한국 노동권 실태 보고서

- OECD TUAC 사무총장 브리핑자료 -

<목 차>

Ⅰ.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악 추진	1

1. 역사적 배경과 현황	1

2.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정부추진안과 그 문제점	2

Ⅱ. 공무원, 교사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	5

1. 공무원 교수, 교수 노동기본권의 현실태	5

2. 현정부 집권 이후 공무원, 교사 노동자에 대한 탄압	6

3. 교수노조 불인정	7

Ⅲ.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탄압	8

1.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 현황과 문제점	8

2.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불인정	9

3.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탄압	10

4.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	13

Ⅳ.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탄압	13

1. 노동운동에 대한 직접적 탄압(구속수배현황, 손배가압류)	15

2. 쌍차 파업과 종결 이후 상황	15

3. 사측의 공세적 단협해지 확산	18

Ⅴ. 한국정부에 대한 ILO 주요 권고사항 및 이행여부	21

<특별논의>

□ OECD 모니터링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

□ 국제노동계 고위급 조사단 파견문제 논의

2009. 10.

<요 약>

1.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악 추진

- 13년 동안 유예된 본 논의는 진척이 민주노총을 배재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위 사안이 논의되었으나, 소득 없이 종결되었음.

- 그간 정부는 ‘창구단일화를 전제로한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강행처리하려 하였으나,

- 최근 정부는 노사정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개정 없이 현행법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현재 정부의 노조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양노총의 공조가 추진되고 있으며, “창구단일화 없는 복수노조 허용 및 노사자율에 근거한 전임자 임금지급”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더불어 양노총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복수노조/전임자문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노동기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대안적인 틀을 요구하고 있음.

2. 공무원, 교사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

- 공무원노조특별법은 공무원노동자에 대해 노조 가입범위, 단체교섭의 의제와 단체행동권의 과도한 제한 조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최근 공무원노조통합과정에서 공공연히 자행되었던 정부의 지배개입, 전공노의 불법화(설립신고 반려), 그리고 공무원, 교사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억압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임

- 교수노조 불인정

3.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탄압

-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조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사내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고용형태 차별 또한 심각한 상황임. 이러한 조건에서 한국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최소한의 인권마저 무너뜨릴 수 있음. 이에 한국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사유 제한 도입을 위한 입법화가 필요함.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불인정: 운수노조, 건설노조, 학습지 노조 등

-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탄압: GM대우, 동희오토 문제. ILO 권고안 미이행

-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

4.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탄압

- 노동운동에 대한 직접적 탄압(구속수배현황, 손배가압류): 2008년 이후 330명이 넘는 노동자가 구속되었음. 손배/가압류 역시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

- 쌍차 파업과 종결 이후 상황: 탈법적 선거를 통해 민주노총 탈퇴한 상황임. 재고용 약속 이행 안되고 있음. 투쟁과정에서 다수의 사망과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파업종료이후 다수의 조합원들이 심리적 질환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

- 사측의 공세적 단협해지 확산: 현정부 집권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부주도하의 계획적/공세적 단협해지가 진행되고 있음. 향후 진행경과에 따라 공공부문 전체로, 또한 금속/보건 등의 사례에서 보듯 민간으로 급속하게 전파될 것으로 판단됨.

5. 한국정부에 대한 ILO 주요 권고사항 및 이행여부

[특별논의]

□ OECD 모니터링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

- 1995-96년 한국정부가 OECD 가입을 추진할 당시 OECD는 가입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법제를 국제기준에 맞출 것을 요구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TUAC, 미국, 스웨덴, 프랑스 등은 ILO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 제 87조 및 제98호의 비준을 촉구하였고 다음의 9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음. ① 복수노조 즉시 허용(전국 및 기업단위), ②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의 노사 자율 결정, ③ 교원의 단결권 보장, ④ 공무원 단결권 보장, ⑤ 필수공익사업 축소 및 직권중재 폐지, ⑥ 민주노총 합법화, ⑦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자율결정), ⑧ 제3자 개입금지 폐지, ⑨ 구속근로자 문제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의 개선

- 이에, OECD는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이 약속이행상황을 감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의 가입을 최종승인(1996.10.11)하였음.

- 2007년 6월 12일 OECD 이사회(제 157차)에서는 “한국 노동법에 대한 모니터링은 즉시 종료하고, 2010년 경 남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확정하였음.

- TUAC은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등의 기본권을 포함에 OECD 강비 상시의 약속을 아직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단위사업장 내 복수노조, 공무원노조가입권,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노조간부 구속 중지 등) 2010년 봄 이전까지 노동법과 노사관계 개혁 이행 진전상황에 대해 ELSAC회의에 보고하라는 결정은 ILO 핵심노동기준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논평을 내었음.

- 민주노총은 “오늘도 버젓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탄압하는 정부가 ‘특별감시과정’을 졸업한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빌미로 탄압이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음.

- 앞서 살펴보았듯이,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금지, 공무원, 교사 노동기본권, 업무방해죄 적용, 손배가압류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여전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 2010년 한국정부의 ELSAC 보고에 관한 대응이 필요함.

□ 국제노동계 고위급 조사단 파견문제 논의

-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강행, 공무원·교사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 심화, 쌍차 파업이후 민주노총 탈퇴 공작 및 파업참가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최근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이 더욱 거세지고 있음.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국내 노동탄압과 노사관계 현실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국제 노동계의 우려를 한국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국제 노동계 대표단 파견을 ILO 및 국제노총, OECD TUAC, 국제 산별노조 등에 요청하기로 합의하였음.

- 주요활동은 ① 민주노총, 한국노총 지도부 면담, 노동기본권에 대한 실태조사, 노동부장관면담, 국회 환노위 의장 면담 및 야 4당 간담회, 기자회견으로 함.

- 대표단 활동을 종합하여 한국 정부가 ELSAC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국제 노동계가 한국의 노동기본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전달하고자 함.

- 시기는 가급적 12월 초로 하고, 국제 노동계의 상황을 감안하여 조절할 수 있음.

Ⅰ.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악 추진

1. 역사적 배경과 현황

1) <현행 법규>의 역사적 과정

- 현행법에 규정된 복수노조/전임자 조항은 97년 노조법 날치기통과시 삽입되었던 대표적 악법임. 이 조항은 2001년, 2006년 두 차례 한국노총의 주도하에 노사정야합을 통해 그 시행이 2차례 연장되었음.

- 현행법에서 복수노조 관련조항은 초기업단위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은 금지하고 있으며, 부칙을 통해 2010년부터 설립을 허용케 되어있음.

- 반면, 노조전임자 임금 관련하여 사용자의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부칙을 통해 2010년까지 그 시행을 유보하고 있음.

2) 최근 현황

- 지난 13년간 노사정간 논의의 진척은 없었음. 현정부 집권이후, 민주노총을 배재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위 사안이 논의되었으나, 노사간의 입장차이만 드러낸 채 소득 없이 종결되었음.

- 현재 정부는 노사정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개정 없이 현행법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이는 부칙조항이 2009년 말을 기점으로 별도의 법개정 없이 삭제되는 것으로, “창구단일화 없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함. 정부는 일단 ‘시행후 보완’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소수노조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개정을 내년도에 추진하겠다는 것임.

