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 7. 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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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크라이나, 무역구제 및 수출금융 분야 협력 강화

- 한․우크라이나 양국 총리회담 개최 -

□ 한승수 국무총리는 7.16(목) 오후, 율리아 티모센코 (Yulia Tymoshenko) 우크라이나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실질협력 확대, 우크라이나 고려인의 안정적 체류지원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주요 일정(안)

- 7.15(수) : 착한

- 7.16(목) : 전경련 관계자 접견, 경제 4단체장 주최 오찬, 대통령 예방, 총리 회담 및 만찬, 이한

□ 양국 총리는 1992년 수교 이래 제반분야에서 양국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보호무역 방지, 호혜적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경제․통상 분야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우’간 교역규모는 지난 3년 간 약 2배 증가하여 ’08년도 교역액은 약 26억불

□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원전, 건설․플랜트 등 우리나라가 세계적 강점을 가지는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될 경우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ㅇ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진출에 유리한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티모센코 총리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해, 티모센코 총리는 짧은 기간 동안 세계적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ㅇ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 티모센코 총리는 고려인의 안정적 체류 지원에 대한 한 총리의 협조 요청에 대해, 한국측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MOU 체결]

□ 양국은 총리회담 직후, 양국 총리 임석 하에 경제․통상협력 촉진을 위한 “무역구제 협력에 관한 MOU (MOU on the Trade Remedy Cooperation)" 및 ”수출입 은행간 협력에 관한 MOU"에 서명하였다.

□ 금번 티모센코 총리 방한은 우크라이나 총리로서는 최초 방한＊으로, 최근 3년간 교역규모가 2배가량 증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 있어,

ㅇ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발전과 경제․통상 등 실질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ㅇ 키예프 대학 내 IT 교육센터 건립, 지식공유사업(KSP) 추진 등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한’ : 쿠츠마 대통령(’96.12), 유센코 대통령(’06.12)

방‘우’ : 이해찬 국무총리(’05.11)

붙임 : 1.『티모센코』우크라이나 총리 인적사항

2. 수출입은행간 협력에 관한 MOU

3. 무역구제 협력에 관한 MOU

4. 우크라이나 약황

붙임 1		『티모센코』우크라이나 총리 인적사항

성 명	율리아 티모센코 (Yulia Tymoshenko)
출생/가족	o 1960.11.27(49세,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출생) o 남편 및 1녀
학 력	o 1984 드네프로페트롭스크대학 경제학부 졸업 (경제학 및 인공두뇌 공학 전공) o 1999 경제학 박사 (논문: The State Regulation of the Taxation System)
주요경력	o 1991 '우크라이나 오일'社 사장. o 1995 '우크라이나통합에너지시스템'社 설립·운영 o 1996 국회의원 당선 o 1997 '그로모도'당 제1부총재 o 1998 국회의원 재선(국회예산위원회 위원장) o 1999 '조국전우크라이나'당 당수 o 1999.12-2001.1 부총리 겸 연료에너지장관 o 2001.11 '티모센코 블록' 창당 o 2005.2-2005.9 총리 o 2007.12.18-현재 총리
특이사항	o 2004.11 오렌지 혁명을 주도하여 야당후보인 유센코 대통령 당선에 핵심적 역할 수행하고 총리에 임명되었으나, 최근 대통령과의 불화 심화 o 친서방 성향으로 우크라이나의 NATO 및 EU 가입 주장

붙임 2		수출입은행간 협력에 관한 MOU

※문의 : 수출입은행 국제협력실 이운창 부부장 (3779-6382)

□ 개 요

◦ 우크라이나 총리 방한기간(7.15~16) 중 아국과의 협력관계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양국 수출입은행＊간 금융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협약체결

＊한국수출입은행-우크라이나 수출입은행(The State Export Import Bank of Ukraine)

