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1. 10. 13(목) 9:00	담당부서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총괄기획팀
담당과장	백승주 (2150-5710)	담 당 자	박은정 사무관(2150-5716)

제목 : 「한-미 FTA 이행법안」미 상·하원 본회의 통과

□ 미국의「한ㆍ미 FTA 이행법안」이 현지 시각 10.12일(수)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상원: 찬성 83, 반대 15 / 하원: 찬성 278, 반대 151)

ㅇ ‘07.6월 정식 서명 이후 3년 5개월 간 끌어온 한·미 FTA는 ’10.12월 추가협상 타결로 양국의 비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ㅇ 10.3일, 미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회기 일수 6일 만에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미 의회 절차는 완료되었음

* 10.3일 이행법안 의회제출 → 10.5일 하원 세입위 통과 → 10.11일 상원 재무위 통과 → 10.12일 상․하원 본회의 통과

* 그간 미 의회의 FTA 처리기간(평균 34일)을 감안시,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됨

□ 우리는 그간 7차례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하여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국내 보완대책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ㅇ 지난 9.16일 한·미 FTA 비준안이 외통위에 상정되어 현재 외통위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음

ㅇ 정부는 국내 비준절차도 조속히 마무리되어 빠른 시일 내에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 등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완대책도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한ㆍ미 FTA의 의의]

□ 한·미 FTA는 우리가 체결한 세계 최대 경제국과의 FTA로서 미국과의  교역·투자·인적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 미국은 GDP 14.7조$(‘10년 세계1위)로 세계 경제규모의 약 1/4을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상대국(총 교역액: 902억$, ’10년 기준)

* KIEP 등 10개 연구기관의 분석(‘11.8월)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간 GDP 5.7% 증가, 35만개 일자리 창출, 연평균 27.7억$ 무역흑자 확대 전망(☞별첨2)

ㅇ 지난 7.1일 발효한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도 발효되면, 우리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 대비 61%(우리와 FTA 체결 국가의 GDP 합계/전세계 GDP)로 확대되어

-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가진 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임

* 주요국 경제영토 추정치(자국 GDP 포함, 발효·체결 기준)

칠레(87.3%), 멕시코(71.6%), 한국(60.9%), 싱가포르(51.0%), EFTA(38.5%) 등

□ 또한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구조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며,

ㅇ 나아가 한․미 양국간 전략적 동맹 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하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추진 현황 ]

□ 정부는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ㅇ 한·미 FTA 체결(‘07.4월)을 계기로 FTA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인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07.11월)

- 농·수산업 분야에 10년간(‘08~’17) 21.1조원* 규모를 투자

* 직접적 피해보전(1.3조원) 및 경쟁력 강화(19.8조원)

- 제조업․서비스업 분야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피해를 지원

* (융자) 업체당 30억원 한도, (컨설팅) 소요액 80%이내, 업체당 2,400만원 이내
’11.9월 현재 6개 업체 18억원 지원(융자 17.5억원, 컨설팅 0.5억원)

ㅇ 보완대책 중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08년부터 이미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중

* ’08년 1.3조원, ’09년 1.4조원, ’10년 1.6조원, ’11년 1.6조원, ‘12안 1.9조원

□ 금년 8월에는 지난 ‘07.11월 수립한「FTA 국내보완대책」을 수정․보완하여「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ㅇ 시설현대화 등을 중심으로, 기존 대책(‘07.11월) 보다 1조원을 추가 지원(21.1→22.1조원)하기로 하였으며, 세제 및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 농수산업자 보증한도 상향조정(10→30억원), 면세유 일몰기한 3년6개월 연장(‘12.6.30 → ’15.12.31) 및 공급대상 기종 확대(39종 → 41종),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 확대(129종→134종) 등(☞별첨 3)

□ 이와는 별도로 한․EU FTA의 발효에 대비하여 ‘10.11월 정부가 마련한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축산업과 화장품․의료기기 분야에 총 2조 1,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 축산업 2.0조원(15년간 예상 생산감소액 수준), 화장품․의료기기 1,700억원(☞별첨4)

ㅇ 한․EU FTA 국회 비준과정에서 목장용지 양도세 면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강화** 등 축산분야와 중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마련

* (발동기준) 수입증가로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80%이하 하락→85% 이하로 완화

(보전비율)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가격 차액의 85% 보전→90% 보전으로 개선