- 현재 정부의 노조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양노총의 공조가 추진되고 있으며, “창구단일화 없는 복수노조 허용 및 노사자율에 근거한 전임자 임금지급”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더불어 양노총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복수노조/전임자문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노동기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대안적인 틀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논의틀이 다시 활성화될 경우, 복수노조와 전임자가 다시 병합논의될 가능성이 큼.

<참고> 연대방안 논의를 위한 양노총 위원장 회동 합의사항

1. 양노총은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2. 연대투쟁에 관한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설치한다.

3. 한국노총에서 제안한 6자대표자회의 원칙에 동의하되, 실효성이 있도록 구체적인 방식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의제는 전임자, 복수노조를 포함한 노동기본권 문제로 하되 전입자, 복수노조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한다.

5. 나머지 의제는 비정규노동자 보호 방안,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방안 저지, 기타 사회적 의제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다.

6.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 이전까지 6자대표자회의가 개최되도록 정부와 사용자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7. 양노총은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11월 7일, 8일 릴레이로 개최한다.

8. 양노총 공공부문의 공기업 선진화방안 저지 투쟁을 적극 지원한다.

9. 11월9일 양노총 공동주최로 ILO, ITUC, OECD-TUAC 등이 참여하는 노조전임자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10. ILO와 국제노동계에 고위급 조사단 파견을 요청한다.

11. 향후 연대투쟁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양노총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다.

2009. 10. 21.

2.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정부추진안과 그 문제점

1) 복수노조

○ 정부추진안

- 현행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설립되는 이른바 기업별노조에 있어서는 2009. 12. 31.까지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음

- 한편 지난 2009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공익위원 대안으로 제출된 정부의 복수노조 관련 개정안은 아래와 같음. 정부 개정안은 노조의 교섭창구가 단일화 되었을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교섭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음. 노조의 자율적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교섭대표제에 의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함. 그 구체적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창구단일화에 기초한 다수대표제>

	다수대표제
절차	<1단계> 노동조합간 자율적 단일화
	<2단계> 과반수 노조에게 교섭권 부여
	<3단계>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조합원 선거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노조에게 교섭권 부여
․교섭대표에 공정대표(fair representation) 의무 부과

- 교섭대표노조는 단체교섭의 주체임은 물론 전체 노조의 협약의 유효기간을 포함한 협약체결권을 보유하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그 지위를 유지함.

- 체결된 단체협약은 여타의 다른 노조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됨.

○ 문제점

▲ 소수노조 노동기본권 무력화

- 비정규노동자들은 현재도 노동3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음. 창구단일화방안이 실행될 경우, 단위사업장 내에서 소수노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단협을 통한 노동조건의 향상을 시도할 토대조차 박탈당하게 됨.

- 정부추진안에 따르면, 교섭대표에 대해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집단적 노사관계 및 채무적 부분에 대한 권리 일체를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 및 파업권을 포함한 쟁의행위 등 소수노조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음.

▲ 사업장내 모든 노조의 창구 단일화

-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며, 과반수 확보 등을 둘러싼 노노간, 노사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시킴.

- 사업장내 조직된 모든 노조를 창구단일화의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건을 달리하는 노동자들의 자발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자하는 복수노조의 근본취지에 어긋남.

▲ 산별교섭 무력화

- 교섭창구 단일화는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고,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시킬 것임. 보다 구체적으로는 산별노조의 특정사업장에 대한 대각선 교섭이 불가능해 질뿐 만 아니라, 다수노조로 승인되지 않은 소수노조의 경우 산별교섭에 참여할 수 없으며, 현재 산별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라 할지라도 사업장에서 다수노조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산별교섭에 대한 참여의 권리를 박탈당함.

▲ 사실상 중소영세사업장에서의 신규노조 설립 불가

- 현재의 정부추진안은 사용자의 지배개입 가능성을 증가시켜 사실상 사업장 단위에서 신규노조의 설립을 불가능하게 함.

- 먼저, 구체적으로 노조간 자율적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 다수대표노조 인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 시기에, 친사용자적 노조를 다수노조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미국의 사례와 유사함) 또한, 교섭대표권을 가진 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대 1년 동안 신규노조는 교섭을 요구할 수 없음. 설사 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쟁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최대 4년 가까이 교섭을 못할 수 있음.

2)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정부추진안

-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현행 노조법 24조 실효)

○ 문제점

▲ 국제노동기준 위반

- 전임자의 수와 급여규모의 한도를 입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노사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으로 수차례 권고한 바 있음.

․“전임자 급여지급의 문제가 입법적 개입의 문제가 아니며, …… 노조법 제24조 제2항을 폐지할 것을 잠정결론으로 권고”(1998년 3월, 제271차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결사의 자유위원회, 제327차 보고서, 2002년, 487항).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단체교섭에 맡겨두는 것이 적절한 방안임을 역설”(2004년 11월 제291차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이 문제에 법적인 간섭이 없도록 할 것.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 문제에 관해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2009년 3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353차 보고서)

▲ 중소영세사업장 등 대다수 노조의 존립근거 침해

- 현행 노동조합은 300인 이하 사업장이 거의 90%에 달하며, 아직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중소사업장 노동조합은 그 기본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임.

3) 민주노총의 기본 입장

- 민주노총의 기본입장은 “자율교섭제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자율교섭제 및 노사자율에 의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임.

- 정부의 창구단일화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 방안은 한국의 노사관계시스템에 대단히 큰 충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노동조합의 조직 여건상 수용이 불가능한 방안임.

- 결국, 정부가 강행처리할 경우 민주노총은 다양한 내외적 원인으로 인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노사관계의 파행으로 귀착될 것임.

Ⅱ. 공무원, 교사노동자에 대한 탄압

1. 공무원 교수, 교수 노동기본권의 현실태

1) 단결권(노조 가입범위) 제한

- 현행법은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안직군, 인사․예산 기타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업무 종사자 등을 제외하고 있음.(특히, 소방직, 교정직, 근로감독관에 대한 가입범위 제한) 이는 노조 설립 및 조직형태 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ILO 제87호 조약 위반이며, 결과적으로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가입대상인 공무원의 50%도 안 되는 수준으로 현저히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음.

- 특히, 2008년 6월 행안부는 ‘불법관행 해소 추진지침’을 시행하면서, 6급 조합원 탈퇴를 지속적으로 강제하고 있음.

<행안부에 의한 공무원노조 탄압>

•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노조 가입범위를 판단

• 사실상 전임에 대한 복귀 조치 -> 미복귀 시 중징계

• 비가입대상자에 대한 탈퇴 종용 -> 미탈퇴 시 경징계

• 비가입대상자 노조 후원회비 원천공제 차단

- 이에 따라, 노조 탈퇴보고서에 자필 서명 강요(서울 서대문구(지자체))하거나, 개인 연말정산자료(개인정보) 위법 열람 후 탈퇴 강요(서울 송파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공무원노조는 해당지침에 대해 헌법상 결사․양심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음.

2)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교섭회피

- 공무원노조에 대한 현정부의 정책방향은 강력한 탄압으로 설명할 수 있음. 즉, 강성노조는 배제하되, 온건한 기타 노조를 포섭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노조 제 단체의 통합을 저지하고 분산시키고 있음. 더불어 사실상 노조전임자를 허용하지 않고, 가입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여 현장 조직력의 약화를 기도하고 있음.