□ 주요 내용

◦ 양국간 공동협력 가능한 분야(녹색금융, 인프라 개발 등)에 대한  양 기관의 금융협력 강화

◦ 양국간 협력 가능 사업 등에 관한 정보 공유

◦ 양국간 경제․무역 증진을 위한 상호 노력 확대

◦ 전문지식 ․ 경험 등 공유를 위한 협의 실시 등

□ 기대 효과

◦ 투자정보 공유를 통한 우리기업의 우크라이나 진출 확대

- 우크라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정보의 우리기업 제공을 통해 국내기업의 동구권 진출 지원

◦ 아국기업의 우크라이나 앞 수출거래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 다양한 정보교환을 통한 현지 네트워크 확대

붙임 3		한․우크라이나 무역구제 협력 MOU

※문의 : 지경부 무역위원회 박순기 무역구제정책팀장(2110-5551)

□ 추진 배경

ㅇ 제4차 한-우크라이나 무역공동위시(‘08.10. 키예프) 우크라이나는 우리 정부에 무역구제 기관간 양자협력을 제안

*우크라이나는 ‘08년 WTO에 가입하여 WTO규정에 합치하는 무역구제 제도운영을 위하여 외국 무역구제기관의 조언을 희망

ㅇ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한-우간 교역이 증가하고, 우크라이나가 최근 무역구제 조치를 적극 사용함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

* 한국은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무역구제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며, 기획재정부가 반덤핑 관세부과를 최종 결정

□ MOU(안) 주요 내용 (양자간 협력내용)

ㅇ 양측의 무역구제조치 시행상 이슈에 대한 토론

ㅇ 조사 수행방식, 무역구제 규범적용에 관한 의견, 정보 교환

ㅇ 무역구제 관련 국제적 관행, 규범의 개발 및 실제화에 협력

ㅇ 연 1회 합동 실무그룹 회의 개최

□ 기대효과

ㅇ 양국 조사기관간 협력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기대

ㅇ 한국 무역위원회 조사경험을 신설 조사기관에 전수함으로써 양자간 우호 친선에 기여

붙임 4		우크라이나 약황

(일반사항)

ㅇ수도 : 키예프(260만명)

ㅇ인구 : 46.2백만명(‘07)

ㅇ면적 : 603,700㎢(한반도의 약 3.5배)

ㅇ기후 : 온화한 대륙성 기후

ㅇ주요민족 : 우크라이나인78%, 러시아인17%

ㅇ주요언어 : 우크라이나어(러시아어: 공식언어는 아니나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

ㅇ종교 : 우크라이나정교, 러시아정교, 가톨릭

(정치현황)

ㅇ정부형태 : 공화제(대통령제)

ㅇ의회 : 단원제(전원 비례대표제)

ㅇ정부주요인사

- 국가원수 : 유센코(Viktor Yushchenko) 대통령, 2004.12. 당선, 임기 5년/ 2010.1. 대선 예정

- 총리 : 율리아 티모센코(Yulia Tymoshenko)

- 외무장관대리 : 볼로디미르 칸도히

(Volodymyr Khandohiy)

ㅇ행정구역 : 24개 주 및 크림자치공화국

ㅇ정치정세

- 05.1 유센코 대통령 취임

- 06.8 유센코 대통령은 오렌지혁명(04.12월)으로 대통령 당선자에서 물러난 야누코비치 제1야당 당수를 총리로 임명

- 06.12 타라슉 외무장관 해임의결 및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각에 관한 법’의결 등을 계기로 대통령-총리간 갈등 표면화

- 07.4 야누코비치 총리측이 대통령측 국회의원 17명을 영입, 대통령 탄핵 등이 가능한 재적 2/3선에 근접하자, 유센코 대통령은 국회해산 및 조기 총선 발표

- 07.9.30 조기 총선

- 07.11.23 야누코비치 총리 사의 표명

- 07.11.29 '티모센코 블록'과 '우리 우크라이나 블록' 소속 국회의원 227명이 국회다수당연합(coalition) 구성 합의서에 서명하여, 親서방·反러 성향의 새로운 Coalition 탄생

