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생의 강남 입성률 100%, 비강남 학생은 17.5%

서울 학교선택제 모의배정 2차 결과보고서 분석하면... 강남에서 나간 학생은 지원자 76명뿐

지난 11월 3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선택제 모의배정 2차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강남학군(강남구와 서초구) 거주 학생이 자기 학군 고교에 지원하면 100% 배정되었다. 이에 비해 비강남학군 거주 학생이 강남학군 고교에 지원하여 성공한 경우는 17.5%이다.

강남학군 거주 학생은 남학생 6030명, 여학생 4837명 등 10867명이다. 이 중 강남학군 이외의 학교로 배정된 학생은 76명이다. 하지만 76명은 모두 지원하여 배정된 학생이다. 지원자로 채워지는 1단계 배정의 73명과 역시 지원자로 채워지는 개방형 자율학교 3명(추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남 거주하면서 강남 학교를 지원한 학생 중 다른 학군으로 배정된 경우는 없다. 강남 학생의 강남 입성률이 100%인 것이다.

강남학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강남학군 고교에 지원한 학생은 약 9232명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비강남학군 학생 중 강남에 배정된 학생은 1단계 배정의 1093명, 3단계 배정의 518명 등 1611명이다. 약 17.5%의 성공률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학교선택제의 3단계 배정 방식, 정원보다 거주자가 적은 강남 학군의 특성, 강남 거주 학생들의 지원 성향 등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학교선택제의 틀 내에서 비강남 거주자가 강남에 진입하려면, 비강남거주자 중 강남 지원자가 많아야 한다.

학교선택제는 단순배정 방식이 아니라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철학에 따라 지원하는 학교가 각자 달라질 수 있지만, 특정 학교나 특정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일제고사 성적, 수능 점수, 대입 실적, 사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등으로 집중될 수 있는 것이다.

쏠림현상은 배정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강남을 선호하는데, 강남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배정 차이가 발생하면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과 특정 학교로의 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뒤처지는 학교, 일명 ‘비선호학교’에 대한 집중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택해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집 근처 학교로 간다”는 그림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은 비선호학교에 대해 2012년까지만 지원할 뿐, 2013년 이후 학교형태 전환이나 학교 이전 등인 까닭에, 학교선택제가 학교간 격차를 확대하고 쏠림현상을 부채질하고 배정결과에 대한 불만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메모]  강남 학생의 강남 입성률 100%, 비강남 학생은 17.5%

서울 학교선택제 모의배정 2차 결과보고서 분석... 강남에서 나간 학생은 지원자 76명뿐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1123

□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선택제 2차 모의배정 결과

◦ 희망학교 배정비율 81.5%(1차 모의배정 84.9%, 2008년 10월)

◦ 1단계 배정에서 학군간 이동배정 6.9%(1차 11.0%)

◦ 강남학군 집중현상 11%(1차 18%)

□ 서울시교육청이 학군별 지원자와 배정 현황(예: 남부학군 학생의 강남학군 지원율과 성공률)을 공개하지 않지만, 발표된 결과 보고서에 기반하면...

□ 사소한 점 하나

◦ 서울시교육청은 1단계 배정에서 학군간 이동배정(다른 학군 배정)이 6.9%라고 하면서 1차의 11.0%보다 4.1% 감소하였다고 밝힘(2차 결과보고서, 6쪽)

- 전체 배정대상자 95,394명 중 6,599명(남 3687, 여 2912)

◦ 하지만 1차 모의배정 분석결과보고서(2008. 10)에 따르면, 1단계 배정에서 학군간 이동배정은 11.0%가 아니라 8.8%임(1차 분석결과보고서, 4쪽)

- 전체 배정대상자 96,731명 중 8,485명(남 4600, 여 3885)

◦ 1차의 11.0% 수치는 어디서 나왔을까? 3단계 이동배정까지 합한 수치로 보임

□ 사소한 점 두울

◦ 학교선택제의 간단 원리

- 학교선택제는 총 3단계 배정.

- (1단계) 서울시 전체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정원의 20%를 우선 추첨 배정. 예컨대, 1000명이 정원이면, 200명을 서울시 전체의 지원자 중에서 먼저 추첨. 따라서 1단계 배정의 결과는 전원 희망학교 배정임.

- (2단계) 마찬가지 원리. 남은 80%의 정원 중 40% 추첨 배정. 다만, 자기 학군 내.

- (3단계) 남은 40% 정원에서 강제 배정 진행. 여기서 희망하지 않은 학교 배정, 학군내 원거리배정, 다른 학군으로 이동배정 현상 발생. 이 때의 다른 학군이란 자기 학군 주위의 ‘인접학군’.

- 서울시교육청은 희망학교 배정비율이 81.5%라고 밝힘. 18.5%의 학생이 희망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되었는데, 3단계 배정의 결과(2차 결과보고서, 15쪽의 표 1-2).

◦ 강남학군 거주하면서 강남 학교를 지원한 학생 중 다른 학군으로 배정: 0%

- 강남학군 거주 학생의 경우, 1단계와 2단계 결과는 전원 희망학교 배정.