- 대정부 교섭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를 비롯한 20개 노조가 교섭에 참여하여 현재 노조간 교섭위원 배분 합의 진행 중임. 이에 따라 해고자 원직 복직, 공무원노조법 개정, 근속승진 및 기능직 제도개선, 대학생 학자금 지원, 퇴출제 저지 등의 핵심요구안에 대한 교섭이 추진될 예정임.

- 그러나 정부는 교섭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여 3년 째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무협약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비교섭의제 설정, 단협 효력 제한으로 단협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더불어 복수로 병존하는 노조에 대해 창구단일화를 강제하여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있음.

3) 단체행동권의 제약

- 공무원과 교사노동자에 대하여 대단히 제한된 파업권만이 허용되고 있음. 피켓팅, 단체복 착용, 집단연가 제출 등 준법 투쟁이 불가하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통해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음.

2. 현정부 집권 이후 공무원, 교사 노동자에 대한 탄압

1) 현정부의 비이성적 공무원 노조 탄압

-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신문광고를 이유로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해 고발 및 징계를 진행하는 등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을 상대로 부당한 노조탄압을 진행하고 있음.

- 최근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관련 MB정부의 비이성적인 노동조합 탄압과 국정원 및 군 기무사, 경찰, 행정기관 등 권력기관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을 감시·감찰하는 등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2) 통합공무원노조 선거과정에서의 개입과 탄압

- 이러한 현정부의 노동탄압적 기조는 현재 공무원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조합원 총투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관련, 행안부 및 각급 기관의 조직적인 투표방해 및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부당 개입 진행

․공무원 관련한 각종 법률들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100만의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권 침해 공개적으로 자행

․합법적으로 실시된 통합 및 상급단체 투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국민 1만명 설문조사를 통해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하겠다는 입장 발표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한 이데올로기 공세 및 가입저지 진행

- 이번 공무원노조 통합 조합원 총투표에서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은 10명 중 7명이 민주노총 가입에 동의했으며, 통합 제1차 대의원 대회에서도 94%에 가까운 대의원들이 찬성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 MB정부의 노조탄압은 민주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음.

3) 공무원 및 교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억압

- 정부는 2009년 6월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논의를 불법으로 규정. 민주공무원노조가 이를 규탄하는 신문광고를 게재(2009년 7월 13일)하고, 3개 공무원노조가 규탄 국민대회(2009년 7월 19일)에 참여하자 정부는 16명을 형사고발하고 105명에 대한 징계방침을 내림. 특히 3노총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결정이후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등 관계법령 개정가지 검토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 1700여명의 시국선언(2009년 6월 18일)에 대해, 전교조 전임자 88명을 시국선언을 주동하였다하여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제56조, 제57조, 교원노조법 제3조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등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지침 하달. 2차 시국선언(2009년 7월 19일)에 대해서도 교과부장관은 파면 및 해임 대상자를 23명으로 확대.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대부분의 교육청은 중징계 의결 요구. 검찰은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발을 저수했다는 명분으로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전임자 전원 소환조사, E-mail 압수, 개좌추적 등을 실시하는 등 과잉수사 자행함.

4)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

- 공무원 3조직 통합과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확정된 직후인 10.20일, 노동부는 4명의 해고자가 노조에서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를 취소함.

- 또한, 행안부는 설립신고 취소와 함께 즉각적으로 대정부교섭권 배제를 통보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공문을 시행하여, 사무실 폐쇄, 단체교섭 중지 및 기 단협해지, 노조 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전임자 업무복귀 등을 조치통보함

․민주공무원노조의 경우 11.9한 동일내용으로 시정요구를 한 상황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시에도 반려가 예상됨.

3. 교수노조 불인정

- 한국에서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은 철저히 외면되어 왔음. 그러나 공무원 및 교원노동자들의 지속적이고 희생적인 투쟁과 IL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최근 공무원, 교원들에 대해 불완전하나마 제한적인 범위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이 인정되어 노동조합활동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음. 즉, 1999년 1월에 ‘교원노조법’이, 2005년 1월에는 ‘공무원노조법’이 각각 제정되어 불완전하고 제한적이나마 공무원․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었음.

- 그러나 대학교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률에서 형사처벌과 징계를 위협으로 하여 단결권의 행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7만여 대학교원들의 단결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실종되어 버렸으며, 이에 따라 교원노조법에서는 대학교원은 제외되었고(제2조), 공무원노조법에서도 교육공무원을 제외됨으로써(제6조),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교원은 여전히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형사처벌과 징계의 위협하에 노동조합의 결성 자체가 금지되고 있음.

- 이러한 법적․사실적 위협 속에서도 대학교원들의 단결권 확보를 위해 2001년 11월에 전국교수노조가 결성되었으며, 2005년 10월에는 정부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부는 위와 같은 법적 금지규정을 근거로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또는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음.

Ⅲ.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1.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 현황과 문제점

1) 비정규직 사용 제한

- 2009년 3월 현재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는 840만명이며, 전체 임금노동자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다수는 여성, 중소영세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며 주로 임시계약직으로 종사하고 있음.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슷하거나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절반에 불과하며, 사회보험 적용률도 30% 미만에 그치고 있음.

- 비정규직 노동자의 남용 억제와 차별해소를 위해 2006년 11월 기간제및단시간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법적 보호 장치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외주․용역 등 간접고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더구나 한국정부는 2009년 4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화를 이유로 사용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노동계와 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리고 고용유연화를 확대할 수 있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음.

-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조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사내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고용형태 차별 또한 심각한 상황임. 이러한 조건에서 한국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최소한의 인권마저 무너뜨릴 수 있음. 이에 한국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사유 제한 도입을 위한 입법화가 필요함.

2) 비정규직 차별해소

- 차별시정제도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노동자(기간제․단시간․파견노동자)를 비교대상노동자(무기계약노동자․통상노동자․직접고용노동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현행 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차별시정신청 건수가 미약하고 차별개선 또한 미흡함. 차별시정신청제도가 도입된 2007년 7월 이후부터 2009년 1월말까지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차별시정신청 건수는 총 2,124건(4,366명)임. 이중 판정이 이루어진 사건 수는 총 771건에 불과함.

- 이처럼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음. 그래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노동조합에게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왜냐하면 사용자의 고용 위협으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자연스럽게 단체교섭의 장으로 연결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책임있는 주체들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임.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조치가 필요함.

2.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불인정

1) 한국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환경

-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자영업자의 외형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상시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노동자이지만 법적 지위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아닌 자로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특히, 레미콘 기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등은 과거에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으나 사용자의 노무관리 편의성, 원가절감 전략에 의하여 외형상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로 전환된 자들임.

- 서비스산업의 증가, 고용형태 다양화로 특수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은 비정규직보다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어 노동법적 보호가 절실한 실정임.

2) 현정부의 입장

- 특수고용노동자 입법화 논의는 2000년부터 제기되기 시작했음. 2006년 17대 국회에 정부입법안을 포함 4개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음.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07년 10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4대 사회보험 적용을 위한 법률 재개정을 국회와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음.

