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확충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략 개발 연구

2009년 9월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건강연대 귀하

이 보고서를 귀 단체가 (사단법인)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의뢰하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확충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략 개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확충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략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이상이

공동연구원: 김정희

김창보

이진석

이은정

<제목 차례>

1. 서론	1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확충의 필요성

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현황	7

1) 그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현황 및 성과	7

2) 건강보험의 보장성 관련 문제점	8

3) 선행 보장성 강화 방안	11

나. 민간의료보험 현황	14

1) 민간의료보험의 시장 규모	14

2) 향후 실손형보험의 시장 확대 전망	15

3) 실손형보험 확대의 문제점	18

4)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현황	21

다. 건강보험재정 확충의 필요성	23

1)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사적 부담 확대,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의 팽창	23

2) 국민의료비 관리를 위한 의료재정체계 혁신의 필요성	25

3) “의료재정체계의 혁신”과 “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	31

4)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와 건강보험재정 확충의 선순환	34

5)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의 중요성, 그리고 ‘저지 투쟁의 한계’	36

3. 건강보험재정 확충 및 보장성 강화전략의 기본 방향

가. 국고지원 증액과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재정의 획기적 확충	39

나. 건강보장 선진국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	39

다.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과 병행한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	40

라. 의료공급체계 합리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	40

4. 건강보험재정 확충 방안

가. 건강보험재정 추계의 가정	41

1)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구성 현황	41

2) 추계의 전제 및 방법	43

나. 건강보험재정 추계 결과	48

1) 추계 1. 건강보험 총지출 증가율 9.6%, 정부지원금 비율 20% 유지	48

2) 추계 2. 건강보험 총지출 증가율 9.6%, 정부지원금 비율 30%로 상향	51

3) 추계 3. 건강보험 총지출 증가율 9.6%, 정부지원금 비율 40%로 상향	54

다. 저소득계층 지원방안 및 소요재정 추계	57

라. 건강보험료율의 누진적 적용에 따른 추계 결과	58

마. 건강보험재정 추계 결과 요약	59

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의 기본 구성	61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요 재정 추계의 가정	61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방식	61

나. 세부 내역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요 재정	62

1)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항목	62

2) 중증질환자, 취약계층 보호기능 강화	65

3) 과중한 질병치료비 경감으로 사회안전망기능 강화	67

4)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간병부담 완화, 의료산업 일자리 창출	70

5)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으로 본인부담 경감	79

6) 치과부문 급여 적용으로 구강보건 향상 및 경제적 부담 경감	81

7) 저출산 지원	84

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요 재정	85

6. 건강보험재정 확충 및 보장성 강화와 병행 추진되어야 할 제도 개혁과제

가. 제도 개혁 병행 추진의 필요성	87

나. 낭비적 건강보험지출 구조 개편	87

1) DRG 포괄수가제 시행	87

2) 전국민주치의제도 시행	89

다. 의료서비스의 적정제공 및 적정이용 보장	90

1) 불필요한 장기입원 억제를 위한 “퇴원 기준 제도” 도입	90

2)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 및 보상체계 강화	90

라. 의료공급체계 합리화와 지역화 촉진	91

1) 의료공급체계 합리화와 지역화 촉진 방안의 기본 방향	91

2) 권역별․지역별 거점 병원 육성	92

3) 권역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입원진료 시,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	92

4)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축소 유도	92

5)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진료 축소 유도	92

7. 참고문헌	95

부록 - 건강보험재정 추계 결과

추계 4.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 13.5%, 정부지원금 비율 20% 유지	97

추계 5.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 13.5%, 정부지원금 비율 30%로 상향	99

추계 6.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 13.5%, 정부지원금 비율 40%로 상향	101

추계 7.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 12.7%, 정부지원금 비율 20% 유지	103

추계 8.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 12.7%, 정부지원금 비율 30%로 상향	105

추계 9.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 12.7%, 정부지원금 비율 40%로 상향	107

추계 10.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 6.4%, 정부지원금 비율 20% 유지	109

추계 11.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 6.4%, 정부지원금 비율 30%로 상향	111

추계 12.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 6.4%, 정부지원금 비율 40%로 상향	113

추계 결과 종합	115

<표 차례>

표 1. 2000년 이후 건강보험 주요 급여 확대 사항	7

표 2. 2009년 시행 혹은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 급여 확대 사항	8

표 3. 소득계층별 보장률	9

표 4. 비급여 항목별 비용 추정치	11

표 5. 항목별 건강보험 급여 확대 우선순위	12

표 6. 주요 국가의 건강보험 급여 내역	13

표 7. 연도별․유형별 민간의료보험 규모 - 수입보험료 기준	15

표 8. 의료기관의 증가 현황: ‘01~’07년	32

표 9. 2004-2010년 국민의료비	42

표 10. 각 국민의료비 항목의 연도별 증가율	45

표 11. 건강보험재정 확충 추계 방법	46

표 12. 건강보험재정 추계의 경우의 수	47

표 13. 추계 1의 결과	49

표 14. 추계 1의 소득분위별 월 보험료	50

표 15. 추계 2의 결과	52

표 16. 추계 2의 소득분위별 월 보험료	53

표 17. 추계 3의 결과	55

표 18. 추계 3의 소득분위별 월 보험료	56

표 19. 건강보험 하위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 소요 재정	57

표 20. 누진율 적용 시 소득분위별 보험료율 및 월 보험료	58

표 21. 건강보험재정 확충 추계 결과 요약	59

표 22. 보장성강화 접근 방안별 항목	62

표 22. 요양기관종별 선택진료 실시 기관	64

표 23. 요양기관종별 선택진료 수입	64

표 24. 2011년 선택진료비 추계	65

표 25. OECD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	65

표 26. 화상 및 결핵 본인부담률 인하에 따른 재정소요액 추계	66

표 27. 외국의 본인부담상한제	67

표 28. 우리나라의 본인부담 상한제	67

표 29.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 및 지급금액	68

표 30.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안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69

표 31. 입원본인부담률 10%로 인하 시 소요재정추계	69

표 32. OECD 주요국가 보건의료서비스분야 고용인구 비율	70

표 33. 2004년 OECD 주요 국가 인구 1000명당 병원 종사자수 현황(FTE)	70

표 34. 2007년 미국과 한국 급성기병상 근무 인력현황 비교	71

표 35. 요양기관종별 간호등급 분포	72

표 36. 간호등급 상향을 위한 충원필요 간호사	73

표 37. 보호자 없는 병원 실시를 위한 충원필요 간호보조인력	74

표 38. 요양기관종별 기준병상 확보율	76

표 39. 종합전문병원 기준병상 70% 확보에 필요한 소요재정 추계	76

표 40. 종합병원의 4,5인실 급여 시 소요재정 추계	77

표 41.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의 기준병상 추가에 따른 소요재원	77

표 42. 기준병실 수가의 생산원가 보상률	78

표 43. 2004년도 종별 병실 등급별 경영수지	78

표 44. 종합전문병원 입원 총 진료비 및 입원료 추이	79

표 45. 종합전문병원 입원료 인상 시 소요 재정	79

표 46. 약제 급여기준 개선에 따른 소요재정	80

표 47. 치료재료 급여전환 단계별 내용 및 재정추계	81

표 48. 70세 이상 노인 틀니 급여 시 소요재정 추계	82

표 49. 치석제거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	83

표 50. 예방목적 치석제거 급여 시 재정소요액	84

표 5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요 재정	85

표 52. 건강보험재정 추계와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추계 종합	86

표 53. 2006년 의료기관 종별 의료원가 현황	88

표 54. 추계 4의 결과	95

표 55. 추계 4의 소득분위별 월 보험료	96

표 56. 추계 5의 결과	97

표 57. 추계 5의 소득분위별 월 보험료	98

표 58. 추계 6의 결과	99

표 59. 추계 6의 소득분위별 월 보험료	100

표 60. 추계 7의 결과	101

표 61. 추계 7의 소득분위별 월 보험료	102

표 62. 추계 8의 결과	103

표 63. 추계 8의 소득분위별 월 보험료	104

표 64. 추계 9의 결과	105

표 65. 추계 9의 소득분위별 월 보험료	106

표 66. 추계 10의 결과	107

표 67. 추계 10의 소득분위별 월 보험료	108

표 68. 추계 11의 결과	109

표 69. 추계 11의 소득분위별 월 보험료	110

표 70. 추계 12의 결과	111

표 71. 추계 12의 소득분위별 월 보험료	112

표 72. 건강보험재정 확충 추계 결과 전체 요약	113

<그림 차례>

그림 1. 건강보험의 보장성 변화 추이	7

그림 2. 국민의료비 중 공공보건의료비 비중	9

그림 3.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계층별 환급실적	10

그림 4.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계층별 환급실적	10

그림 5.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규모 추정	11

그림 6.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16

그림 7. 삼성생명의 민간의료보험 확대 전략	18

그림 8. 정액형보험의 보험사-의료기관 관계	19

그림 9. 실손형보험의 보험사-의료기관 관계	19

그림 10. 고액 중증질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국민의 비율	23

그림 11.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운영 현황	24

그림 12.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지출 증가 추이	25

그림 13.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26

그림 14. 국민의료비 결정 요인 및 설명력	27

그림 15.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중	28

그림 16. 2005-2050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증가 추계 결과	29

그림 17.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중과 국민의료비 증가율의 상관관계(Cost- pressure scenario)	29

그림 18. 2005-2050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증가 추계 결과	30

그림 19.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중과 국민의료비 증가율의 상관관계(Cost- containment scenario)	30

그림 20. 주요 국가별 건강보험료율과 국민의료비 중 공공보건의료비 비중	31

그림 21. 의료공급체계 합리화의 기본 방향	33

그림 22. ‘08년 상하위 계층 간 월평균 건강보험료 부담과 급여비 비교	35

그림 23. ‘07년 사업장 규모별 보험료 부과인원 대비 보험료 수입 비중 비교	35

그림 24. 2005년 인구 1천 명당 활동간호사 수 비교	71

서론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형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공급체계의 압도적 민간 우위와 의료재정체계의 단일 보험자에 의한 보편주의(모든 국민의 강제 가입과 동일 급여)가 주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음(Lee et al, 2008).

의료공급체계를 이루는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대형 병원의 대부분은 비영리법인, 중소 규모 병원들의 다수는 의사 개인 소유)이고, 공공병원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외국에 비해 ‘시장과 경쟁’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과잉되어 있음.

의료 시장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에서 ‘시장과 경쟁’이 지나치게 과잉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시장실패’의 부작용이 심각함.

‘시장과 경쟁’의 과잉은 얼핏 보기에는 의료시스템이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필요한 서비스의 배분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함.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거시적 비효율이 커지고, 시장실패의 결과로 의료자원의 배분이 왜곡됨.

그 결과는 우리가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체계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지나치게 높은 국민의료비, 의료체계의 거시적 비효율, 의료 이용의 양극화, 전반적 의료 질의 저하와 양극화, 의료분야 고용의 불안정, 의료체계의 성과 부진 등 여러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공공병원의 비중이 더 낮으므로(미국은 공공병원의 수적 비중이 전체 병원 수의  23%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함),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로 인한 문제가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해야 하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이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비록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국가적 수준에서 국가의료재정체계인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잘 통제 또는 관리하고 있기 때문임(이상이, 2008).

미국은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가의료재정체계를 주도하고 있고, 이들 의료보험회사들이 의료공급자들과 의료서비스의 종류 및 가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가입자인 국민들이 보험 약관에 정해진 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료체계임.

그러므로 미국의 의료체계에서는 의료재정체계를 주도하고 있는 의료보험 회사들(금융자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 이것이 시장주의 의료체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임.

현재, 미국 의료체계가 국내총생산(GDP)의 16%를 국민의료비로 사용하면서도 의료체계의 성과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 거의 꼴찌인 것은 이렇듯 ‘민간의료보험에 지배되는 시장주의 의료체계’ 때문임. 의료 질의 양극화와 높은 국민의료비 수준은 민간의료보험 주도의 시장주의 의료체계 때문임.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 민간 중심 의료체계의 ‘시장과 경쟁의 과잉’으로 인한 거시적 비효율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성과평가 연구에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보인 것은 국민건강보험이 공적 단일 보험자로서 보편주의의 원리를 구현하면서 국가 의료재정체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임.

캐나다의 한 연구기관이 평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의료체계 성과평가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5위였고, 미국은 꼴찌 수준임(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2006).

우리나라 의료재정체계의 규모를 국민의료비 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6.4%인 약 60조원임(2008년 현재는 GDP의 6.8%).

이 중에서 약 53% 정도가 건강보험과 조세 등 공적으로 조달된 공공재원이고, 나머지는 민간보험이나 가계 직접부담 등의 사적 수단에 의해 조달된 민간재원임.

유럽 주요선진국들은 ‘국민의료비 중 공공보건의료비의 비중’을 의미하는 의료재정의 공공성 수준이 대개 80-85%에 이르고 있음.

OECD 국가들의 평균은 72%임. 우리나라는 의료재정의 공공성 수준이 53%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30% 포인트 낮고,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서도 20% 포인트 정도 낮음.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스웨덴 등의 ‘조세를 통한 국영의료제도(NHS)’ 방식이 아닌, 국민건강보험 방식(NHI)을 통해 의료재원을 주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정의 대부분(약 80%)은 건강보험재정임. 결국, 국민의료비 중에서 공공재정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한 방책임. 2007년 말 건강보험재정 규모는 약 26조원, 2008년 말 현재는 약 29조원이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7년 의료기관 표본조사를 통해 분석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64.3%였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의 규모와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관계로 보장성 수준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우나, 정부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하여 발표한 것인 만큼, 약 64%를 2007년 당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는 의료이용 시 발생하는 실제 의료비의 약 64%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나머지 36%는 환자 본인이 사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의 이러한 현재 수준의 보장성은 과거 조합주의 의료보험방식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웠음.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의 달성 이후, 수백 개의 의료보험 조합들이 스스로 의료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정급여를 제공해야 했으므로, 조합 간 재정여건의 현격한 차이 때문에 법정급여 수준을 의미하는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였음.

1998년 10월 시행된 1단계 의료보험 통합(당시 227개의 농어촌 의료보험 조합들을 하나로 통합하였음)을 시작으로 2000년 7월 의료보험 완전 통합의 달성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이 탄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소위,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꾸준히 높아졌음.

실제로, 의료보험 통합 전년도인 1997년 당시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보장성은 48% 수준이었는데(의료개혁위원회, 1997),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 조합주의 의료보험제도의 통합일원화로 인해 보장성 확충의 조건이 구조적으로 갖추어짐으로써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장성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음. 2002년에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52.4%에 이르렀고, 이후 노무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힘입어 2004년에는 보장성 수준이 61.3%, 2005년 61.8%, 2006년에는 64.3%로 증가하였음. 10년 사이에 보장성 수준이 약 16% 포인트나 높아진 것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기승을 부린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완전 의료보장을 달성하고 있던 선진국들에서 보장성 수준을 일부 낮추고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던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보장성을 확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던 바, 이는 주로 범 시민사회운동 세력의 사회권과 건강권 확충을 위한 정치사회적 노력과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체제로 인한 국가 차원의 의료안전망의 필요성 등에 주로 기인한 것임.

그런데, 2007년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함으로써 의료보장 확충에서 매우 불리한 정치적 정세가 형성되었음.

현 정부는 2008년 연초부터 참여정부 후반기에 제도화되었던 6세 이하 아동의 법정 입원진료비 무상의료 정책과 건강보험 식대의 보험급여 정책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였음.

이후,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시기 동안, 집권세력과 의료시장주의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현행 ‘국민건강보험 형 의료제도’를 허물고, 사실상 미국식의 시장주의 의료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공연하게 논의하였음.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경쟁체제의 도입, 보장성 확대 논의를 대신하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기조의 강조,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짝지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추진 등이 거론되었으며, 시장주의로 가고 있는 네덜란드 방식, 심지어는 사회의료보험이라 부를 수조차 없는 싱가포르식의 의료저축계좌(MSA) 도입 주장도 나왔음.

또, 현 정부에 편승한 시장주의 학자들과 정부관계자 등이 사회보험제도에서 시장주의모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네덜란드 의료제도를 견학하는 등 당시 다양한 일들이 있었음.

인수위원회 시기 이후, 촛불의 항거가 지속되면서 의료시장주의 정책 방향은 급속히 제동이 걸렸으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음.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사실상 와해하는 수순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 주장도 정부 스스로가 철회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앞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국민건강보험 약화와 시장주의 의료체계의 강화 방안들이 사실상 추진 중단 상태에 들어갔음.

