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발간자료 SEp2009110900

2009년 정기국회 입법자료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일곱 가지 서민법안

발간일 | 2009년 11월 9일

발  신 |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www.peoplepower21.org)

사회복지위원회/민생희망본부/노동사회위원회/시민경제위원회

목차

2009년 정기국회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일곱 가지 서민법안

자료집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빈곤사각지대 해소	3

2. 고용보험법 개정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6

3. 국가재정법 개정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9

4.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   등록금 상한제 및 적립금 규제 도입	12

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SSM허가제로 중소상인 살리기	17

6.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서민주거안정 및 전세대란 완화	20

7. 학교급식법  개정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	23

8. 일곱 가지 서민법안 입법청원안 및 의원발의안	27

	서민법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빈곤사각지대 해소

□ 취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 제정 이후 그간 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경주되었으나 아직도 기초보장법은 빈곤심화 등의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10년째 3% 수준에서 변화가 없다.

<표 1> 기초보장수급자 수 추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일반 수급자	가구	698,075	691,018	717,861	753,681	809,745	831,692	852,420	854,205
	인원	1,345,526	1,275,625	1,292,690	1,337,714	1,425,684	1,449,832	1,463,140	1,444,010
시설수급자		74,469	75,560	81,715	86,374	87,668	85,118	86,708	85,929
총 수급인원		1,419,995	1,351,185	1,374,405	1,424,088	1,513,352	1,534,950	1,549,848	1,529,939
수급율(%)		3.00	2.84	2.87	2.96	3.14	3.18	3.2	3.08

※ 수급률 = 수급자수/전체 인구×100

자료 : 복지부(각 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더욱이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나 된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으로 전체 빈곤인구의 17%나 되고 있다.

최소한의 안전망 없이 방치된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보장법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의 개선,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인적관리 의무화, 급여 관련 비위 예방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중 200만 명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추가 보호해야 한다.

<그림1> 기초보장법 개정을 통한 기초보장 사각지대 축소 방안

소득
						사각지대(A+B+C+D) : 200만가구(410만명)
최저생계비 120% (159만원/월/4인)
145만원						D 30만가구(70만명)
최저생계비 (133만원/월/4인)
			기초생보: 100만가구(165만명) 긴급복지: 4만가구(10만명)																			C 26만가구 (58만명)
															B 84만가구 (182만명)
				A 부양의무자기준 초과 60만가구(100만명)
														1.1억원
												0.85억원							1.35억원						2억원			재산
※ 사각지대 규모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15쪽, 2009. 3. 12

사각지대 200만 명 기초보장제도

안으로 편입

□ 주요골자

1. 부양의무자 범위의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하도록 하며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간주부양비 폐지, 급여신청체계의 개선 및 보장비용 징수관련 법령도 재정비하여야 한다.

2.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현행 최저생계비는 법에 규정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져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같은 해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5.5%에 해당하였으나 2008년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34.8% 수준으로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상대적 수준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도록” 명문화하여야 한다.

3. 재산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기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던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기본재산의 공제액 항목은 수급권자 선정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주택법이 정하는 최저주거기준 등 현실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인적관리 의무화

수급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빈곤층에 대한 선지원을 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을 현행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에서 “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로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개정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장기관의 조사․관리 업무와 사회복지서비스·고용지원 등 공공서비스 연계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5. 급여 관련 비위 예방 및 기타

법에 보장된 권리내용을 수급권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알게 하고, 공무원의 복지지원금 횡령소지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급여결정 통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급여의 명세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직접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대상 소득에서 일반근로를 포함시키고,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추정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 부과기준을 최저임금으로 하는 등 수급권자들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하여야 한다.

□ 관련법안

- 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청원안(p.27 참고)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blog.peoplepower21.org/Welfare

	서민법안 2
	고용보험법 개정안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 취지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감했던 취업자 수는 지난 6월부터 다소 증가세로 돌아섰고, 실업률 또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청년인턴제 사업 시행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로 이 사업이 종료되는 올 하반기 고용시장은 다시 불안정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유례없는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 시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실직자를 보호가 위한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 수혜자수는 올해 1월~9월말까지 1,082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00천명(38.4%)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야흐로 실업자 100만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신청률, 수혜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가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착되고 있다고 자평했으나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1,000만명 이상(2009년 8월 기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노동부 주장과 달리 실업급여 제도가 실직 시 소득상실의 위험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고용보험 비적용대상2+영세자영업자+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

<표> 2009년 8월 현재 고용보험 관련 취업자 수 현황 추정치(단위: 천 명)

전체 취업자수					23,620
임금근로자	총수				16,479
		고용보험적용대상자			12,803
			고용보험가입자수		9,828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3		2,975*
		고용보험 비적용대상1			1,312*
		고용보험 비적용대상2			2,364*
비임금근로자	총수				7,140
		영세자영업(고용인이 없는 자영업)			4,266
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					516
	신규실업자				33

주: *는 추계치.

1. 임금근로자 적용제외대상자 중에서 공무원과 사립교직원, 우체국직원 등. 공무원연금(추계) 1,046천명, 사학연금(추계)  26.2천명, 별정직우체국직원 4.3천명(추계) 등 합계 1,312천명.

2. 임금근로자 적용제외대상자 중에서 5인미만 농림어업종사자, 65세 이상 근로자(2007년 이후 부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15시간 미만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사근로자 등 2,364천명

3. 임금근로자 중에서 고용보험가입자, 고용보험비적용대상을 제외한 수치로 추정.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년 8월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통계 2009년 8월.

현행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써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수급조건, 짧은 수급기간,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100만 실업자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소득이 상실된 사람 누구나, 적정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통해 실업급여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현행 실업(구직)급여 제도상의 급여대상, 피보험기간, 지급기간 등을 노동시장 조건에 맞게 개선해서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주요골자

1. 고용보험 실업(구직)급여 제도 개선 : 수급요건 완화, 급여대상 확대, 수급일수 연장 등

- 실업(구직)급여 수급자격은 ‘18개월 내 180(6개월)일 이상 보험가입’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잦은 실직과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피보험기간 요건은 ‘18개월 내 120(4개월)일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 수급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3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 지급되나, 평균수급일수는 4개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실직 후 6개월의 실업 탈출률이 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수급일수를 최소 6개월~ 최대 12개월로 확대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낮은 실업급여 수혜율의 원인 중 하나는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자발적 이직자를 배제하고 있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엄격성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일정한 제한 아래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기간(6개월) 설정과 적극적인 구직 활동 및 직업훈련을 전제로 자발적 이작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독일 12주, 일본 1~3개월, 프랑스 4개월, 핀란드 3개월, 벨기에 4~26주, 덴마크 3주, 호주 13주, 영국 1~26주 등

2. 구직촉진수당도입

- 이번 경제위기의 고통은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들 취약계층 근로자 대다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 되어 있거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과 구직촉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일정소득(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종료된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 등 신규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80%를 구직촉진수당으로 최장 5개월간(평균미취업기간) 지급해야 한다.

□ 관련법안

- 참여연대 고용보험법 개정청원안(p.40 참고)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blog.peoplepower21.org/Labor

	서민법안 3
	국가재정법 개정안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 취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대형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이전에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사전검토를 강제하는 제도로,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 사업(동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각 부처 주관하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실제로 지난 1994~1998년 중에 완료된 부처의 자체타당성 조사결과 총 33건 중 단 1건(울릉도 공항건설 사업)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폐기되었다.

자체타당성 조사결과	계	건교부	철도청	농림부	해수부	문광부	환경부
타당성 있음	32	9	6	1	14	1	1
타당성 없음	1	1	0	0	0	0	0

*출처: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1999.7. 건설교통부

이에 정부가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투자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1999년 제도 시행이후 2007년까지 제안된 전체 335개 대형국책사업 중 44%에 해당하는 147개의 사업들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폐기 및 정리되었다.

연도	조사대상		타당성 있음				타당성 낮음
	건수	사업비	건수	비율	사업비	비율	건수	비율	사업비	비율
1999	19	27.2	12	63	7.4	27	7	37	19.8	73
2000	30	14.0	15	50	6.1	44	15	50	7.9	56
2001	41	19.8	14	34	6.5	33	27	66	13.3	67
2002	30	16.2	13	43	6.2	38	17	57	10.0	62
2003	33	21.5	20	61	17.5	81	13	39	4.0	19
2004	55	18.6	41	76	13.3	72	14	25	5.3	28
2005	30	12.4	19	63	8.4	68	11	37	4.0	32
2006	52	21.5	28	54	9.3	48	24	46	11.2	52
2007	45	16.8	26	58	10.6	63	19	42	6.2	37
계	335	168	188	56	85.3	51	147	44	81.7	49

(건, 조원, %, 2008.2월 말 기준)

*출처: 2009 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그런데 2009년 3월 17일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대통령령 시행령 제13조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특히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까지도 면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새로이 추가된 예비타당성 면제대상들 >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8.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ㆍ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이는 행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자면서, 현재의 국가재정법보다도 훨씬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였던 국가건전재정법까지 발의한 한나라당의 종전 입장과 배치될 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도입하겠다는 현 정부 초기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결국 현 정부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여론 수렴은 둘째치고라도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 대한 검토 없이 강행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8일 장관의 승인만으로 법률상의 의무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 30일 예비타당성 제도의 면제요건을 법령으로 규정토록 하는 개정 청원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 주요골자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사업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타당성 재조사 사업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고, 종전 면제대상 사업 중에서 법령의 개정으로 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이 되는 경우에도 재조사 사업으로 추가한다.

□ 관련법안

- 참여연대 국가재정법 개정청원안(p.56 참고)

문의 :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02-723-5052, blog.peoplepower21.org/Economy

	서민법안 4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및 대학적립금에 대한 합리적 규제

□ 취지

등록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등학생들의 85%가까이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모든 국민들의 문제가 됐다. 정부는 최근 보통 국민들의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폭등한 등록금 문제와, 매년 물가인상률의 2~4배까지 뛰는 등록금 인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는 ‘등록금 빚더미 시대'를 취업 이후로 잠시 미뤄놓는 대책에 불과하다. 오히려 대학들이 등록금을 더 많이 올릴 가능성이 높아 ‘더 큰 빚더미 시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를 두고 있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들은 등록금 상한제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다. 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는 학생이 필요로 하는 등록금액 전액을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의 예산과 채권 발행을 통해 먼저 대납하고, 나중에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에게 상환 받는 방식으로 상환율이 100%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기에, 등록금 원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도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 아래 <표1>을 보면, 취업 후 상환제도가 적지 않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인상되는 등록금에 대한 합리적 규제 없이는 취업 후 상환제도의 안정적 유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표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예상 비용(억 원)

구 분	'10	'10～‘14(연평균)	'15～‘19(연평균)	'20～‘24(연평균)
현행(A)	5,017	6,876	9,310	12,996
개선안(B)	6,986	15,344	29,257	25,113
추가소요(B-A)	1,969	8,468	19,947	12,117

※ 자료 : 교과부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2006-2007년도 통계로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비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장학금 규모, 등록금 외 소요되는 교육관련 비용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표2>를 보면 2009년 우리나라 대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액은 742만원으로 나와 있지만, 수도권 주요대학의 경우 상당수 계열의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어 ‘등록금 천만 원 시대’라는 말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09년은 경제위기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등록금 인상률이 이례적으로 0.5%에 그쳤지만, 2010년에는 각 대학들이 10~15%정도의 인상률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걱정시키고 있다.

<표2>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대비 인상률(천원, %)

연 도	’05		’06		’07		’08		’09
구분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국·공립대	3,115	7.3	3,423	9.9	3,775	10.3	4,169	8.7	4,190	0.5
사 립 대	6,068	5.1	6,473	6.7	6,893	6.5	7,380	6.7	7,420	0.5
물가인상률	2.8%		2.2%		2.5%		4.7%		3.9%*

※ 자료 : 교과부

이명박·한나라당 정부의 원래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도 사실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늘려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으로 그 맥락상 '등록금 상한제'와 유사하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제출한 등록금 상한제 관련 법률이 계류 중에 있다. 가계 소득의 일정 범위 이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없도록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예를 들면, 독일은 한 학기에 70만원의 상한선이 규정돼 있다), 매년 오르는 등록금 인상률도 물가인상률 이상으로는 오르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담고 있다.