- 그러나 현정부는 지난 7년간의 논의 과정을 전면 무시한 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계획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음.

3)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결사의 자유 불인정

◯ 전국건설노조 및 전국운수노조에 대한 탄압

- 경총을 포함한 사용자단체는 지난 2008년 10월 15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동조합 및 전국운수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덤프, 레미콘 등 차주가 가입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위반임”을 주장하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함.

- 이에 노동부는 유독 동일한 노동자가 소속된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제외한 채, 민주노총 사업장에 대해서만 관련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노조에 대해 자율시정명령을 하달함.

- 자율시정명령 만료 시한인 2. 2.이후 노동부는 강제시정명령, 법외노조 통보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함.

- 기업단위 노조가 아닌 산별노조에 대해 가입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의 중요한 목표인 산별노조 건설운동에 대한 심대한 탄압이라 볼 수 있음.

◯ 학습지노동자에 대한 탄압

- 대표적으로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의 경우, 2007년 노동조합의 임단협요구에 대해, 사측은 지속적 탄압으로 일관했음. 사측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가처분 신청, 노조임원에 대한 부당해고(계약 해지), 노조활동 지배개입, 노동자 감시 등을 자행했으며, 임단협 해지 및 거부, 임금체불로 일관하고 있음.

- 또한 경찰의 경우, 관할 경찰 서장의 지시하에 재능교육 본사 주변 모든 집회 금지통고, 노숙농성 장소에 24시간 순찰차 대기시켜 놓은 채 모든 행동 감시, 도로교통법, 도로법 위반 등으로 수시로 체포, 연행한 바 있음.

3.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탄압

1) 사내하청 노동자의 현실

○ 고용형태

- 원청회사에 종속되어 같은 장소에서 생산공정을 분할 담당하고 있으나 원청회사에 직접고용 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업체를 통해 간접고용 되어 있다’는 이유로 ‘별도법인 업체의 소속’으로 규정되고 있음. 법적으로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하여 생산공정을 마음대로 분할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하여  규제가 없는 상황임. 사내하청노동자는 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되어 있고, 업체에서는 3개월~1년단위의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2중의 착취 조건속에서 일하고 있음.

○ 차별적 노동조건

- 원청회사에 의해 근로조건이 결정되나 정규직 대비 5~60%의 임금, 단협상의 복지혜택까지 포함하면 40%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

- 정규직이 기피하는 업무, 노동강도가 강한 위험작업에 주로 배치되어 비정규직 산재 사망률이 정규직의 2배에 이르고 있음.(노동부 산재통계개선위원회, 2007년 2~5월 대규모 사업장 2,040곳 시험표본조사, 산재 사망자 총34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21명)

- 또한, 명절선물의 차등, 성과급 미집급 및 차등, 통근버스 이용 제외, 별도 탈의실 사용, 사내 복지시설 이용에서 배제 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일상적 차별이 만연함.

○ 구조조정의 1차 대상으로 만성적 고용불안

- 원청회사 일감이 줄거나 경제가 어려워 지면 가장먼저 우선해고의 대상이 됨. 정규직은 배치전환 등을 통해 고용보장책이 논의되지 만 사내하청 노동자는 업체폐업, 계약해지등을 통해 정리해고 됨.(쌍용자동차 1차로 정규직 배치전환 합의에 이은 사내하청 300명 휴업, 명퇴)

<사례# - 2008년 경제공황이후 GM대우 비정규직 우선해고 및 탄압상황>

- 2008년 12월 1일 ~ 2009년 1월 11일 GM대우자동차 부평2공장 일방적 휴업 돌입

- 2009년 1월 5일 휴업을 마치고 출근하자마자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비정규직(1차 사내하청) 50여명 희망퇴직, 근무형태 변경 등 사실상 정리해고 되었음이 확인됨.(1차 사내하청: 대우제일 20명, 진합 10명, A&T텍 9명, 델파이 6명, 대일 5명)

- 3월 20일, GM 대우자동차 지부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라인운영 속도변경(짭다운/JPH Down)을 통한 정규직 전환배치 합의. 전환배치로 발생하는 정규직 잉여인력을 비정규직 공정에 투입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용인하는 내용임.

- 5월 중순 ~ : 장기간 휴업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대상으로 일시금 300만원 지급조건으로 희망퇴직 실시. 5월말까지 1,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실상 정리해고 당함.

- 현재,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GM대우자동차 서문 앞 천막농성장을 중심으로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원상회복, 총고용보장 등의 요구를 걸고 2년 째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음.

○ 노동기본권 박탈 - 계약해지와 원청사용자성 불인정

-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노조건설, 가입활동을 하면 원청회사는 소속업체의 폐업, 계약해지를 하여 노조활동을 원천봉쇄 하고 있음.

<노조건설 및 가입에 따른 계약해지 사례(제조업)>

◯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 2004.12.31  노조가입 업체 전체폐업, 계약해지(집단해고)⇒신규업체 계약(업체변경)

◯ KM & I

☞ 2006.1.17~18일  노조가입 업체 전체폐업, 계약해지(집단해고)⇒신규업체 계약(업체변경)

◯ GM대우자동차, 동희오토,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현대하이스코

☞ 2005~2007년 노조결성 핵심업체 폐업, 집단해고

- 또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더라도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원청회사는 교섭의무가 없어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질 수 없음. 법적으로 업체사장과 개별교섭은 가능하지만 아무런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자본편향적인 비정규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

- 사내하청노동자는 ‘기간제 노동자’도 아니고 ‘파견 노동자’도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  2년이상 고용의제’, ‘파견제 2년이상 고용의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금지 조항’도 적용받지 못함. 그나마 불법파견으로 판정되면 파견법이 적용되어 ‘2년이상 고용의무,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나 불법파견 판정기준의 완화로 적용받기 어려움.

○ 오히려 현행법에 의해 증가하는 사내하청노동자

- 비정규법이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더욱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사내하청의 확산을 방지하는 아무런 법적조치가 없으며, 오히려 현행 비정규법이 사용사유 제한이 없고,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면서 자본은 이 법조차 피해 나가기 위해서 더욱 간접고용(사내하청, 외주화, 용역화)을 선호하고 있음.

2)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ILO 권고

- 국제노동기구(ILO)는 2008년 6월 한국정부에 간접고용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와 노동권 보장,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탄압 중단 등 13개 조항에 이르는 유례없는 권고조치를 내렸음. ILO 302차 집행이사회(GB) ‘결사의자유위원회’(CFA)는 5월 3차례의 회의를 거쳐 128건의 각국 정부의 위반 건 중에서 40건을 심의하여 350차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이 중 베네수엘라, 이란,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한국에 대한 제소건에 대해 “문제의 극도의 심각성과 위급성으로 인해, 이사회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권고조치를 보낸 바 있음.

-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첫째, 한국정부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결성 및 쟁의행위로 인한 계약해지와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Independent investigation)를 진행할 것.

․둘째,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이 ‘업무방해’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 벌금, 구속, 수배 등 노동탄압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제제를 가할 것.

․셋째,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단체교섭 성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넷째, 한국정부와 법원 역시 국제기준을 위배하는 판결을 하지 말 것. 한국정부는 “형법 314조(업무 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하며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당장 폐기할 것.