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개인 질병정보 공유도 본격 추진이 중지된 상태이며,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추진도 제주도 여론조사의 패배로 2008년도의 1단계 시도가 실패로 종결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연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이름만 바꿔서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부르며,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실제로 2009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임. 현 정부의 경제부처들도 지속적으로 의료민영화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이에 더해 가장 교활한 것은, 현 정부가 지난 10년 간 추진되어온 ‘적극적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 정책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건강보험을 무력화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축소된 공간에 ‘실손’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입지를 세워주는 저 강도의 건강보험 와해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임.

현 정부는 2009년도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동결하였는데, 이는 건강보험 역사를 통틀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임.

경제위기 시기일수록 민생을 위한 재정의 확충이 총수요의 진작을 통한 내수경제의 발전에도 유리하고, 의료안전망을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해법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였음.

국민건강권 확충과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에만 목을 맨 것임. 이로 인해, 당장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크게 떨어질 것임.

건강보험 보장성의 위축과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체제 하에서 심화되고 있는 민생 불안(의료비 불안)으로 인해, 최근 수년 동안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 비약적으로 늘고 있음.

큰 병에 걸리면 막대한 의료비가 들어가므로 서민 가계가 불안한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으니, 중산층과 서민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실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민간보험은 관리운영비가 지나치게 높고 부담에 비례하는 급여 원칙이 적용됨. 민간의료보험은 장차 보험료는 치솟을 것이며, 비효율성, 비효과성, 비형평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직면한 의료비 불안의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음.

우리나라의 ‘실손’ 민간의료보험은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외피를 쓰고는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과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프랑스 사례의 부작용(의료이용의 오남용 조장)으로 인해 OECD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 제도 유형으로 지목한 것임.

그런데, 최근 수년간 단체(직장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가입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민간보험회사의 주력 상품이 되어 있음.

“**화재”의 회사명을 가진 실손 보험회사들은 과거에는 회사 등 단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저가의 단체 실손 의료보험을 판매하였으나, 참여정부 이래로 개인을 대상으로 ‘실손 +정액 보상’의 ‘실손’ 의료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바, 최근에는 이것이 이들 실손 보험회사의 주력 상품이 되어버렸음.

결국,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인 고가 중심의 ‘비급여 의료’와 법정본인부담의 상당 부분이 실손 의료보험으로 보상되고 있는 것임.

그럼에도 우리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현 정부 집권 2년 차인 2009년 들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동결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더욱 낮아질 것인 바, 그 공간을 빠른 속도로 실손 민간의료보험이 장악해 들어오고 있는 것임.

이러한 추세가 이후 2-3년 간 지속되면, 국민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등 공공재정의 비중은 금방 40% 대로 내려앉을 것임.

이는 미국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정의 비중 40% 대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임.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재정체계를 지배하게 되면, 국민의료비의 급속한 팽창과 함께 의료서비스의 이용과 공급에서 양극화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며, 자본이 이러한 시장주의 양극화 의료체계를 주도하게 될 것임. 미국 의료체계가 반면교사임.

이렇듯 의료민영화 추세가 명백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범 진보진영이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 전략이 전혀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보장성의 축소로 귀결되고 있음. 이 같은 상황의 일차적 원인은 현 정부와 보험자본 등 의료민영화 추진 세력의 정치적 힘의 신장에 있는 것임. 아울러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강화를 주장해온 시민사회를 포함한 범 진보진영의 보장성 확충을 위한 접근 전략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범 진보진영은 그 동안 외형적으로는 줄곧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을 주장해왔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건강보험재정 확충 방안은 상대적으로 간과한 면이 있음.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을 높이는 것(소위, 큰 정부)이 범 진보진영의 의료개혁 전략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대폭적인 확충이 있어야 함.

재원의 조달을 위해 조세로 충당되는 정부 재정의 대폭적인 투입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상당 수준으로 올림으로써(적정부담) 전체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을 높여야만 ‘실손’ 민간의료보험이 자리 잡을 공간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것임.

그러나 범 진보진영은 매년 의료수가를 둘러싼 의료공급자들과의 ‘수가인상 협상’ 줄다리기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음.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 문제가 의료수가 인상 저지와 연동되면서, 범 진보진영이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적극 추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건강권 확충을 위한 진보적 방안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확대’가 진전되지 못했던 것임.

일부 연구자들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전부 급여로 전환하되, 이들 항목의 관행수가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제출하였음.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을 의료공급자가 수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음.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시민사회와 의료공급자 간에 반목의 골만 깊어졌음. 이러한 방안은 우리의 현실적 조건에서 정치사회적 수용성도 거의 없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과 대립 전선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 민간의료보험 간의 적대적 모순과 대립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함.

따라서 의료공급자와의 기존 갈등은 최소화하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은 만들지 말아야 하며, 최대한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 대 타협을 통해 연대 가능한 부분은 통 크게 연대하여, 국민건강권의 대대적 확충을 위한 대전제인 ‘실손’ 민간의료보험의 무력화 투쟁에 나서야 함.

그 길은 바로 정부 재정의 투입과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재정의 획기적 확충임.

서민의 병원 의료이용에서 가장 어려운 재정적 장벽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신 의료기술과 고가의 의약품 비용 등이며, 중증 질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연간 총 진료비의 상한이 여전히 높다는 것임.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보장성 수준)의 대대적 확충이 필요함. 이것들이 건강보험재정으로 해결될 경우, ‘실손’ 민간의료보험의 설 자리는 크게 좁아지는 것임.

더불어 이렇게 확충된 건강보험재정은 양질의 병원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 간호와 간병 인력의 확충, 병원관리체계의 개선과 병원서비스 질 향상, 지방 소재 병원 간호 인력과 우수 의사 인력의 유치(소위, 지역거점병원의 지정과 지원)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음(이상이 등, 2008).

서울과 지방 간, 병원 규모별 격차 등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적절한 지출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요소가 될 것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확충의 필요성

건강보험의 보장성 현황

그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현황 및 성과

2005년부터 암을 비롯한 3개 중증질환의 본인부담률 경감, 식대의 급여, 소아 입원 본인부담 면제, 본인부담금 상한액의 인하 등 일련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였음.

그 결과, 암 등 고액·중증환자의 보장성 수준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의 평균적인 보장성 향상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

그림 . 건강보험의 보장성 변화 추이(자료: 각 연도 건강보험 본인부담 실태조사 결과)

표 . 2000년 이후 건강보험의 주요 급여 확대 사항

시행시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 사항
2000.7.1	ㆍ산전진찰
2001.1.1	ㆍ가정간호
2004.1.1	ㆍ암 환자, 62개 희귀질환자 외래진료비 산정특례
2004.3.1	ㆍ감마나이프 수술
2004.7.1	ㆍ진료비 본인부담금상한제 실시
2005.1	ㆍMRI(자기공명영상)
	ㆍ자연분만 본인부담면제
	ㆍ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 경감(30∼50% → 20%)
	ㆍ미숙아지원(본인부담 면제)
	ㆍ인공 와우 급여
2005.4	ㆍ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 등) 급여 확대
2005.5	ㆍ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의 연장(90일 → 180일)
2005.8	ㆍ100/100 전액부담행위, 치료재료 등 483항목을 본인 일부부담으로 전환
2005.9	ㆍ암 등 고액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법정본인부담 인하: 20% → 10%, 의료적 비급여의 급여 전환)
2005.12	ㆍ제픽스, 헵세라 기준 완화
2006.1	ㆍ만 6세 미만 입원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ㆍ장기이식수술의 급여 전환(간, 심장, 폐, 췌장)
	ㆍ특정 암 건강검진 본인부담률 경감(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50% → 20%, 자궁경부암: 면제)
2006.6	ㆍ중증질환(암, 심장, 뇌질환)에 PET(양전자단층촬영) 건강보험 급여 적용
2006.11	ㆍ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재가 산소치료 건강보험 적용
	ㆍ요양기관 외 출산 요양비(현금급여) 인상 (7만원 → 25만원)
2007.6.1	ㆍ중증환자 부담 경감(희귀난치질환자 지원, 화상진료 및 전문재활치료 활성화)
	ㆍ화상진료 및 전문재활치료 활성(수가조정 등)
	ㆍ장애인 임산부 진료 활성화(진료수가 상향 조정 등)

2009년에 시행되었거나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 2009년 시행 혹은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 급여 확대 사항

시행시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 사항
2009. 1	ㆍ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7	ㆍ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20→10%)
12	ㆍ암 환자 본인부담 경감(10→5%), 치아 홈 메우기,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의 보장성 관련 문제점

미흡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보장성 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진국에 비해 보장성 수준이 낮음.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의 간접적인 국제비교 지표로 해석할 수 있는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의 비중은 2007년 54.9%로 OECD 평균 73.1%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비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 시 국민들의 체감 보장성은 더욱 낮음.

그림 . 국민의료비 중 공공보건의료비 비중(자료: OECD Health Data, 2008)

저소득층의 미충족 의료

하위 소득계층(1분위)의 보장률이 상위 소득계층(10분위)의 보장률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입원보다는 외래 진료에서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남.

아래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차이는 주로 비급여 진료비의 크기에 기인하며, 이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구매력이 작다는 사실을 의미함.

표 . 소득계층별 보장률(단위: %)

		계	보험자부담	법정본인부담	비급여본인부담
직장	1분위	100.0	60.9	18.5	20.6
	10분위	100.0	53.3	19.1	27.6
지역	1분위	100.0	63.1	18.1	18.8
	10분위	100.0	55.2	19.0	25.8
자료: 2007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실태조사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 진료기간 중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결과, 피부양자수를 보정한 계층 구분을 기준으로 할 때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의료이용이 더 많으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도 총 건강보험 의료비의 규모에 비례하여 고소득자에서 더 큰 것으로 해석됨.

그림 .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계층별 환급실적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제 차등적용방안. 2008)

그림 .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계층별 환급실적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제 차등적용방안. 2008)

광범위한 비급여 진료

국민건강보험 제도권 내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2009년 현재 6조 2천억 원 가량으로 추계(2009년의 비급여 비율은 2007년과 동일하다고 가정)됨.

그림 .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규모 추정

표 . 비급여 항목별 비용 추정치(단위: 억원)

구분	병실 차액	선택 진료	주사료	처치 수술	검사료	치료 재료	MRI	초음파	기타	계
계	4,803	7,062	3,780	2,923	4,682	2,534	2,027	5,960	5,903	39,673
입원	4,803	5,176	1,753	1,379	1,304	2,024	729	1,619	2,881	21,668
외래	-	1,885	2,027	1,544	3,378	510	1,297	4,341	3,022	18,005
* 의과 요양기관 진료항목만 포함(치과, 한방, 요양기관은 제외) * 2007년 기준

선행 보장성 강화 방안

그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

방안별

국민건강보험공단(2006): 항목별 접근(34.4%) > 사회계층별 접근(31.3%) > 본인부담상한제 확대(28.1%) > 상병별 접근(6.3%)

권순만 등(2007): 사회계층별(40%) > 항목별(19%) > 상병별(18%) > 본인부담상한제 확대(15%) > 상병수당(8%)

대상별

국민건강보험공단(2006): 저소득층 > 장애인 > 소아외래 > 임산부, 노인

항목별

표 . 항목별 건강보험 급여 확대 우선순위

조사자	공단(2006)	공단(2008)	공단(2009)
대상자	시민300명+전문가30명	국민 1,235명	전문가 31명
1순위	의치	희귀질환 본인부담 인하	초음파검사
2순위	MRI 적용확대	암 질환 본인부담 인하	MRI 기준 확대
3순위	초음파검사	MRI 적용확대	노인의치
4순위	호스피스	한방물리요법	치석제거
5순위	무료산전진찰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선택진료료
6순위	언어치료	한방물리요법	금연치료제
7순위	광중합형 복합레진	노인의치	상급병실료
8순위	치석제거	초음파
9순위	치아홈메우기	치아홈메우기

주요 국가의 건강보험 급여 내용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급여 항목에서 제외된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존재함.

표 . 주요 국가의 건강보험 급여 내역

국가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한국
질병예방(정기검진)	○	○	○	○	○
건강증진(보건교육, 건강정보제공 등)	○	○	○	na	×
예방접종	na	○		×5)	×6)
질병의 조기발견(암 검진)	○	○		○	○
질병의 치료	○	○	○	○	○
재활서비스	○	○	○	○	○
간병급여	○	na		na	×
상병수당	○	○	○	○	×
식대	○	○	○	×	○
병실(기준병실)	○(1)	○(1)	○(4)	○(4)	○(6)
약제	○1)	○2)	○	○	○
의치 및 보철비용	○4)	○	○	×	×
보장구 (보청기, 의족, 휠체어 등)	○ (안경 제외)	○	na	○ (보청기 제외)	○ (보청기 제외)
가정간호	○	na	○	○	○
출산급여	○	○	○3)	na	○
산전급여	○	○	○3)	○	○
CT, MRI, ESWL	○	○	○	○	○
초음파	○	○	○	○	×
1) 약제비에 따라 5~10EUR 본인부담, 참조가격제 2) 약제에 따라 상환율 차등(35%, 65%, 100%) 3) 산전~출산 일괄 현금급여(35만 엔) 4) 기준금액 이상은 전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은 치과 정기검진 횟수에 따라 다름. 5) 건강보험 급여에서 국가 예산사업으로 변경 6) 아동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예산 문제로 미 시행

민간의료보험 현황

민간의료보험의 시장 규모

민간의료보험의 2008년 시장규모는 보험료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2조 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됨. 이는 2008년 국민건강보험료 수입(정부부담금 제외) 25조 원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임. 민간의료보험 12조원은 생명보험이 약 8조 2천억 원으로 손해보험 약 3조 8천억 원의 두 배 이상이 되고 있음.

※ 생명보험협회 「Fact Book 2008」, 손해보험협회 통계월보에 근거하여 추정

이를 민간의료보험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2008년 ‘정액’형 보험 시장은 약 9조 5천억 원, ‘실손’형 보험 시장은 약 2조 5천억 원 규모로 ‘정액’형 보험 시장이 약 4배 가까이 더 크게 형성되어 있음.

2008년 현재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정액’형 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실손’형 보험 시장은 현재 형성 단계로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 Tip - ‘정액’형 보험과 ‘실손’형 보험

‘정액’형 보험 :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약정된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사망 시 1억원’과 같은 형태를 말함. 이러한 보험 상품은 주로 생명보험 상품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민간의료보험에도 적용되어 ‘암 진단 시 8천만 원’과 같은 형태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있음.

‘실손’형 보험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피해액을 조사하고 사고의 책임을 따져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피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함. 이러한 보험 상품의 대표적인 예는 ‘자동차보험’으로 이처럼 주로 손해보험 상품에서 활용되고 있음. 이는 민간의료보험에도 적용되어 환자가 병원에서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를 지급하는 보험 상품으로 출시되고 있음.

현재 제3보험업(질병보험, 간병보험, 상해보험)의 상품은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 모두가 판매할 수 있으며, ‘정액’형 상품이나 ‘실손’형 상품 모두 취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실손형 보험 시장이 정액형 보험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실손형 보험 시장은 2008년 약 2조 5천억 원으로 2003년 8,351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음. 반면, 정액형 보험 시장은 2008년 9조 5천억 원으로 2003년 약 5조 5천억 원에 비해 1.7배 증가하는 데 거쳤음.

표 . 연도별․유형별 민간의료보험 규모 - 수입보험료 기준(단위: 억원)

연도	정액형 보험			실손형 보험			전체
	수입보험료	증가1)		수입보험료	증가1)		수입보험료	증가1)
2003년2)	55,102	100		8,351	100		63,453	100
2005년2)	72,648	131.8		12,317	147.5		84,965	133.9
2007년3)	90,146	163.6		21,732	260.2		111,878	176.3
2008년4)	95,000	172.4		25,000	299.4		120,000	189.1
1) 증가: 2003년을 100으로 할 때의 증가 2) 2003년과 2005년은 2006년 재정경제부의 국회 제출 자료를 매일경제신문 2008년 6월 13일자 ‘민영의보가 뜬다’ 기사에서 재인용 3) 자료: 보험개발원 내부 자료, 이성남, 최영희 의원실 주최 토론회 “보험금수령, 원스톱 서비스 가능하다” (2009.7.13.) 자료집 중에서 ‘위험보험료’ 규모를 근거로 추정하였음. 4) 생명보험협회 「Fact Book 2008」,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통계월보 자료 인용하여 추정함.

향후 실손형 보험의 시장 확대 전망

향후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당분간 계속해서 정액형 보험보다 실손형 보험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생명보험업계, 통합보험의 돌풍

2008년 여름부터 생명보험사가 의료비 실손보험을 종신보험, CI보험, 장기간병보험 등 보장성보험 상품과 묶어 ‘통합보험’으로 내놓으면서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삼성생명은 2008년 9월 통합보험을 출시하여 10개월만인 2009년 7월에 50만 건 계약을 돌파하였음. 대한생명은 같은 기간 동안 30만 3천 5백여 건의 계약을 기록했음. 이렇게 볼 때 통합보험을 출시한 다른 보험사를 감안한다면 2009년 7월 현재 약 130만 건 이상의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서울경제신문 2009년 7월 15일, 삼성생명.... 기사에서 인용

삼성생명의 경우 통합보험 가입자 중에서 ‘의료 실손’을 선택한 경우는 73.9%였음.

