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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위기와 지방재정위기 해결 방안 모색

2009.11.20

홍 헌 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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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지방재정지원정책 비교···········································1

Ⅱ. 지역경제 현안 문제(1) : 쌀값 안정 대책	10

Ⅲ. 지역경제 현안 문제(2) : SSM과 대형마트 규제	14

Ⅳ. 지역경제 현안 문제(3) : 지방재정 위기와 지방소비세	28

Ⅴ. 지역경제 현안 문제(4) : 매칭펀드와 지방재정 위기	31

Ⅵ. 지역경제 현안 문제(5) :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	32

Ⅶ. 지역경제 현안 문제(6) : 4대강 사업 문제	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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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지방재정지원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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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지방재정현황

(1) 2009년도 지방예산 순계

□ 지방예산 순계 : 137조 5,349억원

ㅇ 2008년 당초예산 순계(124조 9,666억원) 대비 10.1% 증가

- 2008년 최종예산 순계(144조 4,536억원) 대비 4.8% 감소

※ 예산순계란 자치단체간 회계간 내부거래, 자치단체간 외부거래 중복계상분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함.

(2) 중앙정부 예산과의 비교.

1) 예산규모 기준

구분	금액	비중
중앙정부 예산	217조 4723억원	55.1%
지방정부 예산	137조 5349억원	34.8%
지방교육 예산	40조 0030억원	10.1%

(주) 중앙정부 예산에는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있음.

2) 총 재정사용액 기준

구분	금액	비중
중앙정부 재정사용액	132조 7124억원	42.9%
지방정부 재정사용액	133조 9061억원	43.3%
지방교육 재정사용액	42조 7326억원	13.8%

(주) 중앙정부 재정사용액에는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지방정부 세입예산 구성

구분		금액(억원)	비중
자체수입	지방세수입	470,670	34%
	세외수입	337,708	25%
의존수입	지방교부세	265,081	19%
	보조금	265,004	19%
지방채	지방채	36,886	3%
합계	계	1,375,349	100%

(주) 지방정부 세입예산 구성에는 지방교육부문은 제외되어 있음

2.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방식

(1) 현황

- 현행법은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보충하고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교부금,지방재정교부금, 부동산교부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과 그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의 자주재원이 풍부한 지역에는 교부금을 적게 배분하고,  자주재원이 취약한 지역에는 교부금을 많이 배분하여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음.

(2)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구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재원구성	내국세의 19.24% *보통·특별교부세 : 내국세의 18.3% - 보통교부세 : 교부세 총액의 96% - 특별교부세 : 교부세 총액의 4% *분권교부세 : 내국세 총액의 0.94% *부동산 교부세 별도 운영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
용도	* 보통·분권교부세 : 용도 지정없이 자치단체 일반예산으로 사용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 목적 재원으로 운용

(3)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원규모(2009)

구분	금액	비중
지방교부세	28조 7673억원	49.5%
국고보조금	29조 4059억원	50.5%
합계	58조 1732억원	100.0%

(4) 시도별 지방교부세 배분액(2009)[단위 : 억원]

(5) 시도별 지방교부세 가구당 배분액(2009)[단위 : 원]

3.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지방재정지원

(1)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지방교부금 지원액 비교

[표] 연도별 지방교부금 총액과 증가율 (단위 : 억원, %)

	지방교부금			예산편성한 정부
	총액	증가분	증가율	(증가율)
1993	44,131
1994	47,246	3,115	7.1%	김영삼 정부 (58.4%)
1995	54,842	7,596	16.1%
1996	63,777	8,935	16.3%
1997	67,569	3,792	5.9%
1998	69,892	2,323	3.4%
1999	63,608	-6,284	-9.0%	김대중 정부 (92.6%)
2000	82,155	18,547	29.2%
2001	122,315	40,160	48.9%
2002	119,734	-2,581	-2.1%
2003	134,624	14,890	12.4%
2004	144,256	9,632	7.2%	노무현 정부 (115.1%)
2005	194,845	50,589	35.1%
2006	213,665	18,820	9.7%
2007	245,134	31,469	14.7%
2008	289,567	44,433	18.1%
2009	287,673	-1,894	-0.7%	이명박정부 (-8.2%)
2010	265,800	-21,873	-7.6%

(주) : 지방교부금 = 지방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를 가공

(2)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지방교육교부금 지원액 비교

[표] 연도별 지방교육교부금 총액과 증가율 (단위 : 억원, %)

	지방교부금			예산편성한 정부
	총액	증가분	증가율	(증가율)
1993	63,982
1994	69,141	5,159	8.1%	김영삼 정부 (85.1%)
1995	80,875	11,734	17.0%
1996	104,070	23,195	28.7%
1997	121,602	17,532	16.8%
1998	118,419	-3,183	-2.6%
1999	140,262	21,843	18.4%	김대중 정부 (78.3%)
2000	155,662	15,400	11.0%
2001	182,159	26,497	17.0%
2002	189,048	6,889	3.8%
2003	211,105	22,057	11.7%
2004	225,891	14,786	7.0%	노무현 정부 (45.1%)
2005	237,367	11,476	5.1%
2006	245,966	8,599	3.6%
2007	262,219	16,253	6.6%
2008	306,388	44,169	16.8%
2009	326,511	20,123	6.6%	이명박정부 (3.9%)
2010	318,263	-8,248	-2.5%

(주) : 지방교부금 = 지방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를 가공

4. 이명박 정부 지방재정 지원 증가율 급감의 원인

-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지원액 축소

(1) MB정부의 대규모 감세 규모

[표] 2008년 세제 개편안 세수감소효과(단위  : 억 원)

	2010	2011	2012	2013	합계
■ 합계	-235,754	-249,093	-247,958	-247,958	-980,763
❍ 내국세	-189,314	-195,933	-194,798	-194,798	-774,843
소득세	-68,121	-74,431	-71,448	-71,448	-285,448
법인세	-103,288	-100,978	-101,592	-101,592	-407,450
상속증여세	-130	-130	-130	-130	-520
부가가치세	-9,109	-9,448	-9,482	-9,482	-37,521
개별소비세	-8,356	-10,636	-11,836	-11,836	-42,664
증권거래세	-280	-280	-280	-280	-1,120
주세	-30	-30	-30	-30	-120
❍ 내국세 외	-46,440	-53,160	-53,160	-53,160	-205,920
교육세	-2,797	-3,517	-3,517	-3,517	-13,348
종부세	-25,770	-25,770	-25,770	-25,770	-103,080
농특세	-17,873	-23,873	-23,873	-23,873	-89,492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09.8.24) 자료를 일부 원용

(2)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효과

■ 지방교부세 감소 :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감세액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세수 감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감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 부동산 교부금 감소 :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2010년 연간 2조 5770억원의 부동산교부금 감소

■ 주민세 감소 :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할(割) 주민세와 법인세할(割) 주민세 감소.

■ 국고보조금 감소 : 대규모 감세로 인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8%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감소

(3)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효과

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2008~2012) : 국회예산정책처

[표]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2008~2012) : 국회예산정책처 (단위 :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주민세	2,744	8,055	17,141	17,541	17,304	62,785
지방교부세	5,920	18,529	36,418	37,692	37,473	136,032
부동산교부세	4,935	20,680	25,770	25,770	25,770	102,925
지방재정 세입변동	13,599	47,264	79,329	81,003	80,547	301,742

2)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2008~2012) : 필자

[표]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2008~2012) : 필자 (단위 :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주민세	2,744	8,055	17,141	17,541	17,304	62,785
지방교부세	5,920	18,529	36,418	37,692	37,473	136,032
부동산교부세	4,935	20,680	25,770	25,770	25,770	102,925
지방교육교부금	6,154	19,261	37,857	39,181	38,953	141,405
국고보조금	9,922	22,398	41,787	44,186	43,982	162,276
지방재정 세입변동	29,675	88,923	158,973	164,370	163,482	605,423

(4) 감세로 인한 시도별 지방재정 감소액(2010~2013) : 필자

[표] 감세로 인한 시도별 지방재정 감소액 : 필자 (향후 4년간/ 단위 : 억원)

	지방교부금 감소액	교육교부금 감소액	부동산교부금 감소액	주민세 감소액	국고보조금 감소액	지방재정 부족분 합계
총액	-149,079	-154,968	-103,080	-69,289	-176,537	-652,953
서울	0	-18,716	-19,061	-35,150	-8,007	-80,934
부산	-4,091	-9,856	-13,246	-2,578	-8,211	-37,982
대구	-3,413	-7,539	-11,475	-1,443	-5,423	-29,294
인천	-1,530	-7,101	-2,436	-2,289	-6,136	-19,494
광주	-2,646	-4,885	-3,753	-772	-3,988	-16,045
대전	-1,627	-4,351	-4,185	-1,435	-2,964	-14,562
울산	-1,093	-3,285	-1,062	-1,069	-1,973	-8,481
경기	-8,763	-27,522	-4,762	-13,753	-23,500	-78,300
강원	-15,942	-8,101	-4,114	-811	-12,185	-41,154
충북	-10,732	-6,664	-2,670	-952	-8,940	-29,956
충남	-13,172	-9,325	-7,176	-1,736	-13,328	-44,738
전북	-16,969	-9,283	-4,009	-714	-15,963	-46,937
전남	-22,633	-11,131	-5,577	-745	-24,001	-64,087
경북	-25,078	-12,235	-5,780	-3,522	-19,059	-65,673
경남	-16,915	-12,549	-12,215	-2,071	-18,619	-62,369
제주	-4,475	-2,429	-1,559	-246	-4,240	-12,949

(5) 감세로 인한 시도별·가구별 지방재정 감소액(2010~2013)

[그림]  감세로 인한 시도별·가구별 지방재정 감소액 (향후 4년간/ 단위 : 원)

(6) 정부의 감세효과 여론 호도 방식의 문제점

1) 정부의 감세효과 여론 호도 방식

- 세입액과 재정지출액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

2) 정부의 감세효과 여론 호도 방식의 문제점

-  세입액과 재정지출액의 증감 효과 여부는 평년수준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그 액수의 단순 증감에 의존해서 판단해서는 안됨.

- (비유-1) : 13세~15세 청소년의 평균 키가 연평균 7~8cm커진다고 가정할 때

같은 시기에 2~3cm 증가한 학생의 발육속도는 매우 느리다고 판단해야 함

- (비유-2) : 연평균 4~5% 성장하던 경제가 갑자기 1~2% 성장할 때 그 성장 속도도 평년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고 판단해야 함

- 국회예산정책처와 필자는 정부의 지방재정지원액이 평년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감세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지방재정지원액 감소효과가 있는지를 추정한 것임.

(7) 평년수준과 비교한 감세정책의 세수감소효과

1) 정상적인 경제 하에서의 GDP와 국세세입액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실질성장률		5.0%	5.0%	5.0%	5.0%	5.0%
실질GDP(조원)	956.5	1004.3	1054.5	1107.3	1162.6	1220.8
경상성장률		7.6%	7.6%	7.6%	7.6%	7.6%
경상GDP(조원)	975.0	1049.1	1128.8	1214.6	1306.9	1406.2
국세세입증가율		9.7%	9.7%	9.7%	9.7%	9.7%
국세세입(조원)	161.5	177.2	194.4	213.2	233.9	256.6
국세부담률		16.9%	17.2%	17.6%	17.9%	18.2%

(주-1) 국세부담률(%) = (국세세입액/ 경상GDP) x 100

(주-2) 실질성장률, 경상성장률, 국세세입 증가율은 9월 23일 보도자료에 실린 이명박정부의 2012~2013년 목표치를 2008~2011년에도 확대 적용

[표] 정상적인 경제와 MB경제 하에서의 GDP와 국세세입 비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정상적인 경제	국세세입증가율		9.7%	9.7%	9.7%	9.7%	9.7%
	국세세입(조원)	161.5	177.2	194.4	213.2	233.9	256.6
MB경제 (9.23발표)	국세세입증가율		3.6%	-1.6%	3.8%	8.0%	9.7%
	국세세입(조원)	161.5	167.3	164.6	170.9	184.6	202.5
차 이(조원)			-9.9	-29.8	-42.3	-49.3	-54.1

(주-1) 2010년 이후 2.3조원의 국세의 지방세화 부분을 국세수입액에서 빼지 않고 그대로 산입함.

