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성 식
	2009. 10. 12(월)	한나라당 서울관악(갑) www.okkimss.com T. 788-2395

사업성 10대 공기업 부채, 2012년 302조원 전망

07년 대비 5년간 181조원 증가

- 2008~12년 5년간 이자지급만 45조원에 달할 전망

- 2009.10월 통합되는 주ㆍ토공, 109조원 증가한 160조원

- 4대강 사업의 수공, 9.2배 증가한 13조원

- 투자계획금액 295조원 중 201조원 차입

- 2004년 이후 5년간 18.7조원 재정지원, 향후 4년간 39.3조원 재정지원 전망 → 공기업 부채는 국회 심의조차 받지 않는 정부의 Shadow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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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주공 :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

ㆍ 토공 : 행복도시,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등

ㆍ 수공 : 경인운하, 4대강 사업 등

- 수공, 주공 등 4년간 최소 89조원의 공사채가 발행될 것으로 보여, 민간자금 흡수를 통해 민간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채권금리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시장금리 상승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국제기준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향후 4년간 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39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과 따로 생각할 수 없음

- 특히 정부차원의 부채관리계획조차 없는 가운데 국민에게 미래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지금이라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관리방안 수립하고, 부채비율 상한 규제 등 적절한 통제방안 만들어야 할 것임

2.

공기업 부채

□ 주요 사업성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2008년말 157조원으로 불과 1년만에 37조원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무려 3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ㅇ 2007~12년까지 5년간 181조원 폭증해 연평균 3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

ㅇ 2009.10월 통합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부채가 2012년 전체 부채액 302조원의 절반이 넘는 160조원(53%)에 이를 것으로 추정

□ 특히 부채증가가 두드러진 곳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그리고 경인운하 및 4대강 사업에 의한 수자원공사

ㅇ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전체 부채증가액 181조원 중 109조원으로 무려 60%를 차지

ㅇ 수자원공사는 5년간 증가액이 13조원에 불과하나 증가율은 무려 9.2배에 달함

주요 사업성 10대 공기업 2008~12년까지 5년간 부채 추이 전망 (단위 : 조원)
	2007	부채 비율	2008	2012	부채 비율	이자	’07 대비 ’12 증가
주택공사	39.9	357%	51.8	103.3	538%	12.9	63.4
토지공사	11.2	165%	14.7	56.8	538%	9.0	45.6
한국전력	21.6	49%	25.9	33.8	76%	5.5	12.2
도로공사	16.5	81%	19.2	25.0	171%	6.2	8.5
가스공사	8.7	228%	17.9	22.2	270%	3.0	13.5
철도시설공단	9.9	56%	11.9	17.7	63%	3.2	7.8
석유공사	3.7	64%	5.5	15.8	122%	1.4	12.1
수자원공사1)	1.6	16%	1.9	14.7	135%	1.5	13.1
철도공사	5.9	72%	6.8	9.4	79%	2.0	3.4
지역난방공사	1.3	178%	1.7	2.9	259%	0.5	1.6
합 계	120.3	-	157.3	301.6	-	45.2	181.2
주1) 4대강 관련 채권이자비용 7,100억원은 정부가 보전하는 것으로 가정 2) 이 표에서 다루는 부채는 금융성 부채에 한함 자료 : 각 공기업

□ 이와 같은 부채 증가는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에 의한 것

ㅇ 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미 2004~08년간 34.6조원의 부채 증가

ㅇ 토지공사 역시 같은 기간 행복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해 23조원의 부채 증가

□ 향후 4년간(2009~12) 투자계획과 부족재원을 살펴보면, 10대 공기업의 투자계획금액 295조원 중 68%인 201조원을 차입으로 조달

ㅇ 투자계획금 295조원 중 39조원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액(출연, 출자, 이자보전 등)

ㅇ 주요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 철도시설공단 : 고속철도건설 7.8조원 등 철도망 건설