- 07.12.6 유센코  대통령, 티모센코를 신임 국무총리로 국회에 임명 제청하였으나, 총리임명안 부결(12.11, 의결정족수의 1표 미달)

- 07.12.12 유센코 대통령, ｢티모센코｣를 국무총리로 국회에 재임명 제청, 12.18 동 총리 임명안 가결

- 08.9.16 티모센코 총리측이 야당인 지역당과 연합,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티모센코블록과 우리우크라이나당간 연정 공식 붕괴

- 08.10 유센코 대통령은 조기총선 실시를 추진하였으나, 관련 예산안 미처리로 무산

- 08.11.11 Lytvyn 국회의장 선출

(경제현황)

ㅇGDP : 1,804억불(‘08)

ㅇGDP 성장률(‘08) : 2.7% [EIU Report]

ㅇ1인당 GDP : 7,366불(‘08)

ㅇ환율 : US$1,00=HRN7.7(09.4.현재)

ㅇ교역량(‘08) : 1,524억불

-	수출 : 677억불

-	수입 : 847억불

ㅇ주요자원 : 우라늄, 철광석, 천연가스, 석탄

(우리나라와의 관계)

ㅇ외교관계 수립 : 92.2.10

ㅇ공관장 : 박노벽 대사

ㅇ교역규모(‘08) : 25.9억불

-	수출 : 17.7억불(기계류, 철강류)

-	수입 : 8.2억불(철강류, 석유화학)

ㅇ투자현황(07년말 누계, 대우크라이나)

-	약 2.6억불

ㅇ주요인사교류

- 92.6	이상옥 외무장관 방우

- 95.3	모로즈 최고회의 의장 방한

- 95.11	우도벤코 외무장관 방한

- 96.12	쿠츠마 대통령 방한

- 2000.6	크레멘 교육과학부 장관 방한

- 2000.11	플류쉬 최고회의 의장 방한

- 2001.3	쿠츠마 대통령 영부인 방한

- 2001.7	김영환 과기부 장관 방우

- 2001.10	시모넨코 감사원장 방한

- 2002.10	김영진 의원(대통령특사) 방우

- 2004.4	전윤철 감사원장 방우

- 2004.6	그리쉔코 외무장관 방한

- 2005.5	윤재식 대법관 방우

- 2005.9	이해찬 국무총리 공식 방우

- 2006.2	발로하 재난 및 체르노빌참사 지원대책부 장관 방한

- 2006.4	메드베드코 검찰총장 방한

- 2006.9	황규식 국방부 차관 방우

- 2006.10	임채정 국회의장 방우

- 2006.12	유센코 대통령 방한

- 2007.10	김재철 여수세계박람회위원장 방우

- 2008.7	타바슈닉 의원(전총리) 방한(KOICA 연수사업)

- 2009.2      고린 외교차관 방한

- 2009.4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방우

- 2009.5      루첸코 내무장관 방한

ㅇ주요협정 : 과학기술협력협정(‘92.7), 무역협정(‘95.11), 외무부간협력의정서(’95.11), 투자보장협정(‘96.12), 항공협정(’96.12), 이중과세방지협정(’99.9), 관광협력협정(‘01.9), 상용복수 사증협정(‘01.10), 군사비밀보호협정(’03.4), 문화협정(‘04.6), 해운협정(’05.10), 외기권우주협력협정(‘06.12), 방산군수협력협정(’06.12)

ㅇ재우크라이나 고려인 : 13,000명

(비공식통계상 33,000명)

ㅇ체류자 현황

- 공관 및 상사직원 가족 80여명/ 유학생 30여명/ 선교사 34명

(북한과의 관계)

ㅇ92.1	외교관계 수립

ㅇ92.10	우크라이나주재 대사관 개설

ㅇ98.1	우크라이나주재 대사관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