(주-2) 실질성장률, 경상성장률, 국세세입 증가율은 9월 23일 보도자료에 실린 이명박정부의 2012~2013년 목표치를 2008~2011년에도 확대 적용

(자료) : 재정부의 9월 23일 보도자료를 일부 활용

[표] 감세와 경기침체가 가져온 국세세수 감소효과(단위 : 조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세수감소효과(A)	-9.9	-29.8	-42.3	-49.3	-54.1	-185.4
감세효과(08년 기준가격)	-5.5	-12.4	-23.2	-24.5	-24.5	-90.1
감세효과(경상가격,B)	-5.5	-13.6	-27.9	-32.3	-35.4	-114.7
감세 외 효과(A-B)	-4.4	-16.2	-14.4	-17.0	-18.7	-70.7

(주-1) 2010년 이후 이명박 정부가 4~5% 성장을 장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세 외 세수 감소 효과가 -14.4조원~ -18.7조원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 하에서의 국세세수와 감세와 경기침체로 크게 흔들린 MB정부 하에서의 국세세수 간의 격차가 경기회복 후에도 좁혀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는 마라톤 경기에서 앞 선수와 뒷 선수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이 간격을 좁히려면 2010년 이후 성장률이 5%를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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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경제 현안 문제(1) : 쌀값 안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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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 농업부문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정부의 대농화(大農化)정책은 정당, 그러나 판로가 차단된 대농화정책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장기적으로 농촌의 피폐화를 가져옴.

- 우리나라 GDP 대비 대외원조 비율은 선진국의 1/7 수준에 불과.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는 지나치게 이기적인 대외정책은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저해.

- 대외원조정책과 쌀값 안정 대책을 결합할 필요

2. 우리나라 대외원조 수준

(1) 선진국들의 대외원조 수준

■ 선진 22개국의 GDP 대비 ODA(대외개발원조) 비율

(자료 : OECD)

(2)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수준

■ 우리나라의 GDP 대비 ODA(대외개발원조) 비율

	GDP	ODA	비율
2000	533,700	212.1	0.04%
2001	504,673	264.7	0.05%
2002	576,900	278.8	0.05%
2003	643,962	365.9	0.06%
2004	722,756	423.3	0.06%
2005	845,017	752.3	0.09%
2006	952,034	455.3	0.05%
2007	1,049,322	671.8	0.06%

(자료) : IMF, 외교통상부

(3) 선진국 22개국과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수준 비교

■ 선진 22개국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ODA 비율 비교

(원자료 출처) : OECD, 외교통상부

(4) 쌀 중심의 대외원조 방안

[대안] GDP 대비 ODA 비율을 선진국 평균의 1/3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 2008년 22개 선진국들의 GDP 대비 ODA 비율은 0.44%

- 2008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ODA 비율은 0.064%

- 이를 선진국 평균의 1/3 수준인 0.132%로 올리기 위해서는

GDP의 0.068%에 해당하는 7,038억원 필요

*2009년 GDP 1,035조원 가정 → GDP의 0.068%는 7,038억원

○ 7,038억원으로는 56.3만톤의 추가 쌀 수매 가능

* 40kg 5만원 가정 → 1톤 125만원 → 10만톤 1,250억원 → 56만톤 7,038억원

○ 56만톤의 추가 쌀 수매 효과

→ 100만 쌀농가 가구당 0.56톤(40kg 14포대 추가 수매효과)

→ 100만 쌀농가 가구당 70만원 추가 수매효과( 40kg 14포대 추가 수매가)

3. 양곡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표] 양곡관리 특별회계 현황(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양곡판매수익	일반회계전입금	이월금	양곡매입비	보관관리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2002	7,084	5,297	0	10,003	1,939	439
2003	5,857	10,078	0	13,654	1,883	337
2004	6,540	8,164	0	12,440	1,854	410
2005	7,012	7,399	0	12,282	1,765	364
2006	7,714	3,758	1,418	10,654	1,974	299
2007	7,789	5,104	0	10,630	1,983	299
2008	7,564	5,621	0	10,773	2,015	421
2009	8,371	6,093	0			533

(자료) : 기획재정부

[표] 일반회계 세출총액과 양곡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자료) :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출총액 (A)	양곡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B)	B/A
2002	1,058,767	5,297	0.50%
2003	1,114,831	10,078	0.90%
2004	1,183,530	8,164	0.69%
2005	1,343,683	7,399	0.55%
2006	1,448,076	3,758	0.26%
2007	1,564,777	5,104	0.33%
2008	1,749,152	5,621	0.32%
2009	1,968,384	6,093	0.31%

4. 쌀값 안정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방안

[대안-1] 일반회계 세출총액 대비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2004년 수준으로 복원시키는 방안

	일반회계 세출총액(A)	일반회계 전입금(B)	B/A	2004년 수준(비율)	2004년 수준(전입금)	2004년 수준 (추가예산)
2002	1,058,767	5,297	0.50%
2003	1,114,831	10,078	0.90%
2004	1,183,530	8,164	0.69%	0.69%	8,164	0
2005	1,343,683	7,399	0.55%	0.69%	9,271	1,872
2006	1,448,076	3,758	0.26%	0.69%	9,992	6,234
2007	1,564,777	5,104	0.33%	0.69%	10,797	5,693
2008	1,749,152	5,621	0.32%	0.69%	12,069	6,448
2009	1,968,384	6,093	0.31%	0.69%	13,582	7,489

* [대안-1]의 효과

○ 2010년 8,000억원의 추가 예산 필요

○ 8,000억원으로는 64만톤의 추가 쌀 수매 가능

* 40kg 5만원 가정 → 1톤 125만원 → 64만톤 8,000억원

○ 64만톤의 추가 쌀 수매 효과

→ 100만 쌀농가 가구당 0.64톤(40kg 16포대 추가 수매효과)

→ 100만 쌀농가 가구당 80만원 추가 수매효과( 40kg 16포대 추가 수매가)

[대안-2] 일반회계 세출총액 대비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2005년 수준으로 복원시키는 방안

	일반회계 세출총액(A)	일반회계 전입금(B)	B/A	2005년 수준(비율)	2005년 수준(전입금)	2005년 수준 (추가예산)
2002	1,058,767	5,297	0.50%
2003	1,114,831	10,078	0.90%
2004	1,183,530	8,164	0.69%
2005	1,343,683	7,399	0.55%	0.55%	7,399	0
2006	1,448,076	3,758	0.26%	0.55%	7,973	4,215
2007	1,564,777	5,104	0.33%	0.55%	8,616	3,512
2008	1,749,152	5,621	0.32%	0.55%	9,631	4,010
2009	1,968,384	6,093	0.31%	0.55%	10,838	4,745

* [대안-2]의 효과

○ 2010년 5,000억원의 추가 예산 필요

○ 5,000억원으로는 40만톤의 추가 쌀 수매 가능

* 40kg 5만원 가정 → 1톤 125만원 → 40만톤 5,000억원

○ 40만톤의 추가 쌀 수매 효과

→ 100만 쌀농가 가구당 0.40톤(40kg 10포대 추가 수매효과)

→ 100만 쌀농가 가구당 50만원 추가 수매효과( 40kg 10포대 추가 수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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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경제 현안 문제(2) : SSM과 대형마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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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에 대한 대형마트 진출현황과 SSM 진출가능성

	인구 (2007)	대형마트 (2007)	SSM 지출가능성(추정)
매장면적		1000평 이상	100평대	300평대	500평대
		대략 인구 10만명에 1개	인구 1만명에 1개	인구 3만명에 1개	인구 5만명에 1개
충남	1,996,000	9	200	67	40
천안	532,000	5	53	18	11
공주	127,000	0	13	4	3
보령	108,000	1	11	4	2
아산	221,000	1	22	7	4
서산	154,000	1	15	5	3
논산	129,000	1	13	4	3
계룡	38,000	0	4	1	1
금산	58,000	0	6	2	1
연기	80,000	0	8	3	2
부여	78,000	0	8	3	2
서천	61,000	0	6	2	1
청양	34,000	0	3	1	1
홍성	89,000	0	9	3	2
예산	89,000	0	9	3	2
태안	63,000	0	6	2	1
당진	136,000	0	14	5	3

2. 대형마트가 휩쓸고 간 지방 서민경제

[그림] 시도별 대형마트 매출액 증가율(2002~2008)

(출처) 통계청 자료를 재구성

3. 전통시장 현황

(1) 전통시장의 수와 점포의 수

■ 전통시장의 수

	2005년	2006년	2008년
전체	1660	1610	1550
대도시	702	655	646
중소도시	425	432	562
읍면지역	533	523	342

(출처) 중소기업청 시장지원센터, 이하 동일

■전통시장 점포의 수

	2005년	2006년	2008년
전체 점포	239,200	225,725	207,329

(2) 전통시장 매출현황

■ 전통시장 연매출과 대형마트 연매출 (단위 : 조 원)

(출처) : 중소기업청 시장지원센터

■ 전통시장 1개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 (만원)

(출처) : 중소기업청 시장지원센터

(3) 전통시장 고용현황

[표] 재래시장 종사자 수

	2005년	2006년	2008년
◎ 총시장상인	396,609	352,646	362,960
○ 시장종사자	331,131	301,581	296,005
- 점포소유상인	68,222	64,942	43,428
- 점포임차상인	144,248	131,021	134,213
- 종업원	118,661	105,618	118,364
○ 노점상	65,098	51,065	66,955

(주-1) 총시장상인 = 종사자 + 노점상인

(4) 재래시장 정부 예산.

■ 재래시장 정부 예산 총액( 단위 : 억 원)

(출처) : 기획재정부

4. SSM과 대형마트 진출 현황과 규제의 필요성.

(1) SSM의 개념과 일반 슈퍼와의 차이점

■ SSM(기업형 슈퍼마켓, Super SuperMarket)의 개념

: 대기업들이 직영하는 330㎡(약 100평)~3000㎡(약 900평) 면적의

기업형 슈퍼마켓을 지칭함

■ SSM과 일반 슈퍼와의 차이점

	일반수퍼	SSM
운영주체	-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 대기업이 직영하는 유통업체 점포
점포크기	- 200평(660㎡) 이하의 소형	- 100평(330㎡)에서 900평(3000㎡)에 이르는 중대형
유통구조	- 대부분 개별적으로 상품을 구입	- 동일물류시스템을 활용하여 상품을 저가로 구입
서비스		- 무료배달 서비스체제를 구축 - 대규모 홍보 이벤트

(2) 대기업들이 SSM의 확산에 주력하는 이유

■ 기존에 대기업들이 진출한 유통업태들, 즉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     태에 이르렀다는 점.

* 삼성경제연구소는 대형마트가 270개에 달하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 추정.

* LG경제연구원도 대형마트가 217개에 이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 추정.

* 2009년 4월 기준 우리나라 대형마트 수는 모두 393개.

■ 2000년대 급성장한 편의점의 성공에서 중소유통업의 발전가능성 포착

* 편의점은 보통 20~30평(66~100㎡) 규모의 소형 점포

* 2000년대 들어 쾌적성과 접근성을 무기로 빠른 속도로 성장.

(3)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상품 구매율 10% 내외에 불과

* 2006년 대전시내 대형마트의 상품 총매입액 중 지역상품 구매율은 1.5%에 불과

* 2006년 전주시내 대형유통업체 지역상품 구매율도 단지 10%에 불과

* 2008년 청주시내 상황도 2006년 전주시와 유사.

