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

2007.1

금융경제연구원

작성자: 동북아경제연구실 이영훈(☎ 5399)

<차       례>

Ⅰ. 조사목적 및 개요	1

Ⅱ. 조사결과	2

1. 탈북자신상 현황	2

2. 소득구조 및 수준	5

3. 소비구조 및 수준	7

4. 시장활동	10

Ⅲ. 시사점 및 조사의 한계	13

Ⅰ. 조사목적 및 개요

(조사목적)

□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통하여 2002년 7.1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상황을 파악

입국년도별 탈북자 數

(명)

199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56	312	583	1,139	1,281	1,894	1,387	2,023

자료: 통일부

(조사개요)

ㅇ 조사대상자 : 2006년 입국자중 서울, 경기, 부산 지역 거주 탈북자

ㅇ 조사기간 및 방법 : 2006.11월～12월,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10명)

ㅇ 조사인원수 : 335명(2006년 전체 탈북자의 17%)

－ 1997~1999년 및 2004~2006년중 탈북자 219명을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 → 2002년 7.1조치 전후의 변화 파악

탈북년도별 조사대상자

(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3	1	29	46	28	12	7	10	14	20	32	64

ㅇ 조사내용: 탈북자의 신상, 소득 및 소비, 시장활동 등과 관련된 사항

Ⅱ. 조사 결과

1. 탈북자 신상현황

(성별)

□ 탈북자중 남성 비중이 97～99년 평균 7.0%에서 04～06년 평균 44.0%로 크게 증가

○ 7.1조치 이전 탈북자그룹에서 여성 비중이 크게 높은 것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직장에서 여성들의 퇴직을 허용하여 이동이 용이해진 데 기인

○ 이후 점차 남성 비중이 높아진 주된 이유는 장사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남성의 증가 및 이들의 이동 확대, 이미 탈북한 여성 탈북자 가족․친척들의 탈북증가 등에 기인

성별 현황

	1997	1998	1999	97-99년 평균	2004	2005	2006	04-06년 평균
남성	4	2	1	7	4	13	34	51
	(13.8)	(4.7)	(3.6)	(7.0)	(18.2)	(41.9)	(54.0)	(44.0)
여성	25	41	27	93	18	18	29	65
	(86.2)	(95.3)	(96.4)	(93.0)	(81.8)	(58.1)	(46.0)	(56.0)
합계	29	43	28	100	22	31	63	11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

(연령)

□ 전체적으로는 20대 비중이 가장 높으나 최근 들어 10대 및 40대 비중이 높아지고 20대 비중은 하락

○ 7.1조치 이후 탈북자그룹에서 10대와 40대 비중이 증가한 것은 장사연령층의 확대, 먼저 탈북한 사람들의 가족탈북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연령별 현황

(명, %)

	10대	20대	30대	40대	합계
97-99년 탈북자	23	55	18	2	98
	(23.5)	(56.1)	(18.4)	(2.0)	(100.0)
04-06년 탈북자	36	43	19	11	109
	(33.0)	(39.4)	(17.4)	(10.1)	(100.0)

(거주지역)

□ 함경북도가 약 70%, 함경남도가 10% 내외로 7.1조치 이전 및 이후 탈북자간 큰 차이는 없음

○ 함경북도 출신들이 많은 이유는 탈북이 용이하고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이 많은 지리적 조건 때문임

거주지역별 현황

(명, %)

	함북	함남	양강	평남	기타	합계
97-99년 탈북자	70	13	5	4	8	100
	(70.0)	(13.0)	(5.0)	(4.0)	(8.0)	(100.0)
04-06년 탈북자	83	11	8	7	7	116
	(71.6)	(9.5)	(6.9)	(6.0)	(6.0)	(100.0)

(학력)

□ 고등학교 이하는 감소하고 전문대 이상은 증가

학력별 현황

(명,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기타	합계
97-99년 탈북자	1	13	70	7	4	3	98
	(1.0)	(13.3)	(71.4)	(7.1)	(4.1)	(3.1)	(100.0)
04-06년 탈북자	1	7	80	16	7	4	115
	(0.9)	(6.1)	(69.6)	(13.9)	(6.1)	(3.5)	(100.0)

(탈북전 직업)

□ 생산직 노동자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무직의 비중은 상승

○ 이는 생산직에 종사하던 여성들의 퇴직이 점차 늘어난 데 주로 기인

탈북전 직업별 현황

(명, %)