4.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박탈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한국의 이주노동자수는 대략 40여만명 수준이며, 그 중 미등록된 상태에서 노동기본권과 각종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제외된 비율이 약 44%에 이름.

-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진전이 있었다고 하나 여전히 사업장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단기체류의 원칙에 따라 충분한 직업능력이 보장되지 않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아울러 이주노동자정책에 대해서 노동자의 대표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봉쇄되어 있음. 더불어 정부가 추진중인 ‘불법체류방지대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아님.

- 현재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무차별적 단속․추방이 진행되어 왔음. 또한, 정부는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라는 미명 하에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현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횟수를 더욱 제한하는 한편, 취업기간을 소폭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

Ⅳ.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탄압

1. 노동운동에 대한 직접적 탄압

1) 구속노동자 현황(기간 : 2008년 1월 1일~2009년 10월 28일)

월	구속자 수	월별 주요 구속 사건
08.1	6명	화물연대 CJ GLS 파업(2명),포철산기 임금체불투쟁(2명),국가보안법(1명)
2	15명	경남제약직장폐쇄철회투쟁(6명),대우건설단협이행촉구(3명)07인천전기원파업(2명)
3	3명	뉴코아-이랜드 파업(1명),전남건설기계(1명),금속 한미FTA파업(1명)
4	4명	화물연대 망향휴게소 연대투쟁(3명),광양 항만노조투쟁(1명)
5	7명	알리안츠생명 파업(2명),서희건설임금체불항의(2명),06현대하이스코 파업(1명)
6	19명	촛불항쟁(9명),건설기계파업(2명),화물연대파업(2명),아영산업(택시)임단협(2명)
7	12명	촛불항쟁(5명),07년‘범국민행동의날’집회(3명-법정구속),화물연대 파업(2명)
8	23명	촛불항쟁(21명),화물연대 파업(2명)
9	11명	촛불항쟁(5명),건설기계 총파업(2명),무건리 훈련장반대투쟁(2명)
10	12명	태형레미콘투쟁(3명),촛불항쟁(2명),기아차비정규직(2명),
11	15명	뉴코아-이랜드 투쟁(4명),기아차비정규직(2명),콜트-콜텍(2명)
12	11명	건설기계 영종도 투쟁(4명),동희오토사내하청(2명),서울시교육감선거(2명)
09.1	5명	동우화인캠비정규직(2명),기아차비정규직(1명),“미네르바” 구속 등 촛불집회 관련구속(2명)
2	9명	금속노조 ASA지회(3명),현대미포조선 투쟁(2명),용산촛불(2명) 외
3	7명	용산촛불(5명),YTN 파업(1명),기아차노조 단체협상 투쟁(1명)
4	8명	화물연대 라파즈코리아 투쟁(3명),용산촛불(2명),동희오토 투쟁(2명),현대차아산(1명)
5	42명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 투쟁(23명),메이데이,촛불1주년 집회(16명),국가보안법(1명),현대미포조선비정규직투쟁(1명),전해투(1명)
6	17명	부산 전기원 파업(3명),건설기계파업(3명),화물연대(2명),국보법(2명),쌍용차파업(1명) 외
7	16명	쌍용차파업(9명),화물연대 파업(2명),조·중·동 광고불매운동(2명),건설기계(1명) 외
8	71명	쌍용차파업(61명),07년기아차비정규직파업(2명),메이데이/용산촛불(6명),화물연대(1명) 외
9월	11명	쌍용차파업(4명),촛불집회 관련(4명),한성레미콘(1명),민노총전남(1명),화물연대(1명)
10월	10명	쌍용차파업(8명),화물연대(1명),경주시청비정규직투쟁(1명)
계	334명

2) 주요 노동자 구속사건

역대 정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구속자 수	1,973명	632명	892명	1,053명	334명 (09.10.28 현재)

3) 손배 가압류 현황

소속	성 명	일 자	사 건 명	금액	비 고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김주호	2009/08	금속 동희오토투쟁 연대의 건		10월(집행유예 2년)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장정호	2009/08	린데코리아 연대투쟁건		2심 진행중
플랜트노조 포항지부		2009/04/29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	5억원	고등법원 조정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외38	2008.01.29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거래소)	1,685만원	실제 집행금액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외11	2008.01.24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코스콤)	4,170만원	실제 추심명령금액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	정인열,이덕기	2008.03.11	채권압류 및 추심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외 95	2008.03.05	손해배상 (코스콤)	826,287,533원	소취하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남균	07.12.18	한미FTA저지 총궐기	10,185,377원 연이자 20%미계산	충북도청 충북경찰청
금속노조 아사지회	길준영외 16명	2007.10	노조설립 총회건	850만원	화해신청
금속노조 아사지회	지회	2008.07	한국타이어본사 진입건	천만원	납부
금속노조 쌍차지부	지부	2009.08	쌍용차파업 건	120억	-

2. 쌍차 파업, 종결 이후 상황

1) 쌍차 파업에 대한 비이성적 탄압

- 2009년 8월 6일까지 77일간 지속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에 대해 공권력은 명백하게 반인권적이며 노동탄압적인 조치를 지속해 왔음. 지난 7월 이후, 사측은 공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과 의료진의 진입을 차단한 바 있음.

- 연좌시위를 진행하는 800명의 노동자이 있는 공장에 진입하기 위해 3000명 이상의 경찰기동대와 물대포, 사다리차를 포함한 약30대의 차량 및 헬리콥터가 동원되었음. 경찰 작전개시 직전 사측은 모든 비파업 노동자에게 공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으며, 공장으로 들어가는 전기, 물, 가스를 차단한 바 있음.

2) 종결 이후의 상황

(1) 고용관련 현황

- 10월 26일 노동부 발표 : 총 2,178명(5월 15일 희망퇴직자 243명, 5월 31일자 희망퇴직자 1,427명, 6월8일 정리해고자 508명)의 실질 노동자 중 434명(19.8%)이 재취업한 것으로 보도함.

- 6월8일 정리해고 대상자 974명 중 8월6일 합의에 따다 468명이 무급휴직자로 승인되어 고용관계가 회복됨. 희망퇴직자는 130명, 미승인 159명(무급신청했으나 탈락자임, 미신청자 23명 포함), 139명 3년 무급자(파업도중에 빠져나가 무급휴직을 신청한 사람), 81명 정도가 파업도중 이탈하였으나 무급이든 희망퇴직이든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임.

- 그러나 이 수는 사측이 지속적으로 희망퇴직 등을 받는 등 상황이 종결되지 않아 변수들이 있음. 또한 무급휴직자가 아니면서 희망퇴직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직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도 있으나 사측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고로 처리하는 문제가 남아 있음.

(2)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현황

○ 재판현황

- 10월28일 현재 총 80여명이 조사 및 재판을 받고 있음. 금속노조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6명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음. 쌍용차 조합원 31명은 집행유예 및 구속영장실질심사 등으로 풀려났지만 32명이 구속상태에 있으며 추가조사로 인해 구속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

○ 징계현황

- 사측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총 144명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통보하였으며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는 노사합의를 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징계에 따라서 추가로 해고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리해고대상이 아닌 조합원들은 징계대상자로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채 대기발령 상태에 놓여 있음.

