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진  행  순  서

1부 회의

14:00~15:25

o 14:00 ~ 14:05   개회, 국민의례

o 14:05 ~ 14:20   개회사(이기택 수석부의장)

o 14:20 ~ 14:40   정부측 보고Ⅰ(현인택 통일부장관)

*대북정책 추진현황

o 14:40 ~ 14:45   ｢상생과 공영｣ 대북정책 영상 상영

o 14:45 ~ 15:25   정부측 보고Ⅱ(사공일 G-20정상회의 준비위원장)

*G20정상회의의 의의와 향후과제

2부 회의

16:00~16:50

o 16:00 ~ 16:15   제14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김대식 사무처장)

o 16:15 ~ 16:30   모범활동사례 발표

o 16:30 ~ 16:35   상임위원 인터뷰 동영상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바란다!

o 16:35 ~ 16:45   정책건의안 발표

o 16:45 ~ 16:47   결의문 채택

o 16:47 ~ 16:50   통일대합창(□우리의 소원□), 폐회

<붙임2>

남북 상생·공영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결의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최단기간 내에 극복하고 있는 모범국가로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내년 G-20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는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웅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도약에 걸림돌이 되고, 남북의 상생·공영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다. 바로 북한의 핵이다.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해왔으나, 북한은 아직도 명시적인 핵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 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들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정립과 8,000만 한민족의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북한은 핵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라.

북한이 핵포기를 거부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뿐이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 제안 수용만이 체제안전과 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을 직시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여 하루속히 비핵화를 실행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은 대남 긴장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에 이어 지난 11월 또다시 서해상에서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대외협상력을 높이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북한의 낡은 행태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대남 긴장고조 행위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고립을 초래하고, 북한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북한은 깨달아야 한다.

셋째, 북한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즉각 실행하라.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기에 앞서 관광객 피격사건의 재발방지 약속, 방북자의 신변안전보장 등 관광재개를 위한 조치부터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북한은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제의에 적극 호응하여 남북 상생·공영의 큰 길로 나와야 한다.

2009. 12.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 일동

<붙임3>

민주평통 운영․상임위 정책건의문(요약)

<건의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Grand Bargain) 추진방안

o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괄타결방안으로서 ｢그랜드 바겐｣을 제의했습니다.

o 그랜드 바겐의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대체로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o 이러한 상황에서 그랜드 바겐을 바탕으로 조속히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o 첫째, 그랜드 바겐이 북핵협상 방안으로 채택되도록 5자협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 그랜드 바겐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설득력을 높이는 한편, 그랜드 바겐이 북핵문제와 관련된 5자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지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o 둘째, 그랜드 바겐 이행을 위한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 그랜드 바겐이 6자회담 참가국들의 지지를 얻는데 있어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와 그랜드 바겐의 유사성에 기반하여 한·미가 뜻을 모으고 북한을 강력하게 설득한다면, 그랜드 바겐의 성공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o 셋째, 그랜드 바겐을 동북아 안정과 평화의 틀을 모색하는 비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 그랜드 바겐에 의해 북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북한의 정상국가화, 한반도 평화정착 등을 추진하는 것이 동북아지역의 안전과 협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o 넷째, 북한과의 대화에서 그랜드 바겐이 북한에게도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 그랜드 바겐은 핵포기의 대가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납득시킴으로써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야 합니다. ***

<건의②>

남북관계 정상화 및 국민적 합의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

o 보스워스 美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으로 6자회담 재개 등 북한과의 핵협상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o 이러한 상황에서 그랜드 바겐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고, 북한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남북대화는 필요합니다.

o 따라서 남북관계의 진전과 이의 성공적 추진의 전제조건인 국민적 합의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건의를 드립니다.

o 첫째,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핵문제 및 남북관계 정상화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간 현안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는 한편,

- 북한의 비핵화의지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핵문제 해결, 한반도평화정착, 경제협력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o 둘째,  북중간 무역확대를 활용하여 북한의 개방·개혁을 촉진하고, 내년에 서울에서 열릴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경제의 재건방안에 논의를 전개, 참가국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특히 G20-정상회의에 북한대표단을 초청하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대북 투자유치방안 등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입니다.

o 셋째,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남한과 북한의 동시참가를 계기로 남북공동응원단 구성 등 남북체육교류 실시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남북체육교류는 체제와 이념을 넘어 공유할 수 있는 분야인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남북체육교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

o 넷째,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토대로 통일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실성있는 통일비전을 제시하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특히 청년층 및 여성의 관심을 제고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

<건의③>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북한인권 개선 추진방향

o 그동안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 당국의 경직된 태도와 분배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o 또한 북한 주민은 기본적 생존권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o 이런 점을 감안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건의드리겠습니다.

o 첫째,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즉 식량부족, 전염병, 자연재해 등의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긴급구호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o 둘째, 인도적 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분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 대북지원은 △인도주의 위기 해소,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에의 기여, △국민적 공감대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 북한측 수혜자 선정 및 분배과정에서 투명성 향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o 셋째, ｢북한인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위원회 구성,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o 넷째, 정부는 중국 등 제3국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의 인권보호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 중국 등 탈북자가 체류하고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 국내외적으로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백서를 발간하여 탈북자의 인권보호방안을 범국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