■ 대형마트 진출로 재래시장 매출액 급감

* (통계청 자료) : 대형마트 진출로 인한 재래시장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42.8%

* 대형마트 1개의 평균 매출액은 재래시장 5.16개의 총매출액과 유사

* 대형마트 1개의 평균 매출액은 재래시장 점포 611개의 총매출액과 유사

■ 대형유통업체 진출로 인해 지역의 일자리 감소

* 2007년 대형마트와 재레시장 총매출액은 각각 28.9조원, 26.7조원.

* 재래시장 취업자 수는 36만 2960명, 대형마트 취업자 수는 11만 3607명.

⇒ 동일한 매출액 하에서 대형마트의 고용효과가 재래시장의 31%에 불과하다는       결론

* 2007년 대형마트 1개의 고용인원은 평균 315명

* 동일한 매출액 하에서 대형마트의 고용효과가 재래시장의 31%에 불과하므로

⇒ 이론적으로는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선 경우

그 지역 대형마트 고용이 315명 늘어난 대신

1000명 이상의 재래시장 상인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결론

⇒ 현실에서는 대형마트 고용이 1명 늘어날 때

재래시장 상인은 1.8명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남(원종문 교수 연구)

(4)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매출액 변화

[그림]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매출액( 단위 : 조 원)

(출처) : 중소기업 중앙회 등

(5) 시도별 대형마트의 매출액 변화.

[그림] 2002~2008년 사이 대형마트 매출액 증가율

(출처) 통계청 자료를 재구성

(6) 시도별 재래시장의 매출액 변화

[그림] 시도별 재래시장 매출액 감소비율

(출처) : 통계청

5. SSM과 대형마트 규제 방안 모색

(1) 국내의 SSM·대형마트 규제 논란

■ 정부의 주장

"대내적으로 헌법상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의 침해 문제,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WTO 서비스협정 내용과 배치되는 문제 등이 초래될 수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의 주장

◯ “WTO 규범 또한 정당한 국내규제는 인정하고 있다”

- 즉 “WTO 규범도 국내외 기업에 차별없이 경쟁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된다면 각국이 지역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2) 선진국들의 대형마트 규제

■ 유럽 선진국들의 추세

◯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균형적인 발전 모색

- 해당 지역 인구를 기준으로 대형마트 면적 제한, 판매품목 등 다양한 규제

-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 대형마트 간의 출혈경쟁 방지, 균형적 발전 모색

■ 독일의 대형마트 규제

□ 철저한 검증을 거쳐 ‘특별구역’에만 대형마트 입지 허용

ㅇ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지역이나

기존의 상권만으로는 해당 주민들의 구매력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지역에 한해 ‘특별구역’으로  설정.

□ ‘특별구역’에 대형마트가 입점할 경우에도 엄격한 기준 별도로 요구

ㅇ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교통혼잡 유발문제, 환경영향 문제,

기존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

ㅇ 이와 같은 절차를 통과하더라도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입점 가능

□ 독일의 ‘10% 가이드라인’

- 대형마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선행조건으로

새로운 대형유통업체가 기존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

- 대형마트 진입으로 인근의 소규모 상가들이 기존 매출의 10%가 넘는 타격을 받    을 경우, 대형마트 진출계획은 예외없이 백지화됨.

■ 프랑스의 대형마트 규제

□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대형마트 규제정책 실시

ㅇ 1973년 ‘르와이에법’

- 매장면적 1000㎡를 기준으로 도심내 대형마트 건설을 엄격히 제한

ㅇ 1995년 라파랭법

- 프랑스 전 지역에서 300㎡ 이상의 대형마트 입점시 엄격한 허가절차 요구

- 재래상가가 있는 도시내 상권지역에는 대형마트를 입점하지 못하도록 규제

ㅇ 현재 파리시에는 대형마트가 하나도 없음

-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은 모두 도시외곽에 입점

- 파리 시내에는 120여 개에 이르는 소규모 상가와 재래시장이 자리잡음

■ 선진국들의 대형유통점 입지제한 규제

● 프랑스

- 연면적 300㎡ 이상의 모든 점포가 규제대상이 된다.

● 독일

- 연면적 1,200㎡이상, 전용면적 800㎡ 이상의 소매점은 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벨기에

- 도시지역에서는 연면적 1,500㎡이상, 전용면적 1,000㎡ 이상의 소매시설이 허가시설로 규제되고 있고,

- 비도시지역에서는 연면적 600㎡이상, 전용면적 400㎡ 이상의 소매시설이 허가시설로 규제되고 있다.

■ 선진국들의 대형유통점 영업시간 규제

● 독일

- 대형 유통점은 일요일, 공휴일에 폐점해야 하며

- 평일, 토요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개점할 수 있다

● 이탈리아

- 일요일, 공휴일에 폐점해야 하며 평일,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개점이 허용된다.

● 프랑스

- 일요일에는 폐점해야 하며 평일, 토요일에는 오후 10시까지만 개점이 허용된다.

● 영국

- 일요일만 규제된다. 일요일에는 10~18시 중 6시간만 영업이 가능하며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점포에 대해서는 5만 파운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

- 야간소음방지를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3) 중소유통업계의 요구사항(정리)

: 중소기업 중앙회

■ 대형마트와 SSM 개설과 관련하여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개선

■ 재래시장 500m 내 대형마트 개설금지

■ 대규모 점포 범위 확대 : 3000㎡ → 330㎡

■ 지역상권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실시

■ 영업시간 제한

- (현행) 24시간 영업 → (개선) 10시 ~ 20시, 공휴일 휴무

■ 의무휴업일수 : 월 2~4일

(4) 대·중소 유통업 상생 방안

[그림] 재래시장 정부 예산 총액( 단위 : 억 원)

(출처) : 기획재정부

[그림] 재래시장 정부 예산 증가율(%)

■ 정부가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 대기업체의 무분별한 중소유통업 진출을 제한하고,

▲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중소상인들에 대한 양질의 직업교육,

경영 컨설팅 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이런 과정을 거쳐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 때 가서 대기업체의 유통업 진출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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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최근 지식경제부의 SSM 관련 발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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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주요내용.(연합뉴스 10월 12일)

-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출로 동네 슈퍼마켓이 보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식경제부 등이 12일 공동발표한 `SSM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평 미만 소형 슈퍼마켓'에 대한 소비자 선택비율은 SSM 진출을 전후해 각각 8%와 7%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이 비율이 39%에서 32%로 하락했고, 개인 대형 슈퍼마켓은 19%에서 17%, 재래시장은 13%에서 11%로 떨어져 SSM 출점에 따른 피해는 소형 슈퍼마켓보다 대형마트나 대형슈퍼에서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2. 지식경제부 보도자료의 문제점.

(1) 보고서의 신뢰성 문제.

- (프레시안 10월 15일자)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지경부의 이번 조사에 들어간 1억6600만 원 중 3800만 원이 대형마트가 가입해있는 체인스토어협회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라며 "그렇게 조사한 결과가 누가 봐도 황당하다고 여길 정도인데 이를 근거로 SSM의 영향이 별로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경부의 의도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관료들이 이해당사자 한쪽에서 돈을 받아 이를 연구조사 용역비로 활용하여 내놓은 연구보고서, 이런 보고서가 객관적이고 균형적이며 공정한 시각에서 만들어졌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임.

(2) 보고서 해석상의 문제.

○ 지식경제부 관료들은 SSM 진출로 동네수퍼가 받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 그러나 그것은 균형적인 시각이 아님.

[표] SSM 진출이 여타 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

	각 유통업체의 시장점유율
	SSM 미진출지역 (A)	SSM최근 진출지역	SSM안정 정착지역 (B)	비중 변화 폭 (B-A)	비중 변화율 (B-A)/A
대형마트	39.1%	32.2%	24.6%	-14.5%	-37.0%
개인대형	19.4%	17.5%	13.1%	-6.3%	-32.5%
재래시장	12.5%	12.3%	8.4%	-4.1%	-32.9%
백화점	2.5%	2.0%	2.5%	0.0%	-1.7%
개인소형	8.1%	7.3%	6.7%	-1.4%	-17.0%
농수축협	4.4%	2.3%	9.6%	5.1%	116.0%
SSM	1.3%	17.8%	25.6%	24.3%	1859.9%
인터넷	5.8%	3.5%	4.7%	-1.1%	-18.4%
일반식품	2.7%	1.8%	1.9%	-0.8%	-30.4%
홈쇼핑	2.5%	2.4%	2.1%	-0.3%	-13.5%
편의점	1.6%	0.8%	0.7%	-0.9%	-55.4%
	100.0%	100.0%	100.0%	0.0%	0.0%

(출처) : 지경부의 10월 12일 보도자료의 근거가 되는 대한유통학회의 연구보고서를 일부 가공

- 이 자료를 보면 SSM 진출로 대형마트 시장점유율이 37% 줄어 들고, 재래시장 시장점유율이 33% 줄어 들며, 편의점 시장점유율이 55% 줄어 들고, 소형 수퍼 시장점유율이 17% 줄어든다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정부는 이 자료를 보고 SSM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형마트요, 가장 작은 피해자는 소형수퍼라는 식으로 발표. 그러나 그것은 오해의 산물.

- 대형마트와 SSM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님. 대형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그것을 쪼개서 골목으로 파고 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SSM임.

- 에컨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대형마트 축소와 SSM 확산은 대기업의 분사(分社) 과정과 유사한 과정.

- 반면 SSM의 진출로 재래시장 시장점유율이 33% 줄어 들고, 편의점 시장점유율이 55% 줄어 들며, 소형 수퍼 시장점유율이 17% 줄어든다면 그것은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임. 그들에게 시장점유율 하락은 곧 생계터전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

- 즉 SSM 진출로 인한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하락과 재래시장, 동네수퍼의 시장점유율 하락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 또 동네수퍼의 시장점유율 하락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지경부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곤란. 동네수퍼들은 그동안 대형마트 폭탄과 편의점 폭탄을 동시에 맞아서 지나칠 정도로 많이 구조조정되었음. 그래서 SSM 진출로 인한 시장점유율 추가하락의 여지가 적었을 뿐.

○ 또 SSM 진출로 인한 같은 30%대 시장점유율 하락이라 하더라도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받는 충격이 매우 다르다는 점도 충분히 지적되어야 함. 재래시장은 이미 대형마트로부터 견디기 어려운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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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경제 현안 문제(3) : 지방재정 위기와 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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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신설안

(1)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신설 배경

- 대규모 감세로 지방재정이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자 MB정부가 지방민심 달래기의 일환으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신설 추진.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파탄문제를 일부 치유한다는 명분

- 그러나 이것 또한 지방재정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시킨다는 비난에 직면. 수도권에 100%, 광역시에 200%, 그 외 지역에 300%의 가중치를 두어 세수를 배분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

(2) 정부의 지방소득세 신설안

현재 정부가 소득세 세수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를 별도로 징수하여 당해 지역 지방정부에 배분하고 있는 ‘소득세할(割) 주민세’를 그 명칭만 바꾸어 ‘지방소득세’로 변경하기로 함.

(3) 정부의 지방소비세 신설안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시도별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지역별로 배분하기로 함.

* 2009년 부가가치세 세수 총액이 46조원이므로 2010년 지방소비세 세수는 2.3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됨

2.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신설안의 문제점

(1) 지방소득세 신설안

단순히 ‘소득세할(割) 주민세’를 그 명칭만 바꾸어 ‘지방소득세’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지방재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

(2) 지방소비세 신설안의 문제점.

대규모 감세 이전에는 지방교부금이 건재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일정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었으나 지금은 대규모 감세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이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등 지방불균형해소장치의 우선적인 복원이 필요.