<표3> 매 학기 500만원씩 8학기 총 4,000만원 대출시(5년 거치, 5년 상환) 비교표

소득수준	현 제도상 총 산환액	ICL 도입 후 총 상환액	늘어나는 부담액
기초생활수급자, 소득1~3분위	4589만4720원	5777만 240원	1187만 5520원
소득 4~5분위	4949만 4742원	5777만 240원	827만 5520원
소득 6~7분위	5449만 1520원	5777만 240원	327만 8720원

※ 자료 : 권영길 의원실-국민일보 시뮬레이션 결과(2009년 8월 18일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의 취업 후 상환제 시뮬레이션 상황<표3>을 보면 등록금 자체를 낮추지 않으면 취업 후 상환제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학기 500만원씩 등록금에 약간의 생활비를 빌린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 1~3분위의 경우, 이자 지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순수 대출 원금 4,000만원보다 1,777만원이나 많은 5,777만원을 취업과 동시에 상환 시작해야 한다. 군복무를 하지도 않고, 졸업해서 1년 만에 취직하는 긍정적인 경우에도 이정도 이다. 뿐만 아니라 4,000만원 원금을 대출해간 학생이, 세전 초임 2,500만원에, 임금 인상률 5%의 직장에 들어갈 경우(기본소득 1,500만원에 상환률 20%라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상환률을 가정해봤다) 전부 상환하는데 13년이나 걸린다. 세전 2500만원은 자동차나 전기·전자 분야 대기업의 대졸초임 수준이고, 대졸 취업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반적인 대출 학생의 상환기간은 더 길어 질 수밖에 없다.

결론은 명확하다.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은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취업 후 상환제는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반값 등록금’(등록금 상한제)이 실현되면서, 등록금을 나중에 취업해서 납부하는 방식(취업 후 상환제=등록금 후불제)을 병행하는 것만이 등록금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그래야 학생-학부모들의 경제적 고통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돼, 우리나라의 미래 활력도 제대로 제고될 것이다.

한편, 대학들이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놓는 관행도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대학 적립금에 대해 합리적으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2006년 기준으로 전국 사립대학들의 누적 이월 ․ 적립금이 7조882억 원에 이르고 있고, 누적 적립금 5조8,971억 원 중 건축적립금은 2조3,201억 원, 기타적립금은 2조4,220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 관행은 계속 심화되고 있어, 2009년 지금은 훨씬 더 늘어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4> 사립대학 누적 이월ㆍ적립금 현황(단위 : 백만 원)

구분	법인			학교			합계
	이월금	적립금	소계	이월금	적립금	소계	이월금	적립금	소계
2004	423,596	788,006	1,211,602	614,504	4,194,509	4,809,013	1,038,100	4,982,515	6,020,615
2005	462,062	860,538	1,322,600	673,797	4,457,315	5,131,112	1,135,859	5,317,853	6,453,712
2006	477,022	958,210	1,435,232	714,160	4,938,904	5,653,064	1,191,182	5,897,114	7,088,296

※ 자료 : 사학진흥재단

<표5> 사립대학 건축ㆍ기타적립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법인			학교			합계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소계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소계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소계
2004	119,190	450,656	569,846	1,958,230	1,448,840	3,407,070	2,077,420	1,899,496	3,976,916
2005	162,363	469,735	632,098	2,024,735	1,629,004	3,653,739	2,187,098	2,098,739	4,285,837
2006	184,419	525,545	709,964	2,135,766	1,896,540	4,032,306	2,320,185	2,422,085	4,742,270

※ 자료 : 사학진흥재단

이러한 과도한 적립금 축적의 이면에는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누적 이월 ․ 적립금 증가액과 등록금 증가액을 비교해 보면 사립대학은 등록금 증가액과 비슷한 금액이 이월 ․ 적립금으로 축적됐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누적적립금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등록금수입 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전체 적립금 항목 중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의 비율을 적립금 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의 규모가 1/1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적립금 총액 대비 건축적립금 및 기타적립금 비율은 약 84%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바로 잡아, 불합리한 등록금 인상 요인을 제거하고, 또한 등록금으로 쌓이는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주요골자

1.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고등교육법 개정)

학교에 등록금 결정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등록금 결정과 심의를 공정하게 하고, 실제 학교 구성원이면서 등록금의 직접적 납부자인 학생의 대표를 심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위원 3분의 1은 학생대표로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의 등록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교과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등록금 책정 시에 반영해야 하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를 대학의 제 주체들이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가자는 취지이다.

2. 등록금 상한제 도입(고등교육법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등록금 기준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개월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 기준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안민석 의원안). 권영길 의원안은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계소득의 1/12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3.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책정제 도입(고등교육법 개정)

학교설립ㆍ운영자는 등록금을 학생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면제되는 등록금은 국가가 지급하도록 한다.

4. 사립대학 적립금 규제(사립학교법 개정안)

연구․장학․시설 개보수 목적의 적립금 외에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과다한 적립금으로 인한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서 교육시설의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 등의 사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지만,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은 해당 연도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적립 내역과 사용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용도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관련법안

- 안민석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p.68 참고)

- 권영길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p.83 참고)

※ 참조 : 권영길 의원, 안민석 의원의 법안은 참여연대 및 전국등록금네트워크의

의견이 반영된 법안임.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서민법안 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SSM허가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 취지

대형마트에 이은 대기업 슈퍼마켓(SSM : 슈퍼슈퍼마켓의 약자로, 보통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도 함)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주변지역 생활환경의 보호‧유지가 위협당하고 있으며,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상인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지역경제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어 균형 있는 유통산업의 발전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슈퍼마켓의 입점으로 인근 상인들의 1일 평균 매출액이 30.8% 감소했으며, 현재의 경영 상태로는 6개월도 버티기 힘들다는 상인들이 8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 출점으로 인근 지역 상인들의 평균 매출액이 47.6% 감소하고, 고객수는 50.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및 관련업계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대비 2008년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9.2조원이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동안 9.3조원이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재벌유통회사들은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의 매출액을 고스란히 빨아들여 중소상인들의 몰락을 가시화하고 있으며, 부의 역외 유출로 인해 지역경제가 단시간에 붕괴되는 등 유통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이미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의 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여 32만 5천명 줄어들었는데, 이 중 고용인 없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는 같은 기간 31만 4천명이 감소하였다. 이는 중소자영업자 전체의 연쇄도산이 코앞에 처해있음을 방증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채 갖춰져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중소자영업자들의 대량 폐업은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특정 산업이나 특정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점포 개설을 억제하여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많은 법률전문가들의 견해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위와 같은 목적으로 대형마트 및 대기업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WTO 서비스무역협정 및 국내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 우리 국민들도 70%가 넘게 대기업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와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는 대기업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와 허가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 주요골자

1. 규제대상 범위 확대

규모면에서 대규모점포에 미치지는 않지만 지역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 슈퍼마켓도 규율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역의 중소 유통업체들은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경쟁보다는 골목 구석구석 개설되고 있는 대기업 슈퍼마켓으로 인해 매출감소 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으므로, 이러한 대기업 슈퍼마켓도 규율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 슈퍼마켓이 중소 유통업체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그 규모 때문이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와 동일한 유통망을 이용하고,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것이므로, 점포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대기업 슈퍼마켓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프랜차이즈 형식의 점포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모와 상관없이,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개설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모두 포함하여 ‘대규모점포 등’으로 통칭해야 한다.

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개설허가제 도입

현재와 같이, 등록만으로 점포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면, 점포의 개설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등록제는 사실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고제’에 불과하여 개설을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허가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면서 예외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해 주는 것이므로, 등록제에 비해 점포 개설 제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이 금지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개설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용도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규율 도입

허가제를 도입하더라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주변지역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규율이 도입되어야 한다.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제정‧시행 중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국토를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등을 제한하고 있다.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에 관한 규율에도 이러한 용도지역별 분류를 활용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허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적으로 동일한 용도지역이라 하더라도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개설이 허용되는 점포의 면적을 달리 할 수도 있으므로 조례로 별도의 규정을 두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특정 용도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허가가 나지 않음에도, 그 경계와 인접한 지역에서 그 용도지역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한 없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면, 허가제를 도입한 취지가 몰각될 수 있으므로, 특정 용도지역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에 있는 지역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지의 변경, 매장면적의 변경, 영업시간, 영업품목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조건부 허가는 점포 개설자의 이익과 점포 개설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들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할 것이다.

4. 기존 대규모 점포에 대한 경과규정 명시

이미 등록 또는 신고 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기존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대규모점포 등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여 지역의 주변생활환경을 보호, 유지하고, 지역상권활성화를 통해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당초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1년 또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충분히 둔다면, 등록 대규모점포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법률 개정의 효과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 관련법안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청원안(p.97 참고)

- 조승수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p.105 참고)

※ 참조 : 참여연대는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조승수 의원의 법안은 참여연대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의 의견이 반영된 법안임.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서민법안 6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서민주거 안정 및 전세대란 완화

□ 취지

지금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난 확산과 전셋값 폭등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전세난이 서울 강남에 이어 강동, 강북으로 그리고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고, 많게는 1억까지 전셋값이 뛰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난 및 전셋값 폭등이 심각해지자 2009년 8월 23일 정부당국이, 전세자금 대출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전세난-전셋값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전역에서의 과속-동시다발 개발로 인한 대규모 주택 멸실과 그로 인한 이주수요의 폭증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세난 및 전셋값 폭등을 방지하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 중의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장 임대차 보호기간이 2년에 불과해, 주기적으로 전세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또 보호기간인 2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최장 보호기간인 2년 이내의 경우에는 임차료를 5% 초과해서 상승시킬 수 없게 돼 있음) 임차료 상승제한을 적용할 수 없어 전월셋값 폭증에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세난 확산,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법적 접근이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가 시급히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의 속도 조절(이주 대책을 마련한 순차적 개발)과 함께, 중대형 중심의 재개발 공급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서민들이 선호하는 임대아파트 공급물량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또 동시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고 전세난 및 전셋값 폭등을 방지,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지역별로 공정임대료를 책정하고 그에 근거한 전세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하고 △2년의 주택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2년의 범위 내에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최장 4년 동안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하고(최장 4년까지 임대차가 가능하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함은 물론, 이주 수요가 그만큼 분산돼, 전세난과 전셋값 폭등을 완화하는 대책이 됨) △그 4년 동안에는 임차료 상승률을 5% 이내에서 제한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학제가 3년제, 6년제인 것에 비추어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최장 보호기간(2년)이 비현실적임을 금세 알 수 있다.

한편,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지난 9월 왕십리 뉴타운 세입자들의 이동 경로를 조사한 결과, 세입자들이 기존의 전세값보다 60% 넘게 더 주고 이사를 가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다발로 진행된 뉴타운 사업이 ‘값싼 전셋집’의 품귀와 전세대란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준 것이다. <한겨레>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세입자대책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이 지역 세입자 158가구의 주거 변화 양상을 추적했더니, 전셋값은 이주 전 평균 4353만원에서 이주 후 평균 7176만원으로 63% 폭등한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또 세입자들은 대부분 값싼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했지만, 원하는 지역에 빈집(성동구 내 32채)이 거의 없어 대부분 입주를 포기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동시다발 대규모 주택 멸실 정책의 수정, 임대주택의 풍부한 공급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시급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 주요골자

1. 주택 임대차 등록제 도입

일정한 양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시․군․자치구에 등록하도록 하는 ‘임대차 등록제’ 도입하여 주택 임대차 등록 제도를 정비하고, 임대차와 관련된 투명성과 정보접근성을 제고하였다. 또 주민등록 및 임대차 등록을 마친 경우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되 일방에 의한 임대차 등록이 있는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은 위 등록 사항에 대해 열람, 등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등록된 임대차의 임차료 상황과 서민 주거안정을 고려한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일정 사항을 고려하여 공정 임대료를 산정, 공시하도록 하여 전세 값의 무리한 폭등을 막을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 할 것이다. 시군구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위원회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들로 구성하며, 위 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되, 새롭게 체결된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및 차임은 공정 임대료 수준을 감안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 조정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였다.