- 3단계에서 희망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되는데, 학군내 원거리 배정은 여학생 80여명 발생하였으나, 학군간 이동배정 현상은 없음(2차 결과보고서 6, 9쪽)

◦ 강남학군(강남구, 서초구) 거주 학생의 배정 결과

배정대상자 (거주자)	배정 결과
	배정지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0,867명 (남 6030, 여 4837)	강남	1459 (남 805, 여 654)	4833 (남 2778, 여 2055)	4499 (남 2404, 여 2095)	10791 (남 5987, 여 4904)
	비강남	73 (남 43, 여 30) 하지만 모두 비강남 지원자	-	-	76 (73 + 개방형자율학교 3). 하지만 모두 지원자

* 2차 결과보고서 5쪽의 3단계 이동 현황, 9쪽의 표, 16쪽의 표 2-1과 표 2-2, 17쪽의 표 3-1과 3-2를 재구성

** 개방형 자율학교: 원묵고(중랑)와 구현고(구로), 하지만 배정 결과가 2차 결과보고서에 나오지 않음.

※ 강남 거주 학생 10.867명 중 강남에서 나간 학생은 76명(0.7%). 하지만 이들은 다른 학군 소재 학교의 지원자.

※ 강남 거주하면서 강남 지원하면, 100% 성공

□ 사소한 점 세엣

◦ 강남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강남 학교를 지원한 학생 중 성공: 약 17.5%

- 서울시교육청은 2차 모의배정에서 강남 집중현상이 11%라고 밝힘(2차 보고서, 6쪽). 타학군 거주자 중 강남 소재 학교를 지원한 학생 비율임.

- 수치로 환산하면 약 9,232명

* (비강남 배정대상자 84,527명 - 개방형자율학교 배정자 추정치 597명) × 11%

- 강남 학교로 배정된 학생은 1단계의 1093명(남 622, 여 471), 3단계의 518명(남 250, 여 268) 등 1611명.

- 결과적으로 약 9,232명의 지원자 중 강남에 배정된 학생은 약 17.5%(1611명)

※ 비강남 거주하면서 강남 지원하면, 약 17.5% 성공

□ 정리

◦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선택제 2차 모의배정 결과, 강남 거주하면서 강남 지원하면 성공률 100%, 비강남 거주하면서 강남 지원하면 성공률 약 17.5%

◦ 성공률의 차이는 3단계 배정 방식, 강남 정원보다 거주자가 적은 상황, 강남 학생의 지원 현황 등에서 기인.

◦ 3단계 배정이 자기학군과 인접학군을 묶은 통합학군내 배정이지만, 3단계 배정대상자 35,413명(남 18967, 여 16446) 중 인접학군 배정자는 638명(1.8%). 그래서 다른 학군으로의 이동은 주로 1단계(전체 정원의 20%)에서 진행.

◦ 학교선택제의 틀 내에서 비강남 거주자가 강남에 진입하려면, 비강남 거주자 중 강남 지원자가 많아야 함. 강남 뿐만 아니라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중계동도 마찬가지.

◦ 학교선택제가 성공하려면 서울 소재 고교의 균형 발전을 꾀하여야 함. “선택해서 고교를 가는데, 집 근처 학교로 간다”가 바람직. 이를 위해서는 비선호학교 중점 지원이 요구됨.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비선호학교에 대해 2010-2012년까지만 지원할 뿐, 2013년 이후에는 학교형태 전환 또는 학교 이전 등 재배치할 계획. 비선호학교 중점 지원이 아니라 비선호학교 배제에 가까움. 그래서 학교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면 학교선택제가 쏠림 현상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음.

* (아주 사소) 서울시교육청의 2차 결과보고서 <표 2-2>, <표 3-2>의 수치가 다름. 1단계 강남 여학생 배정인원이 <표 2-2>는 683명, <표 3-2>는 684명. 하지만 합계는 9809명으로 같음.

[참고] 2차 모의배정에서 학군간 이동배정 현황(추정, 단위: 명)

학군	전출					전입
	배정대상자 (거주자)	1단계 전출	3단계 전출	전출 계	비율	모집정원	1단계 전입	3단계 전입	전입계	비율
동부	6,488	566		566	8.7%	6,423	219		219	3.4%
서부	10,204	1,325		1,325	13.0%	9,176	222		222	2.4%
남부	8,774	816		816	9.3%	8,234	246		246	3.0%
북부	10,826	372		372	3.4%	10,902	396		396	3.6%
중부	3,935	245		245	6.2%	7,805	3,175	120	3,295	42.2%
강동	12,520	431	480	911	7.3%	11,802	216		216	1.8%
강서	11,901	263		263	2.2%	12,046	301		301	2.5%
강남	10,867	73		73	0.7%	12,838	1,093	518	1,611	12.5%
동작	6,998	698	38	736	10.5%	6,490	221		221	3.4%
성동	6,094	723	70	793	13.0%	5,548	255		255	4.6%
성북	6,787	1,087	50	1,137	16.8%	5,733	255		255	4.4%
계	95,394	6,599	638	7,237	7.6%	96,997	6,599	638	7,237	7.5%

* 2차 결과보고서 5쪽의 3단계 이동 현황, 9쪽의 표, 16쪽의 표 2-1과 표 2-2, 17쪽의 표 3-1과 3-2에 기반하여 구성

** 1단계는 지원자에 한해 추첨 배정, 3단계는 지원현황, 통학편의, 종교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전입과 전출에서 개방형 자율학교(원묵고, 구현고) 배정 현황은 제외. 2차 결과보고서에 배정현황 없기 때문.

**** 학군(행정구): 동부(동대문구, 중랑구), 서부(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남부(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북부(노원구, 도봉구), 중부(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동(강동구, 송파구), 강서(강서구, 양천구), 강남(강남구, 서초구), 동작(동작구, 관악구), 성동(성동구, 광진구), 성북(강북구, 성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