3. 지방교부세 확충 방식과 지방소비세 신설방식의 효과 비교

■ 지방교부세 방식과 지방소비세 방식 비교(단위 : 억 원)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A)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B)	국고보조금감소액 (C)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순이익 (A+C)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순이익 (B+C)	A안 대신 B안을 택한 결과 손익
총액	14,000	14,000	-4,140	9,860	9,860	0
서울	0	1,350	-188	-188	1,163	1,351
부산	384	1,240	-193	192	1,047	855
대구	321	844	-127	193	716	523
인천	144	292	-144	0	148	148
광주	249	482	-94	155	388	233
대전	153	509	-70	83	440	357
울산	103	362	-46	56	315	259
경기	823	1,232	-551	272	680	408
강원	1,497	770	-286	1,211	485	-726
충북	1,008	743	-210	798	533	-265
충남	1,237	971	-313	924	659	-265
전북	1,594	918	-374	1,219	543	-676
전남	2,126	893	-563	1,563	330	-1,233
경북	2,355	1,414	-447	1,908	967	-941
경남	1,588	1,706	-437	1,152	1,269	117
제주	420	275	-99	321	176	-145

(주-1) 지방교부세 방식 : 2009년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주-2) 지방소비세배분방식(정부 방식) : 시도별 최종소비지출액으로 배분하고 더불어 수도권에 100%, 광역시에 200%, 그 외 지역에 300% 가중치 부여한 방식

(출처) 정부자료를 토대로 시민경제사회연구소에서 작성

○ 필자가 ‘국고보조금 감소액’이라는 수치를 중간에 끼워 넣은 이유는 국세의 지방세화 과정 자체가 국세 세수에 연동하는 지방교부금, 지방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을 동시에 줄여 놓기 때문.

- 행정안전부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6일 보도자료에서 국세 2.3조 원을 지방세화한다면서 이 중에서 4,400억 원의 지방교부금과 4,6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1.4조 원만 지방소비세로 배분한다고 발표.

- 그러나 행안부는 이 과정에서 국세가 2.3조 원 줄면 이와 연동하여 국고보조금도 4,140억원 줄어든다는 사실을 외면.(최근 국세세수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은 평균 18% 수준임.)

○ 행정안전부가 1.4조원의 지방소비세를 시도별 최종소비지출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더불어 수도권에 100%, 광역시에 200%, 그 외 지역에 300% 가중치 부여하여 배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불균형을 오히려 더 심화시킬 것임

-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지방교부세 배분안을 택할 경우 1,563억원을 보충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지방소비세안을 선택함으로써 330억원만 보충받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됨. 강원도도 1,211억원을 보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485억원만 보충받게 되었고, 경상북도도 1,908억원을 보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967억원만 보충받게 됨.

- 반면 서울시는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는 대신 지방소비세를 도입함으로써 1,351억원을 덤으로 얻게 됨. 부산도 855억 원, 대구도 523억 원, 경기도도 408억원을 덤으로 얻게 됨.

4.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과 지방소비세 보충효과.

○ 지방소비세도 일부나마 지방재정을 보충하는 효과는 있음. 그러나 그것은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에 비하면 그 효과는 지극히 미세할 것임.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과 지방소비세 보충액

(향후 4년간, 단위 : 억 원)

	지방재정 감소액 (4년간)	지방소비세 보충액 (1년간)	지방소비세 보충액 (4년간)	부족액 (4년간)
총액	-652,953	9,860	39,440	-613,513
서울	-80,934	1,163	4,652	-76,282
부산	-37,982	1,047	4,188	-33,794
대구	-29,294	716	2,864	-26,430
인천	-19,494	148	592	-18,902
광주	-16,045	388	1,552	-14,493
대전	-14,562	440	1,760	-12,802
울산	-8,481	315	1,260	-7,221
경기	-78,300	680	2,720	-75,580
강원	-41,154	485	1,940	-39,214
충북	-29,956	533	2,132	-27,824
충남	-44,738	659	2,636	-42,102
전북	-46,937	543	2,172	-44,765
전남	-64,087	330	1,320	-62,767
경북	-65,673	967	3,868	-61,805
경남	-62,369	1,269	5,076	-57,293
제주	-12,949	176	704	-12,245
8개 지역 (연평균)	-367,863 (-91,966)	4,962	19,848 (4,962)	-348,015 (-87,004)

(출처) 정부자료를 토대로 시민경제사회연구소에서 작성

- 비수도권 8개 도지역의 경우,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은 연간 9조 1,966억 원. 반면 지방소비세의 지방재정 보충액은  연간 4,962억에 불과. 그 보충비율이 겨우 5.4%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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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경제 현안 문제(4) : 매칭펀드와 지방재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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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칭펀드의 도입취지

■ 매칭펀드란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그 사업비용 중 일부를 지방정부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

○ 지방정부의 나태함을 바로 잡고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도입

2. 매칭펀드의 문제점

■ 지방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또 지방정부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기능

[사례] 물종합대책의 경우

○ 2001~2005년 물종합대책으로 5년 동안 영산강수계에 1조 5021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워놓고도 목표액의 48%인 약 7,300억원만 지원.

* 투자계획 대비 지원액 비율 : 한강 127%, 낙동강 80%, 금강 62%, 영산강 48%

○ 국고지원액이 축소된 가장 큰 이유 : 각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상황을 구실로 매칭펀드인 지방비를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

○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경우 매칭펀드의 부작용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수조 원의 물종합대책관련 국고보조금을 스스로 포기

- 지방재정이 열악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재정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상당수 매칭펀드사업에 대하여 신청서조차 낼 수 없었기 때문.

- 그 결과 지방재정이 풍족한 수도권 지방정부들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계획량보다 훨씬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아가는 어이없는 사태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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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지역경제 현안 문제(5) :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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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규제완화 효과에 대한 정부의 주장

■ 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규제완화로 총생산액은 연간 16조3000억 원, 부가가치액은 7조7000억 원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

* 수도권 공장 증설 및 공장거축총량에 대한 규제완화시 연간 총생산액은 16조3000억 원, 부가가치액 7조7000억 원 증가(2005.12 노사정위원회)

2. 2005년 노사정 보고서 내용의 실체

■ 2005년 노사정 보고서는 수도권규제정책의 이해당사자인 경기개발연구원의 2004년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완화와 공장건축총량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른 연간 총생산액의 증가는 약 16조3000억 원, 부가가치액 7조7000억 규모로서 2001년 제조업 생산액의 2.8%, 부가가치 생산액의 3.5%에 달하며 국내 GDP 생산의 2.7%의 추가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음."(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2004)

3. 비수도권 지방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 대구경북연구원은 2006년 7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수도권 공장신증설 허용에 따라 대구지역과 경북지역의 생산은 4조 1855억 원 줄어들고 부가가치액은 1조 6422억 원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수도권 규제완화로 비수도권 전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가 대구경북 지역과 유사한 비율로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비수도권 전체의 경제적 손실액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

[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별 손익(단위 : 억 원)

: 대구경북연구원의 2006년 보고서를 토대로 가공

지역	총산출액 총액	부가가치액 총액	총산출액 증감액	부가가치액 증감액
수도권	7,818,493	3,676,498	+163,000	+77,000
강원권	427,575	229,234	-9,321	-4,722
충청권	1,869,127	797,158	-40,747	-16,421
전라권	2,014,858	844,540	-43,924	-17,398
경북권	1,918,834	797,405	-41,855	-16,422
경남권	3,360,566	1,324,946	-73,260	-27,294
비수도권	9,590,960	3,993,283	-209,083	-82,262

(주) 대구경북의 총산출 감소율과 부가가치 감소율을 비수도권 타지역에 단순 적용했으므로 다소 현실과 차이가 날 수 있음.

(출처) : 한국은행이 2003년 발표한 2000년도 우리나라 산업연관표와 경기개발연구원의 2004년 보고서, 대구경북연구원의 2006년 보고서를 토대로 가공.

○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의 경우 총산출과 부가가치가 각각 16.3조 원, 7.7조 원 늘어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총산출과 부가가치가 각각 20.9조 원, 8.2조 원 줄어듦

* 물론 이런 수치들은 지나치게 많은 가정에 기초한 것들이므로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들임.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조감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임.

■ 경기개발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의 보고서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경기개발연구원의 편향적인 보고서가 수도권 규제완화로 나타나는 수도권의 이익만 고려하고 이로 인한 비수도권의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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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지역경제 현안 문제(6) : 4대강 사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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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내세우는 4대강 사업의 명분	34

2. 물부족국가론의 타당성 검토	34

3.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효과 검토	40

4.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 검토	45

5.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검토	49

6. 4대강 사업의 지역소득 잔류효과 검토	52

7. 4대강 사업과 지역경제 불균형 심화문제.	55

8. 바람직한 수질개선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56

9. 4대강 사업이 시군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강원도 사례)	61

1. 정부가 내세우는 4대강 사업의 명분

(1) 수량확보(물부족국가론)

(2) 수질개선

(3) 홍수예방

(4) 일자리 창출

(5) 지역경제 활성화

2. 물부족국가론의 타당성 검토

(1) 물부족국가라는 신화의 출현 배경

- 과거 건교부는 UN 기구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국민 1인당 연간 '물이용가능량'을 조사했는데 한국은 1520톤 밖에 안돼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었다고 주장.

- 또 건교부는 '물이용가능량'이란 빗물 중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는 양을 인구수로 나눈 것인데, PAI가 1700톤 이상이면 물 풍요국, 1700-1000톤이면 물부족국, 1000 미만이면 물기근국이라 분류했다고 주장.

(2) PAI의 실체와 물부족국가 신화(염형철/환경운동연합/2003)

- PAI는 인구문제 해결에 관심을 둔 미국의 사설연구소일 뿐, 유엔의 기구나 지원을 받는 단체가 아님.

- 또 PAI는 위 분류방법이 Falkenmark 박사의 분류법이라 소개. 다른 수리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인류가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물의 양의 기준으로 1000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소개.

[참고] 각국의 138개 주요 지역 강수량 수준(1990)

강수량 수준	주요 지역	지역
3,000mm 이상	라이베리아, 기니 등 3개 지역	3개
2,000~3,000mm	필리핀,말레이시아,홍콩,싱가포르 등 10개 지역	10개
1,500~2,000mm	인도네시아,베트남,브라질 등 14개 지역	14개
1,250~1,500mm	태국,부산(29위),일본,서울(32위) 등 12개 지역	12개
1,250mm 이하	98개 지역	98개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자료(통계청 홈피에 90년 이후 자료 없음).

(3) 정부 스스로 부정한 물부족국가론

■ 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174쪽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발표한 지수는 인구증가로 인한 물부족을 경고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지표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류에 따라 우리나라를 물부족국가로 분류하고, 물이 부족하므로 수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시키면서 이 지표의 유용성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4) 언론들도 의구심을 가지는 물부족국가론

■ <연합뉴스> 2005년 9월 6일자

= "상수도 시설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인당 물 사용량과 상수도 가동률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 추세여서 상수도 관련 시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과잉투자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1인당 물 사용량이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상수도 시설의 평균 가동률이 50%를 약간 웃돌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매일경제신문> 2006년 3월 21일자

= "최근 수십 년째 수돗물이 남아돌고, 올해 처음으로 생수(生水) 수출이 수입을 능가하는 등 기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물부족 옹호론을 펴며 댐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건설교통부조차도 물부족 국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하는 등 물부족국가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 지자체 등의 정수장 시설은 수돗물 소비급감으로 상당수를 놀려 과잉투자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하루 평균 수돗물 공급량이 96년 499만t이던 것이 올 들어서는 333만t으로 무려 33%나 급감했다. 서울시내 6개 정수장시설 가동률은 62%에 채 못 미친다."