○ 손배가압류관련 현황

- 사측은 쌍용차 지부에 50억, 금속노조 및 연대단위에 50억 등 손해배상을 통해 조합비의 사용은 물론 개인들에게 가압류를 함으로서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

- 경찰은 금속노조에 5억 4천만의 소를 제기했다가 확대하여 20억의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있음.

- 추가로 사측은 보험회사 등을 통해서 파업손실금을 충당하는 대신에 금속노조에 대하여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청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손배금액은 최소한 2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음.

○ 약속위반

- 8월 6일 노사합의시 조합간부 7명이 남아 후속실무협상등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으나 신분보장을 하지 않아 조합간부 모두 경찰에 출두하여 실질적으로 노조업무가 상당기간 중단되었음. 이후 조합간부들의 노조출입문제에 관련하여 사측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업무가 지속적으로 1달 이상 중단되다가 간부중 비해고자만 출입을 허용하였음.

- 8월6일 합의시 민형사상 면책관련 합의가 있었으나 사측은 일반조합원에 대한 형사건은 일부 취하하였으나 합의시 회생계획안 인가시 취하하기로 한 문구에 근거하여 민사상 문제를 취하하지 않고 있음. 간부들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인과 지부장이 합의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이행하지 않음.

- 8월 6일 합의시 대타협의 정신에 기초하여 후속실무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실무협상시 사측은 일방적인 기준에 따라서 무급휴직자와 희망퇴직자를 구분하여 통보함.

- 정비 분사와 관련하여 분사계획을 취소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최근 사측은 정비소 자체를 외주화하는 계획을 추진함으로서 합의를 위반하고 있음.

- 비정규직 관련 19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재취업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19명 전원 재취업이 이뤄지지 않음.

(3) 투쟁이후 조합원의 상태

○ 사망

- 투쟁과정 뇌출혈, 심근경색, 자살로 인한 사망자 4명, 충격으로 조합원 가족의 사망 등 총 6명이 사망하였음. 파업 종료 후에도 각종 질환에 시달리며 1명이 자살시도를 하였음.

○ 부상자

- 경찰과 용역깡패의 폭력으로 인해 골절 등 중상자를 포함하여 70여명이 병원입원 및 통원 치료를 진행 중이나 부상자들의 경우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파업과정의 부상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부상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 및 사측으로부터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금속노조의 조합비로 치료비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임.

○ 심리적 질환 등 후유증

- 8월27일 점문가들에 의한 조사결과, 파업기간 동안 81.9%의 노동자 평균 1,400만원의 채무증가, 파업기간중 회사의 회유나 협박(손배가압류,고소고발 및 구속, 공권력투입)을 받은 노동자 50.2%를 비롯하여 자살충동을 비롯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각종 후유증들이 나타나고 있음.

- 노동조합에서는 전문기관, 금속노조, 민주노총등과 함께 집단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아예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생계로 인해 치유프로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임.

(4) 노동조합의 상황

○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탈퇴

- 사측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쌍차가 망한다면서 탈퇴를 조직했으며 법정관리인은 지경부 면담시 탈퇴를 약속함으로서 사용자의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금지를 위반함.

- 사측의 압박에 따라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집행부를 무시한채 탈퇴총회를 거쳐, 기업독립노조의 위원장 선거를 치룸. 이후 자체대의원 선거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규약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 독립기업노조로 설립신고를 추진하고 있음.

○ 탈퇴 총회 및 선거에 대한 법적 공방

-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탈퇴총회의 절차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법적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의 불법성으로 인해 선거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받아 냈으나 사측과 탈퇴파들은 이를 무시하고 선거 등을 진행함.

○ 금속노조 및 쌍용차지부의 향후 대응

- 법적공방만이 아니라 쌍차지부의 파업참가조합원들을 정리해고자특별위원회로 구성하여 지속적인 정리해고 무효화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희망퇴직자 및 정리해고자를 중심으로 하되 파업투쟁에 참여 했던 조합원을 비롯한 지지 조합원을 중심으로 쌍용차지부를 유지하면서, 탈퇴하여 설립한 기업노조를 재조직하는 전략적 계획들을 추진해 나갈 것임.

3. 사측의 공세적 단협해지 확산

1) 현정부 집권 이후 자본의 일방적 단협해지 양태

- 사측의 단협 개악요구와 일방해지가 동시에 진행됨. 즉, 사측의 개악요구는 실제로 개악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단협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가 반영된 것임. 실제로 단협개악요구는 일방해지로 전이되고 있음.

- 사측의 단협 개악요구와 일방해지는 ▲경영권의 배타적 보호(노조참여 철저 배제), ▲해고제한 완화 및 비정규직 채용 등의 노동유연화를 위한 노조무력화를 그 목적으로 함.

- 2009년 자본의 공격적 ‘단협해지’는 향후 복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도래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음. 즉, 기존 노조의 무력화를 통해 향후 복수노조 병존 가능성, 특히 비타협적 노조 발생가능성 차단을 그 목적으로 함.

- 가장 주목할 바는 현정부 집권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부주도하의 계획적/공세적 단협해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정부는 경영평가지침, 기존 단협 분석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노조무력화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향후 진행경과에 따라 공공부문 전체로, 또한 금속/보건 등의 사례에서 보듯 민간으로 급속하게 전파될 것으로 판단됨.

2) 연맹별 현황

(1) 전교조

- 09년 5월말 현재 총 16개 지부 중 12개 지부에서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받은 상태. 나머지 4개 지부도 유효기간이 끝나면 해지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됨.

<교원노조와 교육청 단체협약 해지현황>

지역	부분 해지 또는 갱신요구일	전면해지 통고일	비고
강원	2009.4.14	2009.4.30
경기	2008.12.23	2009.1.22
경남	2009.3.5	2009.4.23
경북	2008.12.17	2008.12.31
광주			2008년 단체교섭진행중
대구	2009.5.18		전면해지 검토중
대전			단체교섭 효력 진행중
부산			자동경신으로 해고통지 안함
서울	2008.10.20	2008.11.5
울산	2008.11.13	2008.12.26
인천	2008.12.31	2009.3.17
전남			단체교섭 효력 진행중
전북			단체교섭 효력 진행중
제주	2009.4.22
충남	2009.2.24		교원노조와 의견조율중
충북		2008.12.29	바로 전면해지

(2) 공공운수연맹

○ 서울지역상용직지부(공공노조)

- 09년 2월 서울시는 단체협약 전체 개정(안)을 통보(88개 조항중 70여개 조항 문구수정 또는 삭제요구).

- 지부가 거부하자, 5월 13일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

- 거의 모든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특히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완화와 ▲업무 외주, 하도급을 쉽게 하려는데 주목적이 있음.

◯ 노동연구원(공공연구노조)

- 09.2.6, 연구원 사측, 단체협약 해지통고

- 사측이 단체교섭에 응할 용의가 있다 하여, 현재 교섭 진행중이나, 사측은 단체협약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임.(▲비조합원 범위 대폭 확대, ▲인사 및 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에 노조참여/참관/발언 배제, ▲각종 위원회 자문기구화 및 위원장 권한 대폭강화, ▲노동조건 및 복리 조항은 ‘노력’규정으로 격하)

◯ 환경관리공단지부(공공노조)

- 단협일방해지가 아니라 사측에서 단체협약 개악을 요구. 사측이 요구하는 단협개악안은 ▲조합활동 보장 축소, ▲각종 인사경영사항 보장 내용 축소 또는 부정, ▲사측 의무사항 노동법 수준으로 축소등임.