3. 주택임대차 보호기간 연장(최장 4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및 차임 상한선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임차기간을 현행 2년에서 임대인의 직접거주, 재건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 부여하여 최장 4년까지 임대차를 보장하였다. 임차인에게 이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되, 임대인은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제7조 규정을 적용하여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의 경우 일정한 제한을 뒀다.

□ 관련법안

- 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안(p.126 참고)

※ 참조 : 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안과 비슷한 취지로, 이용섭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돼 있음.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서민법안 7
	학교급식법 개정안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

□ 취지

계속되는 경제-민생위기, 소득격차와 신빈곤의 확대로 급식비 미납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9년 9월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당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학교에서 급식비를 한 달 이상 못 낸 학생은 전체 초·중·고 학생의 0.4%인 3만1908명으로 집계됐고, 급식비를 연체한 학생 수는 2006년 1만6953명, 2007년 2만414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체된 급식비도 2006년 19억2500여만 원, 2007년 29억1600여만 원, 2008년 39억2700여만 원으로 해마다 10억 원가량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식네트워크’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급식비 연체학생은 2006년 1만7351명에서 2008년 17만2011명으로 2년 새 열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교과부 통계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급식비를 연체하거나 미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예산에서 결식아동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무려 541억 원이나 삭감한 것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방학 중 지원되던 25만 명 결식아동들에 대한 한시적 급식지원 예산이 2010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된 것이다.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 2곳을 통해 각각 학기 중과 방학․휴일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다. 학기 중 교육청을 통해 급식 지원 받는 아동 및 학생 수는 2007년 628,841명, 2008년 686,559명이었고, 휴일이나 방학 중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 아동 및 학생 수는 2008년 3월 현재 258,579명, 2009년 현재 268,751명이다. 학기 중에 급식 지원을 받지만, 휴일이나 방학 중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40만 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방학 중에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40만 명에 가까운 결식아동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본예산으로 16만 명에 대한 급식지원 예산(421억 원)을 편성했고, 또 2009년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9만 명 아이들에게 급식지원 예산(11억 원, 예비비 등 109억 원)을 편성했다. 그를 통해 2009년 겨울방학에는 452,321명의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받았고, 여름방학에는 542,321명의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관련 예산안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당장 이번 겨울에 25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받지 못할 큰 위기에 빠져 있다.

2008년 1년간 학교급식에 소요된 전체 경비는 4조3751억 원으로, 시·도교육청 1조2385억 원(28.3%), 지자체 1703억 원(3.9%), 학부모 2조9312억 원(67%), 기타 351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아래 <표1> 서울시의 2008년 국공립 학교회계결산 자료를 참고하면, 초중학생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학교급식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급식이 교육 과정의 중요한 구성부문임을 감안한다면, 급식비의 70%가까이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셈이다.

<표1> 2008 서울시 국공립 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자료 중 수익자부담경비 현황(백만 원,%)

현장 학습비	학생수련 활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 학교교육 활동비	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수준별 보충학습비	기타	합계
38,850	62,181	361,309	112,858	9,078	21,411	5,262	15,914	626,862
6.2	9.9	57.6	18.0	1.4	3.4	0.8	2.5	100

※ 자료 : 서울시교육청, 김춘진 의원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 배우는 학생들이 굶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에서라도 무상급식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에 그 근거 규정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되도록 빨리 전체 학생들이 차별과 위화감 없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주요골자

1. 학교급식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부담을 명문화(김춘진 의원안)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운영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經費)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학교급식 중앙위원회의 설치(권영길 의원안)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급식중앙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하였다.

3. 의무교육인 경우는 무상교육 명문화(권영길 의원안)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되,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무상급식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4. 학교급식의 직영화 강조(권영길 의원안)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적 위탁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학교급식은 전부 직영으로 하도록 하였고, 학교급식에는 최근 5년 안에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 관련법안

- 김춘진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p.150 참고)

- 권영길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p.154 참고)

※ 참조 : 김춘진-권영길 의원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참여연대와 학교급식네트워크 등 학교급식관련 단체, 그리고 학생-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된 법안임.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일곱 가지 서민법안 입법청원안 및 의원발의안

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청원안

Ⅰ. 청원 취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 시행 이래 그간 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경주되었으나 아직도 기초보장법은 빈곤심화 등의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2009) 비수급 빈곤층이 410만 명에 달하는 등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다음의 문제점 해결이 시급하다.

1) 부양의무자 범위의 문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상당수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것이다.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2009)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을 못 받는 경우가 60만 가구(100만 명)에 달한다. 2004년 3월 개정된 기초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다소 축소하였으나(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존재로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해 빈곤한 삶을 이어가는 노인가구 등의 취약집단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 사각지대 노인들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법적규정과 실제의 부양실태의 부조응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행위를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수급을 하는 경우에도 기초보장제도에서 설정한 간주부양비와 실제 부양비에 격차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동반추락을 방치하거나, 시행령에 행방불명, 부양기피‧거부 사유를 포함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는 등 사각지대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2)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성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매년 9월 1일 공표하며(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그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제3항)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의 소득‧지출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계측조사 때만으로 한정되며,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때에는 물가상승율만을 주로 고려하여 왔다. 이처럼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율만 고려하여 조정한 결과 현행 최저생계비는 법에 규정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그 격차가 점차 벌어져 1999년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같은 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40.7%에 해당하였으나 2008년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30.9% 수준으로까지 하락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에 적용되는 금액을 지역별 생계비의 편차를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대도시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빈곤심화라는 사회흐름과 달리 수급자수는 정체되고 있다는 사실과 최저생계비가 지역별 생활실태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초보장법이 빈곤완화라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빈곤심화현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의 결정방식을 조정함으로써 기초보장법의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3) 재산 소득환산제의 비합리성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과 환산율의 두 가지 요소를 핵심으로 하며 이 중 재산가액은 기본공제액과 밀접히 연관되는데, 이 두 가지 요소는 최저생활보장 원칙과 보충성 원칙을 절충하려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절충점을 어느 지점에서 설정하는가는 수급권자 선정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기본공제액과 관련하여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시행규칙 제4조 제1호 ‘가’목)과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시행규칙 제4조 제1호 ’나‘목)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환산율과 관련해서는 ’이자율, 물가상승율,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시행규칙 제4조 제2항)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기본공제액과 환산율은 수급권자 선정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이를 행정부의 소관에 맡기기보다는 최저주거기준 등 현실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적지원 미비

현행 기초보장법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임의규정으로 마련하고 있으며(법 제24조), 차상위계층의 개념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로 한다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조의2). 차상위계층을 법에 명문화한 입법취지는 빈곤층으로 추락하기 이전부터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빈곤을 예방하자는 의미임을 상기할 때 차상위계층의 규정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또한 차상위계층 조사는 표본조사 형식을 벗어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급여 및 사회서비스 지원도 이루어진 바 없다.

수급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선지원을 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기초보장법 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적 정의를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차상위층 조항 개정과 인적관리 의무화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5) 급여관련 비위

현재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왜 수급권자로 선정되었는지 혹은 왜 탈락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에 자신이 받게 될 급여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내용과 액수는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경우는 드물다. 자신의 권리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급여내용이 변경되거나 중지되거나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잘 알지 못한다. 이는 민원발생의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 복지지원금 횡령건에서도 보다시피 이런 점을 악용한 공무원의 비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현행법에도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그 결정의 요지, 급여내용, 급여방법 및 급여지급시기 등을 알리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보다 더 구체적으로 급여수준 결정기준(즉, 현금급여기준)의 내용, 당해 수급권자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정확한 액수, 급여내용의 결정경로, 결정된 금액의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알려 권리내용을 수급권자로 하여금 고지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수급권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감면혜택 등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수급권자들에게 충분히 알려 국민복지의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법에 보장된 권리내용을 수급권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알게 할 때 권리는 굳건히 보장될 수 있으며 권리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설득력 있는 사유로 국민들을 납득시켜 민원발생의 소지 및 공무원의 비리도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Ⅱ. 청원의 주요 내용

1. 부양의무자 범위의 개선

가.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함. 이에 따라 법 제5조 제1항의 수급권자의 범위 조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로 개정. 또한 법 제5조 제3항의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삭제하고, 법 제 2조 5호의 ‘부양의무자’ 정의 규정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문구도 또한 삭제(안 2조 5호, 안 5조 1항 및 3항)

나.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안 제21조 7항으로 신설)

다. 신청에 의한 조사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료 지급에 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안 22조 1항 1호) 부양의무자의 자료․정보제출 거부를 이유로 수급권자의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권자에 대하여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안 21조 6항)하며 자료제출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의 부양의무자 또는 수급권자에서 수급권자로 제한(안 22조 8항), 이는 확인 조사시에도 준용함(안 23조 3항)

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과 보장비용 징수의 기준에 대하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안 46조 4항),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으로 하여금 금융정보 등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46조 5항). 또한 제46조 5항의 재판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46조 6항).

2. 재산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가. 기존의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던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2조 제10호)

나.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명문화하고 이 기본재산은 주택법 제 5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가구별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그 밖에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으로서 소득환산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으로 규정함(안 제2조 10의1)

3.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가. 최저생계비는 지속적인 상대적 수준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도록” 명문화함(안 6조 1항)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인적관리 의무화

가. 수급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선지원을 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을 “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로서 수급권자(제5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개정함(안 2조 11호)

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장기관의 조사․관리 업무를 의무화하도록 명문화함(안 24조 1항)

다. 수급자(특히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고용지원 등 공공서비스 연계를 법률상 의무화 하도록 함. 차상위계층, 조건부 수급자 등의 순서로 공공서비스 우선 연계를 제도화하여 노동시장 진입 가능한 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고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28조 2)

5.  급여 관련 비위 예방

가. 법에 보장된 권리내용을 수급권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알게 하고, 공무원의 비리도 막을 수 있도록 법 제 26조의 급여결정 통지 규정을 구체화하여 급여의 명세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직접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 함(안 26조 3항)

Ⅲ.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9. (생략)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2조 (정의)----------------------------------------------------------------. 1.～4. (현행과 같음)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삭제) 6.～9. (현행과 같음)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0의1(신설) '기본재산' 이라 함은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재산으로 소득환산액의 계산에서 공제되는 다음 각목의 재산을 말한다. 가. 주택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한 가구별 최저주거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수급권자 가구의 임대차보증금 나. 그 밖에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로서 수급권자(제5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을 말한다.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생략)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제6조 (최저생계비의 결정)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6조 (최저생계비의 결정)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 (급여의 신청) ①～⑤ (생략)	제21조 (급여의 신청) ①～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보장기관은 부양의무자가 제3항에서 정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권자에 대하여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신설; 부양의무자의 자료`정보제출 거부를 이유로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박탈하지 못하게 함) ⑦ 보장기관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급여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신청에 의한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2조 (신청에 의한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중간생략)--- 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4.(생략)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의무자의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료 지급에 관한 사항 2～4. (현행과 같음)
②～⑦(생략) ⑧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⑦(현행과 같음) ⑧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 '또는 부양의무자' 삭제)
제23조 (확인조사) ①～②(생략) ③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확인조사) ①～②(현행과 같음) ③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 : '또는 부양의무자' 삭제)
제24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와 제7조 제3항에 따른 급여를 위한 재정 소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②～③(생략)	②～③(현행과 같음)
제26조 (급여의 결정등) ①～②(생략)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급여의 결정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수급권자에게 별도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④(생략)	④(현행과 같음)
(신설)	제28조의2(수급자 등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연계 등)(신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해당 가구에 필요한 아동·노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용역을 발주할 경우 당해 용역에 소요되는 인력 중 일정 규모 이상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46조 (비용의 징수) ①～③(생략) (신설)	제46조 (비용의 징수) ①～③(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의 판정기준과 보장비용 징수의 기준에 대하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⑤ 보장비용 징수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에서 정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⑥ 제5항의 재판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신설)

참여연대 고용보험법 개정청원안

Ⅰ. 청원 취지

고용보험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임. 여전히 실업급여 수급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영세자영업자, 신규실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까다로운 수급조건, 짧은 수급기간,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함. 고용안전망 핵심인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함.