■ Tip - 생명보험업계의 통합보험 상품

통합보험 : 종신보험, CI보험, 장기간병보험, 의료실손 등 여러 가지 보장성 보험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으로, 개별 상품으로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도록 만든 상품. ‘의료 실손’이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음. 전반적으로 의료비 보장보험의 성격이 강함.

퍼펙트통합보험(삼성생명), 대한유니버셜CI통합종신보험(대한생명), 교보가족사랑통합보험(교보생명), 수호천사 프리스타일통합CI보험(동양생명), 우리가족안심통합보험(알리안츠생명) 등이 여기에 해당함.

□ 생명보험사, 변액보험 대신 통합보험을 주 종목으로

생명보험사는 현재 통합보험 상품을 가장 앞장세워 판매활동을 하고 있음. 생명보험사는 그동안 ‘변액보험’ 상품을 주 종목으로 판매활동을 했으나, 경제난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이에 연동된 변액보험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민원이 폭증하여 2008년 여름부터는 ‘통합보험’을 주 종목으로 바꾸었음.

그림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자료 : 보험연구원. FY2009 보험 산업 수정 전망과 대응과제. 2009.2)

최근 종합주가가 1,600선을 넘자 변액보험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음. 한때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판매량도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최근 주가가 다시 오르면서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크게 좋아지자, 이에 대하여 생명보험회사들은 다시 변액보험 판매를 적극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줄지 않고 있으며, 통합보험이 호조를 띠고 있어 당분간 통합보험이 변액보험 보다 주력 상품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Tip - 변액보험 상품

생명보험업계에서 2001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상품으로, 보험료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이외에 ‘적립보험료’를 추가하여 구성되어 있음. 이 적립보험료는 주식․공채․채권 등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성과를 보험 가입자에게 나누어 주는 실적 ‘배당’형 보험 상품임.

변액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1.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 또는 원금 이상의 보험금이 발생할 수도 있음.

2. 다른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산데, 이는 적립보험료가 추가되기 때문임.

3. 실적배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

4. 경제상황에 따라 고수익을 바라볼 수 있지만, 손실위험도 감수해야 함.

변액보험은 보험 가입자에게 이와 같은 특징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했다는 점에서 다량의 민원이 발생했음. 이와 같은 ‘불완전 계약’으로 인한 민원이 큰 문제가 되어 보험업계에서 한 때 ‘골칫덩이’로 전락하였음.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실손’형 보험 시장을 놓고 경쟁 과열

앞의 이유와 연관되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사이에서 ‘실손’형 보험을 놓고 경쟁이 과열되고 있음. ‘실손’형 보험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점에서 누가 시장을 장악할 것인가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

손해보험사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100%를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 곧 사라질 것임을 강조하며 ‘실손’형 보험 상품 가입을 위한 마케팅을 공세적으로 펼치고 있음. 이는 생명보험사가 ‘통합보험’을 앞세워 시장을 넓혀가는 데 대한 위기의식의 표현으로 이해됨.

□ 경제난으로 생명보험 해약하고 ‘실손’형 보험 가입 늘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명보험 해약은 늘어나는 반면, 실손 보험 가입은 늘어나고 있음. 이는 실손 보험의 보험료가 ‘정액’형 보험에 비해 보장성이 나쁘지 않으면서도 보험료가 싸기 때문으로 추측됨.

실제, 2008년 7월 생명보험의 해약률은 4.1%였으나, 같은 해 12월에는 9.4%까지 치솟았음. 반면, 손해보험이 판매하는 질병보험의 경우 2007년 4~12월 해약률은 12.7%였으나 2008년 같은 기간 동안에는 11.5%로 오히려 더 낮아졌음.

보험연구원(2009. 2). FY2009 보험사업 수정 전망과 대응과제

이와 같은 흐름에서 2009년 ‘실손’형 보험 시장은 약 5조원(생명보험사 2조원, 손해보험사 3조원)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08년 시장 규모의 2배에 이르는 것임. 반면, 2009년 ‘정액’형 보험 시장은 9~9.5조원 규모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실손’형 보험 시장이 급증하면서 2009년에는 전체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의 1/3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실손형보험 확대의 문제점

한 민간보험회사가 만든 민간의료보험 발전단계를 보면, ‘실손’형 의료보험 시장의 형성을 매개로 하면서, 다음 단계로 ‘병원과 연계된 부분 경쟁 형’으로 민간의료보험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이는 민간의료보험이 병원과 연계되기 위하여 ‘실손’형 보험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었음을 의미함.

그림 . 삼성생명의 민간의료보험 확대 전략

(자료: 민영의료보험의 발전단계에 대한 삼성생명의 보고서(2003), 환자 생명보다 '삼성생명'이 중요한가 - 오마이뉴스(재인용))

정액형 보험은 가입자가 진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게 계약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정액보험금(예시: 암 진단 시 5천만 원)을 신청하면, 보험회사가 약정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함. 따라서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병원 간에는 어떤 관계도 형성되지 않음(그림 8 참조).

그러나 실손형 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환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의료기관에게 실손 의료비를 납부할 수 있음. 이때 보험회사는 의료기관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는 관계로 발전하게 됨(그림 9 참조). 그러나 현재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음.

그림 . 정액형 보험의 보험사-의료기관 관계

그림 . 실손형 보험의 보험사-의료기관 관계

우리나라 의료보장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만 담당할 뿐, 소득보장을 위한 기능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까지는 정액형 보험이 소득보장을 위한 기능을 대신해왔음.

그러나 실손형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경쟁관계를 형성하면서 공보험을 위협하는 민간보험의 등장이라는 의미를 갖게 됨. 실손형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보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임.

한편, 최근 민간보험사들은 ‘원스톱서비스’라는 표현을 써가며, 제3자 지불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음. 보험개발원의 조용운(2009)은 실손형 민간보험과 관련하여 환자가 아닌 보험회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3자 지불방식’을 제안하였음. 이때 제3자 지불방식은 ‘진료비 심사’를 필연적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것임.

조용운, 보험금수령 원스톱서비스 가능하다, 이성남, 최영희 의원실 주최 토론회, 2009. 7. 13.

진료비 심사방식에 대하여 조용운은 ① 민간보험사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활용하는 방식, ③ 민간보험사가 별도의 중앙 심사기구를 만드는 방식 등 세 가지를 제안하였음.

■ Tip - 제3자 지불방식

의료서비스의 제공자(병원, 의료인)와 의료서비스 수요자(환자, 시민)의 양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의료비를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보험자’(사회보장에서 제3자는 주로 ‘공공보험’을 의미함)를 뜻함.

보건의료에서 제3자가 필요한 이유는 의료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수요자가 의료서비스의 올바른 구매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제3자인 보험자가 수요자(보험 가입자)를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이 과정에서 의료서비스의 적정성과 비용-효과성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기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이처럼 민간보험사들이 실손형 보험을 매개로 제3자 지불방식을 추진하게 되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험업계는 이를 보험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자 함.

조용운은 비급여에 대하여 민간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에 수가를 계약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칭)민영건강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또한 “심사․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와 심사 결과를 진료비 지급 시 당연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보험업법’에 명시할 필요”를 언급하였음.

문제는, 이와 같은 동향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보험업계가 이러한 내용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데 있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음.

첫째, 기본적인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에 대한 근거 규정이 필요함.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법률적으로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서비스(극히 제한된 범위)와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정액’형 보험으로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해야 함.

둘째, 실손형 보험의 제3자 지불방식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규정이 필요함. 실손형 보험의 제3자 지불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금지되어야 함.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에서 ‘보충’형을 넘어 ‘경쟁’형으로 나아가는 형태임.

보험회사가 특정 의료기관과 계약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현행 의료법에서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 규정에 반함.

제3자 지불방식은 ‘진료비 심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 국민의 개인질병정보가 보험회사로 자연스럽게 축적되고, 이것이 상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짐.

셋째,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계약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

현재 의료법 상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유인 알선 금지’에 대한 조항으로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과 계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보다 명시적으로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 간의 계약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국민의 개인질병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분명히 명시해 두어야 함.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현황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률 개정이 뒤따르고 있음. 2008년 12월 정부가 발의한 「보험업법」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고, 「상법 보험편」에 대한 개정안 역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음.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이 법률 개정안이 민간의료보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은 ‘보험 상품 출시’에 대한 규제의 완화임. 그러나 보험회사가 사회 공공적 의미보다는 금융 상품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음.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보험 상품 출시 규제 완화

부동산, 파생상품 등 자산보유 및 운용 규제 완화

보험플라자를 통한 보험 상품 판매 방식 허용

보험회사의 결재업무 가능 - 예금, 적금, 결제 업무 가능

한편, 정부발의 법안에는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했으나, 2009년 3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는 이 내용이 다시 수록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음.

공성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보험사기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Tip -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만약,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정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병원, 전국의 32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전국의 모든 보건소, 병무청이 보유한 신체검사 결과 등이 모두 해당됨.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건강 관련 모든 정보가 문제가 됨.

금융위원회가 입법 발의한 상법 보험편의 개정안도 현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음. 이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와 계약을 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상당히 확대하였음. 이는 보험 가입자의 권리 보호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함.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생명보험 가입 시, 기존 가입 상품 고지의무 추가, 기존 가입 보험사에서 새로운 보험 가입 사실 고지 의무 추가

대물보험의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된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아도 됨.

대인보험인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 그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안할 수도 있음.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유지, 강화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경우에서도 보험사는 전부 또는 일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상법 보험 편에서는 ‘제4절 질병보험’을 추가하여 향후 보험업에서 상해보험과 함께 질병보험을 구분하여 실적과 통계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됨.

건강보험재정 확충의 필요성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사적 부담 확대,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의 팽창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음. 그 동안 이루어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으로 인한 고통과 불안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임.

전체 국민의 20-30% 가량이 최근 1년 사이에 중증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음. 즉, 우리나라에서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통은 누구에게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 사건’임.

그림 . 고액 중증질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국민의 비율(자료: 200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이 같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을 의학적․경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이를 위한 건강보험재정 확충이 절실하게 요구됨.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의 절박한 건강보장 요구마저 충족시키지 못하는 취약한 수준임.

‘07년 국민건강보험의 수입은 총 26조 원임. 이 중 13조6천억 원 가량이 국민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 수입임. 그러나 이런 정도의 건강보험재정으로는 전체 의료비용의 단지 65% 가량만을 해결할 수 있음. 즉, 국민이 직접 본인 부담하는 의료비용은 총 13조원(전체 의료비용의 35%)으로 한 해 동안 국민이 직접 납부하는 보험료에 버금가는 규모임.

이 같은 과중한 본인부담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서민가계의 생활필수품이 되다시피 함. 연간 국민이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하는 비용은 10조원에 이르고 있음.

그림 .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운영 현황(2007년 기준)

* 본인부담은 2007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산출

취약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사적 의료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 같은 사적 부담의 확대는 ‘민간의료보험 시장 팽창’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기반임.

최근 국민의료비는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2004년 이후 국민의료비는 연 평균 13% 가량 증가했으며,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04년 이전까지의 증가율: 8~9% → ’05년 이후 증가율: 12~13%).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재정은 이 같은 국민의료비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와 공공보건의료 재정의 간극, “사적 부담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사적 부담의 증가는 고액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 파탄 위험이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함. 개별 가계 차원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의 귀결은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급팽창임.

최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연 평균 30% 이상 급신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 즉, 소극적인 건강보험재정 확대는 사적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민간의료보험 시장 팽창의 강력한 경제적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 .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지출 증가 추이

(‘09-’10년 건강보험지출은 건강보험공단 잠정추정치, ’08-‘10년 국민의료비와 공공보건의료비 지출액은 당해연도 건강보험지출 증가율 적용)

자료: 당해연도 건강보험통계연보, OECD Health Data, 2008.

국민의료비 관리를 위한 의료재정체계 혁신의 필요성

최근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임. 이는 2가지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음.

첫째, 추가적인 재정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시사함. 향후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재정 지출 증가를 차치하더라도, 현재의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으로는 OECD 국가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임.

둘째, 추가적인 재정 부담의 여력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함.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당장 2%p 정도의 국민의료비 증가는 사회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임.

그림 .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자료: OECD Health Data 2008)

핵심은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료비를 늘려나갈 것인가?”라는 점임. 국민의료비 증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국민의료비 증가 방식에 따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달라질 것임. 또한, 국민의료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수단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발생시킬 것임. 현재는 아래의 2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경로를 선택할 것인지를 사회적으로 결정해야할 시점임.

우리나라의 현행 보건의료체계(특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사적 부담의 크기”가 늘어나는 형태로 국민의료비가 증가될 것임. 이는 민간의료보험의 팽창과 국민건강보험의 위축을 야기할 것이며, 보건의료체계의 공적 기능 약화로 귀결될 것임. 또한, 국민의료비의 효과적 관리 역시 불가능해져 장차 국민의료비가 폭증할 것임.

공공재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의료재정체계를 개편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의 역할 강화와 의료체계의 공적 기능 강화로 귀결될 것이며, 국민의료비의 효과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임.

일각에게는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 의료이용량이 급증하여 국민의료비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지적함. 그러나 이 같은 문제지적은 개인의 미시적 의료이용 조절과 국가 차원의 거시적 의료이용량 조절 기전을 혼동하는 데서 기인한 것임.

“국민의료비에서 공공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은 향후 국민의료비를 관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확보하는 것임. 이는 국민의료비 지출을 통제 불가능한 사적 영역에 방치하느냐? 통제 가능한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느냐의 문제로도 해석할 수 있음. 이는 이미 역사적 경험과 실증 분석을 통해 입증되었음.

<국민의료비와 공공보건의료비의 관계>

“국민의료비에서 공공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국민의료비 지출이 낮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임.

이견직 등(2002)이 OECD Health Data를 활용해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음.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의료비 지출을 늘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 의료비 지출 증가의 58.35～66.47%가 1인당 GDP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됨.

이에 반해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중”은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 특히, 시간 경과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85년: 19.50% → ’97년 26.88%)

※ ‘97년 기준으로 국민의료비 규모의 93.35%가 ‘1인당 GDP’(66.47%)와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중’(26.88%)에 의해 결정됨.

그림 . 국민의료비 결정 요인 및 설명력

(1인당 GDP,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중,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노령인구 비율, 1인당 의사 수, 총 의료비 지출에 대한 입원환자 지출 비중 등이 1인당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으로 분석)

자료: 이견직, 정영호. 국민의료비 결정요인 및 영향력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2002; 12(3): 99-111.

의료재정체계의 혁신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국민의료비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중”은 국제적인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임. 이런 수준으로는 향후 국민의료비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

공공보건의료비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 지출을 합친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공공보건의료비에서 건강보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 수준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중’은 OECD 평균보다 20%p 가량 낮음.

그림 .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중(자료: OECD Health Data, 2008)

이 같은 사실은 OECD의 ‘2005~2050년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됨.

OECD. Projecting OECD health and long-term care expenditures: What are the main driver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477, 2006.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는 ‘05년 5.9%인 GDP 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율이 ’50년에는 12～15%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국민의료비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됨.

▸ 비용 통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GDP 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율이 ’50년에는 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Cost-pressure scenario)됨.

▸ 비용 통제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 GDP 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율이 ’50년에는 1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Cost-containment scenario)됨.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한국과 멕시코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위권 국가들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미국은 2005년에 이미 GDP 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중이 15%를 초과하여 이 같은 경향에서 예외임).

OECD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에 GDP 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율이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을 앞지르는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 2005-2050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증가 추계 결과(단위: %)

* Cost-pressure scenario: 비용 통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을 경우의 추계 결과

그림 .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중과 국민의료비 증가율의 상관관계(Cost-pressure scenario)

그림 . 2005-2050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증가 추계 결과(단위: %)

* Cost-containment scenario: 비용 통제 노력을 충분히 할 경우의 추계 결과

그림 .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중과 국민의료비 증가율의 상관관계(Cost-containment scenario)

OECD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비의 약 80%를 건강보험재정이 차지하고 있음. 즉,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의 확충이 핵심 과제임.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그 결과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의 비중” 역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임(그림 17).

보험료율이 7% 대를 상회하는 국가들은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중이 80% 대에 이르러 의료재정의 공공성 수준이 높은데 반해, 보험료율이 7% 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은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중이 60% 대(한국은 50% 대)에 머무르고 있음.

그림 . 주요 국가별 건강보험료율과 국민의료비 중 공공보건의료비 비중(자료: Thomson, S. et al. 2009; OECD Health Data 2008)

“낮은 건강보험료 - 취약한 건강보험재정 - 낮은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중 - 국민의료비에 대한 효과적 대응 불가”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음. 국민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의미와 함께 현 시기에 “건강보험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임.