◯ 동아대의료원(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 07 임단협에서 사측의 노골적인 노조탄압으로 결국 단체협약이 해지.

- 07.11.9, 사측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법적 단체협약 해지일 08년 5월 9일).

- 08.5.16, 임단협 조정 종료, 단체협약 해지. 현재까지 단체협약 없는 상태지속.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 9.21 해지 통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월말 단협 해지

- 한국해양연구원지부: 협약 해지 통보 및 보충협약 해지(8.3)

(3) 금속노조

◯ 동명모트롤(경남지부)

- 2008.10.15. 두산 ‘단체협약일방해지’ 노동조합에 통고

- 회사 개악안 전면수용 강요 및 교섭 해태, 지연

- 2009년 4월 16일 단체협약 해지, 무단협 상태 / 전임자, 사무원 현장복귀 명령, 노조활동 불인정

◯ 진방스틸지회(포항지부)

- 08년 3월, 사측 금속사용자협의회 탈퇴, 단협 사측개악안 제시

- 08년 6월, 단협 해지통고

- 08년 12월, 단협해지

◯ DKC지회

- 08년 3월 29일, 사측 118개 조항 개악안 발송(현재 단체협약 133개)

- 09년 1월 5일, 사측 조합원 출근저지. 수석부지부장 외 26명 징계위원회 회부

- 09년 1월 12일, 조합사무실 반환 요청. 08년 12월 19일 부로 단체협약 해지되었다 통보

- 09년 2월 9일,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 및 시행 통보

(4) 보건의료노조

- 세종병원지부(06년 2월 1일), 영남대의료원지부(07년 6월 4일), 인천성모병원지부(2009년 1월 2일), 양산병원지부(2009년 4월 6일) 등이 사측의 일방적 단협해지 통보를 받은 바 있으나, 현재 해당노조의 강력한 투쟁을 통해 단체교섭이 성사된 상황임.

Ⅴ. 한국정부에 대한 ILO 주요 권고사항 및 이행여부

■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탄압 관련(2008년 6월 권고사항)

권고내용	이행여부
<사내 하청노동자 노조결성․쟁의행위 이유로 계약해지와 해고>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시 하도급회사와의 계약해지, 해고 등을 통한 반노조적 차별행위와 개입 관련 제소 사실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긴급구제> 만약 제소 내용이 확인된다면, 최우선적 구제책으로서 해고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원직복직시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사법당국이 객관적이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그동안 고통받은 모든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방해를 악용한 노동탄압> “업무방해” 조항에 기반하여, 노조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과 권리를 단념하도록 만들기 위한 위협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부당해고 소송 철회, 노조탈퇴, 잔업거부철회 등)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한데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단체교섭 거부> 한국정부에 금속 부문,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륭전자, KM&I, 하이닉스/매그나칩의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기간과 조건에 대하여 교섭 역량 강화 등의 방식을 포함하여 단체교섭 성사를 제고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도급 남용 예방> 해당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노동법 상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바, 파견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해, 그리고 이들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행사를 실제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하도급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기제를 개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제에는 선행적으로 결정된 바의 대화를 위한 합의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불이행 /동일한 탄압 지속됨 불이행 /동일한 탄압 지속됨 불이행 /지속적인 단체교섭거부 불이행 /가시적 노력 없었음

■ 전국건설산업노조 관련

권고내용	이행여부
2006년 ILO 권고문 및 이행여부 779. 따라서 위원회는 검경의 개입과 건설산업연맹(KFCITU) 간부들에 벌금 및 징역을 부과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적절한 명령을 발함으로써 건설산업연맹(KFCITU) 간부들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유죄 판결 및 징역형을 재검토함으로써, 기소, 구금, 투옥에 따른 고통 및 손실에 대해 건설산업연맹(KFCITU) 간부들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정부가 세 명의 경기서부 지역 노조 간부의 재판 결과와 1년 징역형에 처해진 천안 지역노조 위원장 박영재의 현재 상황에 대해 본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상기 모든 이들에 관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780. 나아가 위원회는 법원이 노조와 주요 건설 기업이 체결한 단체협상 합의가 오직 원청회사가 고용한 노동자에만 적용되고 도급계약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역노조는 본 결정에 항의했고 항소심은 본 사안을 제소 시점에서 본 사례를 재검토중이다. 위원회는 정부가 2004년 조인된 단체협상 합의가 도급계약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 결과에 대해 본 위원회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항소심이 위에서 언급된 조합의 자유를 참작할 것으로 믿고 있다.	779. 동일한 탄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780. 정부는 법원판결을 위원회 송부
2007년 ILO 이사회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문과 진행경과 (n) 위원회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포항지역노조 하중근 조합원의 노조가 조직한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진행중인 조사의 결과를 계속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며, 조사가 신속하게 완료되고, 책임 소재가 밝혀지며, 책임자가 처벌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줄 것을 희망한다.(trust) (o) 위원회는 아래의 조합원들에 선고된 판결문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집행 유예 2년에 6-8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은 대전/충청 건설 노조 조합원 6명, 1년 형을 선고 받은 천안/아산 건설노조 지부장 박영재, 벌금형을 선고받은 천안아산 노조의 부 지부장 노선균; 2년간의 집행유예와 8개월 형을 받은 경기서부 건설노조원 3명, 3백 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다른 6명. 위원회는 정부가 계속 이들 사건의 항소에 관한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제소 당사자인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이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관한 답변으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다. (p)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법으로 기소된 대구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유죄 판결을 2차 법원이 확정했다는 정부의 지적을 감안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그 판결문의 복사본을 제공하고 모든 추가 항소심의 결과를 계속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q) 위원회는 특히 비정규 ‘일용’노동자들을 포함하여 건설부문에서 고용조건에 관한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을 증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위원회는 교섭 능력(negotiating capacity)을 구축하기(building) 위해, 건설부문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제공을 요청한다. 그리고 정부가 원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ILO 사무국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이용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진전 사항을 계속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n)조사결과 및 정부입장 미통보. 유가족이 소송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도 기각 (o)노조에 공식적 통보없었음 (p)노조에 공식적 통보없었음 (q)정부의 지원은 없었으며, ILO사무국의 기술지원을 이용하지 않았음.