	생산직 노동자	전문 기술직	사무직	자영업	농어민	학생	무직	기타*	합계
97-99년 탈북자	37	5	3	3	7	10	23	10	98
	(37.8)	(5.1)	(3.1)	(3.1)	(7.1)	(10.2)	(23.4)	(10.1)	(100.0)
04-06년 탈북자	32	8	4	3	10	4	40	14	115
	(27.8)	(7.0)	(3.5)	(2.6)	(8.7)	(3.5)	(34.8)	(12.2)	(100.0)

* 군인, 외화벌이 등 부업

2. 소득구조 및 수준

(소득구조)

□ 탈북자들의 소득구조는 7.1조치 전후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

○ 전체 소득 가운데 임금소득이 10% 미만, 장사소득이  90% 정도를 각각 차지

탈북자가구별 소득 원천

(%)

	임금소득	장사소득	기타*
97-99년 탈북자	7.5	91.1	1.4
04-06년 탈북자	5.0	88.1	6.9

* 친척의 도움, 가축사육 등

□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도 임금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탈북자의 42%가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임금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불과하였으며 비정상적 방법으로 부업을 하였던 근로자 비중이 7.1조치 이후 증가

탈북전 직장 근무현황

(명, %)

	정상출근	조퇴 후 다른 일	8.3자금지급 후 다른 일	적만 두고 출근하지않음	합계
97-99년 탈북자	23	5	3	7	38
	(60.5)	(13.2)	(7.9)	(18.4)	(100.0)
04-06년 탈북자	21	4	11	4	40
	(52.5)	(10.0)	(27.5)	(10.0)	(100.0)

(소득수준)

□ 7.1조치 이후 탈북자들의 소득이 이전 탈북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 1인당 월평균 소득이 6달러에서 20달러로 3배 이상 증가

1인당 월평균소득 현황*

(달러)

1997	1998	1999	97-99년 평균	2004	2005	2006	04-06년 평균
5	6	6	6	22	20	19	20

* 북한의 각 연도 평균 시장환율을 적용하여 계산. 단 2006년의 경우 1-6월까지의 평균 시장환율을 적용

3. 소비구조 및 수준

(소비구조)

□ 음식비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7.1조치 이후에는 의복비 비중이 상승

○ 음식비 가운데서는 주식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

소비 구성

(%)

	음식비*				의복비	주거비	기타
		주식	부식	외식
97-99년 탈북자	80.2	64.0	26.7	9.3	16.4	0.9	2.6
04-06년 탈북자	70.6	61.8	27.4	10.8	23.5	1.0	4.9

* 각 항목은 음식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 주식에서 차지하는 쌀 비중은 크게 높아졌으나 감자 비중은 하락

주식의 구성

(%)

	쌀	옥수수	감자	기타
97-99년 탈북자	19.1	44.7	32.9	3.3
04-06년 탈북자	45.0	34.4	16.5	4.4

(소비수준)

□ 7.1조치 이후 탈북자들의 소비가 이전 탈북자보다 크게 증가

○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이 6달러에서 12달러로 증가

1인당 월평균지출 현황*

(달러)

1997	1998	1999	97-99년 평균	2004	2005	2006	04-06년 평균
5	6	5	6	10	14	11	12

* 북한의 각 연도 평균 시장환율을 적용하여 계산

□ 한편 7.1조치 이전 탈북자들의 가구당 월 생계비는 북한주민의 평균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7.1조치 이후 탈북자들의 월 생계비는 평균수준을 초과

가구당 월평균생계비 지출 현황

(달러)

	1997	1998	1999	97-99년 평균	2004	2005	2006	04-06년 평균
탈북자 가구당 월평균생계비 지출	20	17	15	17	29	47	38	39
북한주민 가구당 월평균생계비 지출	20	22	16	20	32	29	32	32

* 북한의 각 연도 평균 시장환율을 적용하여 계산

4. 시장활동

(판매)

□ 시장에서의 판매가 계속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불법적인 거래가 줄어든 반면 도매상에 의한 거래 비중이 증가

○ 이는 7.1조치 이후 공업제품의 거래 허용, 거래상한 폐지 등에 기인

판매방식 현황

(명, %)

	납세후 시장에서 판매	불법적 판매	자택판매	도매판매	기타	합계
97-99년 탈북자	20	21	11	5	8	65
	(30.8)	(32.3)	(16.9)	(7.7)	(12.3)	(100.0)
04-06년 탈북자	19	11	15	10	8	63
	(30.2)	(17.5)	(23.8)	(15.9)	(12.7)	(100.0)

□ 판매를 위한 상품구입은 여전히 도매상에 주로 의존

판매상품의 조달 현황

(명, %)