“의료재정체계의 혁신”과 “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공급체계가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 상태에 빠져 있음. 의료기관의 과잉 팽창과 대형병원 중심의 재편은 전체 의료기관 간의 무한경쟁을 격화시키고 있음. 의료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죽은 용어’가 되어 버렸음. 병원 간의 무한경쟁으로 인해, 투자여력과 명성을 갖춘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역시 질식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되돌리기 위한 현실적 수단과 정책적 노력은 사실상 전무함.

‘01년 21,686개소, 249,0311병상에서 ’07년 28,105개소, 401,251병상으로 의료기관의 총량이 급증하고 있음.

의과계 일반 병의원만을 포함한 통계수치. 즉, 결핵병원, 한센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은 제외(자료: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의 총량 증가를 주도를 주도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의 대거 신설 →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심화(수도권 병의원을 이용한 지방 환자: ‘03년 170만 명 → ’05년 194만 명) → 지방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됨.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영역 확장(종합전문요양기관 진료수입 중 외래수입 비중: ‘02년 21.7% → ’07년 27.4%) → 동네의원,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됨.

의료기관 간 무한경쟁에서의 생존과 경영난 극복을 위한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의 팽창 →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

표 . 의료기관의 증가 현황: ‘01~’07년 (단위: 개소, 병상)

		합계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의원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01		21,686	249,013		268	108,224		599	63,813		0	0		20,819	76,976
'07		28,105	401,251		302	125,840		945	112,392		593	66,727		26,265	96,292
증가		6,419	152,238		34	17,616		346	48,579		593	66,727		5,446	19,316
증가율		29.6%	61.1%		12.7%	16.3%		57.8%	76.1%					26.2%	25.1%
자료: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의료공급체계 합리화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공감하고 있음. 또한, 의료공급체계 합리화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음.

그림 . 의료공급체계 합리화의 기본 방향

이 같은 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는 개별 의료기관의 경제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임. 따라서 “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로 인한 개별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는 명시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의료공급자들은 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할 점은 “의료서비스 공급 주체인 의료공급자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한, 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임.

대부분이 민간 소유인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재정’임. 현재와 같은 취약한 공적 의료재정과 방대한 사적 의료재정으로는 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를 이룰 수 없음.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기 때문임.

공적으로 운용되는 의료재정의 획기적 확충은 의료공급체계 합리화의 선결조건인 동시에 핵심 수단임.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정책안을 만드는 것으로는 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를 결코 이룰 수 없음. 의료기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재원’이 확충되어야 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를 이룰 수 있음.

대형병원: 진료수입의 30% 가량을 외래진료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외래진료 축소는 심각한 경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함. 외래진료를 축소하는 데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형병원은 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

중소병원: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시설, 장비, 인력)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 과잉 공급된 병원의 기능 전환에 소요되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함.

동네의원:  진료수입의 1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입원진료를 축소하는 데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 주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여건(지원 프로그램과 체계)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재원이 필요함.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의 최소화: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함.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재정 확충의 선결조건으로 “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를 주장하고 있음. 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건강보험재정이 확충되면,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적 지출이 증가한다는 논리임. 그러나 “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실질적인 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는 진전될 수 없으며,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공급체계를 유지․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임.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공적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민의료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임.

또한, 일각에서는 2004년 암 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의 예를 들면서, “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의료기관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함. 그렇다면, 현행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과 의료기관 간의 격차 확대가 완화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음. 이 같은 의료공급체계의 혼란과 무질서는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소비를 전적으로 시장 원리에 맡기고 있는 현행 의료체계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임. 현행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과 의료기관 간의 격차 확대는 지속될 수밖에 없음. 특히,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시장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이 같은 경향을 한층 심화시킬 것임. 획기적으로 확충된 건강보험재정은 시장에 맡겨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소비에 대해 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결정적 수단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공적 재원의 관리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의료공급체계의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임.

결론적으로 “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는 건강보험재정의 획기적 확충의 선결조건이 아니며,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의 획기적 확충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협력적 노력을 통해 달성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와 건강보험재정 확충의 선순환

건강보험재정 확충은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안임.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정률제 방식으로 부과됨. 따라서 고소득계층이 저소득계층에 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급여 혜택은 동일함.

‘08년 건강보험통계 분석 결과, 최상위 5% 계층은 최하위 5% 계층에 비해 약 10배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비해, 건강보험 급여비는 1.2배 수준에 불과함.

그림 . ‘08년 상하위 계층 간 월평균 건강보험료 부담과 급여비 비교(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07년 3,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133개소)의 보험료 부과 인원은 전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9.5%이지만, 보험료 부담액은 전체 직장건강보험의 16.6%를 차지함. 이에 반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775,077개소)의 보험료 부과 인원은 전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39.5%이지만, 보험료 부담액은 전체 직장건강보험의 33.5%를 차지함. 즉, 대규모 사업장이 적용 대상 인구에 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그림 . ‘07년 사업장 규모별 보험료 부과인원 대비 보험료 수입 비중 비교(자료: 건강보험통계, 2008)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면, 이에 비례해 국고지원액수를 증액하도록 되어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 1항.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2006.12.30. 법8153> 제7조 3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즉,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확충은 고소득층, 대기업,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림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함. 건강보험료 인상은 소득재분배 강화와 건강보험재정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임.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의 중요성, 그리고 ‘저지 투쟁의 한계’

이명박 정부는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의료채권 발행과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허용,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등 제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 같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저지 투쟁은 당면 현안으로서 진보개혁 진영의 핵심적 운동과제임.

그러나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의 한계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모두 저지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영리화 경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임. 이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2000년대 이후 무한경쟁체계로 돌입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의 강도와 범위가 확대되어 왔음. 즉,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모두 저지해도, 우리나라 의료체계 영리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이지 영리화의 기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당면한 현안인 ‘의료민영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장과 영리화를 향해 치달아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 운동이 ‘기획’되고, ‘준비’되어야 함. 건강보험재정의 획기적 확충과 이를 통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기본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임.

이 운동이 실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운동 과정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의 실현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다면,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임. 재원 부담 방식을 바꾸면, 예전보다 높지 않은 비용 부담으로 전국민완전건강보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이 인식하는 것은 향후 대안적 건강보장운동을 전개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또한, 이 운동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진보개혁진영 내부(시민단체/대기업 노조/중소기업 노조/비정규직 등)와 일반 국민 사이에서 공론화된다면, 이 역시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임. 이 같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연대 전략의 우군이 확보될 수 있으며, 사회연대 전략의 내용과 방법론이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임.

지금까지는 운동진영이 사회연대 전략을 실천적으로 수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적군도 없고, 아군도 없는 상황이었음.

일각에서는 “과연 이명박 정부 하에서 ‘획기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가능하겠는가?”라는 회의적 반응이 제기됨. 그러나 이 같은 논리라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그 어떤 대안운동도 불가능함. 사회구성원의 인식 전환은 매우 중요한 자산임.

“경제위기 시기이므로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안운동이 ‘기획’되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임. 그 어떤 성과도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음. 또한, 일반 국민의 자생적 요구를 수렴만 해서는 개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임. 많은 경우, 위기가 기회이기도 함.

건강보험재정의 획기적 확충과 이를 통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임.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

→ “일인당 월평균 1만5천원 내외, 가구당 4만원 내외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면 건강보장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더러 일인당 월평균 10만원이 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

→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본질이다.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보험 자본만 배불리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재정 확충 및 보장성 강화전략의 기본 방향

국고지원 증액과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재정의 획기적 확충

□ 2011년까지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의 비율을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1단계 목표로 설정함. 이를 위해 국고지원 증액과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함.

□ OECD 회원국 중 건강보장 선진국 수준으로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의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2단계 목표로 설정함. 이 단계에서는 의료보장재정 조달 기전의 근본적 개편(조세 방식)이 불가피함.

□ 이와 동시에 절대빈곤층과 상대빈곤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건강보장 선진국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

□ 획기적으로 확충된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해 “건강보험만으로도 질병 치료비 걱정이 없는 수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함.

□ 질병 치료비 외에도 환자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간병비용, 노인틀니 등을 건강보험 급여로 포괄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에도 확충된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함.

□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의 명시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채,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땜질용’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반대함.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과 병행한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

□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를 양대 축으로 하여 범국민적 운동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운동을 전개함.

□ “건강보험재정의 획기적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함.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높지만, 이를 위한 추가적 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 않음. “건강보험재정의 획기적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운동은 성공할 수 없음.

□ 아래로부터의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상층 협상 방식의 운동을 지양함.

의료공급체계 합리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

□ “제반 의료공급체계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기반의 마련”을 2011년까지의 의료공급체계 분야 개혁 목표로 설정함.

문제 해결의 수단: 공적 의료재정(건강보험재정)의 대폭적인 확충

문제 해결의 기반: 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공감대 확보와 공통의 목표 설정, 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 방안 개발 및 실행 준비

□ 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에게 기존의 그릇된 구조적 관행을 포기하면, 정상적인 진료만으로도 의료기관이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믿음을 주어야 함.

이를 전제로 2011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건강보험재정의 획기적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에 대한 의료공급자 측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함.

□ 현 상황에서 의료공급자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거나, 재정적 대안이 제시될 수 없는 근본적 개혁과제는 1단계 목표 달성 이후의 운동과제로 배치함.

큰 틀의 공감대와 공통의 목표 마련을 저해하는 의료공급자 측과의 갈등을 최소화함.

건강보험재정 확충 방안

건강보험재정 추계의 가정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구성 현황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국민의료비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61조여 원에 이름.

국민의료비 중 공공보건의료비의 비중은 2007년 54.9%로 OECD국가 평균 공공보건의료비 비율인 73.1%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임.

대부분 건강보험지출로 구성되는 사회보험지출은 공공보건의료비총액의 약 78%를 차지함.

국민건강보험의 총수입은 2008년 현재 약 29조 원임. 국민건강보험의 총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약 3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의 비율’을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추산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임.

표 . 2004-2010년 국민의료비(단위: 백만 원, %)

항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총액*	42,351,467		47,951,858		53,883,129		61,344,857
공공보건의료비총액*	22,398,460	(52.9)	25,729,397	(53.7)	30,011,629	(55.7)	33,701,654	(54.9)
정부지출액*	4,425,380	(19.8)	5,677,575	(22.1)	6,811,589	(22.7)	7,530,643	(22.3)
사회보험지출액*	17,973,080	(80.2)	20,051,822	(77.9)	23,200,040	(77.3)	26,171,010	(77.7)
건강보험 총수입†	19,408,384		21,091,074		23,263,083		26,049,843		28,907,900		31,376,500		32,808,000
보험료수입	15,578,806	(80.3)	16,927,714	(80.3)	18,810,579	(80.9)	21,728,700	(83.4)	24,438,400	(84.5)	26,147,300	(83.3)	27,400,000	(83.5)
정부지원금	3,482,965	(17.9)	3,694,802	(17.5)	3,836,190	(16.5)	3,671,795	(14.1)	4,077,900	(14.1)	4,830,700	(15.4)	4,990,500	(15.2)
기타수입	346,614	(1.8)	468,558	(2.2)	616,313	(2.6)	649,348	(2.5)	391,600	(1.4)	397,600	(1.3)	417,500	(1.3)
건강보험 총지출†	17,329,671		19,979,956		22,817,757		25,888,502		27,541,200		31,260,300		35,504,700
보험급여비	16,264,501	(93.9)	18,393,587	(92.1)	21,587,980	(94.6)	24,560,092	(94.9)	26,494,800	(96.2)	30,243,800	(96.7)	34,437,300	(97.0)
관리운영비	693,043	(4.0)	758,918	(3.8)	778,517	(3.4)	719,610	(2.8)	984,100	(3.6)	951,100	(3.0)	998,700	(2.8)
기타지출	372,127	(2.1)	827,451	(4.1)	451,260	(2.0)	608,799	(2.4)	62,300	(0.2)	65,400	(0.2)	68,700	(0.2)
OECD 평균 공공보건의료비 비율*	73.0		73.2		73.1		73.1
†: 2007년 건강보험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 200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 : 국민건강보험공단 ‘09-’10년 잠정 추계자료(2009): 잠정 추계치로 추후 일부 변동 가능함. * : OECD Health data 2008(OECD, 2008)

추계의 전제 및 방법

공공보건의료비 확대의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추계하였음.

공공보건의료비 확대 목표

2010, 2011년 두 해에 걸쳐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의 비율’을 54.9%(2007년)에서 73.1%(OECD 평균 수치)로 단계적으로 확대함.

각 연도별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율’의 목표값은 2010년에 68.0%, 2011년에 73.1%로 설정하였음.

추계의 자료원

추계에는 OECD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였음.

OECD 자료: OECD Health data 2008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2007 건강보험통계연보(2008), 2008 건강보험 주요통계(2009), 국민건강보험공단 ‘09-’10년 잠정 추계자료(2009)

추계의 전제

국민의료비와 공공보건의료비의 증가율이 건강보험지출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료비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용의 증감 정도는 각 항목별로 다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료비의 평균 증가율은 13.1%, 공공보건의료비의 평균 증가율은 14.6%, 건강보험 총지출의 평균 증가율은 12.7%로 상이함.

그러나 보건의료 영역에서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국민의료비 중 사적영역 대 공공영역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될 것임.

또한, 공공보건의료비의 약 78%가 사회보험지출이며 사회보험지출의 대부분(98%)을 국민건강보험 지출이 차지하고 있고 그 비율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지출 증가율과 공공보건의료비 증가율,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OECD와 한국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

2004년부터 2007년까지 OECD의 평균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의 비율’은 73.1%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한국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의 비율은 연도별로 소폭의 증감을 나타내고 있으나, 위의 가정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국민의료비 구성은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2007년 공공보건의료비 비율인 54.9%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음.

아직 공식적인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2011년의 건강보험 총수입/총지출을 추계하기 위하여 다음의 항목별 증가율을 적용함.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 증가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장가입자 수, 보수월액, 징수율, 연말정산액을 기반으로 하여 2010년도 보험료 수입 증가율을 잠정 추계하였음. 이에 따르면, 2009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0년에는 직장가입자 증가율 둔화(3.9%)가 지속되고, 보수월액 상승도 최저 수준(2.0%)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징수율은 현재 수준(직장 99.1%, 지역 92.7%)을 유지할 수 있으나 직장 연말정산액이 급감(-28.5%)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2011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 내지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추계에서는 보험료 수입 증가율을 2.7%로 가정하였음.

기타수입 증가율, 기타지출 증가율, 관리운영비 증가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년 잠정 추계에 사용한 5% 증가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은 다음의 옵션을 적용하였음.

① 13.5% - 2009, 2010년 평균 증가율

② 12.7%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평균 증가율

③ 9.6%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평균 증가율과 2008년 증가율의 평균

④ 6.4% - 2008년 증가율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조금씩 둔화되다가 2008년 6세 미만 입원비, 식대 등의 급여조정의 영향으로 6.4%의 낮은 증가를 보였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09-’10년 잠정 추계에서 13.5%, 13.6%의 높은 증가율을 적용하였음.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위 네 가지 옵션을 모두 이용하여 2011년 재정규모를 추계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음.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비율은 다음의 옵션을 적용하였음.

① 건강보험료 수입의 20%

② 건강보험료 수입의 30%

③ 건강보험료 수입의 4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 정부지원액의 규모는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제 92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칙 제 8153호, 제 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②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최소한의 법적 규정인 20% 뿐만 아니라 30%, 40%의 정부지원에 대해서도 고려하였음.

표 . 각 국민의료비 항목의 연도별 증가율(단위: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평균
국민의료비 증가율	13.2	12.4	13.8				13.1
공공보건의료비 증가율	14.9	16.6	12.3				14.6
건강보험총수입 증가율	8.7	10.3	12.0	11.0	8.5	4.6	9.2
보험료수입 증가율	8.7	11.1	15.5	12.5	7.0	4.8	9.9
기타수입 증가율	35.2	31.5	5.4	-39.7	1.5	5.0	6.5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	15.3	14.2	13.5	6.4	13.5	13.6	12.7
관리운영비 증가율	9.5	2.6	-7.6	36.8	-3.4	5.0	7.2
기타지출 증가율	122.4	-45.5	34.9	-89.8	5.0	5.0	5.3

추계의 방법

2011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의 비율을 OECD 평균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재정 규모 추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음. 우선, 2010년 공공보건의료비 비율 향상을 위한 재정 규모를 추산한 다음, 2010년 비율 향상 결과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2011년 재정규모를 추산한 뒤 2011년 공공보건의료비 비율 향상을 위한 재정규모를 추산하였음.