■ 전국공무원노조 관련

권고내용	이행여부
① 060329 권고 781. 상술한 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라 위원회는 이사회가 다음의 권고안을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 (a) 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채택과 발효에 특히 주목하며, 정부가 다음을 통해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i)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자신의 이해보호를 위한 조합결성권리를 보장하고, 상기 범주의 근로자를 여타 공무원 조직을 약화시킬 정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을 것 (ii) 소방원이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할 것 (iii)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할 것 (iv) 노조전임자의 노조활동을 무급휴가로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를 교섭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b) 본 사례의 다른 법률적 측면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을 정부에 요청한다. (iii)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서만 제한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71조 2항의 필수공익사업 목록을 수정할 것 (d) 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발효로 이제 크게 보장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의 기본 권리, 특히 스스로 선택에 따른 조합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의 부재가 원인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해고된 전공련 관계자 12명이 겪고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 중 4명이 복직된 사실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정부가 새로운 법률의 채택에 따라 김상걸, 오명남 및 민점기의 해고 건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계류중인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광식, 한석우, 김영길, 강동진 및 김종연의 해고 건을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관련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새 법안이 고려되기를 희망한다. (f) ICFTU의 새로운 주장에 관해 위원회는 노조권을 더 크게 인정받기 위해 벌인 활동들로 노조지도자를 구속․기소하는 관습은 안정된 노사관계시스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엄격한 의미의 필수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 공무원도 파업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현재 폐지된 국가공무원법 하에서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의 기본 권리를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인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2년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김영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의 유죄판결을 검토할 가능성을 살펴볼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g) 위원회는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ICFTU가 2004년 11월 15일 파업참가저지를 위한 경찰의 폭력적인 집회진압 주장, 노조원의 부상, 노조지도자와 노조원에 대한 위협과 폭력이 있었음을 주장한 것과 공무원노조를 대상으로 하고 “직장협의회와 건강한 근로자 단체 육성에 초점을 둔 조직문화의 재편성”을 장려하기 위해 2004년 말 행자부가 “새바람 운동”을 시작한 것에 대한 소견을 밝혀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a) 불이행 (b) 불이행 (g) 불이행
② 070601 권고 806. 위원회는 전술(前述)한 중간 결론을 감안하고 노사정 협의를 지속하는 것의 의의(意義)를 인식하면서, 이사회가 아래와 같은 권고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다. (a)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 및 시행령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다음을 통해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 조치를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 i) 업무 및 기능과 무관하게, 아무런 예외 없이 모든 직급의 공무원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의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할 것. ii) 소방관, 교도관, 교육 관련 기관 공공서비스 노동자, 지자체 공공서비스 노동자 및 근로감독관이 자신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조직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 할 것. iii) 공무원에 대한 파업권 제한을 국가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 종사자로 국한시킬 것. iv) 노조 전임자를 무급휴가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협상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이행했거나 모색 중인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위원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b) 위원회는 공무원노조특별법 적용에 있어서, 정부가 아래 원칙이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i) 국가 행정(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교섭에 있어서, 교섭 당사자들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입법기관의 예산 권한 보유(reservation)가 단체협약 준수를 방해하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보다 일반적으로 예산 관련 제약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협상에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신의성실한 협상과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ii) 공무원의 고용조건과 관련된 정책과 운영상(management) 결정의 결과들(consequences)이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협상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 iii) 공무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책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 단, 순순하게 정치적 성격의 파업은 87호, 98호 협약 보호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부가 계속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f) 위원회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김상걸, 오명남, 민점기, 고광식에 대한 해직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한석우, 김영길, 강동진, 김종연의 해직에 대해 계류 중인 행정소송과 조사 요청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관련 판결을 언도할 때 이 새로운 법률이 고려되기를 희망한다. 위원회는 다시 한번 정부가 관련 판결 사본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다. (h) 위원회는 다시 한번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와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사례들에 직권 혹은 긴급 조정을 부과하는 것을 삼갈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직권중재 혹은 긴급 조정을 통한 정부의 쟁의과정 개입에 의해, 한국철도공사에 의해 정직당하여 징계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2,680명의 철도노조 조합원과 대기발령을 받은 모든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조합원의 현 상태에 대해 계속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i) 위원회는 공무원을 위한 실질적이고 법적인 결사의 자유 보장을 목표로 한 활동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영길과 사무총장 안병순에 대해 추가 기소가 없다는 것을 믿으며, 지금은 폐기된 공무원법(의 조항들)에 따라 이루어졌던 기존 기소와 관련된 처벌이 남아 있지 않다고 믿는다. (l) 전국공무원노조가 관련 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기에 그 법 하에서 설립신고 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중대하고 광범위한 개입 행위(serious acts of extensive interference)에 대한 혐의의 심각성(gravity)에 깊은 유감(deep regret)을 표한다. 위원회는 특히 전국적인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조합비 원천징수 일방적 해지, 단체협상 불허, 조합원 탈퇴 압력, 정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제재와 같은 모든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가 이런 지침을 철회하고, 전국공무원노조가 존속하고 궁극적으로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되는 법적 틀로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부(특히 행자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간 화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보고를 위원회에 해줄 것을 요청한다.	(a) 불이행 (b) 불이행 (h) 불이행 (i) 추가 기소 및 관련 처벌 없음 (l) 불이행

■ 공공부문 관련

권고내용	이행여부
<필수공익서비스 관련> 긴급 조정의 경우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부과할 때만, 그리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파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만 부과할 수 있도록, 긴급조정 관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TULRAA) 조항(76-80조)을 개정할 것. 필수공공서비스 파업에 있어서 최소서비스 의무를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들과 제공된 최소서비스 수준, 그러한 최소서비스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 결정됐는지에 관해 계속 보고할 것.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와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사례들에 직권 혹은 긴급 조정을 부과하는 것을 삼갈 것. 직권중재 혹은 긴급 조정을 통한 정부의 쟁의과정 개입에 의해, 한국철도공사에 의해 정직당하여 징계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2,680명의 철도노조 조합원과 대기발령을 받은 모든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조합원의 현 상태에 대해 계속 보고할 것. 노조법(TULRAA) 71조(2항)의 필수공익사업 목록을 수정하여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서만 제한[금지]될 수 있도록[되도록] 할 것. 파업권이 금지되는 필수서비스 목록의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 분야 파업 노동자 대체를 위한 사업장 외부 노동자 고용을 제한할 것. 공기업(public enterprises)의 파업권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서만 제한되도록 노동쟁의조정법(LDAA) 4조를 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1629호 제소 건) 파업권은 (공권력(public authority)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공무원(public employees)에 대한) 공공서비스 또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서만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음. (1629호 제소 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되었음. 그러나 필수유지업무제도라는 형태로 파업권에 대한 제약은 여전하며, 노동법 개정 전의 필수공익사업 대상사업에서 항공운수사업과 혈액공급사업이 오히려 추가되었음.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는 파업권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필수유지업무 대상사업장의 파업 시에도 파업인력의 50%까지 대체근로가 허용됨. 긴급조정을 통한 강제 중재 역시 온존되고 있음.
<업무방해 관련> 업무방해관련규정의 적용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을 정부에 요청한다. (i) 기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 노동법을 위반한 근로자를 불구속 조사하는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할 것, (ii) 비폭력적 쟁의행위를 하였음에도 상기 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오영환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과 윤태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흥은행지부 위원장의 상황을 검토하고 이에 관해 계속 알려줄 것, (iii) 모든 법원 판결문을 포함하여 업무방해로 구속된 근로자의 모든 소송 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줄 것. 철도 부문과 항공 부문에서 진행된 파업과 관련하여 업무방해로 26명의 대한항공조종사노조(KALFCU) 간부와 198명의 철도노조(KRWU) 간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구체적인 근거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례들에 관해 언도된 모든 법원 판결문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제소 당시 구속되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어 있었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김정민 본부장의 현재 상황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할 것.	진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