** SSM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를 확대(500m→1km), 규제 적용기간 연장(3→5년)

□ 이에 따라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07.6) 및 축산업 발전대책(‘08.4)** 등을 포함하면 FTA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을 위한 총 투자 규모는 27.4조원에 이르게 됨

* 신약개발을 위한 R&D,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하여 ’08~‘17년간 약 1조원을 투자

** 쇠고기 수입개방을 계기로 도축·가공업체 지원 등에 ’09~‘17년간 2.1조원 투자

<FTA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 규모>

	제약산업 발전대책 (‘07.6)	축산업 발전대책 (‘08.4)	한ㆍEU 보완대책 (‘10.11)	한ㆍ미 보완대책 (‘11.8)	합 계
◇ 합 계	1.0 (‘08~’17년)	2.1 (‘09~’17년)	2.2 (‘11~’20년)	22.1 (‘08~’17년)	27.4
ㅇ 농축수산업	-	2.1	2.0	22.1	26.2
ㅇ 제 조 업	1.0	-	0.2	-	1.2

□ 정부는 이러한 대책과 함께 앞으로 한·미 FTA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ㅇ 한·미 FTA 발효 후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임

※ <별첨>	① 한·미 FTA 원협정 및 추가협정 주요내용
	②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③ 농어업 경쟁력 강화대책(‘11.8월) 주요내용
	④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10.11월)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1-1		한ㆍ미 FTA 원협정 주요 내용

◇ 한‧미 양국은 전 상품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되, 우선 품목수 기준 약 90% 이상을 조기(3년내) 철폐(우리 94%, 미국 92%)하여 양국간 관세장벽 해소를 도모

□ 자동차 부문

ㅇ (미측 관세양허) 3000cc이하 승용차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3000cc 초과 대형승용차 관세도 3년 후 철폐(부품은 즉시철폐)

ㅇ (우리측 관세양허) 민감부문(친환경차*)에 대해 10년의 관세철폐기한을 확보하고, 여타 자동차 및 부품 모두 즉시철폐

* 일명 하이브리드 카(Hybrid car)로 불리는 차세대 친환경차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기술력이 뒤지는 분야

□ 우리측 농산물

ㅇ 국내 영향이 없거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즉시 철폐,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철폐기간을 차별화(즉시철폐 ~ 10년)

* 즉시철폐율: 품목수 기준 37.9%, 수입액 기준 55.8%

ㅇ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제외(쌀), 현행관세(식용대두, 감자 등), 계절관세(포도, 오렌지 등), 농산물 세이프가드(쇠고기, 돼지고기 등) 등 예외적 취급과 함께 15년 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확보

□ 의약품 분야: 복제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 도입

ㅇ 특허기간 도중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복제 의약품 시판허가를 신청한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

별첨 1-2		추가협상 주요 내용

◇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측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반면, 우리도 돼지고기의 관세철폐기간 연장, 의약품 특허연계 유예, 주재원 비자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이익균형 도모

□ 자동차 분야 합의사항

ㅇ (승용차)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후 4년간 유지 후 철폐, 우리는 관세 8%를 발효일에 4%로 인하 후 4년간 유지․철폐

* 당초 양허안: (우리) 즉시철폐/ (미국) 3000㏄이하 즉시철폐, 3000㏄초과 3년 철폐

ㅇ (전기차) 우리(8%)와 미국(2.5%)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하되, 우리는 발효일에 현행관세 8%를 4%로 인하

* 당초 양허안: 관세(우리 8%, 미국 2.5%)를 10년 균등 철폐

ㅇ (화물차) 미국은 7년간 관세(25%) 철폐일정을 원안대로 유지하되, 발효 8년차부터 균등 철폐(우리는 원안대로 즉시철폐)

ㅇ (기타) 한․EU FTA 수준의 자동차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등

□ 우리측 요구 관철사항

ㅇ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 2년 연장(2014.1.1→2016.1.1)

ㅇ 복제의약품 시판방지조치 의무 이행은 발효 후 3년 유예

ㅇ 기업내 전근자 비자(L-1)의 유효기간 연장

- 기존 사업체는 3년→5년, 신설 사업체는 1년→5년 연장

별첨 2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11.8월) 결과

□ (추진배경) ‘07년 분석 이후 경제여건의 변화와 추가협상으로 변경된 협정내용을 반영하여 전반적 재분석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07년 당시 분석틀을 유지하고, 이용 가능한 최신자료를 활용