1)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제도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현재는 1인 이상 사업장과 일용직노동자에게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의 규모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자, 15시간미만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가사근로자 등과 같은 고용보험 비적용대상자,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해 약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됨. 이는 전체 취업자의 43%를 넘고, 임금근로자만을 볼 경우에도 32%를 넘는 수치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고용보험 비적용대상2+영세자영업자+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

<표> 2009년 8월 현재 고용보험 관련 취업자 수 현황 추정치 (단위: 천 명)

전체 취업자수					23,620
임금근로자	총수				16,479
		고용보험적용대상자			12,803
			고용보험가입자수		9,828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3		2,975*
		고용보험 비적용대상1			1,312*
		고용보험 비적용대상2			2,364*
비임금근로자	총수				7,140
		영세자영업(고용인이 없는 자영업)			4,266
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					516
	신규실업자				33

주: *는 추계치.

1. 임금근로자 적용제외대상자 중에서 공무원과 사립교직원, 우체국직원 등. 공무원연금(추계) 1,046천명, 사학연금(추계)  26.2천명, 별정직우체국직원 4.3천명(추계) 등 합계 1,312천명.

2. 임금근로자 적용제외대상자 중에서 5인 미만 농림어업종사자, 65세 이상 근로자(2007년 이후 부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15시간미만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사근로자 등 2,364천명

3. 임금근로자 중에서 고용보험가입자, 고용보험 비적용대상을 제외한 수치로 추정.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년 8월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통계 2009년 8월.

- 경제위기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문제가 더욱 대두되었음. 이번 경제위기의 고통이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집중되었으나 이들 취약계층 근로자 대다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 되어 있거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었음. 사회적 보호가 가장 필요한 집단이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것임.

- 그러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영세자업자, 고용보험비적용자 등의 실직확률과 비취업 기간이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년간 실직경험률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경우 약 20.8%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기업근로자나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실직경험률을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됨. 실제로 고용보험가입자의 실직경험률은 12.1%인데 반하여 고용보험미가입자의 실직경험률은 28.3%, 고용보험미적용자의 실직경험률은 47.4%에 달함. 누적 미취업기간은 고용보험가입자가 3.9개월인 데 반하여, 고용보험미가입자의 실직경험률은 4.5개월, 고용보험미적용자의 실직경험률은 5.4개월에 달함.

- 따라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재 진입을 돕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과 구직촉진대책을 마련해야 함.

2) 실업(구직)급여 기능 강화

- 2009년 9월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혜율(수급자수/실업자수) 46%임. 2008년 9월 실업급여 수혜율( 39.4%)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이는 경제위기로 일시적인 현상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근로자가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는 2005.8～2008.6 기간 동안 5.9%에 불과함.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의 비중도 20.9%에 그치고 있음.

- 실직자가 수급자격이 없는 이유로는 고용보험 미가입(56.4%), 이직사유 미충족(16.5%), 고용보험 미적용(15.4%), 피보험기간 미충족(5.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비수급자격의 이유로 ‘이직사유 미충족’이 높게 나타는 것은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자발적 이직자를 배제하고 있는 수급요건의 엄격성 때문임.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일정한 제한 아래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수급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임.

독일 12주, 일본 1~3개월, 프랑스 4개월, 핀란드 3개월, 벨기에 4~26주, 덴마크 3주, 호주 13주, 영국 1~26주 등

․‘18개월 내 180(6개월)일 이상 보험가입’이라는 피보험기간 요건은 비정규직 근로와 실직의 증가로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 현실임.

- 구직급여는 평균소득의 50%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소득대체율도 40%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지난 10여년간 소득상한액이 4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수급기간도 평균 4개월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이처럼 현행 고용보험법 실업급여제도는 까다로운 수급조건, 짧은 수급기간,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실직 시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실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써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 실업급여제도 상의 급여대상, 피보험기간, 지급기간 등을 노동시장 조건에 맞게 개선해서 그 기능을 강화해야함.

Ⅱ. 청원의 주요 내용

1) 구직급여 개선

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에서 120일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가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함(안 제58조제2항가목).

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180일부터 최장 360일까지 연장함(제50조제1항 관련 별표).

2) 구직촉진수당 도입

가.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법」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영업자를 지칭함(안 제2조제7항).

나.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안 제5조제3항).

다. 구직촉진수당은 실업급여의 종류 중 취업촉진수당의 하나로 신설함(안 제37조제2항제5호).

라.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법」따른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함)를 지급받고 있는 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았던 자,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67조2).

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67조의3).

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당을 신청한 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소득 등에 관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마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안 제67조의4 및 제67조의5).

사.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인정을 통보 받은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되, 구직촉진수당일액은 수급자격 인정의 통보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의 100분의 80으로 함(안 제67조의6,  제67조의8).

아. 구직촉진수당은 150일의 한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함(안 제67조의9).

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勞務)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봄(안 제113조의 2).

Ⅲ. 신․구조문대비표

1)  구직급여 개선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생 략)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 6. (생 략) ② (생 략)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현행과 같음) 1. --------------------------------------------------------------------- 120일 -----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생 략)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가. ------------------ 이직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별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180일	180일	210일	240일	30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180일	210일	240일	300일	36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240일	300일	360일	360일

비고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구직촉진수당 도입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종료된 실업자 나. 이 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다. 제113조에 따른 자영업자 8. “구직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67조의6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국고의 부담) ① (생략) ② (생략)	제5조(국고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 중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생략) ②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구직촉진수당
(신설)	제67조의2(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 급여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자 중 제67조의6에 따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함)를 지급받고 있는 자 2. 제67조의3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았던 자 3.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인 자 4.「국민연금법」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신설)	제67조의3(구직촉진수당의 신청) 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자(이하 “구직촉진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그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구직 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제67조의4(소득 등에 관한 조사․질문)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배우자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질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촉진수당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질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조사․질문을 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얻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질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 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신설)	제67조의5(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통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7조의4에 따른 조사․질문을 마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제67조의6(구직의 인정) ① 제67조의5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인정을 통보 받은 자(이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인정(이하 “구직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구직의 인정을 받으려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는 제67조의3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신청을 한 날 또는 구직의 인정이 종료되는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구직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촉진수당의 신청을 한 날 또는 직전 구직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구직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구직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구직의 인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가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직의 인정을 할 때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의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제67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7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직촉진수당수급희망자가 제67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그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67조의8(구직촉진수당일액) 구직촉진 급여일액은 제67조의5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의 통보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제67조의9(구직촉진수당 지급일수 등) 구직촉진수당은 150일의 한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신설)	제67조의10(근로활동의 신고) 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는 구직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구직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활동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의 구직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활동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9조(준용) 취업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1항 중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	제69조(준용) ----------------------, 제60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
(신설)	제113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勞務)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구직촉진수당 도입에 따른 재정 추계

1. 대상자

- 실업자 규모 90만 명으로 추산

-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비경활에서 실업으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는 실업자 10만 명

- 현재 실직자의 43%가 실업급여 수급(2009년 8월). 내년 수급률이 45%까지 올라갈 것으로 가정

○ 대상 실업자는 다음 두 계층의 합

1) 실업자 중에서 비수급자 = 58.5만(=90만*(1-0.45))

이 중에서 소득자산 기준에 따른 선별 비율을 30% 정도로 가정할 경우 14.6만

2) 제도도입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비경활에서 실업자로 전환하는 사람

10만 정도로 추계

※ 소득 100-150%인 가구의 인구규모는 약 200만 명, 이 중에서 자산기준으로 1억 이상을 할 경우 약 절반 이상이 탈락하고, 이 중에서 어느 정도가 근로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지는 아직 계수가 없음.)

-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 규모를 10만 명 선으로 제한한다고 가장

3) 전체 대상자 약 25만 명

2. 실업급여 일액

- 26,304원(4110*8시간*80%)

3. 지급기간

- 최대 5개월 지급

- 현재 보험가입자의 평균지급기간은 약 120을 넘음(2006년 현재 123일)

- 대상자들이 취업애로계층임을 감안하여 약 130일을 가정

4. 소요 재정 추계

-년 8,549억(=25만명*26.304원*130일)

참여연대 국가재정법 개정청원안

제안이유

국가재정법은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특히 국가재정법 제38조에서는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대규모 사업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써 그 시행을 강제한 제도를 행정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 실시를 배제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직접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를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아울러 국가재정법 제50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마찬가지로 재조사의 대상 여부를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 실시를 배제할 우려가 있 있으므로 재조사 대상사업을 직접 법률로 규정함.

또한 종전 면제대상 사업 중에서 법령의 개정으로 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이 되는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도출된 것이므로 재조사의 대상 사업으로 추가함.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사업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나. 타당성 재조사 사업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고, 종전 면제대상 사업 중에서 법령의 개정으로 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이 되는 경우에도 재조사 사업으로 추가함(안 국가재정법 제50조 제2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 사업비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지연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문화재 복원사업 2.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3.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는 사업 4. 그 밖에 재해복구 지원 등 사업추진이 시급하거나, 법령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필수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50조 (총사업비의 관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신설>	제50조 (총사업비의 관리) ② ------------------- --------------------------- --------------------------- --------------------------- --------------------------- --------------------------- --------------------------- 1.(현행과 같음) 2. -------------------------- --------------------------- -----------------------이거나 법령의 개정으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사업

▣ 참고자료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 예비타당성 제도란?

□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대형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이전에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사전검토를 강제하는 제도임

◦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실시해야 함.

◦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 사업(동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등이 포함됨.

2. 예비타당성 제도 내용과 그 중요성

□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각 부처 주관하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 실제로 지난 1994 ~ 1998년 중에 완료된 부처의 자체타당성 조사결과 총 33건 중 단 1건(울릉도 공항건설 사업)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폐기되었음

자체타당성 조사결과	계	건교부	철도청	농림부	해수부	문광부	환경부
타당성 있음	32	9	6	1	14	1	1
타당성 없음	1	1	0	0	0	0	0

출처: 공공선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1999.7. 건설교통부

◦ 이에 정부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투자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한 것임.

◦ 1999년 이후 2007년까지 제안된 전체 335개 대형국책사업 중 44%에 해당하는 147개의 사업들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폐기 및 정리됨.

연도	조사대상		타당성 있음				타당성 낮음
	건수	사업비	건수	비율	사업비	비율	건수	비율	사업비	비율
1999	19	27.2	12	63	7.4	27	7	37	19.8	73
2000	30	14.0	15	50	6.1	44	15	50	7.9	56
2001	41	19.8	14	34	6.5	33	27	66	13.3	67
2002	30	16.2	13	43	6.2	38	17	57	10.0	62
2003	33	21.5	20	61	17.5	81	13	39	4.0	19
2004	55	18.6	41	76	13.3	72	14	25	5.3	28
2005	30	12.4	19	63	8.4	68	11	37	4.0	32
2006	52	21.5	28	54	9.3	48	24	46	11.2	52
2007	45	16.8	26	58	10.6	63	19	42	6.2	37
계	335	168	188	56	85.3	51	147	44	81.7	49

(건, 조원, %, 2008.2월 말 기준)

출처: 2009 예산안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됨. 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대규모 건설 예산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첫째,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고, 둘째,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차단하는데 상당히 기여함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처음 도입한 1999년에는 예산회계법이 아니라 예산회계법시행령(제9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고, 동 규정에서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과 단계별 예산편성의무만을 규정하였으며, 실제로는 기획예산처의 내부기준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하여 운용되어 오고 있었음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2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 규정하고, 사업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예산도 단계별로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음.

□ 그 후 2006. 10. 4. 예산회계법이 폐지되고 국가재정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당시 재적 260인 중 찬성 259명, 기권 1명). 이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대규모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고, 아래 사항의 경우에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됨.

