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 10. 2(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근로장려금 591천가구 지급확정 - 추석전 591천가구, 4,537억원 지급완료 -

국세청은 금년에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세제 심사업무를 마무리 한 결과,

○ 전체 신청가구 724천가구 중 81.5%인 591천가구에 대해 4,537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133천가구(18.5%)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7만원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근로자가구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

9.30일 현재 모든 신청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을 통보하였으며

○ 추석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 계좌이체 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 발송(우체국에서 수령)

○ 신청자가 납부할 세액이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충당한 후 지급조치하였음

그동안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음

○ 우선 신청단계에서는 대국민 홍보와 수급예상가구에 대한 개별안내, 현지출장 접수, 야간․휴일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등

- 수급대상자가 근로장려세제를 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 신청안내대상 797천가구 대비 724천가구 신청(90.9%)

○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자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제도의 공정한 집행이 훼손되지 않도록

- 전산DB에 의한 수급요건 검증과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음

* 수급제외 사례 : 배우자 소득누락으로 1,700만원 이상, 20세 이상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 주택 2채 소유를 1채 소유로 허위신고

<참고> 수급요건 미충족 사유별 현황

합 계		총소득	부양자녀	재산1억	비근로자	기타
133천 가구		48천	10천	53천	11천	11천
	100%	36.1%	7.5%	39.8%	8.3%	8.3%

근로장려세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담사례도 많으나

○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음

<미담사례> 예시

○ 14세 자녀와 함께 사는 신청인이 신청후 10일만에 위암으로 사망하였으나 신청인의 형을 통하여 관련증빙을 제출받아 자녀에게 115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신청인이 근로장려금 69만원을 신청하였으나 러시아인 아내의 급여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근로장려금 120만원(+51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음

<미흡한 사례> 예시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가 있고

⇒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강화로 신청누락 방지

○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5월달에 근로장려금 신청과 동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근로장려금 결정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토록 개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기반영)

○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납부할 세액이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세법상 근로장려금에서 이를 충당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일부 신청자의 경우 체납세액 충당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불만 제기

⇒ 현재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시 결정통지서에 체납세액 충당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저소득 근로자인 점을 감안, 내년부터는 신청단계부터 체납세액 충당사실을 안내할 계획

* 체납세액 충당규모 : 51천가구(전체 지급대상가구의 8.6%)

277억원(전체 지급금액의 6.1%)

앞으로 하반기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한 사후검증(Sample 조사)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한편

○ 운영과정 및 여론수렴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

생 산 일		2009년 10월 1일(목요일)		생산부서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발 표 자		김문수 소득지원국장		담당국장	김문수 소득지원국장 (02-398-6100)
담당과장		최현민 소득지원과장 (02-398-6101)		담 당 자	주기섭 사무관(02-398-6116) 최지은 사무관(02-398-6112)

참고	2009년 근로장려금 신청․심사 미담사례

<사례 1> 남편의 병원비에 보탬

○ 신청인은 사고로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는 남편과 두 자녀를 부양하기 위하여 아침에는 요구르트 배달을 하고 오후에는 음식점 종업원으로 밤늦게까지 일하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음

○ 그러나, 월 95만원 남짓한 수입으로는 중학생 아들의 학비와 네식구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남편의 허리치료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근로장려금 120만원 수령하여 남편의 병원비에 보탬

<사례 2> 고인이 된 신청자의 자녀에게 작은 희망을…

○ 신청인은 10년전 이혼하고 14세의 딸과 살면서 대학교 시간강사로 일하던 중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였음

○ 세무서 직원은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자에게 연락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주소지 출장 등 수소문하여 신청인의 형을 통해 신청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지 10일만에 위암으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형을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자녀에게 근로장려금 115만원을 지급

<사례 3> 러시아 부인이 근로장려금 지급에 한 몫

○ 신청인은 건설현장을 전전하며 11세 어린 아들과 어렵게 생활하던 중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고 본인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69만원을 신청함

○ 세무서 직원이 근로장려금을 심사하던 중 신청인의 소득이 너무 적고 어린 아들이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확인한 결과

- 신청인이 11년전에 러시아 아내와 결혼하였고, 아내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임을 확인함

○ 이에 외국인 아내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 아내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120만원(51만원 증액)의 근로장려금을 지급

<사례 4> 근로장려금으로 귀향 경비를

○ 신청인은 알코올중독에 폭력을 쓰는 남편과 이혼하고 식당일을 하며 자녀 둘과 함께 고시원을 전전하며 살고 있음

○ 고된 식당일로 다리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하였으나 잘 움직이지 못하여 현재는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추석 고향방문은 포기한 상태였음

○ 그러나, 지난해 지급받은 급여를 근거로 근로장려금 120만원을 추석전에 지급받게 되어 고향에 홀로 계시는 모친을 방문할 꿈에 부풀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