2010년 공공보건의료비 비율 향상(54.9% → 68.0%)을 위한 재정 규모 추계

건강보험총지출 = 2010년 건강보험총지출 × 68.0/54.9

보험급여비 = ①건강보험총지출 - (관리운영비 + 기타지출)

건강보험총수입 = ①건강보험총지출

보험료수입 + 정부지원금 = 보험료수입 + 보험료수입 × 20% (또는 30%, 40%)	= ③건강보험총수입 - 기타수입

정부지원금 = ④ 보험료수입 × 20% (또는 30%, 40%)

2011년 공공보건의료비 비율 유지(68.0%)를 위한 재정 규모 추계

건강보험총지출 = ①건강보험총지출 × (1+증가율 13.5% (또는 12.7%, 9.6%, 6.4%))

관리운영비/기타지출/기타수입 = 2010년 관리운영비/기타지출/기타수입 × (1+증가율 5%)

보험급여비 = ⑥건강보험총지출 - (관리운영비 + 기타지출)

보험료수입 = ④보험료수입 × (1+2.7%)

정부지원금 = ⑨보험료수입 × 20% (또는 30%, 40%)

건강보험총수입 = ⑨보험료수입 + ⑩정부지원금 + ⑦기타수입

2011년 공공보건의료비 비율 향상(68.0% → 73.1%)을 위한 재정 규모 추계

건강보험총지출 = ⑥건강보험총지출 × 73.1/68.0

보험급여비 = ⑫건강보험총지출 - (관리운영비 + 기타지출)

건강보험총수입 = ⑫건강보험총지출

보험료수입 + 정부지원금 = 보험료수입 + 보험료수입 × 20% (또는 30%, 40%)	= ⑭건강보험총수입 - 기타수입

정부지원금 = ⑮보험료수입 × 20% (또는 30%, 40%)

표 . 건강보험재정 확충 추계 방법

	2010년	증액 후	2011년	증액 후
OECD 공공보건의료비 비율	73.1%		73.1%
한국 공공보건의료비 비율	54.9%	68.0%	68.0%	73.1%
건강보험총수입	32,808,000	③	⑪	⑭
보험료수입	27,400,000	④	⑨	⑮
정부지원금	4,990,500	⑤	⑩	⑯
기타수입	417,500	좌동	⑦	좌동
건강보험총지출	35,504,700	①	⑥	⑫
보험급여비	34,437,300	②	⑧	⑬
관리운영비	998,700	좌동	⑦	좌동
기타지출	68,700	좌동	⑦	좌동

경우의 수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에 따라 건강보험총수입의 크기가 변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비율이 변화함에 따라 보험료 수입의 크기가 변하게 되므로, 추계의 결과는 다음 12가지 경우의 수로 나타나게 됨.

표 . 건강보험재정 추계의 경우의 수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비율
		20%	30%	40%
13.5%
12.7%
9.6%
6.4%

이 12개 경우의 수 중에서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 9.6%에 해당하는 경우의 3개의 추계 결과를 본문에서 기술함. 나머지 9개 경우에 대한 추계 결과는 부록으로 첨부하였음.

건강보험재정 추계 결과

추계 1.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 9.6%, 정부지원금 비율 20% 유지

2010년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의 비율을 68.0%로 높이면, 건강보험총지출은 43.9조원으로 확대됨. 이를 위해 보험료수입이 36.3조원, 정부지원금은 보험료수입의 20%인 7.3조원이 필요함.

2011년 공공보건의료비의 비율을 73.1%로 높이면 건강보험총지출은 51.7조원으로 확대됨. 이를 위해 보험료수입이 42.7조원, 정부지원금은 보험료수입의 20%인 8.5조원이 필요함.

늘어난 보험료수입에 따라 가입자는 2009년에 대비하여 2010년에는 10.1조원, 2011년에는 16.6조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함. 이를 위해서 2010년에는 보험료율을 6.73%로 인상 조정해야(5.08%에서 32.4% 인상)하고, 2011년에는 7.72%로 인상(6.73%에서 14.7% 인상)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월 평균 보험료로 환산하면, 2010년에 지역가입자는 1인당 45,265원, 가구당 103,204원, 직장가입자는 1인당 36,488원, 가구당103,626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2011년에 지역가입자는 1인당 53,331원, 가구당 121,594원, 직장가입자는 1인당 42,990원, 가구당 122,090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함.

표 . 추계 1의 결과(단위: 백만 원,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액 후	2011년	증액 후
OECD 공공의료비 비율	73.0	73.2	73.1	73.1	73.1	73.1	73.1		73.1
한국 공공의료비 비율	52.9	53.7	55.7	54.9	54.9	54.9	54.9	68.0	68.0	73.1
건강보험총수입	19,408,384	21,091,074	23,263,083	26,049,843	28,907,900	31,376,500	32,808,000	43,946,238	45,142,389	51,723,276
보험료수입	15,578,806	16,927,714	18,810,579	21,728,700	24,438,400	26,147,300	27,400,000	36,273,948	37,253,345	42,737,418
비율	80.3	80.3	80.9	83.4	84.5	83.3	83.5	82.5	82.5	82.6
정부지원금	3,482,965	3,694,802	3,836,190	3,671,795	4,077,900	4,830,700	4,990,500	7,254,790	7,450,669	8,547,484
비율	17.9	17.5	16.5	14.1	14.1	15.4	15.2	16.5	15.5	16.5
기타수입	346,614	468,558	616,313	649,348	391,600	397,600	417,500	417,500	438,375	438,375
비율	1.8	2.2	2.6	2.5	1.4	1.3	1.3	1.0	0.9	0.8
건강보험총지출	17,329,671	19,979,956	22,817,757	25,888,502	27,541,200	31,260,300	35,504,700	43,946,238	48,147,608	51,723,276
보험급여비	16,264,501	18,393,587	21,587,980	24,560,092	26,494,800	30,243,800	34,437,300	42,878,838	47,026,838	50,602,506
비율	93.9	92.1	94.6	94.9	96.2	96.7	97.0	97.6	97.7	97.8
관리운영비	693,043	758,918	778,517	719,610	984,100	951,100	998,700	998,700	1,048,635	1,048,635
비율	4.0	3.8	3.4	2.8	3.6	3.0	2.8	2.3	2.2	2.0
기타지출	372,127	827,451	451,260	608,799	62,300	65,400	68,700	68,700	72,135	72,135
비율	2.1	4.1	2.0	2.4	0.2	0.2	0.2	0.2	0.1	0.1

표 . 추계 1의 소득분위별 월 보험료(단위: 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2008년		2010년				2011년				2008년		2010년				2011년
분위	1인당 보험료	가구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가구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	8,461	9,561	12,022	3,561	13,585	4,024	14,165	5,704	16,006	6,445	7,901	17,303	11,227	3,326	24,587	7,283	13,227	5,326	28,968	11,664
2	12,474	16,216	17,725	5,251	23,042	6,826	20,883	8,409	27,148	10,932	10,613	22,712	15,080	4,467	32,272	9,560	17,767	7,154	38,022	15,310
3	14,191	22,422	20,164	5,973	31,860	9,438	23,757	9,566	37,537	15,115	12,556	27,372	17,841	5,285	38,894	11,522	21,020	8,464	45,824	18,452
4	15,157	29,101	21,537	6,380	41,351	12,250	25,375	10,218	48,719	19,618	14,778	32,364	20,998	6,220	45,987	13,623	24,740	9,962	54,181	21,817
5	17,049	35,632	24,225	7,176	50,631	14,999	28,542	11,493	59,653	24,020	16,570	37,448	23,545	6,975	53,211	15,763	27,740	11,170	62,693	25,244
6	18,754	42,009	26,648	7,894	59,692	17,683	31,396	12,642	70,328	28,319	18,144	42,820	25,781	7,637	60,844	18,024	30,375	12,231	71,685	28,865
7	20,626	48,677	29,308	8,682	69,167	20,490	34,530	13,904	81,491	32,814	19,412	48,336	27,583	8,171	68,682	20,346	32,498	13,086	80,920	32,584
8	22,227	55,568	31,583	9,356	78,957	23,390	37,211	14,984	93,026	37,459	20,739	53,921	29,469	8,730	76,618	22,697	34,719	13,980	90,271	36,349
9	24,351	62,826	34,601	10,250	89,271	26,445	40,766	16,415	105,177	42,352	22,239	60,045	31,600	9,361	85,320	25,275	37,231	14,992	100,523	40,477
10	26,307	69,977	37,380	11,073	99,432	29,455	44,041	17,734	117,149	47,172	23,443	66,344	33,311	9,868	94,269	27,926	39,246	15,803	111,067	44,723
11	28,171	77,470	40,029	11,858	110,080	32,609	47,161	18,990	129,694	52,224	24,549	72,911	34,882	10,333	103,600	30,690	41,098	16,549	122,061	49,150
12	30,589	85,343	43,465	12,876	121,267	35,923	51,209	20,620	142,874	57,531	25,226	79,714	35,844	10,618	113,268	33,554	42,231	17,005	133,451	53,736
13	33,347	94,039	47,384	14,037	133,622	39,583	55,827	22,480	157,431	63,393	26,270	87,216	37,328	11,058	123,928	36,712	43,979	17,709	146,010	58,794
14	35,912	103,427	51,028	15,116	146,962	43,535	60,121	24,209	173,148	69,721	27,466	95,582	39,027	11,561	135,815	40,233	45,981	18,515	160,015	64,433
15	39,044	114,008	55,479	16,435	161,998	47,989	65,364	26,320	190,863	76,855	28,664	104,624	40,729	12,065	148,662	44,039	47,987	19,323	175,152	70,528
16	42,458	126,100	60,330	17,872	179,179	53,079	71,080	28,622	211,106	85,006	30,559	114,291	43,422	12,863	162,399	48,108	51,159	20,600	191,336	77,045
17	46,171	139,436	65,606	19,435	198,129	58,692	77,296	31,125	233,432	93,996	32,921	125,758	46,778	13,857	178,693	52,935	55,114	22,193	210,534	84,775
18	51,575	156,788	73,284	21,709	222,784	65,996	86,342	34,767	262,481	105,693	36,012	140,087	51,170	15,158	199,053	58,966	60,288	24,276	234,521	94,434
19	60,421	182,471	85,854	25,433	259,278	76,807	101,152	40,731	305,478	123,007	41,477	163,005	58,936	17,459	231,618	68,613	69,437	27,960	272,888	109,884
20	89,834	265,909	127,647	37,813	377,837	111,928	150,392	60,558	445,161	179,253	74,043	278,402	105,210	31,167	395,588	117,187	123,956	49,913	466,076	187,674
평균	31,856	72,632	45,265	13,409	103,204	30,573	53,331	21,475	121,594	48,962	25,679	72,928	36,488	10,809	103,626	30,697	42,990	17,311	122,090	49,162

추계 2. 건강보험 총지출 증가율 9.6%, 정부지원금 비율 30%로 상향

2010년 공공보건의료비의 비율을 68.0%로 높이면, 건강보험총지출은 43.9조원으로 확대됨. 이를 위해 보험료수입이 33.5조원, 정부지원금은 보험료수입의 30%인 10.0조원이 필요함.

2011년 공공보건의료비의 비율을 73.1%로 높이면, 건강보험총지출은 51.7조원으로 확대됨. 이를 위해 보험료수입이 39.4조원, 정부지원금은 보험료수입의 30%인 11.8조원이 필요함.

늘어난 보험료수입에 따라 가입자는 2009년에 대비하여 2010년에는 7.3조원, 2011년에는 13.3조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함. 이를 위해서 2010년에는 보험료율을 6.21%로 인상(5.08%에서 22.2% 인상)하고, 2011년에는 7.12%로 인상(6.21%에서 14.7% 인상)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월 평균 보험료로 환산하면 2010년에 지역가입자는 1인당 41,783원, 가구당 95,265원, 직장가입자는 1인당 33,681원, 가구당 95,655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2011년에 지역가입자는 1인당 49,228원, 가구당 112,240원, 직장가입자는 1인당 39,683원, 가구당 112,699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함.

표 . 추계 2의 결과(단위: 백만 원,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액 후	2011년	증액 후
OECD 공공의료비 비율	73.0	73.2	73.1	73.1	73.1	73.1	73.1		73.1
한국 공공의료비 비율	52.9	53.7	55.7	54.9	54.9	54.9	54.9	68.0	68.0	73.1
건강보험총수입	19,408,384	21,091,074	23,263,083	26,049,843	28,907,900	31,376,500	32,808,000	43,946,238	45,142,389	51,723,276
보험료수입	15,578,806	16,927,714	18,810,579	21,728,700	24,438,400	26,147,300	27,400,000	33,483,645	34,387,703	39,449,924
비율	80.3	80.3	80.9	83.4	84.5	83.3	83.5	76.2	76.2	76.3
정부지원금	3,482,965	3,694,802	3,836,190	3,671,795	4,077,900	4,830,700	4,990,500	10,045,093	10,316,311	11,834,977
비율	17.9	17.5	16.5	14.1	14.1	15.4	15.2	22.9	21.4	22.9
기타수입	346,614	468,558	616,313	649,348	391,600	397,600	417,500	417,500	438,375	438,375
비율	1.8	2.2	2.6	2.5	1.4	1.3	1.3	1.0	0.9	0.8
건강보험총지출	17,329,671	19,979,956	22,817,757	25,888,502	27,541,200	31,260,300	35,504,700	43,946,238	48,147,608	51,723,276
보험급여비	16,264,501	18,393,587	21,587,980	24,560,092	26,494,800	30,243,800	34,437,300	42,878,838	47,026,838	50,602,506
비율	93.9	92.1	94.6	94.9	96.2	96.7	97.0	97.6	97.7	97.8
관리운영비	693,043	758,918	778,517	719,610	984,100	951,100	998,700	998,700	1,048,635	1,048,635
비율	4.0	3.8	3.4	2.8	3.6	3.0	2.8	2.3	2.1	2.0
기타지출	372,127	827,451	451,260	608,799	62,300	65,400	68,700	68,700	72,135	72,135
비율	2.1	4.1	2.0	2.4	0.2	0.2	0.2	0.2	0.1	0.1

표 . 추계 2의 소득분위별 월 보험료(단위: 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2008년		2010년				2011년				2008년		2010년				2011년
분위	1인당 보험료	가구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가구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	8,461	9,561	11,098	2,637	12,540	2,979	13,075	4,614	14,775	5,214	7,901	17,303	10,363	2,462	22,695	5,392	12,210	4,309	26,739	9,436
2	12,474	16,216	16,361	3,887	21,270	5,053	19,277	6,803	25,059	8,843	10,613	22,712	13,920	3,307	29,789	7,078	16,401	5,788	35,097	12,386
3	14,191	22,422	18,613	4,422	29,409	6,987	21,930	7,739	34,649	12,227	12,556	27,372	16,469	3,913	35,902	8,530	19,403	6,847	42,299	14,927
4	15,157	29,101	19,880	4,723	38,170	9,069	23,423	8,266	44,971	15,870	14,778	32,364	19,383	4,605	42,449	10,085	22,837	8,059	50,013	17,649
5	17,049	35,632	22,362	5,313	46,736	11,104	26,346	9,297	55,064	19,432	16,570	37,448	21,734	5,164	49,118	11,670	25,606	9,036	57,870	20,422
6	18,754	42,009	24,598	5,844	55,100	13,091	28,981	10,227	64,918	22,909	18,144	42,820	23,798	5,654	56,164	13,344	28,039	9,895	66,171	23,351
7	20,626	48,677	27,054	6,428	63,846	15,169	31,874	11,248	75,223	26,546	19,412	48,336	25,461	6,049	63,399	15,063	29,998	10,586	74,695	26,359
8	22,227	55,568	29,153	6,926	72,884	17,316	34,348	12,121	85,870	30,303	20,739	53,921	27,202	6,463	70,725	16,803	32,049	11,310	83,327	29,405
9	24,351	62,826	31,939	7,588	82,404	19,578	37,630	13,279	97,087	34,261	22,239	60,045	29,169	6,930	78,757	18,712	34,367	12,128	92,790	32,745
10	26,307	69,977	34,505	8,198	91,783	21,806	40,653	14,346	108,137	38,161	23,443	66,344	30,748	7,305	87,018	20,674	36,227	12,784	102,523	36,180
11	28,171	77,470	36,950	8,779	101,612	24,142	43,534	15,363	119,718	42,247	24,549	72,911	32,199	7,650	95,631	22,721	37,936	13,387	112,671	39,761
12	30,589	85,343	40,121	9,532	111,938	26,595	47,270	16,681	131,884	46,541	25,226	79,714	33,087	7,861	104,555	24,841	38,983	13,757	123,185	43,471
13	33,347	94,039	43,739	10,392	123,343	29,305	51,532	18,185	145,321	51,283	26,270	87,216	34,456	8,186	114,395	27,179	40,596	14,326	134,779	47,562
14	35,912	103,427	47,103	11,191	135,657	32,230	55,496	19,584	159,829	56,402	27,466	95,582	36,025	8,559	125,367	29,786	42,444	14,978	147,706	52,124
15	39,044	114,008	51,211	12,167	149,536	35,528	60,336	21,292	176,181	62,173	28,664	104,624	37,596	8,932	137,227	32,603	44,296	15,632	161,679	57,055
16	42,458	126,100	55,689	13,231	165,396	39,296	65,612	23,154	194,867	68,767	30,559	114,291	40,082	9,523	149,906	35,616	47,224	16,665	176,617	62,327
17	46,171	139,436	60,559	14,388	182,888	43,452	71,350	25,179	215,476	76,040	32,921	125,758	43,180	10,259	164,948	39,189	50,874	17,953	194,339	68,580
18	51,575	156,788	67,647	16,072	205,647	48,859	79,701	28,126	242,290	85,502	36,012	140,087	47,234	11,222	183,741	43,654	55,651	19,639	216,481	76,394
19	60,421	182,471	79,250	18,829	239,334	56,863	93,371	32,950	281,980	99,508	41,477	163,005	54,402	12,925	213,801	50,796	64,096	22,619	251,897	88,892
20	89,834	265,909	117,828	27,994	348,772	82,864	138,824	48,990	410,918	145,010	74,043	278,402	97,117	23,074	365,158	86,757	114,421	40,378	430,224	151,822
평균	31,856	72,632	41,783	9,927	95,265	22,634	49,228	17,372	112,240	39,609	25,679	72,928	33,681	8,002	95,655	22,726	39,683	14,004	112,699	39,770

추계 3. 건강보험 총지출 증가율 9.6%, 정부지원금 비율 40%로 상향

2010년 공공보건의료비의 비율을 68.0%로 높이면, 건강보험총지출은 43.9조원으로 확대됨. 이를 위해 보험료수입이 31.1조원, 정부지원금은 보험료수입의 40%인 12.4조원이 필요함.