1. 공공청사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는 사업

5. 그 밖에 재해복구 지원 등 사업추진이 시급하거나, 법령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필수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3. 한나라당과 현 정부의 종전 입장

□ 2004. 12. 6. 한나라당에서는 박재완․유승민․이한구․윤건영․이혜훈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독자적으로 ‘국가건전재정법’안을 발의함. 한나라당에서 밝힌 국가건전재정법안의 입법취지는 아래와 같음

< 한나라당 발의의 국가건전재정법안의 제안 이유 중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고, 저출산․고령화와 공적연금․통일비용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과거에 비해 세입증가율은 둔화되는 반면 복지지출을 비롯해 세출소요는 계속 증가하여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국가채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재정기조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임. 그런데도 정부는 연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고,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데 집착하고 있음. 국가부채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잡히지 않고 있음. 이래서는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재정이 멍들 수밖에 없음. 국민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생략)

□ 한나라당이 발의한 ‘국가건전재정법’안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포함하고 있고, 특히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과 국회가 요구하는 사업은 “예외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제하고 있음

< 한나라당 발의의 국가건전재정법안 중>

제42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과 국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한나라당의 대표발의인인 박재완 의원은, 국회 토의 과정에서 행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의한 재정 편성을 견제하고, 국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예산을 만들고 우리의 재정과정을 선진화하고 공론화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통제와 구체적 절차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기도 함(제253회 임시회 국회운영위 회의록 중)

□ 현 정부 또한 출범 초기에는 공공부문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발하였음. 예컨대 2008.7. 22.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예산 10% 절감’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등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노력이 대폭 강화되어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대상이 아닌 400~500억원의 신규사업과 법정시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여부가 기 결정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적정사업규모와 적정비용을 간략하게 분석하는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음

4. 4대강 사업 등을 앞두고 현 정부의 입장 돌변

□ 2009년 3월 17일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대통령령 시행령 제 13조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킴. 특히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까지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새로이 추가된 예비타당성 면제대상들 >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8.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ㆍ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이는 행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자면서, 현재의 국가재정법보다도 훨씬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였던 국가건전재정법까지 발의한 한나라당의 종전 입장과 배치. 또한 공공부문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도입하겠다는 현 정부 초기 입장까지도 배치되는 것임. 결국 정부는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임

□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8일 장관의 승인만으로 법률상의 의무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의견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대비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라는 모호한 조항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제 38조 제 1항)과 헌법 제 75조의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 및 위임한계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음을 분명히 지적하였음

□ 또한, 국회법 제98조의 2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임위원회는 당해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아무런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09년 KDI에서 발표한 ‘재정법률 개선과제’에서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13조 제 2항의 제 10호와 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써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가 형해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의 구체적인 범위를 직접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함

□ 참여연대와 KDI 등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뒤늦게 한나라당에서는 시행령에서 새로이 추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대상들을 고스란히 국가재정법에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함(대표발의 이주영 의원)

5. 예비타당성 제도와 4대강 사업

□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은 무분별한 재정지출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으로 향후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어떠한 견제와 감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계획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문제제기됨

□ 실제로 현재 4대강 대부분의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면제 됨. 즉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상당수를 ‘재해 예방’ 사업으로 분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재해예방’ 사업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새로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대상으로 규정된 사유임. 그러나 ‘재해예방’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대단히 농후함. 만일 종전 시행령에 의하면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 사업임

◦ 설사 4대강 사업이 ‘재해 예방’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정 시행령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배제할 수 있는 상황임.

□ 또한 정부는 일부 4대강 사업의 경우, 형식상 5백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파편화함으로써 예비타당성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단일한 정책의지와 추진주체에 의하여 진행되는 국책사업이고, 대다수 국민들 또한 4대강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독주에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아무런 견제도 하지 못하고 있음. 결국 이번 국가재정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 경과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동안 강조해 오던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것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붙였다 뗄 수 있는 장신구에 불과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임.

6. 자전거도로를 통해 본 예비타당성 제도

□ 2006년 KDI의 해안선일주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사회적 필요성이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특히 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는,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자전거 도로의 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많음

□ 해안선일주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은 수도권, 서해안․남해안을 연계하는 1,218km에 대하여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임(북한산국립공원->행주대교 하부->강화군->목포->부산). 그러나 위 사업은 ‘자전거 수요 증진과 녹색교통수단, 미래 선진관광․레저형 테마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는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서는 기존 도로와의 접속성, 용지보상비 및 유지보수비, 위험성, 재원조달가능성, 5년 이내의 단기간 내 구축으로 인한 환경파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 낮다고 결론내림

□ 즉 AHP 방식에 의한 평가결과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미인데, 해안선일주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6명의 평가자 중 사업시행의 효율성이 인정되는 0.5 이상을 평가한 사람은 단 1명도 없고(최고 0.336부터 최저 0.195), 평균 0.237에 불과하다고 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내림

□ 특히 위 조사에서는, 일반 교통수단의 대체개념이 아닌, 레저기능을 수행할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요 예측이 사업의 타당성을 측정할 관건이라고 전제한 후, 관광․레저형 자전거도로의 사회적 필요성이 긍정되나 그 구축은 보다 현실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예컨대 먼저 시범구간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본 사업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자전거도로망 구축에 있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조언을 함

□ 현재 4대강 자전거 도로의 경우에는 낙동강 구간 자전거도로(549㎞, 653억원)만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나머지 한강구간의 자전거도로(189㎞) 사업비용은 244억원, 금강구간(248㎞)과 영산강구간(220㎞)의 자전거도로도 사업비가 각각 303억원, 209억원으로 추정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됨

□ 그러나 종전 해안선일주 자전거도로 사업을 반추하여 볼 때, 나머지 자전거 도로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공기관의 용역수행에 대한 외압 논란이 늘어남에 따라, 낙동강 자전거도로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국민들에게 수긍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

7.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예비타당성 제도는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대규모 사업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서, 수년간의 경험으로 그 사회적 필요성이 검증된 제도임. 예비타당성 제도는 여야를 막론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준수되어야 할 국가재정 운용의 원칙 중 하나임

□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그 형식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이와 같은 내용으로 참여연대는 2009년 10월 30일 국가재정법 개정 청원안을 백재현 의원(민주당)의 대표 소개와 강성종 의원, 김성순 의원, 김효석 의원, 박영선 의원(이상 민주당),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의 소개로 제출했음

□ 또한 4대강 사업 등을 포함하여 이미 일부 시행된 대규모 사업들도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타당성 조사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2		발의연월일 : 2008. 11. 27. 발 의 자 : 안민석․김성곤․김영록 우윤근․김영진․강기정 김재윤․김춘진․최영희 양승조․최철국․송영길 김상희․장세환․이석현 최재성․이미경․최문순 주승용 의원(19인)

제안이유

2007년 기준 4년제 대학 연간등록금은 7백만원으로 이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326만원의 두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정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높은 금리와 졸업 후 어려운 취업상황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등록금 인상에 관한 상한 마련,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차등부과제, 정부의 등록금 기금을 통한 등록금 대납제 등을 실시하여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등록금기준액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생의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차등부과할 수 있으며, 국․공립 대학의 경우에는 차등부과하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신설).

다. 정부는 등록금 대납 재원확보를 위하여 등록금기금을 설치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5 신설).

라. 정부는 학교의 장이 전체 학생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정한 등록금 대납지원을 받을 학생의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대납함(안 제11조의7 신설).

마. 등록금 대납제도를 이용한 학생은 졸업 후 연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해의 다음해부터 매월 초과소득의 9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상환하여야 함(안 제11조의8제1항 신설).

바. 등록금의 상환은 상환을 시작한 때부터 20년간 하도록 하되, 등록금을 지원받은 자가 55세에 달한 때에는 상환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11조의8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授業料와 기타 納付金”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授業料 기타 納付金의 徵收등”을 “등록금의 징수 등”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1조의5제1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학년도 등록금기준액과 등록금상한액을 계열별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기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한 해당 연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제사정․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하고,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기준액의 1.5배(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의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등록금 계획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받을 등록금. 이 경우 받을 등록금은 등록금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장학제도 등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4항의 등록금 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의 등록금 계획을 승인받은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등록금 계획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학교에 지급된 해당 학년도 국고보조금의 환수를 명하거나 다음 학년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게,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학교에 융자된 자금의 환수 또는 융자의 거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된 등록금 계획에 대한 위반내용이 심각한 경우에는 승인를 취소하고,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는 등록금의 징수를 금지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생과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9로 하고,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등록금기금의 설치) 정부는 등록금 대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1조의3(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3. 대납한 등록금의 상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6.「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의4(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사무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 지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기금수탁자가 제6항의 주의를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기금수탁자는 업무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5(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기준액 및 등록금상한액의 결정,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금 계획의 승인에 대한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고등교육과 관련된 교육전문가, 학부모 및 학생대표, 회계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 및 학생대표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등록금의 대납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의7(등록금 대납) ① 학생은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대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경제적 여건, 장학금 수여 여부 등을 감안하여 전체 학생정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금의 대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을 대납한다.

④ 등록금 대납기준, 학교별 대납총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등록금 대납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8(대납한 등록금의 상환) ① 제11조의7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등록금을 대납한 학생이 졸업(자퇴ㆍ제적ㆍ수료를 포함한다)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소득(이하 “초과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초과소득의 9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금을 상환하는 자는 상환을 시작한 때부터 20년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금을 상환하는 자가 사망하거나 55세에 달한 경우 또는 재해․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본인이 등록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대납한 등록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초과소득 수준별 월 상환금액, 총 상환금액의 한도, 상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이 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 「고등교육법」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第11條(授業料등) ①學校의 設立·經營者는 授業料와 기타 納付金을 받을 수 있다.	第11條(授業料등) ①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
<신 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1조의5제1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학년도 등록금기준액과 등록금상한액을 계열별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등록금기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한 해당 연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제사정․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하고,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기준액의 1.5배(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의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등록금 계획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받을 등록금. 이 경우 받을 등록금은 등록금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장학제도 등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4항의 등록금 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의 등록금 계획을 승인받은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등록금 계획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학교에 지급된 해당 학년도 국고보조금의 환수를 명하거나 다음 학년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게,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학교에 융자된 자금의 환수 또는 융자의 거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된 등록금 계획에 대한 위반내용이 심각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는 등록금의 징수를 금지할 수 있다.
<신 설>	⑦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생과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여야 한다.
② 授業料 기타 納付金의 徵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⑧ 등록금의 징수 등---------------------------------------------------.
<신 설>	제11조의2(등록금기금의 설치) 정부는 등록금 대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 설>	제11조의3(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3. 대납한 등록금의 상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6.「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4(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사무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 지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기금수탁자가 제6항의 주의를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기금수탁자는 업무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5(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기준액 및 등록금상한액의 결정,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금 계획의 승인에 대한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고등교육과 관련된 교육전문가, 학부모 및 학생대표, 회계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 및 학생대표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6(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등록금의 대납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11조의7(등록금 대납) ① 학생은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대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경제적 여건, 장학금 수여 여부 등을 감안하여 전체 학생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금의 대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을 대납한다. ④ 등록금 대납기준, 학교별 대납총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등록금 대납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8(대납한 등록금의 상환) ① 제11조의7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등록금을 대납한 학생이 졸업(자퇴ㆍ제적ㆍ수료를 포함한다)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소득(이하 “초과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초과소득의 9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금을 상환하는 자는 상환을 시작한 때부터 20년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금을 상환하는 자가 사망하거나 55세에 달한 경우 또는 재해․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본인이 등록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대납한 등록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초과소득 수준별 월 상환금액, 총 상환금액의 한도, 상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평가) (생 략)	제11조의9(평가) (현행 제11조의2와 같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48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08. 12. 15. 권영길․유성엽․변재일 이상민․김상희․이시종 강기갑․곽정숙․이정희 홍희덕․김재윤․우제창 오제세 의원(13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매년 물가인상률을 상회하여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음. 또한,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 산출근거의 제시 없이 대학 당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등록금 관련 학내분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연간 대학등록금의 총액을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전국가구 연평균소득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의 12분의 1 이하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경제사정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도록 함. 또한, 학교의 등록금 결정과정에 학생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등록금심의기구를 설치하고, 등록금 결정과 관련하여 학생대표들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등록금이 적정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금을 결정․변경하거나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나.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연간 대학등록금의 총액을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전국가구 연평균소득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의 12분의 1 이하로 책정하게 함(안 제11조제4항).

다.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대학등록금을 등록금 상한의 범위 안에서 학생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게 함.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자녀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와 그 자녀에게는 대학등록금을 면제함(안 제11조제6항).