[표] 상수도 현황 통계

연도	급수 인구	시설용량(일)	급수량(일)	가동률
1971	1180만명	267만톤	204만톤	76.4%
1976	1791만명	441만톤	394만톤	89.3%
1981	2209만명	751만톤	583만톤	77.6%
1986	2829만명	1151만톤	835만톤	72.5%
1991	3467만명	1687만톤	1304만톤	77.3%
1996	3882만명	2291만톤	1588만톤	69.3%
2001	4240만명	2775만톤	1586만톤	57.1%
2006	4526만명	2988만톤	1567만톤	52.4%

(출처) 1971~1986년 자료는 건설부의 건설통계연보, 1991~2006년 자료는 환경부의 환경통계연감

(5) 일본보다 18억톤 과장된 물수요 예측

1) 건설교통부의 물수요예측(단위 : 백만 ㎥/년)

	2006		2011		2016
	최대가뭄년	평균년	최대가뭄년	평균년	최대가뭄년	평균년
❍ 용수수요량	34,378	34,378	35,498	35,498	35,800	35,800
- 생활용수	7,877	7,877	8,103	8,103	8,180	8,180
- 공업용수	2,787	2,787	3,178	3,178	3,562	3,562
- 농업용수	15,977	15,977	15,849	15,849	15,690	15,690
- 유지용수	7,737	7,737	8,368	8,368	8,368	8,368
❍ 용수공급량	33,975	34,378	35,158	35,498	35,300	35,800
❍ 과부족량(권역별)	-403	0	-340	0	-500	0
❍ 과부족량(지역별)	-846	-206	-797	-193	-975	-205

(출처) : 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 ,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527쪽

2) 건설교통부의 1일 1인당 생활용수 수요예측

	2006		2011		2016
	최대가뭄년	평균년	최대가뭄년	평균년	최대가뭄년	평균년
- 생활용수 (만톤/1년)	787,700	787,700	810,300	810,300	818,000	818,000
	1년 = 365일
- 생활용수 (만톤/1일)	2,158	2,158	2,220	2,220	2,241	2,241
	1톤 =1000리터
- 생활용수 (만리터/1일)	2,158,000	2,158,000	2,220,000	2,220,000	2,241,000	2,241,000
- 추계인구(만명)	4830	4830	4899	4899	4931	4931
-생활용수 (리터/1일/1인)	447	447	453	453	454	454

(주) 추계인구 : 통계청 자료

(출처) : 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 ,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로부터 추정

3)  건설교통부의 1일 1인당 생활용수 수요예측의 허구성

① 선진국의 1일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 (1998,12월 현재)

(출처) : 환경부, <환경기본통계편람>, 2000

② 일본의 1일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 (단위 : 리터)

(출처) : 일본 총무성, <일본의 장기통계계열>,<일본의 통계>를 가공

③ 일본에 비해 100리터 과다 추정된 생활용수 수요량

[그림] 건교부의 1인당 1일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치 (단위 : 리터)

(출처) : 건설교통부 자료를 가공

(원자료 출처) 1985~1996년 자료 : 건설교통부,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원자료 출처) 2001~2016년 자료 : 건설교통부, 2006년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그림] 한(일) 1인당 1일 생활용수 사용량 추정치(통계치)[ 단위 : 리터]

(주) 한국의 경제수준과 생활수준이 일본보다 11년간 뒤쳐졌다고 가정하고 한국의  1인당 1일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치와 일본의 사용량 통계치를 비교해 본 것임.

④ 일본 수준에 비해 과다 추정된 생활용수 수요량 총액

	2011
	건교부추정	일본수준	과다추정
- 생활용수 (만톤/1년)	810,300	631,085	179,215 (17.9억톤)
- 생활용수 (만톤/1일)	2,220	1,729
- 생활용수 (만리터/1일)	2,220,000	1,729,347
- 추계인구(만명)	4899	4899
-생활용수 (리터/1일/1인)	453	353

⑤ 소결

○ 일본 수준에 비해 1일 1인당 생활용수 수요량 100리터 과다 추정

→  일본 수준에 비해 생활용수 수요량 17.9억톤 과다 추정

→ 정부가 ‘8억톤의 물부족국가’라는 허구적인 신화 유포

[표] 생활용수 수요예측을 정상화할 경우 물수급 계획

	2011년
	기존(정부)		수요예측 정상화 후(필자)
	최대가뭄년	평균년	최대가뭄년	평균년
❍ 용수수요량	35,498	35,498	33,706	33,706
- 생활용수	8,103	8,103	6,311	6,311
- 공업용수	3,178	3,178	3,178	3,178
- 농업용수	15,849	15,849	15,849	15,849
- 유지용수	8,368	8,368	8,368	8,368
❍ 용수공급량	35,158	35,498	35,158	35,498
❍ 과부족량(권역별)	-340	0	+1,452	+1,792
❍ 과부족량(지역별)	-797 (-8억톤)	-193 (-2억톤)	+995 (+10억톤)	+1,599 (+16억톤)

3.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효과 검토

*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효과 검토

수질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룬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울산의 태화강이 자주 거론된다. 그러나 울산시의 태화강 수질개선사업은 이명박 정부식의 수질개선사업과는 그 내용이 전혀 달랐다.  1995년 이후 울산시는 수질개선 사업비의 80% 이상을 하수처리시설 등에 투자하여 성공했으며 새로 보를 축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보를 철거함으로써 수질개선에 성공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2008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보 철거 이후 하천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BOD는 4.0 ppm에서 2.0ppm까지 낮아졌다.

(1) MB식 4대강사업의 수질개선효과 논란(국책연구소들의 견해)

※ 국책연구소들이 보고서 원문공개를 꺼리고 있어서 언론보도로 대신함.

1)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 KEI,<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대한 검토의견> (조선일보 2009년 6월 29일자)

○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국내 최대의 환경 관련 싱크탱크(think tank).

○ KEI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에 설치되는 보(洑·댐)와 준설사업은 환경 피해가 크므로 그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

- 국책연구기관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 이슈인 보 설치와 강바닥 준설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 KEI의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KEI는 낙동강의 10개 보(높이 3~13m) 설치 계획에 대해 "보 설치는 하천 생태계를 단절하고 (하천의) 자연성을 훼손하는 데다, 퇴적물에 의한 수질악화 등, 이득보다는 환경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해 설치지역과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

○ 낙동강의 수심(水深)을 4~11m로 유지하기 위해 하천 본류 전 구간에 걸쳐 300~500m 폭으로 4.4억㎥를 준설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도 "강 생태계 서식공간의 대부분이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오니토(汚泥土·오염물질이 포함된 더러운 흙)와 보호해야 할 강바닥을 구분해서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준설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

○ '자전거 길'과 위락(慰樂)시설물 등이 들어서는 강변의 '친수(親水)공간' 등에 대해서도 "시설물 설치를 일부 구간에 국한하는 등 인공적인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KEI의 이 같은 견해는 이르면 올 8월부터 실시될 '낙동강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만만찮은 파장을 예고.

-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KEI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규정해, 보의 수·규모와 준설 규모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

○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절차가 마무리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는 (정비사업의) 큰 그림이 환경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지만, '환경영향평가'는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치열하게 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보 철거를 통한 하천 생태통로 복원 연구사업> ( 뉴시스, 2006년 10월 1일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보 철거에 따른 하천의 수질과 생물 수,종의 변화 등을 조사한 결과 하천바닥의 퇴적량이 줄고 수중생물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등 생태복원 효과가 있다고 밝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경기 고양시와 함께 ‘보 철거를 통한 하천 생태통로 복원 연구사업’을 위해 농수취수가 필요 없게 된 곡릉천 상류의 80m, 높이 2.0m의 곡릉 2보를 철거,하천의 물리·화학·생물학적 특성분석 및 모니터링을 한 결과 하천바닥의 침식 퇴적량이 줄고 BOD 농도가 감소하는 등 수질이 개선됐다는 것.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조사결과를 통해 “보철거로 곡릉천의 생태통로와 생태계 먹이 사슬이 개선돼 물고기와 갑각류의 서식환경이 좋아져 개체수가 증가는 물론 개체가 다양하고 풍부해지는 것을 확인했다”며 “보 철거는 생태복원뿐 아니라 홍수시 제방에 가해졌던 수압을 약화시켜 제방붕괴로 이어진 홍수 피해를 줄이는데도 기여한다”라고 밝힘.

- 논문은 “국내에는 약 1만8천개의 크고 작은 보가 하천에 있으며 그 중 매년 100개 내외가 용도와 기능이 상실되어 공식적으로 폐기되고 있음에도 하천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 같은 보들이 하천의 수질악화와 토사오염 등 2차적인 오염을 발생시키며 수중생물의 생태통로를 차단하고 서식환경을 훼손시키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고 기술.

○ 한편 보는 농수취수와 홍수시 범람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했으나 대부분 용도 폐기된 채 하천에 방치되어 있어 물흐름을 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3) 울산발전연구원

■ <태화강 방사보 철거 이후 생태·수질환경 영향조사 및 평가'> (연합뉴스 2008년 12월 10일자)

○ '태화강 방사보 철거 후 생태·수질환경 영향조사 및 평가 용역' 결과 태화강 방사보 철거가 태화강의 수질 생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태화강 방사보'는 울산항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명촌교 하류에 길이 600m, 폭 0.6m, 높이 1m 규모로 지난 87년 설치됐으며 97년(49m), 98년(40m) 부분 철거에 이어 2006년 4월 완전 철거됨.

○ 보고서에 따르면 태화강 태화교의 수질환경(BOD)은 2003년 3.4㎎/ℓ, 2004년 5.1㎎/ℓ, 2005년 4.0㎎/ℓ, 2006년 3.7㎎/ℓ, 2007년 2.0㎎/ℓ등으로 방사보 철거(2006년)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그 변동성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생태환경을 보면 조류는 20종에서 23종으로, 어류는 9종에서 20종으로, 실지렁이 등 저서 대형무척추동물은 2종에서 9종으로 종수가 크게 늘어나 태화강의 종 다양성 및 이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연어 회귀 현황을 보면 2003년 5마리, 2004년 15마리, 2005년 67마리, 2006년 80마리, 2007년 85마리로 늘어나고 있으며 회귀율에 있어서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태화강의 수질개선과 생태종 다양성 증가는 방사보 철거를 포함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생활오수 차단사업, 퇴적 오니 준설사업 등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됨.

(2) 지난 15년간의 수질개선사업의 성과 평가

1) 1993년 이후 수질개선사업 투자실적

- 환경부 스스로 지난 15년간의 수질개선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

■ 수계별 환경기초시설 등 투자실적(1993~2005)[단위 : 억 원]

	총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계	286,775	101,867	96,855	47,816	40,237
하수처리	166,698	59,832	58,981	27,212	20,673
하수관거	94,484	34,343	32,019	12,906	15,216
분뇨처리	5,690	2,192	1,271	1,218	1,009
축산폐수처리	4,992	1,552	1,019	1,450	971
산업폐수처리	8,949	2,300	1,724	3,872	1,053
자연형하천	5,391	1,485	1,659	1,034	1,213
녹조방지	572	164	182	124	102

(출처) : 환경부, 환경백서(2007)

- 지난 15년간의 수질개선사업 투자비 대부분이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쓰여짐.