	도매상 구입	직접생산	기타*	합계
97-99년 탈북자	32	14	18	64
	(50.0)	(21.9)	(28.1)	(100.0)
04-06년 탈북자	31	17	13	61
	(50.8)	(27.9)	(21.3)	(100.0)

* 시장 구입, 무역, 절도 등

○ 도매상 제품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

－ 중국산 비중이 알려진 것*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북한에서 생산되는 곡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 북한시장에 거래되는 공산품의 경우 중국산의 비중이 70%, 북한산 20%, 기타 10%임

도매상 구입시 제품의 원산지

(명, %)

	북한	중국	일본	한국	기타	합계
97-99년 탈북자	20	12	3	1	1	37
	(54.1)	(32.4)	(8.1)	(2.7)	(2.7)	(100.0)
04-06년 탈북자	22	20	5	5	0	52
	(42.3)	(38.5)	(9.6)	(9.6)	(0.0)	(100.0)

○ 직접생산의 경우 원자재를 주로 도매상이나 시장에서 조달

－ 불법으로 공장․기업소의 기자재를 활용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본인의 직접생산 비중이 상승

생산 원자재의 조달 방법

(명, %)

	시장구입	도매상 구입	공장기업소의 기자재	직접생산	합계
97-99년 탈북자	16	10	9	2	37
	(43.2)	(27.0)	(24.3)	(5.4)	(100.0)
04-06년 탈북자	13	14	2	8	37
	(35.1)	(37.8)	(5.4)	(21.6)	(100.0)

(구매)

□ 소비재는 국영상점에서 구입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

○ 특히 개인이 위탁운영하는 수매상점* 이용이 크게 증가

* 원래 ‘8·3제품’(유휴자재를 재활용해 만든 생필품)의 수매 및 판매 상점이었으나 최근에는 개인이 돈을 지급하고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소비재 구입처 현황

(명, %)

	시장	수매상점	국영상점	기타	합계
97-99년 탈북자	94	2	2	1	99
	(94.9)	(2.0)	(2.0)	(1.0)	(100.0)
04-06년 탈북자	115	10	1	2	128
	(89.8)	(7.8)	(0.8)	(1.6)	(100.0)

□ 식량배급 감소에 따른 부족 식량에 대해 70%는 시장에서 구입하고 25%는 텃밭 개간 등 자력으로 해결

○ 2002년부터 주민들에게 식량배급 대신 땅을 분배하였으나 비싼 비료, 높은 토지세로 자력생산 비중이 크게 높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식량확보 현황

(명, %)

	시장	자력(텃밭 등)	기타*	합계
97-99년 탈북자	76	25	5	106
	(71.7)	(23.6)	(4.7)	(100.0)
04-06년 탈북자	94	37	4	135
	(69.6)	(27.4)	(3.0)	(100.0)

* 친척지원, 밀수 등

Ⅲ. 시사점 및 조사의 한계

(시사점)

① 통제시스템의 이완

ㅇ 최근 들어 이미 탈북한 사람들의 가족, 무직자의 탈북 등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계획경제 및 행정․감시체제가 이완되어 가고 있을 가능성

② 7.1조치 이후에도 기업의 생산활동 개선 미흡

ㅇ 임금소득의 비중이 매우 낮고 생계비의 대부분을 장사에 의존하는 것은 계획경제에서 생산주체인 기업의 생산활동이 저조하여 국가가 주민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함을 반증

③ 북한주민의 평균소득 및 소비수준 개선

ㅇ 최근 탈북자의 소득․소비수준이 과거 탈북자보다 크게 향상된 데다 탈북자들이 평가하는 북한주민의 평균소비수준도 이전에 비해 50% 정도 증가

④ 계획경제 축소 및 시장경제 진전

ㅇ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장이 북한주민들의 생필품 구입처로 자리잡고 있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상점도 증가

ㅇ 최근 북한의 부가가치 증대가 주로 시장경제와 연계된 생산단위의 부업 및 개인생산 확대에 기인

북한의 경제주체별 생산 및 유통 현황

경제주체		생 산	유 통	비 고
기업소․농장	국가계획	계획생산	국가를 통해 생산단위로 배분	정체
	부 업	외 화 벌 이	무 역	확대
		부업지생산, 8.3제품생산	국내시장
개 인		소규모 개인생산	국내시장

(조사의 한계)

□ 북한경제 관련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는 북한경제 상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 그러나 탈북자 조사결과는 탈북자가 북한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표본수가 적다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