라. 국가는 사립학교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제6항에 따라 면제되는 대학등록금의 전액을 보전함(안 제11조제7항).

마. 등록금의 결정․변경 또는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 3분의 1은 학생대표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위원은 해당 대학의 등록금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대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제1항에 따른 수업료(입학금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금”이라 한다)를 결정․변경하거나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 설립 후 최초로 등록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등록금의 결정․변경 또는 징수에 관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구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등록금의 산출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연간 대학등록금의 총액을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전국가구 연평균소득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의 12분의 1 이하로 책정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대학등록금 상한을 매년 9월 공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대학등록금 책정현황을 매년 4월 1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대학등록금을 제4항에 따른 등록금 상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자녀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와 그 자녀에게는 대학등록금을 면제한다.

⑦ 국가는 사립학교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제6항에 따라 면제되는 대학등록금의 전액을 보전한다.

⑧ 그 밖에 등록금의 결정․변경 또는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등록금의 결정․변경 또는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은 학생대표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3(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은 해당 대학의 등록금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신청에 따라 해당 대학의 등록금액, 인상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授業料등) ① (생 략)	제11조(授業料등) ① (현행과 같음)
②授業料 기타 納付金의 徵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②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제1항에 따른 수업료(입학금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금”이라 한다)를 결정․변경하거나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 설립 후 최초로 등록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③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등록금의 결정․변경 또는 징수에 관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구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등록금의 산출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연간 대학등록금의 총액을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전국가구 연평균소득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의 12분의 1 이하로 책정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대학등록금 상한을 매년 9월 공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대학등록금 책정현황을 매년 4월 1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대학등록금을 제4항에 따른 등록금 상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자녀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와 그 자녀에게는 대학등록금을 면제한다. ⑦ 국가는 사립학교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제6항에 따라 면제되는 대학등록금의 전액을 보전한다. ⑧ 그 밖에 등록금의 결정․변경 또는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등록금의 결정․변경 또는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은 학생대표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3(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은 해당 대학의 등록금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신청에 따라 해당 대학의 등록금액, 인상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평가) (생 략)	제11조의4(평가) (현행 제11조의2와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49		발의연월일 : 2008. 12. 15. 발 의 자 : 권영길․유성엽․변재일 이상민․김상희․이시종 강기갑․곽정숙․이정희 홍희덕․송영길․김재윤 우제창․오제세 의원 (14인)

제안이유

사립대학은 대학재정을 운용하면서 연구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명목으로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적립금을 건축적립금과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교육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연구적립금, 장학적립금의 적립비율은 미미한 실정임. 또한, 적립금을 학교 및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막대한 금액을 누적시키고 있어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연구․장학․시설 개보수 목적의 적립금 외에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과다한 적립금으로 인한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서 교육시설의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 등의 사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고,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은 해당 연도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적립 내역과 사용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서 교육시설의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 등의 사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사용 계획이 불분명하거나 특정 사용 목적 없이 적립되는 금액은 해당 연도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10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학교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적립내역과 사용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용도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서 교육시설의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 등의 사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사용 계획이 불분명하거나 특정 사용 목적 없이 적립되는 금액은 해당 연도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학교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적립내역과 사용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용도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 참조 : 등록금 상한제(고등교육법 개정사항) 더 자세히 알아보기

1) 과거 한국의 등록금 상한제 운용 사례

- 1968년까지는 교육부 행정지침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서 실업계와 비실업계로 나누어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부에서 정하였다. 이때는 상한제도 아니고 정부가 사립대학의 경우도 등록금을 획일적으로 정하던 방식이었다.

- 사립대학은 1969년부터 위 규칙에서 학교장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1988년까지는 교육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그 한도를 정하여 그 상한선 범위내에서 등록금이 책정되도록 하였다. 즉, 등록금상한제가 실시된 것이다.

- 그러나, 1989년부터는 등록금상한제를 폐지하고 등록금책정을 대학당국에 맡기는 완전자율화를 실시하였는데, 1990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등록금이 인상되기 시작하였다.

- 국립대학은 2001년까지 위 규칙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부에서 정하였으나 2002년부터 자율화하였는데, 국립대학들은 사립대학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율의 2배에 가까운 인상율을 정하는 추세이다.

2) 영국의 등록금상한제의 내용

- 영국은 ‘2004년 고등교육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교육기술부장관이 규칙(regulations)으로 학년도(academic year) 등록금(student fees) 기본액(basic amount)과 상한액(higher amount)을 정하고 있다. 2004년에 교육기술부장관이 정한 등록금 기본액은 ￡1,200이고, 상한액은 ￡3,000이었는데, 2008. 9월부터는 상한액이 ￡3,145로 변경된다. 앞으로 상한액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Higher Education Act 2004.

Secretary of State of Education and Skills.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는 2007년에 혁신 ․ 대학 ․ 기술부(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외 2개 부로 나뉘었는데,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위 혁신 ․ 대학 ․ 기술부가 담당하고 있다.

academic year는 12개월이다.

student fees에는 입학금(admission fees), 등록료(registration fees), 수업료(tuition fees), 졸업료(graduation fees)가 포함된다.

2004 No. 1932, The Student Fees (Amounts) (England) Regulations 2004.

"A guide to financial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student 2008/09"， 11쪽．

- 학교설립 ․ 운영자가 교육기술부장관이 정한 대학등록금 기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등록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정 접근 감독관’(Director do Fair Access to Higher Education)에게 ① 받고자 하는 등록금의 상한액(이 금액은 교육기술부장관이 정한 등록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육기술부장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키는 규정 및 ③ 기타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이 기재된 계획(plan)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에 관한 규정으로는, 대학측의 학생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규정(장학금, 다른 교육복지활동 등), 학생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다른 방법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the governing body of a relevant institution.

- 위 감독관(Director)은 장관이 임명하고, 감독관은 공정접근청(the Office of Fair Access)을 지휘한다. 감독관은 장관의 훈령(guidance)에 따라 대학측이 제출한 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고, 대학이 승인된 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대학이 승인된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대출을 하여 준 고등교육자금지원위원회나 교사훈련국에게 통지하여 보조금 또는 대출금의 환수, 지급정지 또는 감액, 다른 보조금 또는 대출금의 지급거부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대학측에 승인된 계획의 기간 만료 시에 재승인하지 않을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승인된 계획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The Higher Education Fundling Council for England, HEFCE. 잉글랜드 고등교육자금지원위원회는 1992년에 정부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교육기술부장관이 정한 정책의 틀 안에서, 공적 자금을 잉글랜드의 대학에 보조금 지원 또는 대출 등의 방법으로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잉글랜드의 131개 대학이 지원을 받고 있다.

The Teacher Training Agency. 1994년 교육법(Education Act 1994)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교에 공적자금을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

3) 제출된 등록금 상한제 법안에 대한 설명(안민석 의원안을 중심으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등록금상한제 입법은 등록금의 적정상한선을 정하는 문제와 그렇게 적정하게 산정된 등록금 중 정부재정이 분담해야 할 부분의 목표를 정하여 실행하는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정부재정의 한계를 이유로 등록금 중 정부재정이 분담해야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등록금에 대한 무상지원 부분을 늘리는 논의가 당장 어렵다면 이를 분리하여 먼저, 등록금 중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의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등록금의 상한을 정하는 문제부터라도 구체적인 논의와 입법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정부재정 지원 없이 등록금 상한선을 원가이하로 책정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은 위헌소지가 크다 하겠지만 원가분석, 대학의 재정분석 등을 통하여 적정한 상한선을 정하여 등록금의 규모를 정하는 것은 위헌시비가 일어날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하도록 한다.

- 등록금기준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개월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기준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예를 들어, 2008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265,848원이므로, 3개월분은 3,797,544원이 되고, 이렇게 정할 경우 2008년도 등록금 상한액은 5,696,316원이 됨.(2007년도 대학등록금이 평균 연 700여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5% 정도의 등록금거품을 제거한 비용이 등록금상한액으로 책정되는 셈이다.)

- 영국의 등록금상한제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등록금 기준액은 대학생 학부모들의 소득수준 또는 소득연계형 후불제의 경우 장래 학생들의 예상소득 등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등록금상한액은 교육-연구비용 등 각 대학이 등록금을 납부하는 대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대학당국이 과도한 등록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그 상한선을 정하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 기준액과 등록금 상한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하는 취지에 충실하게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2010년 1월 공시를 예고하고 있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도 이러한 등록금상한제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등록금기준액과 등록금상한액은 그 책정취지가 다르므로 그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등록금 기준액과 상한액 사이의 차액은 장래 정부의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금 또는 대학재단의 재단전입금,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등을 통하여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선진국과 달리 대학등록금에 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거의 없고 대학재단의 재단전입금이나 수익사업 수입금도 거의 없는 한국의 실정에서는 현재에는 학부모들이 등록금 기준액과 상한액 사이의 차액을 학부모가 부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교육재정확충의 정도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늘려 나가면서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점차 경감시켜 나가 헌법 제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취지에 맞게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생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 등록금 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공계, 의학계, 예능계 등 계열별로 교육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계열이 있는 경우에는 계열별로 등록금 기준액과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있도록 한다.

- 학교설립 ․ 운영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등록금 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① 등록금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받고자 하는 등록금 액수, ②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③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누적적립금, 적립금의 용도 등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여야 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 등록금 기준액과 등록금 상한액의 차액을 대학재단이 재단전입금과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적립금 등을 통하여 충당하여 대학당국이 대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등록금이 순수하게 등록금 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금이나 학생-학부모들의 과다한 부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학재정 운용에 관하여 정부의 개입을 받을 필요가 없겠지만, 등록금 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들의 과다한 부담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등록금예산의 운용에 관한 교육행정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다.

- 학교설립 ․ 운영자가 인가받은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하거나 추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사립대학의 경우 사학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사학진흥기금에서 행한 융자의 회수, 융자 거부 등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반내용이 심각할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고 등록금 기준액을 넘는 등록금 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융자할 당시 학교법인과 사이에 체결하는 융자 관련 계약에 융자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 등록금 상한제 충분히 가능하고, 매우 절실하다.

- 한편, 정부가 2010년 1월부터 공시를 예고하고 있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바탕으로 교육부장관 산하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등록금 상한선을 정하고 그 등록금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각 대학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등록금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여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후불제를 연계하는 방안이 등록금 문제의 해법으로는 최상의 적정한 방식이 될 것이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학부모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위 3)의 내용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일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매년 등록금상한선을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등록금 및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 학부모-학생들의 부담 완화, 등록금 후불제(취업 후 상환제)와 연계된 등록금 상한제 도입은 우리나라의 전례, 유럽의 사례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도입가능하다. 어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

I. 청원취지

대형마트에 이은 기업형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주변지역 생활환경의 보호·유지가 위협당하고, 균형 있는 유통산업의 발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여러 국회의원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는 위원회 대체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관련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법률전문가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은, 이러한 법안과 방안들이 현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청원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의 청원내용을 바탕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될 것을 청원합니다.