2) 1993년 이후 수질개선사업의 성과

[참고자료] 하천생활 환경기준(2007)

BOD	등급	평가	내 용
1ppm 이하	Ⅰa	매우 좋음	간단한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로
2ppm 이하	Ⅰb	좋음	일반적인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로
3ppm 이하	Ⅱ	약간 좋음	일반적인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로
5ppm 이하	Ⅲ	보통	고도의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로
8ppm 이하	Ⅳ	약간 나쁨	고도의 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로
10ppm 이하	Ⅴ	나쁨	특수한 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로
10ppm 초과	Ⅵ	매우 나쁨

(출처) : 환경부

[표] 낙동강 권역의 수질BOD(단위 : ppm)

유역명	측정지점	시군구	1990	1995	2000	2007
안동댐	봉화	봉화군	1.0	0.9	1.0	0.8
	도산	봉화군	1.5	1.0	1.0	0.7
	안동1	안동시	1.0	1.2	1.0	0.7
안동댐하류	안동2	안동시	1.1	1.3	1.2	0.9
	예천	예천군	1.0	1.2	1.1	0.9
낙동상주	상주1	상주시	1.1	1.4	1.1	0.7
	상주2	상주시	1.2	1.2	1.2	0.8
낙동구미	상주3	구미시	1.2	1.5	1.2	0.9
	산곡	구미시	1.4	1.4	1.2	0.9
낙동왜관	강정	구미시	1.7	2.0	1.2	1.0
	왜관	칠곡군		2.8	1.9	1.8
	구미	구미시	1.4	2.2	2.0	1.6
	성주	달성군		2.6	2.0	2.2
	달성	달성군	1.5	2.9	2.1	2.2
금호강	금호강1	영천시	1.1	0.7	0.7	0.8
	금호강2	경산시	3.1	7.3	4.6	2.0
	금호강3	대구동구	5.9	7.8	7.5	2.6
	금호강4	북구	7.3	8.9	8.7	3.3
	금호강5	서구	9.5	9.5	6.8	3.5
	금호강6	달서구	31.6	8.7	5.7	3.8
낙동고령	화원나루	달성군	7.5	10.0	5.6	3.3
	고령	고령군	5.4	7.3	4.3	2.8
	현풍	달성군	5.6	6.8	4.3	2.8
	대암	달성군	5.1	6.5	4.3	3.4
	창녕	창녕군	3.4	7.9	3.7	2.6
낙동창녕	합천	합천군	3.1	6.7	3.4	2.2
낙동밀양	남지	함안군	3.2	5.7	2.9	2.5
	신촌		3.1	5.9	2.6
	하남	밀양시		6.3	2.6	2.4
낙동강하구	삼랑진	밀양시	3.1	5.9	2.5	2.6
	물금	양산시	3.0	5.1	2.7	2.6
	월촌		4.1	4.2	2.8
	구포	부산북구	3.3	4.7	2.9	2.6

(출처) :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낙동강 유역조사>(2004) ; 환경부, 전국수질자료(2007)

-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한 지난 15년간의 수질개선사업 투자는 4대강  대부분의 지역 수질을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남. 특히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4.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 검토

*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 검토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홍수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친환경적인 홍수대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것처럼 제방 쌓고 강바닥 긁어 내는 방식이 아니다.

선진국들의 친환경적인 홍수대책은 상류와 지류의 버려진 땅이나 값싼 땅을 매입해서 강변 저류지를 넓게 확보하고 홍수 때 강물이 천천히 흐르도록 하여 본류나 중하류의 홍수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감사원도 2007년 보고서를 통하여 바람직한 홍수예방대책은 지류와 본류, 상류와 중류와  하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조사를 해서 홍수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1) 국가하천 홍수피해액은 전체하천 홍수피해액  중 3.6%에 불과

○ 국토부와 환경부는 4월 27일 ‘4대강정비사업 보고대회’ 관련 보도자료에서 “국가하천은 인근에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수해가 발생하면 지방하천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

○ 그러나 한국방재협회는 2008년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방안연구>라는 보고서를 내고 1999년과 2003년 사이 국가하천의 홍수피해액은 전체 하천 홍수 피해액 중 단지 3.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적시.

[표] 하천등급별 하천관련 직접피해액 비율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국가하천	4.7%	3.2%	0.6%	2.7%	7.0%	3.6%
지방하천	50.4%	68.0%	46.8%	63.8%	54.4%	55.0%
소하천	44.9%	28.8%	53.8%	33.5%	38.6%	39.9%

(출처) 한국방재협회,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방안. 2008

○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수해 피해액 비중이 낮은 이유는 국가하천이나 대도시 주변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방재시설을 잘 구축해 놓았기 때문.

-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지나칠 정도로 국가하천 편중적인 예산편성을 해왔음.

[표] 연도별 하천정비·관리 예산 (단위 : 억원)

	2005	2006	2007	2008
국가하천정비 (2,981km)	7,684	3,430	3,560	3,650
지방하천정비 (26,832km)		3,280	3,452	7,113
(지방)하천재해예방	2,769	3,200	3,385
저지대 굴포천치수	800	800	1,107	580
하천편입 토지보상	350	632	459	0
수문조사,홍수예보	0	336	290	325
합 계	11,603	11,242	12,293	11,668

(출처) 기획예산처, 프로그램예산서. 각년도

(2) 졸속적인 4대강 사업, 불필요한 예산낭비 유발

○ 2007년 7월 감사원이 내놓은 <하천관리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보고서는 건설교통부가 “ 유역 내의 (극히) 일부 하천만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하천의 상황과 다른 과거 자료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보다 많은 과거의계획홍수량을 채택하여 불필요한 예산소요가 예상”된다고 보고.

<감사원의 2007년 7월 보고서 주요내용>

1)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대상 하천 선정의 부적정

- 전체 하천 중 92.7%가 제외된 4대강 유역종합치수계획

ㅇ 유역 내의 개발행위로 인해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이 하도에 유입될 경우 하천 본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도에 분담된 홍수량을 초과하는 만큼은 하도에 직접 유입시키지 않고

-천변저류지 등을 설치하여 홍수를 방어하는 것으로 치수계획을 수립하는 등 유역내 각 하천의 계획홍수량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연계시킬 필요.

ㅇ 따라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역 전체 기준으로 홍수량을 산정하고 하천의 주요지점 별로 홍수량을 할당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하천, 지방하천 전체를 과업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ㅇ 그런데도 건설교통부는 14개 유역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면서 4대강 유역은 총 2144개의 하천 중 92.7%인 1988개를 과업에서 제외하였음.

[표] 유역종합치수계획 과업대상 하천 현황( 단위 : 개소, %)

(출처) : 감사원, 하천관리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2007.7)

유역명	하천현황	과업대상하천	제외하천	대상하천비율
계	2942	397	2545	13.5
4대강 유역	2144	156	1988	7.3
한강	703	83	620	11.8
낙동강	785	14	771	1.8
금강	486	52	434	10.7
영산강	170	7	163	4.1
기타 하천	798	241	557	30.2
안성천	103	103	0	100.0
삽교천	100	16	84	16.0
만경강	82	5	77	6.1
동진강	88	5	83	5.7
섬진강	284	16	268	5.6
형산강	30	17	13	56.7
태화강	60	60	0	100.0
탐진강	36	4	32	11.1
양양남대천	9	9	0	100.0
강릉남대천	6	6	0	100.0

2) 과거 측량자료에 의한 홍수방어계획 수립 부적정

- 4대강 유역 과업대상 3474km 중 97.6%를 과거 측량자료에 의존

ㅇ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장래 예상되는 계획홍수량을 하도와 유역에 적절히 분담시키고 각각 분담된 홍수량에 대한 홍수방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 하도의 홍수방어능력을 평가하여 최적의 홍수량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시점에서 하천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최신의 측량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함.

ㅇ 그런데도 건설교통부는 14개 유역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면서  4대강 유역 과업대상 3474km 중 97.6%를 과거 측량자료에 의존하였음.

[표] 유역별 과업대상 하천 측량자료 현황(단위 : km)

	과업대상	10년전 측량	5~10년전 측량	0~5년전 측량	최근 측량	미측량	최근측량 비율(%)
계	5,774	1,778	519	2,776	619	82	10.7
4대강 유역	3,474	1,315	359	1,692	82	26	2.4
한강	1,398	147	99	1,103	49	0	3.5
낙동강	943	861	43	39	0	0	0.0
금강	897	307	14	550	0	26	0.0
영산강	236	0	203	0	33	0	14.0
기타 하천	2,300	463	160	1,084	537	56	23.3
안성천	603	33	53	274	243	0	40.3
삽교천	203	29	14	34	126	0	62.1
만경강	94	0	0	68	26	0	27.7
동진강	90	0	0	70	20	0	22.2
섬진강	521	237	19	265	0	0	0.0
형산강	217	61	0	72	35	49	16.1
태화강	324	74	14	177	59	0	18.2
탐진강	89	29	60	0	0	0	0.0
양양남대천	102	0	0	85	17	0	16.7
강릉남대천	57	0	0	39	11	7	19.3

(출처) : 감사원, 하천관리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2007.7)

3) 과거 측량자료에 의한 홍수방어계획의 문제점

- 불필요한 사업비는 과다책정, 필요한 사업은 외면

①  낙동강의 경우

ㅇ 감사원에서 낙동강의 과거 측량자료(1983~2002년 자료)와 최근 측량자료(2005년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하상과 유심이 크게 변동되었음을 발견함

- 낙동강 본류 하천(332km)에서 인위적인 하천골재 채취 및 홍수 등에 의한 하상 및 유심 변동으로 과거 측량자료(1983~2002년 자료)와 최근 측량자료(2005년 자료)를 비교해 볼 때 하상이 최대 9.4m 낮아지고 하상 골재가 2억여톤 줄어 드는 등 낙동강 본류의 홍수방어능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건교부가 이미 수립한 낙동강유역 홍수방어사업 중 하도정비사업의 경우 하상 굴착량을 당초 8640만톤에서 2540만톤이 적은 6400만톤으로 감소하여 같은 양만큼 하도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아도 치수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나타남.

② 금강의 경우

- 건설교통부의 1988년과 2002년의 금강하천기본계획 자료를 토대로 시민경제사회연구소가 분석해 본 결과 14년간 금강의 평균하상고는 평균 2.03m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1988년과 2002년 사이 금강 본류의 최심하상고 변화(단위 : m)

(주) 그림 중간의 수치는 하구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냄.(단위 km)

(주) 그림 좌측의 수치는 최심하상고( 하천 바닥 중 가장 깊은 곳의 표고) 변화를 나타냄(단위 : m)

(출처) : 건설교통부의 1988년과 2002년의 금강하천기본계획 자료를 토대로 시민경제사회연구소에서 가공

5.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검토

(1) 국토부  주장

- 국토부는 22조원의 4대강 정비사업비를 투자하여 34~3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

(2) 2000년대 건설투자와 건설업 일자리 변동

연도	건설투자 (조원)	건설업 취업자수 (만개)	건설투자 추가분 (조원)	건설업 취업자 증가분 (만개)	건설투자 추가 1조당 추가 일자리 (만개)	건설투자 추가 1조당 추가 일자리 (개)
2000	96.9	158.0
2001	107.7	158.5	10.8	0.5	0.0464	464
2002	119.9	174.6	12.3	16.1	1.3138	13,138
2003	139.3	181.6	19.4	7.0	0.3617	3,617
2004	151.2	182.0	11.9	0.4	0.0337	337
2005	155.4	181.4	4.2	-0.6	-0.1430	-1,430
2006	160.8	183.5	5.5	2.1	0.3848	3,848
2007	170.9	185.0	10.1	1.5	0.1486	1,486
2008	185.3	181.9	14.4	-3.1	-0.2149	-2,149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가공

○ 2003년과 2008년 사이 건설투자가 1조원 추가 증가할 때 일자리가 -2,149개~ 3,848개 증가

- 2002년 상황까지 고려할 때 건설투자가 1조원 추가 증가할 때 일자리가 3,000개 정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3)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추정

연도	건설투자 (조원)	건설업 취업자수 (만개)	건설투자 추가분 (조원)	건설업 취업자 증가분 (만개)	건설투자 추가 1조당 추가 일자리 (만개)	건설투자 추가 1조당 추가 일자리 (개)
2000	96.9	158.0
2001	107.7	158.5	10.8	0.5	0.0464	464
2002	119.9	174.6	12.3	16.1	1.3138	13,138
2003	139.3	181.6	19.4	7.0	0.3617	3,617
2004	151.2	182.0	11.9	0.4	0.0337	337
2005	155.4	181.4	4.2	-0.6	-0.1430	-1,430
2006	160.8	183.5	5.5	2.1	0.3848	3,848
2007	170.9	185.0	10.1	1.5	0.1486	1,486
2008	185.3	181.9	14.4	-3.1	-0.2149	-2,149
2009(가정)	200.0	185.0
2010(가정)	207.0	187.1	7	2.1	0.3000	3,000
2011(가정)	207.0	187.1	0	0	0.3000	3,000
2012(가정)	207.0	187.1	0	0	0.3000	3,000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가공

○ 2009년과 2010년 사이 건설투자가 7조원 추가 증가할 때 일자리가 2만 1천개 증가할 가능성 있음

- 그러나 2011년과 2012년에도 동일하게 7조원이 증가할 때 그것은 추가증가분이 아니므로 2011년 이후 일자리는 추가로 증가하지 않음.