□ (재분석 결과)

ㅇ (거시경제 효과) 향후 10년간 실질 GDP는 최대 5.66% 증가하고, 후생은 최대 321.9억$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업 중심으로 총 3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27.7억$ 흑자 확대가 예상

ㅇ (산업별 효과) 제조업은 향후 15년간 對세계 수출이 연평균 31.7억$, 수입은 1.4억$ 증가하여 연간 30.3억$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전망

* 자동차(11.3억$), 전기전자(8.6억$), 화학(2.9억$) 순으로 흑자 증가

- 농수산업은 수입증가 등에 따라 향후 15년간 연평균 8,445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평 가) 분석의 기초가 되는 통계를 update함에 따라 항목별로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가 ‘07년 분석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ㅇ 한ㆍ미 FTA가 우리 경제의 성장ㆍ고용ㆍ무역수지 증가를 통해 국익에 기여한다는 점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됨

ㅇ 농수산업 부문은 피해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지원대책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피해를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을 것임

별첨3		농어업 경쟁력 강화 대책(‘11.8월) 주요 내용

◇ 재정지원 방식을 효율화하고 재원을 핵심인프라 및 농어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

ㅇ 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을 병행

□ (재정투자 효율화) 농어민 수요가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1조원 확대(21.1 → 22.1조원)

* 수요가 부족한 사업은 규모를 줄이는 등 우선순위 조정으로 기존대책을 내실화하고 대책의 효과를 높였음

① 시설현대화 등 핵심 인프라 지원 대폭확대(2.2 → 4.0조원)

- (축사시설 현대화) 구제역 등 질병에 강한 축산농가 구축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규모를 확대(1.5조원 → 3.0조원)

* 전업농 중 시설취약농가 100%(1.2만호)를 지원(당초는 5천호 지원)

- (과수ㆍ원예시설 현대화)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ㆍ전문화를 통해 품질의 고급화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 과수시설 현대화: 0.4조원 → 0.6조원, 원예시설: 0.3조원 → 0.5조원

② 아울러, 농업의 브랜드화․고부가가치화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산체계구축도 지속 확대

□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강화) 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대책도 강화

* (제도개선) 농어가 신용보증제도 개선(한도10억→30억),  농지법 개정을 통한 임차농 보호제도 마련(최소 임대차 계약기간 보장, 계약해지 제한 등) 등

** (세제지원) 면세유 공급 기한 연장(‘12.6.30→15.12.31) 및 대상기종추가(39→41종),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 추가(129→134종), 농식품투자조합 세제지원 등

별첨 4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10.11월) 주요 내용

□ 한․EU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화장품․의료기기산업에 대해 2조 1,700억원 규모의 추가대책 마련(’10.11.17)

① 축산분야

- (재정지원) 10년간('11～'20) 2.0조원*을 추가지원하여 축사시설현대화, 백신지원을 통한 질병근절, 유통구조 개선 등 추진

* 10개 연구기관이 추정한 한․EU FTA 발효후 15년간 농수산업 분야 예상 생산액 감소분 (2조원)과 동일한 수준

*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 낙농, 양계 및 한육우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지원 역량을 집중

- (세제지원) 영농상속공제액 상향(2억원→5억원), 축산기자재 부가세 환급대상품목 확대(12개→22개) 등 축산업 가업상속과 경영안정 뒷받침을 위한 세제지원 병행

- (제도개선) 이력관리체계 확대, 항생제 사료 첨가 금지 등 8개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 ‘13년까지 완료

② 화장품․의료기기 분야

- (재정지원) 5년간('11～'15) 1,700억원을 지원하여 R&D 투자 및 인프라 구축 추진

* (화장품) 기술격차 단축을 위해 신소재․신기술 개발지원, 국가별 피부정보 은행 구축, 종합지원센터 운영, 해외진출 전략개발지원 등

** (의료기기)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 IT융합 첨단 의료기기 분야(25개 품목) 기술개발 지원, 국내시험인증기반 강화, 해외마케팅지원 등

- (제도개선) 화장품분야 10개*, 의료기기분야 5개** 등 총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13년까지 완료

* (화장품) 국제화장품품질관리기준 도입, 사용기간표시 의무화 등

** (의료기기) 의료기기 허가심사제도 개선, 자가 품질관리제도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