II. 청원내용

1. 이미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지식경제위원회 대안 검토

가. 기업형슈퍼마켓(이른바, SSM)이 골목 구석구석으로 파고들면서, 지역상권의 몰락이 가시화되자 이미 여러 의원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는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에 관해서만 규율하고 있으나,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점포(또는, 일부 의원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규모를 불문하고 규율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도 규율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준대규모점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② 현재와 같이 점포 개설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무분별한 점포의 개설 등을 방지할 수 없으므로, 점포 개설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③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도록 하고, 점포개설영향평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2009. 9. 24. 현재 14건의 개정 법률안과 2건의 제정 법률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임(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포함)

무분별한 점포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등록제 대신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찬성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 전에 막연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거나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뿐, 구체적인 허가 요건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허가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점포개설영향평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점포 개설시 인근 점포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변지역 생활환경 및 교통, 소음 등의 문제도 고려할 수 있게 한 점은 바람직하나, 이 역시 개설영향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심의시 유의사항 등을 명백히 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

나. 2009. 9. 24.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이하, ‘지경위’라 한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들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경위 대안을 마련하였다. 지경위 대안은 ‘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영업활동에 따른 소비자 및 인접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지역별, 종류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의 개설 및 영업활동에 관하여 규율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근로자의 건강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① 대규모 점포 이외에도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면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주위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등록요건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②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수의 지정 등 영업행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③ 일정한 재래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등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경위의 대안은 종전에 발의된 대부분의 개정안들이 개설 허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대규모 점포 운영자의 직영 점포를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이외에 개설 등록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있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법률상 등록은, 일반적 허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 사항만을 등록하도록 할 뿐 점포 개설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규모 점포에 대해 등록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과 수 년 동안 전국적으로 400여개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행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영업품목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경위 대안은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몰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강하게 갖게 된다. 대규모 점포 운영자의 직영 점포만을 등록 대상에 포함시켰을 뿐 종전의 규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 정부 역시 지역상권의 몰락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몇 가지 대책을 내 놓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현재 신고만으로 개설이 가능한 기업형슈퍼마켓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제를 허가제에 준하는, 이른바 '강화된 등록제'로 운영한다는 것과, 중소상인들이 독자적 지분을 갖는 체인형태의 점포 운영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는 결국, 등록제로 운영될 개연성이 높아서 현행 법률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체인형태로 점포를 운영하게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급격한 매출감소 및 폐점 속출'이라는 급박한 상황에 놓인 중소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SSM의 개설을 억제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서 중소상인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소상인들이 운영하는 점포가 모두 문을 닫은 다음 경쟁력 강화방안이 도입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2. 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무엇보다, 규모면에서 대규모점포에 미치지는 않지만 지역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형 슈퍼마켓도 규율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실, 지역의 중소 유통업체들은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경쟁보다는 골목 구석구석 개설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이른바, SSM)으로 인해 매출감소 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업형 슈퍼마켓도 규율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중소 유통업체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그 규모 때문이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와 동일한 유통망을 이용하고,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것이므로, 점포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프랜차이즈 형식의 점포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모와 상관없이,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개설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모두 포함하여 ‘대규모점포등’으로 통칭해야 한다.

나. 무분별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막기 위해서는 개설허가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현재와 같이, 등록만으로 점포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면, 점포의 개설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등록제는 사실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고제’에 불과하여 개설을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허가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면서 예외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해 주는 것이므로, 등록제에 비해 점포 개설 제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라는 말을 하면서까지 등록제를 고집하는 것은 허가제의 도입이 지나친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거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우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허가제를 도입한다하더라도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생활환경보호 등을 위해 일정 용도지역에서 개설을 금지한다면 이는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므로, 위헌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정부는 허가제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거나 WTO에 제소될 우려가 있다며 허가제 도입에 반대하면서도, '사실상 허가제에 준할 정도의 강화된 등록제'를 주장하고 있다. 만약, 정부 주장대로 허가제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이에 준하는 정도의 등록제 역시 형식적 명칭에 불구하고,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정부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지경위 대안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미터 이상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등록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이른바, 정부의 ‘강화된 등록제’와 같은 취지로 보이는 규정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허가제에 준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는 이상 허가제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건축허가라 할 수 있는데, 건축허가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 등은 야기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대형점과 중소소매점의 경쟁관계를 조정하는 관점에서 도시계획, 토지이용규제와 연동하여 3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에 의거 연면적 1,200제곱미터, 전용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의 소매시설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통해 출점을 규제하면서 지방수준에서 관리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종합적인 통제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어, 허가제의 도입이 WTO 규정에 반한다는 정부 등의 주장에도 선뜻 동조하기 어렵다.

그 밖에 벨기에, 이탈리아 등에서도 일부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개설허가제를 도입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이 금지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개설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다만, 허가제를 도입하더라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주변지역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규율이 도입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 요건을 달리 하여야 한다.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제정‧시행 중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자세하게 분류하여 이를 용도지역이라 하면서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등을 제한하고 있다.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에 관한 규율에도 이러한 용도지역별 분류를 활용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허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가령, 전용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설이 가능한 점포의 면적을 작게 하여야 할 것이고,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보다 넓은 면적의 점포 개설을 허가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동일한 용도지역이라 하더라도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개설이 허용되는 점포의 면적을 달리 할 수도 있으므로 조례로 별도의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도 도시계획, 토지이용 관점과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에 의거 대규모 점포 등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연방건축 이용령에 의할 때 주거계 지구에서는 지구의 공급에 부응하는 점포함 허용되므로 대형점은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개정안 마련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용도지역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허가가 나지 않음에도, 그 경계와 인접한 지역에서 그 용도지역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한 없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면, 허가제를 도입한 취지가 몰각될 수 있으므로, 특정 용도지역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에 있는 지역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린상업지역은 소규모 유통시설이 밀집된 곳으로,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가중된 허가요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용도지역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인데,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특히 소규모 유통시설이 밀집된 곳으로 다른 용도지역보다 가중된 허가 요건이 필요하다. 즉,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중소상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종합소매업은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3) 재래시장이나 상점가, 전문상가단지는 보호해야 할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위 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이 금지되어야 한다.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서는 여러 규정을 두어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재래시장은 주로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밀집하여 소규모의 점포를 운영하므로, 이러한 재래시장의 보호‧육성은 지역상권활성화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하다는 고려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재래시장이나 상점가, 전문상가단지와 일정 거리 내에서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이 금지되어야 한다.

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설허가 전에 개설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통상, 심의위원회 심의는 시장 등의 허가를 사전에 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되므로, 시장 등은 개설 허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마.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허가신청서를 비롯한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 심의의 근거 자료가 되도록 한다.

제출할 서류는, ① 점포개설허가 신청서 (당해 점포의 개설자, 입지, 면적, 영업품목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점포 개설자가 이미 동일한 시, 군, 구 및 시, 도내에 점포를 개설한 사실이 있다면 이와 관련한 내용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개설영향평가서 (점포 개설시 같은 용도지역 및 해당 시, 군, 구내에 개설된 기존 점포의 매출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규모점포의 경우는 거주민들의 소음‧교통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역협력사업계획서 (주변지역생활환경보호․유지와 관련한 대책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등으로 한다.

독일에서는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전에 기존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여 인근 소규모 상가들이 기존 매출의 10%가 넘는 타격을 받을 경우 대형마트 진출이 백지화 되도록 ‘10%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하여 기존 소규모 상가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지의 변경, 매장면적의 변경, 영업시간, 영업품목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 등이 개설 허가를 할 때 심의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점포 개설자의 이익과 점포 개설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들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할 것이다.

사. 개설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시, 도 소속에 두되, 관계 공무원 및 관련 학문 전공자와 전문가로 구성한다.

우리 지역 현실상 시, 군, 구 등의 기초단체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확보하기 어려워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는 시, 도 소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성원은 공무원,  관련 학문 전공자를 비롯한 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한다.

아. 심의위원회는 개설영향평가시 개설허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점포 개설로 주변에 미치는 매출액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주변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사정을 심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한다.

개설허가제를 도입하면서, 허가의 사전적 통제장치로 기능하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심의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같은 용도지역 및 해당 시, 군, 구내에 상존하는 점포의 수․면적의 합계, 매출총액, 그리고,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위 점포들에 미치는 매출액 및 고용의 변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역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자. 이미 등록 또는 신고 된 대규모점포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된 법률 개정안들은, 기존의 대규모점포등에 대해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 이미 등록 또는 신고된 대규모점포등에 대해서는 시장 등의 허가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대규모점포등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여 지역의 주변생활환경을 보호, 유지하고, 지역상권활성화를 통해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당초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1년 또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충분히 둔다면, 등록 대규모점포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법률 개정의 효과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에도 일반게임제공업이 등록제로 운영되다 법률개정으로 허가제로 운영되자, 위 게임제공업자들이 관련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인들을 비롯한 기존 일반게임제공업자가 보호받아야 할 신뢰이익은 법률개정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적당한 유예기간을 두는 경과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헌재 2009.4.30. 선고 2007헌마103 결정).

3. 결론

대형마트에 이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급증으로, 중소유통상인들의 매출이 40% 이상 급감하거나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현재는 사업조정제도라는 미봉책을 통해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에 그치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상인들의 눈물을 멈추게 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개설 등록제가 골간이 된 개정안이라면 아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소유통상인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원하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끝.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36		발의연월일 : 2009. 10. 20. 발 의 자 : 조승수․오제세․김영진 권영길․유원일․강기갑․곽정숙․홍희덕․장세환 ․강기정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등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포화상태에 이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보다는 대규모점포보다 규모가 작은 점포들의 개설에 치중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업 종사자들이 상권을 잃게 되고 주변지역 생활환경보호에 역행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등이 운영하는 점포 등에 대하여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영향평가를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개설허가 심의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통산업의”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산업의”로,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을 “보호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점포 개설을 억제하여 주변지역 생활환경보호·유지를 도모함을”로 한다.

제2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준대규모점포”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점포(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를 말한다.

3의3. “대규모점포 등”이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대규모점포의”를 “대규모점포 등의”로, “변경등록”을 “변경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대규모점포를”을 “대규모점포 등을”로, “등록하여야”를 “개설허가 신청을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등록한”을 “허가받은”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할 수 없다.

1. 전용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4. 일반상업지역

5. 근린상업지역

6. 준공업지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이하 본 법에서 용도지역은 그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8조의3의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지 및 매장면적의 변경, 영업품목이나 영업시간 등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점포의 개설을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에 따른 매장면적 합계의 범위에 해당할 것

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미만

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미만

다. 근린상업지역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미만

라. 일반상업지역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미만

2. 재래시장(「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재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상점가·전문상가단지로부터 2킬로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위치할 것

3.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종합소매업(「통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52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이 아닌 업을 영위할 것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 점포개설허가 신청서(해당 점포의 개설자가 입지, 면적, 영업품목이나 영업시간을 변경·제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해당 점포의 개설자가 이미 동일한 시, 군, 구 및 시·도내에 점포를 개설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

2. 지역협력사업계획서(주변지역 생활환경보호·유지와 관련한 대책 및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

3.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개설영향평가)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설허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이 해당 시·군·구내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기업의 매출과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거주민들의 소음, 교통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평가(이하 “개설영향평가”라 한다)를 제8조의3의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개설허가 심의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설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소속으로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

2. 해당 시·군·구청 소속 공무원

3. 유통산업·경제학·경영학 또는 소비자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5년 이상 부교수 또는 정교수로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변호사

6. 감정평가사

7.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규모점포를 등록함에”를 “대규모점포 등을 허가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신청시에”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신청시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규모점포의 등록신청서류와”를 “대규모점포 등의 허가신청서류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등록의”를 “개설허가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할”을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를 받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등록이”를 “허가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등록의”를 “개설허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을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를 받은”으로, “대규모점포개설자”를 “대규모점포등개설자”로, “등록을”을 “허가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록의”를 “허가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대규모점포개설자가”를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로 하며, 같은 호 후단 및 제2호 중 “대규모점포의”를 각각 “대규모점포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대규모점포개설자의”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대규모점포개설자의”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규모점포개설자는”을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규모점포의”를 “대규모점포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규모점포에”를 “대규모점포 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대규모점포개설자의”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규모점포에”를 “대규모점포 등에”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대규모점포개설자의”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규모점포개설자가”를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로, “대규모점포를”을 “대규모점포 등을”로, “대규모점포개설자인”을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인”으로, “대규모점포개설자의”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 “휴”를 “등 휴”로 하고, 같은 조 중 “대규모점포개설자”를 “대규모점포등개설자”로, “대규모점포를”을 “대규모점포 등을”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본문ㆍ제1호의2 본문 및 제2호 중 “대규모점포와”를 각각 “대규모점포 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 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대규모점포와”를 “대규모점포 등과”로 한다.