(4) 전산업 평균 일자리 창출효과 추정식

■ 연도별 최종수요와 일자리 수( 단위 : 조 원, 만 개)

연도	2004	2005	2006	2007	4년 평균
소비(A)	507	542	581	624
투자(B)	237	244	253	265
수출(C)	343	343	365	411
최종수요 합계 (A+B+C)	1086	1128	1198	1299
최종수요증가분	109	41	71	101	80.5
일자리	2256	2286	2315	2343
일자리 증가분	42	30	30	28	32.5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시민경제사회연구소에서 가공

● 결론 : 80.5조원의 최종수요증가는 3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1조원의 최종수요증가는 0.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5) 4대강 사업과 교육·복지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비교

■ 1조원 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 비교

	취업계수	취업계수 차이 (일자리창출 효과 차이)	1조원 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
전산업 평균	8.68	1.00배	4,067개
토목업	8.66	1.00배	4,058개
교육서비스업	19.71	2.27배	9,235개
복지서비스업	24.67	2.84배	11,559개

■ 연간 7조원(3년간 21조원) 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 비교

	취업계수	취업계수 차이 (일자리창출 효과 차이)	1조원 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	7조원 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
전산업 평균	8.68	1.00배	4,067개	28,469개
토목업	8.66	1.00배	4,058개	28,406개
교육서비스업	19.71	2.27배	9,235개	64,645개
복지서비스업	24.67	2.84배	11,559개	80,913개

(6) 2만 개와 35만 개 차이와 건설현장현실

1) 판교신도시 공사의 예

- 인구 8만 명이 들어가 살게 될 판교신도시 공사. 판교신도시 공사는 전체 공사비가 4대강 정비사업과 비슷한 22조 원 정도. 따라서 정부 주장대로라면 판교 신도시 공사에서도 근로자 34만 명이 재래시장 사람들처럼 북적북적 모여서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됨. 그러나 판교에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음. 판교신도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34만 명이 아니라 2만 명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

2) 강원도 평창 리조트 공사사례

-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하여 강원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2조원 규모의 리조트 공사. 정부 주장대로라면 그 곳에서도 3만명이 재래시장 사람들처럼 북적거리며 공사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임. 그러나 실제 그곳의 공사 현장을 방문한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작 2,000명 내외에 불과하다고 함.

6. 4대강 사업의 지역소득 잔류효과 검토

(1)  지자체 발주공사와 국가발주공사의 차이

○ 대한건설협회가 2008년 내놓은 <건설업 통계연보>에 의하면 2007년 비수도권 8개 시도지역의 국가발주 공사 총액은 5조 3,958억원. 그 중 당해 시도에 소재한 건설사들이 수주한 것은 단지 25.1%에 불과.

○ 같은 해 비수도권 8개 시도지역의 지방정부 발주 공사 총액은 7조 4,027억원. 그 중 당해 시도에 소재한 건설사들이 수주한 것은 74.8%.

[표] 공사지역별, 본사소재지별, 발주기간별 계약실적(비수도권/2007)

공사지역	건설사 본사소재지	중앙정부 발주공사		지방정부 발주공사
		계약실적	지역 비중	계약실적	지역 비중
강원	전국	9,426	30.6%	12,603	76.9%
	강원	2,887		9,690
충북	전국	4,202	19.6%	6,011	81.4%
	충북	823		4,891
충남	전국	5,869	25.5%	7,475	74.5%
	충남	1,495		5,570
전북	전국	5,903	22.9%	6,280	81.3%
	전북	1,349		5,108
전남	전국	14,755	20.3%	12,940	70.8%
	전남	3,000		9,167
경북	전국	6,995	25.0%	10,483	75.9%
	경북	1,746		7,960
경남	전국	6,476	31.1%	14,084	70.1%
	경남	2,012		9,879
제주	전국	332	64.8%	4,151	74.4%
	제주	215		3,090
8개 비수도권	전국	53,958	25.1%	74,027	74.8%
	비수도권	13,527		55,355

(출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2008)

(2) 4대강 사업과 지자체 복지사업의 지방소득 잔류효과 차이(2.4~3.0배)

■ 1조원 투자 효과(경북권의 경우)[단위 : 억 원]

경 북 권	국가발주 4대강사업	보건,복지,사회보장사업	배수
총산출액	10,000	10,000
1.중간투입	5560	4739
2.부가가치계	4440	5261
(1) 피용자보수	2780	3998
- 피용자보수(비경북권)	1390	0
- 피용자보수(경북권)①	1390	3998
(2) 영업잉여	1358	580
- 영업잉여(비경북권)	1018	0
- 영업잉여 (경북권)②	340	580
* 경북권 잔류소득(①+②)	1730	4578	2.65배

(가정) : 국가발주 4대강 사업 : 비경북권 건설사가 75%를 수주한다고 가정할 때(피용자 보수의 50%, 영업잉여의 75%를 비경북권 건설사가 가져간다고 가정할 때)

■ 1조원 투자 효과(경남권의 경우)[단위 : 억 원]

경 남 권	국가발주 4대강사업	보건,복지,사회보장사업	배수
총산출액	10,000	10,000
1.중간투입	5524	4895
2.부가가치계	4476	5105
(1) 피용자보수	2828	3842
- 피용자보수(비경남권)	1414	0
- 피용자보수(경남권)①	1414	3842
(2) 영업잉여	1297	547
- 영업잉여(비경남권)	908	0
- 영업잉여 (경남권)②	389	547
* 경남권 잔류소득(①+②)	1803	4389	2.43배

(가정) : 국가발주 4대강 사업 : 비경남권 건설사가 70%를 수주한다고 가정할 때(피용자 보수의 50%, 영업잉여의 70%를 비경남권 건설사가 가져간다고 가정할 때)

■ 1조원 투자 효과(충청권의 경우)[단위 : 억 원]

충 청 권	국가발주 4대강사업	보건,복지,사회보장사업	배수
총산출액	10,000	10,000
1.중간투입	5691	4316
2.부가가치계	4309	5684
(1) 피용자보수	2732	3920
- 피용자보수(비충청권)	1366	0
- 피용자보수(충청권)①	1366	3920
(2) 영업잉여	1252	1097
- 영업잉여(비충청권)	964	0
- 영업잉여 (충청권)②	288	1097
* 충청권 잔류소득(①+②)	1654	5017	3.03배

(가정) : 국가발주 4대강 사업 : 비충청권 건설사가 77%를 수주한다고 가정할 때(피용자 보수의 50%, 영업잉여의 77%를 비충청권 건설사가 가져간다고 가정할 때)

■ 1조원 투자 효과(전라권의 경우)[단위 : 억 원]

전 라 권	국가발주 4대강사업	보건,복지,사회보장사업	배수
총산출액	10,000	10,000
1.중간투입	5378	4637
2.부가가치계	4622	5363
(1) 피용자보수	2866	4030
- 피용자보수(비전라권)	1433	0
- 피용자보수(전라권)①	1433	4030
(2) 영업잉여	1397	700
- 영업잉여(비전라권)	1104	0
- 영업잉여 (전라권)②	293	700
* 전라권 잔류소득(①+②)	1726	4730	2.74배

(가정) : 국가발주 4대강 사업 : 비전라권 건설사가 79%를 수주한다고 가정할 때(피용자 보수의 50%, 영업잉여의 79%를 비전라권 건설사가 가져간다고 가정할 때)

7. 4대강 사업과 지역경제 불균형 심화문제.

(1) 대규모 감세로 인한 재정감소액

[표] 대규모 감세로 인한 재정감소액(4년간)[단위 : 억원]

	지방교부금 배분액 감소액	지방교육교부금 배분액 감소액	부동산교부금 배분액 감소액	배분액 감소액 합계
서울	664	16,264	16,788	33,716
부산	2,476	8,564	11,668	22,708
대구	2,484	6,552	10,108	19,144
인천	1,184	6,172	2,144	9,500
광주	2,060	4,244	3,304	9,608
대전	1,020	3,780	3,688	8,488
울산	1,184	2,856	936	4,976
경기	9,516	23,920	4,196	37,632
강원	13,944	7,040	3,624	24,608
충북	9,884	5,792	2,352	18,028
충남	11,120	8,104	6,320	25,544
전북	14,280	8,068	3,532	25,880
전남	19,544	9,672	4,912	34,128
경북	20,308	10,632	5,092	36,032
경남	16,052	10,904	10,760	37,716
제주	3,840	2,112	1,372	7,324
합계	129,560	134,676	90,796	355,032

(주) 지방재정 감소액 총액 중에서 주민세 감소액은 제외한 수치임

(주) 4년간 지방재정 감소규모는 2010년 기준 지방재정 감소액에 4를 곱해 산출

(출처)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시민경제사회연구소에서 가공.

(2) 대규모 감세로 인한 재정감소액과 4대강 사업비

[표] 대규모 감세로 인한 재정감소액과 4대강 사업비(4년간)[단위 : 억원]

	3대 지방교부금 배분액 감소액		4대강 사업비	부족분	유역
서울	33,716	123,484	20,435	-103,049	한강 유역
인천	9,500
경기	37,632
강원	24,608
충북	18,028
부산	22,708	120,576	97,875	-22,701	낙동강 유역
대구	19,144
경북	36,032
경남	37,716
울산	4,976
대전	8,488	59,812	24,727	-35,085	금강 유역
충남	25,544
전북	25,880
광주	9,608	43,736	26,461	-17,275	영산강 유역
전남	34,128
제주	7,324	7,324	0	-7,324
합계	355,032	355,032	169,498	-185,534

(주와 출처) : 위와 동일

8. 바람직한 수질개선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1)MB식과 180도 다른 수질개선 방안

1) 바람직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방향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06~2015)을 준수하는 것.

- 정부가 기본계획 투자비를 일정 비율 증액시켜 미래투자를 앞당길 수는 있음

- 그러나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06~2015)과 전혀 다른 방식의 MB식 4대강 사업은 재원낭비만을 부를 뿐임.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상의 분야별 투자계획

	2010	2011	2012	계	비중
합계	31,165	33,034	35,015	99,214	100.0%
하수도	23,189	24,492	26,296	73,977	74.6%
수생태복원	5,067	5,298	5,134	15,499	15.6%
위해성관리	1,606	1,742	1,916	5,264	5.3%
비점오염원	898	1,071	1,195	3,164	3.2%
축산폐수처리	405	431	474	1,310	1.3%

2) 22조원 중 일부를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06~2015)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몇 가지 시나리오.

<<제1안>>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06~2015)상 투자액을 향후 4년간 매년 1조원씩 추가로 증가시키는 경우

● 22조 중 4조원을 수질개선사업에 활용

	2010	2011	2012	2013
기본계획	31,165	31,165	31,165	31,165
추가투자	10,000	10,000	10,000	10,000
합계	41,165	41,165	41,165	41,165
정책효과 (배수)	1.32	1.32	1.32	1.32

(주) 투자액을 2010년 기준 현재 가격으로 환산했다고 가정.