2011년 공공보건의료비의 비율을 73.1%로 높이면, 건강보험총지출은 51.7조원으로 확대됨. 이를 위해 보험료수입이 36.6조원, 정부지원금은 보험료수입의 40%인 14.7조원이 필요함.

늘어난 보험료수입에 따라 가입자는 2009년에 대비하여 2010년에는 4.9조원, 2011년에는 10.5조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함. 이를 위해서 2010년에는 보험료율을 5.76%로 인상(5.08%에서 13.5% 인상)하고, 2011년에는 6.61%로 인상(5.76%에서 14.7% 인상)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월 평균 보험료로 환산하면 2010년에 지역가입자는 1인당 38,799원, 가구당 88,461원, 직장가입자는 1인당 31,275원, 가구당 88,822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2011년에 지역가입자는 1인당 45,712원, 가구당 104,223원, 직장가입자는 1인당 36,848원, 가구당 104,649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함.

표 . 추계 3의 결과(단위: 백만 원,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액 후	2011년	증액 후
OECD 공공의료비 비율	73.0	73.2	73.1	73.1	73.1	73.1	73.1		73.1
한국 공공의료비 비율	52.9	53.7	55.7	54.9	54.9	54.9	54.9	68.0	68.0	73.1
건강보험총수입	19,408,384	21,091,074	23,263,083	26,049,843	28,907,900	31,376,500	32,808,000	43,946,238	45,142,389	51,723,276
보험료수입	15,578,806	16,927,714	18,810,579	21,728,700	24,438,400	26,147,300	27,400,000	31,091,956	31,931,438	36,632,072
비율	80.3	80.3%	80.9	83.4	84.5	83.3	83.5	70.7	70.7	70.8
정부지원금	3,482,965	3,694,802	3,836,190	3,671,795	4,077,900	4,830,700	4,990,500	12,436,782	12,772,575	14,652,829
비율	17.9	17.5	16.5	14.1	14.1	15.4	15.2	28.3	26.5	28.3
기타수입	346,614	468,558	616,313	649,348	391,600	397,600	417,500	417,500	438,375	438,375
비율	1.8	2.2	2.6	2.5	1.4	1.3	1.3	1.0	0.9	0.8
건강보험총지출	17,329,671	19,979,956	22,817,757	25,888,502	27,541,200	31,260,300	35,504,700	43,946,238	48,147,608	51,723,276
보험급여비	16,264,501	18,393,587	21,587,980	24,560,092	26,494,800	30,243,800	34,437,300	42,878,838	47,026,838	50,602,506
비율	93.9	92.1	94.6	94.9	96.2	96.7	97.0	97.6	97.7	97.8
관리운영비	693,043	758,918	778,517	719,610	984,100	951,100	998,700	998,700	1,048,635	1,048,635
비율	4.0	3.8	3.4	2.8	3.6	3.0	2.8	2.3	2.1	2.0
기타지출	372,127	827,451	451,260	608,799	62,300	65,400	68,700	68,700	72,135	72,135
비율	2.1	4.1	2.0	2.4	0.2	0.2	0.2	0.2	0.1	0.1

표 . 추계 3의 소득분위별 월 보험료(단위: 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2008년		2010년				2011년				2008년		2010년				2011년
분위	1인당 보험료	가구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가구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	8,461	9,561	10,305	1,844	11,645	2,084	12,141	3,680	13,720	4,159	7,901	17,303	9,623	1,722	21,074	3,771	11,338	3,437	24,829	7,526
2	12,474	16,216	15,193	2,719	19,750	3,534	17,900	5,426	23,270	7,053	10,613	22,712	12,926	2,313	27,662	4,950	15,229	4,616	32,590	9,879
3	14,191	22,422	17,284	3,093	27,308	4,887	20,363	6,172	32,174	9,752	12,556	27,372	15,292	2,736	33,337	5,965	18,017	5,461	39,278	11,906
4	15,157	29,101	18,460	3,303	35,444	6,342	21,750	6,593	41,759	12,658	14,778	32,364	17,999	3,221	39,417	7,053	21,206	6,428	46,441	14,077
5	17,049	35,632	20,765	3,716	43,398	7,766	24,465	7,416	51,131	15,498	16,570	37,448	20,181	3,611	45,610	8,161	23,777	7,207	53,736	16,288
6	18,754	42,009	22,841	4,087	51,164	9,155	26,911	8,157	60,281	18,272	18,144	42,820	22,098	3,954	52,152	9,332	26,036	7,892	61,445	18,625
7	20,626	48,677	25,121	4,495	59,286	10,609	29,597	8,971	69,850	21,172	19,412	48,336	23,643	4,231	58,870	10,534	27,855	8,443	69,360	21,024
8	22,227	55,568	27,071	4,844	67,678	12,110	31,895	9,668	79,737	24,169	20,739	53,921	25,259	4,520	65,673	11,751	29,760	9,021	77,375	23,453
9	24,351	62,826	29,658	5,307	76,518	13,692	34,943	10,592	90,152	27,326	22,239	60,045	27,086	4,847	73,131	13,086	31,912	9,673	86,162	26,117
10	26,307	69,977	32,040	5,733	85,227	15,250	37,749	11,442	100,413	30,437	23,443	66,344	28,552	5,109	80,802	14,459	33,640	10,197	95,200	28,856
11	28,171	77,470	34,310	6,139	94,354	16,884	40,424	12,253	111,166	33,696	24,549	72,911	29,899	5,350	88,800	15,890	35,227	10,678	104,623	31,713
12	30,589	85,343	37,255	6,666	103,943	18,599	43,894	13,305	122,464	37,120	25,226	79,714	30,724	5,498	97,087	17,373	36,198	10,972	114,386	34,672
13	33,347	94,039	40,615	7,268	114,533	20,494	47,851	14,504	134,941	40,903	26,270	87,216	31,995	5,725	106,224	19,008	37,696	11,426	125,152	37,935
14	35,912	103,427	43,739	7,827	125,967	22,540	51,532	15,620	148,412	44,986	27,466	95,582	33,452	5,986	116,412	20,831	39,412	11,946	137,155	41,574
15	39,044	114,008	47,553	8,509	138,855	24,847	56,026	16,982	163,597	49,589	28,664	104,624	34,911	6,247	127,425	22,801	41,132	12,468	150,130	45,507
16	42,458	126,100	51,711	9,253	153,582	27,482	60,925	18,467	180,948	54,848	30,559	114,291	37,219	6,660	139,199	24,908	43,851	13,292	164,002	49,711
17	46,171	139,436	56,233	10,062	169,825	30,388	66,253	20,082	200,085	60,649	32,921	125,758	40,096	7,175	153,166	27,407	47,240	14,319	180,457	54,699
18	51,575	156,788	62,815	11,240	190,958	34,170	74,008	22,433	224,984	68,196	36,012	140,087	43,860	7,848	170,617	30,530	51,676	15,664	201,018	60,931
19	60,421	182,471	73,589	13,168	222,239	39,767	86,701	26,280	261,838	79,367	41,477	163,005	50,516	9,039	198,529	35,525	59,518	18,041	233,904	70,900
20	89,834	265,909	109,412	19,578	323,860	57,951	128,908	39,074	381,567	115,658	74,043	278,402	90,180	16,137	339,076	60,674	106,248	32,205	399,494	121,092
평균	31,856	72,632	38,799	6,943	88,461	15,829	45,712	13,856	104,223	31,591	25,679	72,928	31,275	5,596	88,822	15,894	36,848	11,169	104,649	31,721

저소득계층 지원방안 및 소요재정 추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위계층의 추가부담은 정부부조 또는 보험료 대출제도를 통하여 보완함. 우리나라와 유사한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갖춘 대만의 경우, 국가보조나 보험료 무이자 대출서비스 등을 통해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전체 재정의 약 1.24%에 해당함.

문성웅, 김진수, 이용갑, 황라일, 최인덕, 서수라. 2008년도 외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중 최하위 5%는 보험료를 면제하고(절대빈곤층), 하위 5~15%(상대빈곤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재정의 규모는 2010년에 최고 약 1조 3천억 원, 2011년에 최고 약 1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됨.

표 . 건강보험 하위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 소요 재정(단위: 원)

		2010년	2011년
추계1	하위 5% 보험료 면제	332,876,911,405	392,190,547,999
	하위 5~15% 보험료 대출	1,004,176,516,687	1,183,105,601,122
추계2	하위 5% 보험료 면제	307,270,995,143	362,022,044,307
	하위 5~15% 보험료 대출	926,932,169,249	1,092,097,477,959
추계3	하위 5% 보험료 면제	285,323,066,918	336,163,326,856
	하위 5~15% 보험료 대출	860,722,728,589	1,014,090,515,248

건강보험료율의 누진적 적용에 따른 추계 결과

‘건강보험료 누진율 적용’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임. 이에 추계 1, 2, 3에 대하여 1분위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의 소득분위별 보험료율 및 월 보험료(직장가입자 기준)는 다음과 같음.

표 . 누진율 적용 시 소득분위별 보험료율 및 월 보험료(단위: 원, %)

	2008년	추계 1				추계 2				추계 3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분위	가구당보험료	보험료율	가구당보험료	보험료율	가구당보험료	보험료율	가구당보험료	보험료율	가구당보험료	보험료율	가구당보험료	보험료율	가구당보험료
1	9,561	5.08	18,572	5.08	19,073	5.08	18,572	5.08	19,073	5.08	18,572	5.08	19,073
2	16,216	5.20	24,938	5.25	25,867	5.16	24,767	5.22	25,715	5.14	24,645	5.19	25,564
3	22,422	5.32	30,746	5.42	32,211	5.24	30,327	5.36	31,834	5.19	30,029	5.30	31,459
4	29,101	5.44	37,189	5.60	39,350	5.33	36,431	5.51	38,663	5.25	35,896	5.41	37,982
5	35,632	5.56	44,021	5.79	47,045	5.41	42,829	5.66	45,952	5.31	41,992	5.52	44,876
6	42,009	5.69	51,493	5.98	55,581	5.50	49,755	5.81	53,972	5.37	48,543	5.64	52,397
7	48,677	5.82	59,464	6.18	64,826	5.59	57,064	5.97	62,580	5.42	55,399	5.76	60,395
8	55,568	5.96	67,861	6.39	74,720	5.68	64,676	6.13	71,709	5.48	62,481	5.88	68,797
9	62,826	6.09	77,306	6.60	85,971	5.77	73,174	6.30	82,023	5.54	70,342	6.00	78,227
10	69,977	6.23	87,379	6.82	98,146	5.86	82,143	6.47	93,090	5.61	78,576	6.13	88,257
11	77,470	6.38	98,237	7.04	111,444	5.95	91,718	6.64	105,084	5.67	87,303	6.26	99,041
12	85,343	6.52	109,874	7.28	125,893	6.05	101,881	6.82	118,012	5.73	96,500	6.39	110,568
13	94,039	6.67	122,980	7.52	142,318	6.15	113,253	7.01	132,628	5.79	106,743	6.53	123,528
14	103,427	6.83	137,875	7.77	161,151	6.24	126,101	7.20	149,299	5.86	118,268	6.67	138,234
15	114,008	6.98	154,389	8.03	182,258	6.34	140,239	7.39	167,863	5.92	130,880	6.81	154,505
16	126,100	7.14	172,533	8.30	205,714	6.45	155,648	7.60	188,357	5.99	144,546	6.95	172,344
17	139,436	7.31	194,211	8.57	233,876	6.55	174,005	7.80	212,888	6.05	160,799	7.10	193,640
18	156,788	7.48	221,315	8.86	269,181	6.65	196,932	8.01	243,589	6.12	181,090	7.25	220,256
19	182,471	7.65	263,444	9.15	323,626	6.76	232,817	8.23	291,142	6.19	213,034	7.40	261,700
20	265,909	7.83	460,295	9.45	571,101	6.87	403,998	8.46	510,766	6.25	367,850	7.56	456,402

건강보험재정 추계 결과 요약

지금까지의 추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 건강보험재정 확충 추계 결과 요약(단위: 원, %)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비율
			20%				30%				40%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보험료율(인상률)			6.73 (32.4)		7.72 (14.7)		6.21 (22.2)		7.12 (14.7)		5.76 (13.5)		6.61 (14.7)
1인당 월평균 보험료 (08년 대비 증가액)	지역		45,265	(13,409)	53,331	(21,475)	41,783	(9,927)	49,228	(17,372)	38,799	(6,943)	45,712	(13,856)
	직장		36,488	(10,809)	42,990	(17,311)	33,681	(8,002)	39,683	(14,004)	31,275	(5,596)	36,848	(11,169)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08년 대비 증가액)	지역		103,204	(30,573)	121,594	(48,962)	95,265	(22,634)	112,240	(39,609)	88,461	(15,829)	104,223	(31,591)
	직장		103,626	(30,697)	122,090	(49,162)	95,655	(22,726)	112,699	(39,770)	88,822	(15,894)	104,649	(31,721)
저소득층 지원 재정 (백만 원)	하위5%		332,877		392,191		307,271		362,022		285,323		336,163
	하위 5-15%		1,004,177		1,183,106		926,932		1,092,097		860,723		1,014,09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투입할 수 있는 신규 추가 확보 재원* (백만 원)			2010년 - 8,441,538 2011년 - 3,575,668
* 자연 지출 증가분과 저소득층 지원 재정을 제외한 재원 규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의 기본 구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요 재정 추계의 가정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요 재정은 제4장의 재정 추계에서 제시된 추가 확보 재원을 바탕으로 함.

제4장에서 제시된 추가 재원은 건강보험의 총지출 증가율 9.6%를 기본으로 한 것으로써 안에 따라 국고지원의 규모가 달라지지만 건강보험 급여비의 증가 크기는 일정함.

이를 살펴보면, 2008년까지의 실적치와 2009년 추계치를 근거로 2010년의 보험급여비 및 건강보험총지출을 추계한 후, 공공보건의료비의 비율을 2011년까지 OECD 평균인 73.1%로 올릴 경우의 총 급여비를 추계하고 있음.

2009년 공공보건의료비의 비율 54.9%를 2개 연도에 나누어 단계적으로 2010년에는 68.0%, 2011년에는 73.1%로 올릴 경우, 추계된 건강보험 급여비 추가지출액은 2010년 8조 4,415억원, 2011년에는 3조 5,757억원임.

따라서 각 년도에 추가되는 보험급여비에 해당하는 보장성 강화 방안을 계획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방식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항목의 선정은 기존에 연구자들에 의해 실시된 몇 차례의 설문조사 및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의료의 질 향상, 간병부담 완화, 그리고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창출 등을 기준으로 선정함.