제44조제1호 중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의”를 “대규모점포 등 개설허가의”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개설등록”을 “등 개설허가”로, “대규모점포개설자의”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고자”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를 받고자”로 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등록을 하지”를 “허가를 받지”로, “대규모점포를”을 “대규모점포 등을”로, “개설등록을 한”을 “개설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규모점포개설자의”를 각각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하지”를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허가를 받지”로, “변경등록을 한”을 “변경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규모점포개설자의”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한 자 및 준대규모점포를 신고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8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산업의-----------------------------------------------------------보호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점포 개설을 억제하여 주변지역 생활환경보호·유지를 도모함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준대규모점포”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점포(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를 말한다.
<신 설>	3의3. “대규모점포 등”이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4. ∼ 15. (생 략)	4. ∼ 15. (현행과 같음)
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 허가) ① 대규모점포 등을-------------------------------------------------------------------------------------개설허가 신청을 하여야---. --------허가받은-------------------------------------.
<신 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할 수 없다. 1. 전용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4. 일반상업지역 5. 근린상업지역 6. 준공업지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이하 본 법에서 용도지역은 그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
<신 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8조의3의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지 및 매장면적의 변경, 영업품목이나 영업시간 등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점포의 개설을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에 따른 매장면적 합계의 범위에 해당할 것 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미만 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미만 다. 근린상업지역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미만 라. 일반상업지역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미만 2. 재래시장(「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재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상점가·전문상가단지로부터 2킬로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위치할 것 3.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종합소매업(「통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52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이 아닌 업을 영위할 것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 점포개설허가 신청서(해당 점포의 개설자가 입지, 면적, 영업품목이나 영업시간을 변경·제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해당 점포의 개설자가 이미 동일한 시, 군, 구 및 시·도내에 점포를 개설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 2. 지역협력사업계획서(주변지역 생활환경보호·유지와 관련한 대책 및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 3.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신 설>	제8조의2(개설영향평가)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설허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이 해당 시·군·구내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기업의 매출과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거주민들의 소음, 교통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평가(이하 “개설영향평가”라 한다)를 제8조의3의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개설허가 심의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설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3(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소속으로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 2. 해당 시·군·구청 소속 공무원 3. 유통산업·경제학·경영학 또는 소비자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5년 이상 부교수 또는 정교수로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변호사 6. 감정평가사 7.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를 등록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신고·지정·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① ----------------------대규모점포 등을 허가함에-----------------------------------------------------------------------------------------------------------------------------------------------------------------------------------------------------------------.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신청시에 제1항 각호의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신청시에---------------------------------------------------------------------------.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등록신청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 등의 허가신청서류와--------------------------------------------------------------------------------------------------------------------------------------------------------------.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0조(개설허가의 결격사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를 받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허가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11조(개설허가의 취소 등) 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를 받은------대규모점포등개설자--------------------------------------------허가를----------------. -------------------------------------------------------------------------------------------허가의----------------------------------------.
1.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대규모점포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 등의---------------------------------------------------------.
2. 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2. 대규모점포 등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제12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등) ①대규모점포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대규모점포 등의-------------------------------
②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대규모점포 등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
④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업무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대규모점포 등에------------------------------------------------------------------------------------------------------------.
제13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승계) ①대규모점포개설자가 사망하거나 대규모점포를 양도한 때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대규모점포 등을----------------대규모점포등개설자인----------------------------------------------------------------------------------------------------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대규모점포 휴·폐업의 신고) 대규모점포개설자(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 휴·폐업의 신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대규모점포 등을-----------------------------------------------------------------------------------------------------.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
1.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1. 대규모점포 등과--------------------------------------------------. ------------------------------------------------------------------------.
1의2.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1의2. 대규모점포 등과-----------------------------------------. ------------------------------------------------------------------------.
2.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2. 대규모점포 등과-------------------------------------------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등,-----------------------------------------------------------.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분쟁의 조정) ①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시·군·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분쟁의 조정) ① 대규모점포 등과-----------------------------------------------------------------------------.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청문) ---------------------------------------------------------------------------------------------------------------------------------------.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의 취소	1. --------------------------대규모점포 등 개설허가의---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45조(보고)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보고)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취소 및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2. ------------------------------------------------등 개설허가---------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수수료)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수수료) 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벌칙) ① (생 략)	제4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1. 제8조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1. -----------------------------허가를 받지----------대규모점포 등을---------------------------------------------------개설허가를 받은---
2.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수행신고를 한 자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2조(과태료) ① ---------------------------------------------------------------------.
1. 제8조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1.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허가를 받지-----------------------------------------변경허가를 받은---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3.∼6. (생 략)	3.∼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안

1. 법 개정 취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이라는 불안정한 공시방법에 기대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하고 있어,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제반 내용이 제대로 공시되지 못하고, 임대차와 관련한 기초 정보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존재하는바, 일정한 양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시▪군▪자치구에 등록하도록 하고, 위 임대차등록과 주민등록을 결합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한다.

일정한 주기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전세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자치구별로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차 등록 등을 통해 마련된 자료 등을 기초로 공정 임대료를 산정, 공시하도록 하여, 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 목적물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임차인 변경을 이유로 임대보증금, 차임을 급격히 인상하는 것을 막도록 한다. 또한, 기존 임차인에게는 계약 갱신권을 인정하여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의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시▪군▪자치구별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 위원회는 매년 공정 임대료를 산정▪공시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료 분쟁 및 임대차 기간과 관련한 다툼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제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2. 주요골자

1. 주민등록 및 임대차 등록시 대항력을 인정하고, 이해관계인은 등록 사항에 대해 열람, 등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임대차 계약의 갱신의 경우에도 보증금 및 차임 증액에 일정 제한을 둠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년 공정임대료를 산정․ 공시하도록 함.

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시․ 군․ 자치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짐.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안) 내용 해설

1) 주민등록 및 임대차 등록을 마친 경우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되, 일방에 의한 임대차 등록이 있는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은 위 등록 사항에 대해 열람, 등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3조의 2).

2)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권을 인정하되, 임대인은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제7조 규정을 적용하여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의 경우 일정한 제한을 둠(안 제5조).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일정 사항을 고려하여 공정 임대료를 산정, 공시하도록 함(안 제6조)

4) 시▪군▪자치구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위원회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들로 구성하며, 위 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되, 새롭게 체결된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및 차임은 공정 임대료 수준을 감안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 조정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4. 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임차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등록한 때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임대인 또는 해당 법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때에도 등록한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임대인 또는 임차인(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중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등록을 한 경우, 시▪군▪자치구청장은 위 등록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군▪자치구청장으로부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등록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된 내용이 이미 등록된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최초 등록 일자에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시▪군▪자치구청장은 임차인이 등록된 임차목적물의 소재지로부터 전출되거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직권으로 당해 임대차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⑥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할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⑦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⑧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조의2(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등)

①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시▪군▪자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2.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임대차등록 신청일

4. 임대차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5.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 3(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대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④제2항에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 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제3조의4 (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임대차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3 제2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③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8조 제1항▪2항본문, 제289조, 제290조 제2항 중 제288조 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④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 되면 임차인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⑧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의5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제3조의4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주민등록과 임대차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민등록 및 임대차 등록을 마친 날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제3조의6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계약갱신 요구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주비를 포함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당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임차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임차 주택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8.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임대인이 미혼인 경우에는 2촌 이내의 방계 혈족 포함) 및 그 배우자들(사실상 혼인 관계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임차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임차 주택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증액의 경우,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만 증액할 수 있다.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공정 임대료의 산정 및 공시 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매년 종전 임대보증금, 차임 및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의2(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3조의3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①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의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고, 공정 임대료를 산정▪공시하기 위해 시▪군▪자치구마다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야에 상당한 학식을 가진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공인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1조(분쟁조정)

①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임대보증금, 차임에 관한 분쟁조정의 경우에는 제6조에 정한 공정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임대인▪임차인 또는 그 밖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분쟁조정 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한다.

제12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제4항의 경우, 위원회는 임대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와 관련한 내용을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강행규정)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4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제16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저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⑤ 제 4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제3조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마치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 기입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의4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등) ①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제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삭제 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 제9조 생략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임차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등록한 때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인 또는 해당 법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때에도 등록한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③임대인 또는 임차인(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중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등록을 한 경우, 시▪군▪자치구청장은 위 등록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④시▪군▪자치구청장으로부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등록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된 내용이 이미 등록된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최초 등록 일자에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⑤시▪군▪자치구청장은 임차인이 등록된 임차목적물의 소재지로부터 전출되거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직권으로 당해 임대차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⑥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할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⑦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⑧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제3조의2(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등) ①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시▪군▪자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와 제3조 2항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2.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임대차등록 신청일 4. 임대차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5.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동]제3조의 3(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제3조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대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④제2항에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 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이동]제3조의4 (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임대차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 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사실) 4.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③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8조 제1항▪2항본문, 제289조, 제290조 제2항 중 제288조 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④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 되면 임차인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이전에 이미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등록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제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⑧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동]제3조의5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제3조의4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주민등록과 임대차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민등록 및 임대차 등록을 마친 날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이동]제3조의6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제5조(계약갱신 요구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주비를 포함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당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임차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임차 주택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8.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임대인이 미혼인 경우에는 2촌 이내의 방계 혈족 포함) 및 그 배우자들(사실상 혼인 관계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임차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임차 주택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증액의 경우,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만 증액할 수 있다.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제6조(공정 임대료의 산정 및 공시 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매년 종전 임대보증금, 차임 및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 ~ 제9조 생략 [신설]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고, 공정 임대료를 산정▪공시하기 위해 시▪군▪자치구마다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야에 상당한 학식을 가진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공인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설]제11조(분쟁조정) ①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임대보증금, 차임에 관한 분쟁조정의 경우에는 제6조에 정한 공정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임대인▪임차인 또는 그 밖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분쟁조정 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한다. [신설]제12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제4항의 경우, 위원회는 임대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와 관련한 내용을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동]제13조(강행규정)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동]제14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동]제15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이동]제16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75		발의연월일 : 2009. 9. 29. 발 의 자 : 김춘진․곽정숙․홍영표 안민석․김영진․이강래 최철국․이윤석․최재성 이용경 의원(10인)

제안이유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통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통의 식문화(食文化)를 계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살아있는 교육이자 체험교육임.

또한 학부모의 입장에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급식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무상(無償)의 의무교육 실시를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무상화(無償化)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운영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經費)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밖에 학교급식 대상학생에 대하여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8조제2항).

법률  제        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급식시설․설비비”를 “급식시설․설비비․급식운영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밖에 학교급식 대상학생에 대하여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 -------------------급식시설․설비비․급식운영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삭 제>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밖에 학교급식 대상학생에 대하여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68		발의연월일 : 2009. 4. 23. 발 의 자 : 권영길․강기갑․이정희 홍희덕․곽정숙․김영진 안민석․최재성․김춘진 유원일․김우남․최영희 이석현․안규백․문학진 김창수․박영선․박은수 송훈석․이종걸․김상희 이미경․김재윤․박상돈 강창일․정장선․원유철 최문순․백재현․이명수 김희철․권선택 의원 (32인)

제안이유

광우병, 멜라민 파동으로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임.

따라서 학교급식중앙위원회를 신설하여 학교급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학교급식을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학교급식제도를 개선하고, 의무교육 대상자의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급식중앙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되,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무상급식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 있어서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그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라.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적 위탁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학교급식은 전부 직영으로 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학교급식에는 최근 5년 안에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급식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학교급식중앙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급식중앙위원회를 둔다.

② 학교급식중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 학교급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학교급식중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⑤ 국가는 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전담 직원의 고용안정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급식시설․설비비”를 “급식시설․설비비 및 급식운영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자”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무상급식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주체․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우수하고 안전한”을 “우수하고,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며, 안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급식에는 해당 계절․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을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을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은”으로 한다.

5. 최근 5년 안에 광우병[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또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말한다]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제19조제3항 중 “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를 “학교의 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이 법 시행 후 1년 내에 직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② (생 략)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급식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학교급식중앙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급식중앙위원회를 둔다. ② 학교급식중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 학교급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학교급식중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 ③ (생 략)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신 설>	⑤ 국가는 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② (생 략)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전담 직원의 고용안정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급식시설․설비비 및 급식운영비---------------------------------------------------------.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삭 제>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무상급식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주체․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식재료) ①------------------우수하고,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며, 안전한---------.
<신 설>	② 학교급식에는 해당 계절․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최근 5년 안에 광우병[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또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말한다]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②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학교급식관계교직원은---------------------------------------.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①⋅② (생 략)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
제23조(벌칙) ①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삭 제>
②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삭 제>
제25조(과태료) ①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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