● 22조 중 나머지 18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활용

⇒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 중 일부 보충

◯ 대규모 감세로 인한 시도별 지방재정 감소효과

(향후 4년간/ 단위 : 억 원)

	지방교부금 감소액	교육교부금 감소액	부동산교부금 감소액	주민세 감소액	국고보조금 감소액	지방재정 부족분 합계
총액	-149,079	-154,968	-103,080	-69,289	-176,537	-652,953
서울	0	-18,716	-19,061	-35,150	-8,007	-80,934
부산	-4,091	-9,856	-13,246	-2,578	-8,211	-37,982
대구	-3,413	-7,539	-11,475	-1,443	-5,423	-29,294
인천	-1,530	-7,101	-2,436	-2,289	-6,136	-19,494
광주	-2,646	-4,885	-3,753	-772	-3,988	-16,045
대전	-1,627	-4,351	-4,185	-1,435	-2,964	-14,562
울산	-1,093	-3,285	-1,062	-1,069	-1,973	-8,481
경기	-8,763	-27,522	-4,762	-13,753	-23,500	-78,300
강원	-15,942	-8,101	-4,114	-811	-12,185	-41,154
충북	-10,732	-6,664	-2,670	-952	-8,940	-29,956
충남	-13,172	-9,325	-7,176	-1,736	-13,328	-44,738
전북	-16,969	-9,283	-4,009	-714	-15,963	-46,937
전남	-22,633	-11,131	-5,577	-745	-24,001	-64,087
경북	-25,078	-12,235	-5,780	-3,522	-19,059	-65,673
경남	-16,915	-12,549	-12,215	-2,071	-18,619	-62,369
제주	-4,475	-2,429	-1,559	-246	-4,240	-12,949

◯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 중 18조원 보충

(향후 4년간/ 단위 : 억 원)

	지방교부금 감소액	부동산교부금 감소액	두 교부금 감소액 합계	두 교부금 감소액 보충액
총액	-149,079	-103,080	-252,159	180,000
서울	0	-19,061	-19,061	13,607
부산	-4,091	-13,246	-17,337	12,376
대구	-3,413	-11,475	-14,888	10,628
인천	-1,530	-2,436	-3,966	2,831
광주	-2,646	-3,753	-6,399	4,568
대전	-1,627	-4,185	-5,812	4,149
울산	-1,093	-1,062	-2,155	1,538
경기	-8,763	-4,762	-13,525	9,655
강원	-15,942	-4,114	-20,056	14,317
충북	-10,732	-2,670	-13,402	9,567
충남	-13,172	-7,176	-20,348	14,525
전북	-16,969	-4,009	-20,978	14,975
전남	-22,633	-5,577	-28,210	20,137
경북	-25,078	-5,780	-30,858	22,028
경남	-16,915	-12,215	-29,130	20,794
제주	-4,475	-1,559	-6,034	4,307

◯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 중 18조원 보충 효과

(가구당 보충효과/ 향후 4년간/ 단위 : 원)

<<제2안>>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06~2015)상 투자액을 향후 4년간 매년 2조원씩 추가로 증가시키는 경우

● 22조 중 8조원을 수질개선사업에 활용

	2010	2011	2012	2013
기본계획	31,165	31,165	31,165	31,165
추가투자	20,000	20,000	20,000	20,000
합계	51,165	51,165	51,165	51,165
정책효과 (배수)	1.64	1.64	1.64	1.64

(주) 투자액을 2010년 기준 현재 가격으로 환산했다고 가정.

● 22조 중 나머지 14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활용

⇒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 중 일부 보충

◯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 중 14조원 보충

(향후 4년간/ 단위 : 억 원)

	지방교부금 감소액	부동산교부금 감소액	두 교부금 감소액 합계	두 교부금 감소액 보충액
총액	-149,079	-103,080	-252,159	140,000
서울	0	-19,061	-19,061	10,583
부산	-4,091	-13,246	-17,337	9,626
대구	-3,413	-11,475	-14,888	8,266
인천	-1,530	-2,436	-3,966	2,202
광주	-2,646	-3,753	-6,399	3,553
대전	-1,627	-4,185	-5,812	3,227
울산	-1,093	-1,062	-2,155	1,196
경기	-8,763	-4,762	-13,525	7,509
강원	-15,942	-4,114	-20,056	11,135
충북	-10,732	-2,670	-13,402	7,441
충남	-13,172	-7,176	-20,348	11,297
전북	-16,969	-4,009	-20,978	11,647
전남	-22,633	-5,577	-28,210	15,662
경북	-25,078	-5,780	-30,858	17,133
경남	-16,915	-12,215	-29,130	16,173
제주	-4,475	-1,559	-6,034	3,350

◯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 중 14조원 보충 효과

(가구당 보충효과/ 향후 4년간/ 단위 : 원)

9. 4대강 사업이 시군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강원도 사례)

(1) 4대강 사업을 철회하고 22조원을 전액 지방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경우

1) 시도 재정 보충액(4년간)

	지방교부금 감소액	부동산교부금 감소액	두 교부금 감소액 합계	두 교부금 감소액 보충액
총액	-149,079	-103,080	-252,159	220,000
서울	0	-19,061	-19,061	16,631
부산	-4,091	-13,246	-17,337	15,126
대구	-3,413	-11,475	-14,888	12,990
인천	-1,530	-2,436	-3,966	3,460
광주	-2,646	-3,753	-6,399	5,583
대전	-1,627	-4,185	-5,812	5,071
울산	-1,093	-1,062	-2,155	1,880
경기	-8,763	-4,762	-13,525	11,801
강원	-15,942	-4,114	-20,056	17,499
충북	-10,732	-2,670	-13,402	11,693
충남	-13,172	-7,176	-20,348	17,753
전북	-16,969	-4,009	-20,978	18,303
전남	-22,633	-5,577	-28,210	24,612
경북	-25,078	-5,780	-30,858	26,923
경남	-16,915	-12,215	-29,130	25,415
제주	-4,475	-1,559	-6,034	5,264

2) 강원도 시군구 재정 보충액과 추가 일자리(4년간)

시군구	재정보충액 (억원)	평균연봉 1200만원 일자리 수	평균연봉 1500만원 일자리 수	평균연봉 1800만원 일자리 수
춘천시	1928.52	16,071	12,857	10,714
원주시	1735.49	14,462	11,570	9,642
강릉시	1831.43	15,262	12,210	10,175
동해시	889.85	7,415	5,932	4,944
태백시	754.21	6,285	5,028	4,190
속초시	775.52	6,463	5,170	4,308
삼척시	1195.71	9,964	7,971	6,643
홍천군	1032.97	8,608	6,886	5,739
횡성군	796.54	6,638	5,310	4,425
영월군	844.67	7,039	5,631	4,693
평창군	813.75	6,781	5,425	4,521
정선군	669.98	5,583	4,467	3,722
철원군	813.11	6,776	5,421	4,517
화천군	658.29	5,486	4,389	3,657
양구군	624.34	5,203	4,162	3,469
인제군	807.58	6,730	5,384	4,487
고성군	684.31	5,703	4,562	3,802
양양군	642.73	5,356	4,285	3,571
강원도	17499.00	145,825	116,660	97,217

(2) 22조원 중 18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경우

1) 시도 재정 보충액(4년간)

	지방교부금 감소액	부동산교부금 감소액	두 교부금 감소액 합계	두 교부금 감소액 보충액
총액	-149,079	-103,080	-252,159	180,000
서울	0	-19,061	-19,061	13,607
부산	-4,091	-13,246	-17,337	12,376
대구	-3,413	-11,475	-14,888	10,628
인천	-1,530	-2,436	-3,966	2,831
광주	-2,646	-3,753	-6,399	4,568
대전	-1,627	-4,185	-5,812	4,149
울산	-1,093	-1,062	-2,155	1,538
경기	-8,763	-4,762	-13,525	9,655
강원	-15,942	-4,114	-20,056	14,317
충북	-10,732	-2,670	-13,402	9,567
충남	-13,172	-7,176	-20,348	14,525
전북	-16,969	-4,009	-20,978	14,975
전남	-22,633	-5,577	-28,210	20,137
경북	-25,078	-5,780	-30,858	22,028
경남	-16,915	-12,215	-29,130	20,794
제주	-4,475	-1,559	-6,034	4,307

2) 강원도 시군구 재정 보충액과 추가 일자리(4년간)

시군구	재정보충액 (억원)	평균연봉 1200만원 일자리 수	평균연봉 1500만원 일자리 수	평균연봉 1800만원 일자리 수
춘천시	1577.84	13,149	10,519	8,766
원주시	1419.91	11,833	9,466	7,888
강릉시	1498.41	12,487	9,989	8,324
동해시	728.04	6,067	4,854	4,045
태백시	617.06	5,142	4,114	3,428
속초시	634.50	5,287	4,230	3,525
삼척시	978.28	8,152	6,522	5,435
홍천군	845.14	7,043	5,634	4,695
횡성군	651.70	5,431	4,345	3,621
영월군	691.07	5,759	4,607	3,839
평창군	665.78	5,548	4,439	3,699
정선군	548.16	4,568	3,654	3,045
철원군	665.25	5,544	4,435	3,696
화천군	538.59	4,488	3,591	2,992
양구군	510.81	4,257	3,405	2,838
인제군	660.73	5,506	4,405	3,671
고성군	559.88	4,666	3,733	3,110
양양군	525.85	4,382	3,506	2,921
강원도	14317.00	119,308	95,447	79,539

(3) 22조원 중 14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경우

1) 시도 재정 보충액(4년간)

	지방교부금 감소액	부동산교부금 감소액	두 교부금 감소액 합계	두 교부금 감소액 보충액
총액	-149,079	-103,080	-252,159	140,000
서울	0	-19,061	-19,061	10,583
부산	-4,091	-13,246	-17,337	9,626
대구	-3,413	-11,475	-14,888	8,266
인천	-1,530	-2,436	-3,966	2,202
광주	-2,646	-3,753	-6,399	3,553
대전	-1,627	-4,185	-5,812	3,227
울산	-1,093	-1,062	-2,155	1,196
경기	-8,763	-4,762	-13,525	7,509
강원	-15,942	-4,114	-20,056	11,135
충북	-10,732	-2,670	-13,402	7,441
충남	-13,172	-7,176	-20,348	11,297
전북	-16,969	-4,009	-20,978	11,647
전남	-22,633	-5,577	-28,210	15,662
경북	-25,078	-5,780	-30,858	17,133
경남	-16,915	-12,215	-29,130	16,173
제주	-4,475	-1,559	-6,034	3,350

2) 강원도 시군구 재정 보충액과 추가 일자리(4년간)

시군구	재정보충액 (억원)	평균연봉 1200만원 일자리 수	평균연봉 1500만원 일자리 수	평균연봉 1800만원 일자리 수
춘천시	1227.16	10,226	8,181	6,818
원주시	1104.33	9,203	7,362	6,135
강릉시	1165.38	9,712	7,769	6,474
동해시	566.23	4,719	3,775	3,146
태백시	479.92	3,999	3,199	2,666
속초시	493.48	4,112	3,290	2,742
삼척시	760.86	6,340	5,072	4,227
홍천군	657.30	5,478	4,382	3,652
횡성군	506.85	4,224	3,379	2,816
영월군	537.48	4,479	3,583	2,986
평창군	517.81	4,315	3,452	2,877
정선군	426.33	3,553	2,842	2,368
철원군	517.40	4,312	3,449	2,874
화천군	418.89	3,491	2,793	2,327
양구군	397.28	3,311	2,649	2,207
인제군	513.88	4,282	3,426	2,855
고성군	435.44	3,629	2,903	2,419
양양군	408.98	3,408	2,727	2,272
강원도	11135.00	92,792	74,233	6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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