표 . 보장성 강화 접근 방안별 항목

1.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의료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항목
	: MRI, 초음파검사, 선택진료료
2. 중증 질환자,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
	: 중증 질환 대상 확대, 심장 뇌혈관 질환 본인부담 인하
3. 과중한 질병 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로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4.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간병부담 완화, 의료산업 일자리 창출
	: 간호등급 향상, 간병서비스 제공, 기준 병상의 확대
5.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으로 본인부담 경감
	: 약제,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
6. 치과부문 급여 적용으로 구강보건 향상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노인 틀니, 치석 제거
7. 저출산 지원
	: 출산지원금 인상

세부 내역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항목

MRI

2005년 MRI 보험급여 적용 시 제외되었던 척추질환 등에 대한 지속적 급여 확대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임상적 유용성 역시 높음. 200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시, 급여 확대 우선순위 2위로 파악됨.

MRI 급여기준 확대 시 소요재정 : 3,900억 원

2005년 암, 뇌혈관질환 MRI 급여 적용 시, 척추질환에 대한 재정 소요액 추계 : 2,550억 원

2006년 ～ 2008년 MRI 급여진료비 평균 증가율 : 8.8%

2005년의 척추질환의 재정소요액에 연평균 증가율 적용, 2010년 소요액 추계

2,550억 * (1 + 0.088)5 = 3,887억 원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장기, 골반강 내 장기 뿐 아니라 태아의 성장발육 등 각 신체 부위의 검사에 다양하게 활용됨.

높은 사용빈도 및 검사비에 대한 부담으로 급여화 우선순위가 높음(200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연구 시, 급여 확대 우선순위 3위였음).

초음파 검사는 시술 부위, 시술 방법, 적용 횟수 등에 따라 의료기관 별로 매우 다양하게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수술 중 관상동맥 도플러 검사 : 485,000원(3회), 산전 태아 초음파 검사: 7,000원

산전 태아 초음파 검사 : 7,000원~200,000원

초음파 급여 시 소요재정 : 6,600억 원(보건복지가족부, 2009)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는 선택이라는 용어의 뜻과는 다르게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보다는 해당 의료기관의 수입 보전 수단으로 전락하여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급여화의 요구가 높음.

국가청렴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도 제도 개선을 권고 중인 항목임.

선택진료 실시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8.9%임(2009년 3월 기준).

(종합전문병원 100.0%, 종합병원 30.5%, 병원 4.3%)

표 . 요양기관종별 선택진료 실시 기관(단위: 개소, %)

구 분	합계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05.12	209/1,329 (15.7)	42/42 (100.0)	78/240 (32.5)	59/783 (7.5)	13/156 (8.3)	16/108 (14.8)
‘08.6	212/2,377 (8.9)	43/43 (100.0)	81/272 (29.8)	70/1,760 (4.0)	8/143 (5.6)	10/159 (6.3)
‘09.3	228/2,536 (8.9)	44/44 (100.0)	82/269 (30.5)	83/1,913 (4.3)	9/139 (6.5)	10/171 (5.8)
자료 : 선택진료 제도 개선 T/F 회의자료(2009, 보건복지가족부)

선택진료 수입은 ‘07년도 기준으로 8,977억 원,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진료수입의 6.5%를 차지하고 있음.

표 . 요양기관종별 선택진료 수입(단위: 억 원, %)

구 분	선택진료비 수입				총 진료비	비중
	계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05	4,368	3,494	783	91	63,304	6.9
‘07	8,977	5,946	2,717	314	138,938	6.5
자료 : 선택진료 제도 개선 T/F 회의자료(2009, 보건복지가족부)

선택진료비를 급여화 할 경우, 2011년의 재정소요액은 약 9,500억 원으로 추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계한 2010년 급여비에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2011년 급여비를 추계하면 38조 8,108억 원이 됨.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크기를 추계하기 위해 2011년 급여비에 2008년의 급여율(급여비/총 진료비)인 73.7%를 나누면 총 진료비가 52조 6,605억 원이 됨. 이 진료비에는 약국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 종별의 진료비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병원급의 진료비만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2008년 총 진료비 중 병원급의 점유율(42.1%)을 곱함. 그 결과, 병원급 총 진료비는 22조 1,701억 원으로 추계됨.

총 진료비 중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도와 동일한 6.5%라고 가정할 경우 2011년의 선택진료비 총액은 1조 2,787억 원이며, 이중 보험자가 부담하는 급여비는 병원급 급여율을 곱한 9,505억 원이 됨.

표 . 2011년 선택진료비 추계(단위: 억 원, %)

2011년 보험급여비	2011년 총 진료비	병원급 총 진료비	선택진료비 총액	선택진료비 급여액
388,108	526,605	221,701	12,787	9,505
주) 2011년 급여비 : ‘10년 급여비 추계액(공단)에 연평균 증가율 12.8% 적용 2011년 총 진료비 : ‘11년 보험급여비/2008년 급여율(73.7%) 병원급 총 진료비 : ‘08년 총 진료비 중 병원급 점유율(42.1%) 적용 선택진료비 총액 : ‘07년 선택진료비 비중(6.5%) 적용 선택진료비 급여액 : ‘08년 병원급 급여율 74.3% 적용

중증질환자, 취약계층 보호 기능 강화

중증화상, 결핵 본인부담 경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2007)에서 우선순위가 높았던 중증화상, 결핵을 중증환자등록제에 포함시켜 본인부담률을 5% 또는 10%로 경감함.

중증화상의 급여비는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06년 655억→’08년 2,159억, 75.7% 증가), 결핵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발생 및 사망률이 1위임.

특히, 결핵은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발생률이 높아 적정 지원정책이 필요함.

표 . OECD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

	한국	일본	미국	멕시코	터키
발생률	88	22	4	21	29
사망률	10	3	1이하	2	5
자료 : Global Tuberculosis control 2008, WHO report(2006년 기준)

2008년 화상과 결핵의 총 진료비 규모는 각각 2,159억 원과 867억 원임.

2008년의 진료비에 연평균 증가율 12.8%를 적용한 2010년의 총 진료비와 급여비를 구한 후, 본인부담률을 인하했을 경우(화상 본인부담률은 5%, 결핵은 10%)의 급여비에서 인하 전의 급여비 추계액을 뺀 결과, 화상은 620억 원, 결핵은 227억 원의 추가 급여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표 . 화상 및 결핵 본인부담률 인하에 따른 재정소요액 추계(단위; 건, 억원)

해당 질병(상병기호)	2008년		2010년		본인부담 인하 시 추가액
	총 진료비	급여비	총 진료비	급여비
화상(T20~T32)	2,159	1,564	2,747	1,990	620
결핵(A15~A19)	867	602	1,103	766	227
계	3,026	2,166	3,850	2,756	847
주: 2010년의 진료비는 2008년의 진료비에 병원급 연평균 증가율 12.8%를 적용함. 화상은 본인부담률 5%로, 결핵은 본인부담률 10%로 적용함.

그러나 화상의 경우, 경증의 화상까지 모두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는 것은 중증질환자 보호 취지에는 다소 벗어나므로 중증화상은 범위를 정하여 등록제를 실시하여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함.

<중증화상의 정의>

ⓛ 체표면적의 25% 이상의 화상(10세 미만의 어린이 및 50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체표면적의 20% 이상)

② 체표면적 10% 이상의 피부 전층 화상

③ 얼굴, 눈, 귀, 손, 다리, 회음부 화상

④ 부식성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

⑤ 고압전기 화상

⑥ 흡입 손상이나 중대한 외상이 함께 동반된 화상

⑦ 선행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화상(당뇨병, 울혈성 심부전, 만성 신부전증)

※ 화상코드는 부위별, 화상의 정도(1～3도), 신체표면 %, 원인에 따른 분류 등 다양하므로 하나로만 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등록제를 시행할 경우 상기 7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가를 파악하여, 등록해야 할 것임.

나)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인하(10% → 5%)

중증질환자 중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09년 12월에 10%에서 5%로 인하(‘08년 12월 건정심 의결)됨.

현재의 중증질환 대상자 중 ‘09년 조치에서 제외된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암과 동일한 수준(5%)으로 인하하여 고액 중증질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함.

소요재원 : 300억 원

과중한 질병치료비의 경감으로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이 내는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진료비는 전액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제도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용기간, 상한액, 소득차등 적용 등은 나라별로 다양함.

표 . 외국의 본인부담상한제

국가명	기간	기준금액	원화 기준1)	소득 차등 여부
독일	1년	소득의 2% (중증질환자는 1%)	88만원2)	○
벨기에	1년	450유로~1,800유로(5등급)	81만원~325만원	○
일본	1개월 1개월(다수)4)	35,000엔~150,000엔(5등급) (15,000엔~80,100엔)3) 24,600엔~83,400엔	48만원~208만원 (20~111만원) 34만원~115만원	○
대만	입원 당 1년	24,000 NT$ 41,000 NT$	94만원 160만원	×
1) 2009년 7월 14일 기준 2)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 3,675,000원 적용 3) ( )은 75세 이상자 4) 상한제 적용이 3회 이상 있었던 경우, 4회째부터 적용

우리나라는 2004년 7월, 6개월간 본인부담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자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왔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상한액을 2007년 6월부터 6개월 간 200만 원으로 인하 적용함. 그리고 2009년 1월부터는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수준 별로 본인부담 상한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표 . 우리나라의 본인부담상한제

구 분	2004. 7~	2007. 7~	2009. 1~
적용기간	6개월	6개월	1년
상한액	300만 원	200만 원	보험료 하위 50% : 200만 원 보험료 중위 30% : 300만 원 보험료 상위 20% : 400만 원

본인부담상한제가 실시된 이후, 연도별로 상한제의 적용 대상자는 4,257명(2004년)에서 217,902명(2008년)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금액도 66억 원에서 2,69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그러나 전체 대상자 및 요양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각각 0.45% 및 1.05%로 극히 미미함.

표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 및 지급 금액(단위: 명, 천명, 억 원 %)

구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건강보험 전체		점유율
	대상자수	금액(백만 원)	적용대상자	급여비	대상자	지급액
2004년	4,257	6,589	47,372	161,305	0.01	0.04
2005년	40,387	55,697	47,392	179,886	0.09	0.31
2006년	49,631	68,675	47,410	209,316	0.10	0.33
2007년	79,738	95,810	47,820	239,557	0.17	0.40
2008년	217,902	269,105	48,160	255,819	0.45	1.05
주: 공단 내부자료, 결정기준

우리나라의 상한제는 유럽 국가는 물론, 대만에 비해서도 기준 금액이 높아 고액 의료비 보호 기능이 취약함. 따라서 현재의 상한 기준 금액을 더욱 낮추어 고액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성이 있음.

공단의 2008년 소득구간 별 본인부담액구간 별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상한액을 소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연간 100만원으로 낮출 경우(개선안 2) 및 소득구분에 따른 상한액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출 경우(개선안 1)에 각각 예상되는 소요재정은 다음과 같음.

표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안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구 분	소득 구분	현행	개선안 1	개선안 2
상한액	하위 50%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중위 30%	300만원	150만원	100만원
	상위 20%	4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소요재정	하위 50%		2,898억원	3,798억원
	중위 30%		622억원	2,161억원
	상위 20%		201억원	847억원
	계		3,723억원	6,806억원
주: 소요재정은 2009년의 현행 기준을 개선안대로 변경했을 경우의 추가 재정을 말함. 2010년 기준(2008년 구간별 금액에 매년 수가인상률 3%, 급여 확대 효과 3.76% 반영(보호자 없는 병실은 제외))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입원 환자는 외래 환자에 비해 진료비 부담이 큼. 유럽 국가들은 입원 진료 시 일부 호텔 비용(일당 13~19유로)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거의 무료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환자 본인부담 수준이 높음. 따라서 법정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2008년 기준의 입원 총 진료비는 10조 9,722억 원이며, 이중 급여비는 8조 8,270억 원으로 본인부담률은 19.6%임. 이를 10%로 낮출 경우 추가되는 재원은 1조 480억 원이며, 입원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2010년의 소요재원 규모는 1조 3,334억 원임.

표 . 입원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시 소요재정 추계(단위: 억 원)

구 분	총 진료비	급여비	10%시 급여비	추가액	추가액 (2010년)
계	109,722	88,270	98,749	10,480	13,334
종합전문	34,581	28,870	31,123	2,253	2,866
종합병원	34,263	27,614	30,836	3,222	4,100
병원	29,236	22,470	26,312	3,842	4,888
요양병원	9,444	6,989	8,500	1,510	1,922
의원	10,976	8,818	9,879	1,061	1,349
치과병원	29	24	26	2	3
보건기관	22	18	20	2	2
한방병원	596	441	537	95	121
한의원	18	13	16	3	3
주: 진료실적은 2008년 기준임. 2010년 추계액은 2008년 추계액에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 12.8%를 적용한 것임.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간병부담 완화, 의료산업 일자리 창출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이 최하위에 속함.

2007년 OECD 보건통계를 보면, 자료를 제출한 19개 나라의 2004년 전체 고용인구 중 보건의료 종사자 평균 비율이 6.12%인 반면, 우리나라는 3.1%로(2004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 통계청) OECD 평균에 비해 440,429명이나 적은 규모였음.

표 . OECD 주요 국가의 보건의료서비스분야 고용인구 비율(단위: %)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 리아	일본	네덜 란드	뉴질 랜드	노르 웨이
보건의료 고용인구 비율	6.9	4.8	6.1	8.1	5.2	4	4.7	4.7	7.9
자료 : Health Data 2007, OECD (FTE). 2004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통계청. 2005.

또한, 2007년 OECD 보건통계에 제시된 인구 1,000명 당 병원 종사자수(정규직)가 2004년 기준으로 미국은 16명, 일본 13명, 캐나다 13명, 호주 12.8명, 독일 10.9명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4.6명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의 숫자가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표 . 2004년 OECD 주요 국가 인구 1,000명 당 병원 종사자 수 현황(FTE)

Austr- alia	Austria	Canada	Ger- many	Italy	Japan	Norway	United States	한국§
12.8	15.2	13	10.9	12.4	13	20.5	16	4.6
주: 한국은 통계청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FTE 자료가 아님. 자료 : Health Data 2007, OECD (FTE) & 통계청, 2004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 2005.

병원 종사자 중에서 환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인 간호사의 부족은 더욱 심각함. 2005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활동 간호사의 수는 한국이 1.9명으로 OECD 평균인 9.0명의 약 20%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또한 급성기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는 100병상 당 27.9명으로 미국 136.7명의 20%에 불과함.

표 . 2007년 미국과 한국 급성기 병상 근무 인력 현황 비교

	미국	한국
급성병상 수	815,117	259,925
의사 수 (FTE) (전문의, 전공의, 치과의)	185,941	36,133
100병상 당 의사 수	22.9	13.9
간호사 수(FTE)	1,114,988	72,761
100병상 당 간호사 수	136.7	27.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현황자료 2007.6. & 2007 Hospital Statistics, AHA, 2007.

그림 . 2005년 인구 1천 명 당 활동 간호사 수 비교

(자료 : OECD Health Data 2007,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황과 전망, 2007 재인용)

대다수 병원의 서비스 인력구조가 1970-80년대 병원 인력이 크게 부족하던 시절과 큰 차이가 없는 실정임. 즉, 최소 인력만을 배치하고 있어 배치인력은 필수업무 중심의 병원업무를 수행하기에 급급하여 필수업무 이외의 서비스는 환자본인 혹은 가족 등에게 전가되고 있음. 간호등급제의 시행 이후, 일부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인력이 확충되어 사정은 조금 나아졌지만, 종합병원은 6등급과 7등급의 비율이, 병원은 7등급의 비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간호 인력 확보 수준이 저조함.

표 . 요양기관 종별 간호등급 분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계
종합 전문	4.7 (2)	11.6 (5)	41.9 (18)	39.5 (17)	2.3 (1)			100% (43)
종합 병원	1.1 (3)	4.2 (11)	18.0 (47)	16.9 (44)	12.3 (32)	23.8 (62)	23.8 (62)	100% (260)
병원	0.2 (2)	1.0 (10)	2.0 (21)	2.2 (23)	2.6 (27)	10.5 (109)	81.2 (844)	100% (1,039)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년 1/4)

간호 인력의 확보 수준이 낮으면, 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의료사고나 사망률, 재입원율이 상승하게 됨(Cho, S. H., et al., 2008). 또한, 환자의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환자와 보호자의 불만족이 많아지게 됨(Clark, P. A., et al., 2007). 이 때문에 간호사 이외에 별도 간호가 필요한 사람의 38.5%가 개인 부담으로 유료간병인을 이용하고 있으며, 유료간병인을 이용하는 환자의 87.2%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의 확보를 늘려 간호등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거동이 불편하고 반드시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어 병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개인의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함.

2007년 7월부터 1년간 4개 병원에서 실시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결과,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5점으로 매우 높고, 이용 환자의 100%가 재이용의사를 밝혀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크게 나타났음.

간호등급 상향 조정

입원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 1등급 확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간호사 1인당 1.8병상 수준, 종합병원 및 병원은 간호사 1인당 2.2병상 수준이 되도록 충원하도록 함.