- 철도공사 : 인천공항철도 인수(2009년) 1.1조원, 차량구입 등

- 주택공사 :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신도시 등

- 수자원공사 : 경인운하 2.1조원, 4대강 사업 8조원 등

- 도로공사 :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고속도로 확장사업 등

- 토지공사 : 인천검단 등 신도시건설, 경제자유구역,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주요 사업성 10대 공기업의 2009~12년까지 4년간 투자 및 부족재원 추이 (단위 : 조원)
	투자계획[A]	부족재원2)	차입[B]	[B/A]	재정지원	부채
주택공사	96.5	60.7	55.6	57.6%	5.1	51.5
토지공사	79.5	95.53)	42.1	52.9%	-	42.1
한국전력	19.9	30.3	30.3	152.3%	-	7.9
도로공사	13.8	21.1	14.5	105.1%	6.6	5.8
가스공사	11.1	11.5	11.5	103.6%	-	4.3
철도시설공단	20.7	27.7	10.6	51.2%	17.1	5.8
석유공사	21.8	16.4	12.2	55.9%	4.2	12.1
수자원공사1)	23.6	21.9	16.1	68.2%	5.8	11.8
철도공사	5.7	6.2	5.7	100.0%	0.5	2.6
지역난방공사	2.1	2.3	2.3	109.5%	-	1.2
합 계	294.7	293.6	200.9	68.2%	39.3	145.1
주1) 4대강 관련 채권이자비용 7,100억원은 정부가 보전하는 것으로 가정 2) 부족재원 = 경상이익 - 투자계획금액 - 차입원리금 상환액 3) 토지공사 95.5조원 중 차입 42.1조원을 제외한 53.4조원은 자체매각대금 회수액으로 충당 자료 : 각 공기업

□ 이들 10개 공기업들은 국민들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토지공사를 제외하면 수익성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

ㅇ 철도공사 : 매출원가율 100% 넘고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요금감면에 대한 보상수준이 72%(2008년)에 불과

ㅇ 주택공사 : 임대사업의 매출원가율 100% 넘고 있어 매출이 확대될수록 손실의 폭이 확대

ㅇ 수자원공사 : 매출원가율, 2004 73.07% → 2008 77.58%

ㅇ 가스공사 : 매출원가율, 2004 91.28% → 2008 96.34%

ㅇ 한국전력 : 매출원가율, 2004 87.14% → 2008 107.45%

ㅇ 지역난방공사 : 매출원가율, 2004 81.13% → 2008 93.36%

주요 사업성 10대 공기업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추이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주택공사	7.58	6.29	3.77	8.79	3.36
토지공사	11.50	14.23	10,85	14.24	12.92
한국전력	12.21	9.75	7.67	5.37	-9.37
도로공사	2.17	2.14	2.12	1.63	1.91
가스공사	3.53	2.23	1.86	2.56	1.43
철도시설공단	적자
석유공사	34.11	29.21	20.17	18.88	11.46
수자원공사	9.67	13.75	12.61	8.21	6.79
철도공사1)	적자			3.73	14.15
지역난방공사	9.70	5.23	5.12	2.18	0.76
주1) 철도공사 2007년 및 2008년 순이익률 증가는 용산부지 2.2조원 처분이익 등 자산매각에 따른 일시적 요소 자료 : 각 공기업

□ 공기업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국회의 통제권 밖에 있으며, 국가채무로 산정되지 않는 ‘그림자 예산(Shadow Budget)’이자 실질적인 국가채무라고 할 수 있음

ㅇ 2009~12년까지 향후 4년간 부족재원 295조원 중 공기업의 자체 차입액 201조원은 소관 부처의 승인사항

ㅇ 출자, 출연 등을 통해 재정에서 지원되는 39.3조원만이 국회 등의 심사를 거쳐 투입됨

□ 향후 2009~12년까지의 정부예산상 재정적자 127조원 중 절반 이상이 국채로 메워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시장에서 소화되어야 할 공사채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8조원, 주택공사 사업비 28.2조원 등 최소 89조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어 민간자금의 구축효과와 함께 시장금리 인상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공공기관의 독립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제기준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4~08년까지 5년간 18.7조원이 공기업에 지원되었고, 앞으로도 2009~12년까지 4년간 39조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과 동떨어졌고 할 수 없음

□ 또한 공기업이 정부의 경기부양 및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덩치를 과도하게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차원의 부채관리계획조차 없는 가운데 국민에게 미래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행위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지금이라도 적절한 통제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할 것

□ 따라서 국가채무가 2009년 한해만 58조원 증가하는 등 2012년에는 47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감춰진 국가채무 관리 역시 중요한 시점으로 공기업들의 부채비율 상한을 규제하거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에 이를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