이를 기준으로 간호등급 상향 조정을 위해 산출한 간호사 충원 필요인력은 9만 1천 명으로 추계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법정 기준병상(다인병상) 총 27만 6,496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간호사 총 소요인력은 12만 8,018명, 현재 일반병동 근무 추정인력은 36,841명임.

표 . 간호등급 상향을 위한 충원 필요 간호사(단위: 개, 명)

구분		전문종합 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합계
입원실 병상 수	상급병상	12,038	22,706	29,700	64,444
	기준병상	23,142	60,255	193,099	276,496
	합계	35,180	82,961	222,799	340,940
입원실 병실 수	상급병실	6,068	11,314	14,811	32,193
	기준병실	3,848	10,352	31,075	45,275
	합계	9,916	21,666	45,886	77,468
간호사 1인 당 병상		1.8	2.2	2.2	2.16
간호사 총 소요인원		12,857	27,389	87,772	128,018
일반병동 근무 현원 추계		10,555	15,585	10,701	36,841
추가 인력		2,302	11,804	77,071	91,177
1) 병실 및 병상 수는 2007년 말 기준 / 인력은 2006년 10월 기준임. 2) 간호인력 확보기준 :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 종합전문요양기관 1.8:1, 종합병원 및 병원 2.2:1 - 간호1등급 : 종합전문요양기관 2.0:1 미만, 종합병원 및 병원 2.5:1 미만 3) 병원에 치과 및 한방병원 포함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원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200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현황, 2008.

간호 1등급 확보를 위한 소요재정

<2009 한국 직업 전망>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간호사 인건비는 월평균 183만 2천 원, 퇴직금 포함 연간 총 2,461만 원임.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한국 직업 전망, 2008.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간호 1등급을 위한 간호사 9만 1천 명 충원을 위한 연간 총 재원 규모는 2조 2,439억 원이며, 다른 입원진료비와 같이 보험자 부담률을 80%로 할 경우, 이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1조 7,951억 원임.

2,461만 원 * 91,177명 = 2,243,866백만 원

2,243,866백만 원 * 0.8 = 1,795,093백만 원

간병서비스 제공

간병서비스 제공 방안 및 추가 인력 소요 현황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6인실 기준으로 간호보조 인력을 3교대로 배치, 24시간 간병서비스를 제공 → 격주 5일제 근무 및 휴일, 비번을 고려할 때, 1실 당 4인의 간호보조인력 필요

환자의 간호 요구도를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간호 요구가 있는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보호자 없는 병실’을 별도 설치 →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기준 병상의 50%,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30%의 병상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하고, 노인병원은 질병의 위중도는 낮으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체 기준병실을 모두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함.

이를 위해, 추가로 충원이 필요한 간호보조 인력의 규모는 총 89,457명으로 추계됨.

표 . 보호자 없는 병원 실시를 위한 충원필요 간호보조인력(단위: 명)

구분		종합전문 요양기관	종합병원	일반병원	노인병원	합계
병상 수	상급병상	11,952	22,683	23,213	4,519	62,367
	기준병상	23,240	59,135	121,939	71,136	275,450
	합계	35,192	81,818	145,152	75,655	337,817
병실 수	상급병실	6,068	11,314	11,607	2,260	31,248
	기준병실	3,848	10,352	19,623	11,448	45,271
	합계	9,916	21,666	31,230	13,707	76,519
보호자 없는 병실 비율		50%	30%	30%	100%
병실 당 보조인력		4	4	4	4
보조인력 소요인원		7,696	12,422	23,548	45,791	89,457
1) 병실 및 병상 수는 2008년 말 기준임. 2) 보조인력 적용기준 : 3조 3교대, 1병실 당 1명 배치, 1일 8시간 격주 5일 근무 (휴일 및 비번 감안 1실 당 4명 충원) 3) 병원 수에 치과 및 한방병원 포함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창출을 위한 입원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200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현황, 2009.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 소요재정

현재 간병인 1인당 1일 간병료 수입은 24시간 근무인 경우 6만원, 12시간 근무인 경우 4만원임.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53.1시간, 월평균 근무일 수는 21.4일, 연간 총 257일이며, 월평균 임금은 86만 3천 원, 연간 총수입은 1,035만 6,000원으로 조사되었음.

김유선. 돌봄 노동자 실태조사. 2008.

ILO는 좋은 일자리 권고기준 최저임금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제시함.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월 141만 6,730원, 연 1,700만원임.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2,833,460원임.

또한, 간병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환자부담률을 식대와 같이 50%로 할 경우, 다른 입원서비스와 같이 20%로 할 경우, 간호보조 인력 확보에 필요한 재정규모는 각각 7,604억 원과 1조 2,166억 원으로 추계됨.

1,700만 원 * 89,457명 = 1조 5,208억 원

1조 5,208억 원 * 0.8 = 1조 2,166억 원

1조 5,208억 원 * 0.5 = 7,604억 원

.

라) 기준병상 확대

입원 환자의 42.5%가 상급병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상급병실 이용 환자의 72.8%는 기준병상의 부족, 의사의 권유 등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고 있음.

외국은 기준병실의 기준이 4인실(대만, 일본) 이하이며,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는 대부분 1～2인실이 기준병상임.

적용인구가 전체 인구의 9% 수준이었던 건강보험제도 초창기에 설정된 기준병실 확보율(50%)이 전 국민으로 대상자가 확대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기준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기준병상을 70%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기준병상 확보율을 높일 경우,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상급병실 차액 수입의 감소효과가 생김. 입원료 수가가 원가에 못 미쳐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병원계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병상을 축소할 경우 경영상의 압박이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입원료 인상의 필요성이 있음.

□ 기준병상 확보율 인상을 위한 재정소요

최근의 요양기관 종별 기준병상 확보율 표본조사자료에 의하면, 종합전문병원은 63.8%, 종합병원 68.0%, 병원은 급성기병원이 84.4%, 요양병원이 94.3% 수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기준병상의 추가 확보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 요양기관 종별 기준병상 확보율(단위; %)

분류			조사 기관수	평균	최소	최대
종별	종합전문		38	63.8	50.2	91.5
	종합병원		103	68.0	50.0	99.2
	병원	일반	110	84.4	50.0	100.0
		요양, 정신	33	94.3	50.0	100.0
전체			284	82.6	50.0	100.0
주: 상급병실 실태조사(김정희 외, 2007)

종합전문병원의 기준병상 확보율은 70%로 하고 종합병원은 4인실과 5인실을 기준병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함.

표 . 종합전문병원 기준병상 70% 확보에 필요한 소요재정 추계(단위: 개, %, 억 원)

총병상수1)	현재 기준병상수1)	기준병상률	70% 확보 시 추가 기준병상수	병원별 3-5인실 평균 차액	추가 소요재정2)3)
39,326	23,290	59.2	4,657	17,500원 ~ 155,000원	960억 원
1) 심사평가원 신고 허가병상 및 기준병상 자료(2008) 2) 재정소요액 =∑(70-Pi)∋Di×365×0.975×0.83 Pi: 병원별 기준병상 비율 Ni: 허가병상 수 Di: 병원별 3~5인실 병실차액 평균 0.975 : 종합전문병원 평균 병상가동률 0.83: 종합전문병원 입원 보험자부담률 평균 3) 병실차액이 2007년 기준 자료이므로 매년 3%의 물가상승률 감안, 2010년 기준으로 환산

종합병원은 기준병상의 평균 확보율이 68.0%에 이르고 있으므로, 4인실 및 5인실까지를 기준병상으로 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공단(2007년)의 조사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병실 종류별 점유율은 4인실이 9.9%, 5인실이 2.0%임. 이를 종합병원의 전체 병상 수에 곱하면 4인실과 5인실은 각각 8,100개와 1,636개가 됨.

종합병원의 평균 병상가동률은 71.5%이므로(2008 건강보험공단 통계에서 추계) 4인실과 5인실의 병실 수에 가동률을 곱하고, 여기에 각 병실별 평균차액을 곱하면 평균 병실차액 보전을 전제로 한 재정규모가 추계됨.

조사된 병실차액은 2007년 기준이므로 2010년으로 환산하기 위해 매년도 물가상승률(3%)을 적용하면, 종합병원의 4,5인실을 급여화하는 데 필요한 급여비는 561억 원으로 추계됨.

표 . 종합병원의 4,5인실 급여 시 소요재정 추계(단위: %, 개, 원, 억 원)

구 분	총병상 중 점유율1)	병상수2)	평균가동률3)	평균 병실차액1)	급여 시 소요재정4)
4인실	9.9	8,100	71.5	27,000	490
5인실	2.0	1,636	71.5	19,000	71
계	11.9	9,736			561
1) 상급병실 실태조사(김정희 외, 2007) 2) 2008년 기준 종합병원 총 병상 수(81,818) * 총 병상 중 점유율 3) 2008년 종합병원 평균 가동률 4) 병상 수*가동률*평균 병실차액*365*0.8(급여율) 병실차액 조사년도가 2007년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3%) 감안, 2010년으로 추계

종합병원의 4인실과 5인실을 기준병상으로 급여할 경우, 기준병상 확보율은 평균 79.9%로 높아지게 됨. 병원의 기준병상 확보율은 이미 85% 수준이므로 추가재정은 고려하지 않음.

종합전문병원의 기준병상 확보율을 70%로 높이고, 종합병원의 4인실과 5인실을 기준병상으로 적용할 경우, 필요한 소요재원은 1,521억 원으로 추계됨.

표 .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의 기준병상 추가에 따른 소요재원

구 분	기준	재정추계액
종합전문	기준병상 확보율 70%로 상향	960억 원
종합병원	4,5인실을 기준병상으로 전환	561억 원
계		1,521억 원

□ 입원료 수가 적정화

의료계에서는 입원료의 원가보전률이 낮아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음.

의료행위 간 투입비용, 행위량과 난이도 등을 따져 항목 간 조정을 하는 상대가치 2차 조정 연구에서도 입원료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는 제외되었음.

공단과 의료계가 공동 발주한 입원료 원가분석 및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에서도 종합전문병원의 수가는 5% 유의수준에서 원가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그러나 종합병원과 병원은 5% 유의수준에서 원가보다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표 . 기준병실 수가의 생산원가 보상률

구 분	04년 평균 간호등급	04년 원가보상률	06년도 원가기준 수가조정 요구율주)
종합전문병원	3.3	53%	75.3%
종합병원	5.5	89%	12.5%
병원	6	92%	11.1%
자료 : 의료기관 종별 입원료 원가분석 및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오동일, 2006) 주: 간호등급 6등급 기준

반면, 상급병실은 전체 요양기관 종별에서 39~53%의 이익률을 보이고 있어 기준병실의 손실을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보전해주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종합병원과 병원은 상급병상으로 인한 이익과 기준병실로 인한 손실이 거의 균형 상태이나 종합전문병원은 기준병상의 적자폭이 커 전체적으로 손실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상급병실의 일부를 기준병실로 전환하여 기준병실 확보율을 높일 경우, 종합전문병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입원료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 2004년도 종별 병실 등급별 경영수지

구 분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전체
상급병상 이익률	53%	39%	46%	67%
기준병상 손실률	-121%	-18%	-10%	-94%
일반병상 손익률	-62%	0%	3%	-40%
자료 : 의료기관 종별 입원료 원가분석 및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오동일, 2006)

표 . 종합전문병원 입원 총 진료비 및 입원료 추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진료비	21,498	23,097	27,459	31,823	34,581	38,973	43,922
(증가율)		7.4	18.9	15.9	8.7	12.7	12.7
입원료	4,135	4,254	4,799	6,256	6,695	7,600	8,565
(증가율)		2.9	12.8	30.3	7.0	13.5	12.7
(점유율)	19.2	18.4	17.5	19.7	19.4	19.5	19.5
자료 : 건강보험 통계지표(심사평가원, 각 년도) 주: 2009년과 2010년의 총 진료비와 입원료는 2005~2008까지의 평균증가율(12.7%)을 적용한 총 진료비에 최근 2년간의 입원료 점유율(19.5%)을 곱하여 각각 산출

2006년의 연구결과에 의한 입원료 수가조정 요구율 75.3%의 절반인 37.7%를 반영하여 입원료를 인상할 경우, 2010년 총 입원료 증가분은 3,229억 원이며, 이 중 보험자 부담 분은 종합전문병원의 입원 보험자 부담률 83%를 적용하여 2,680억 원이 됨.

표 . 종합전문병원 입원료 인상 시 소요 재정(단위; 억 원)

총 입원료	수가인상률	증가된 입원료	종합전문병원 입원 급여율	보험자부담 입원료
8,565	37.7%	3,229	83%	2,680
주: 2010년 기준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으로 본인부담 경감 (자료 : 심사평가원)

약제 급여기준 개선 및 급여 확대

□ 항암제 급여 확대

2개 이상의 항암제를 병용 투여하는 경우, 저렴한 항암제의 약제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음. 또한, 일부 항암제의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질병의 대상이 제한적임(탈리도마이드, 허셉틴, 졸라덱스 등).

항암제 급여 확대를 위한 소요재정

항암제 병용투여 시 저가 항암제 비용도 보험급여 : 1,500억 원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1차 요법으로 탈리도마이드 급여 인정 : 22억 원

조기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허셉틴 급여 인정 : 408억 원

□ 희귀질환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B형간염 치료제인 제픽스 내성으로 헵세라로 전환 시, 제픽스와 병용투여는 3년간만, 환자 전액부담으로 인정(3년 이후는 불인정)

TNF-α 억제제는 상병별 급여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중증건선에는 급여되지 않음.

에리스로포이에틴 제제는 투석 미실시 만성신부전증 환자 및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게 급여가 인정되지 않음.

이들 약제의 급여기준을 개선할 경우, 756억 원이 소요됨.

표 . 약제 급여기준 개선에 따른 소요재정

약제	급여기준 개선내용	소요재정
헵세라	- 급여기간(3년) 삭제 및 간경변환자는 바이러스 양성일 경우 인정 - 제픽스 내성 시 헵세라정과 병용투여기간 삭제	62억 원
TNF-α 억제제	- 기간삭제 및 중증건선에 인정	436억 원
에리스로포이에틴 제제	- 골수이형성증후군 및 투석미실시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급여	258억 원

치료재료 급여 확대

치료재료 급여 확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중증환자의 치료 또는 수술에 사용되는 비급여 치료재료의 급여로의 전환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08년 상대가치점수 개정 과정에서 의료행위와 별도로 보상하기로 결정한 치료재료(493개) 중 비급여 보상 치료재료(142개 품목)의 급여 전환이 필요함.

급여우선순위, 기 등재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급여 전환

치료재료 유형에 따라 1) 개별보상(급여), 2) 정액보상, 3) 행위료 보상으로 분류하여 보상

- (1단계) 봉합재료, 지혈재료, BUR, DRILL 등 우선적 급여 전환(약 1,200억)

- (2단계) 행위연계 품목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급여 전환(약 1,000억)

표 . 치료재료 급여전환 단계별 내용 및 재정추계

단 계	품목수(개)	품목명칭	소요비용
1단계	82	봉합재료, 지혈재료(BONE WAX 등), 절삭재료(BLADE, BUR) 등	1,200억 원
2단계	40	행위연계 재료	1,000억 원

치과부문 급여 적용으로 구강보건 향상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노인틀니

노인틀니의 급여화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노인은 높은 치아 상실율을 보이는데, 이로 인한 음식물 섭취 장애로 삶의 질 저하와 건강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큼.

의치 필요율 : 연령별로 17.1%～36.1%(총 의치 3.1%～13.6%, 부분 의치 14.0%～22.5%)

비급여의 높은 관행수가로 장착이 어려움.

※ 관행수가 : 총 의치 101만 원(레진상), 부분 의치 167만 원(지대치 2개 포함)

이러한 이유로 급여화의 요구가 높음.

※ 노인틀니의 보험급여화는 200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시, 우선순위 1위였으며, 2008년 국민조사 시, 우선순위 7위였음.

노인틀니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의원입법 발의 중(양승조의원 등 5명)

급여 시 재정소요액 : 5년간 1조 9,446억 원(초기년도 1조 3,374억 원, 이후 매년 1,500억 원 정도)

급여대상 : 70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의료이용률(75.7%) 가정

수가는 관행수가의 80% 적용

본인부담률 50% 적용

표 . 70세 이상 노인 틀니 급여 시 소요재정 추계(단위: 명, 개, 억 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상인구			3,918,087	356,425	375,184	370,135	354,879
급여 이용 인구			2,731,679	248,498	261,577	258,057	247,421
필요 악수	총 의치		1,152,710	119,627	121,397	125,941	129,410
	부분 의치		1,304,906	128,903	178,320	181,200	120,356
	계		2,457,617	248,531	299,717	307,141	249,766
급여비 (본인부담 50%)	총 의치	관행수가	5,821	604	613	636	654
		관행수가 80%	4,657	483	490	509	523
	부분의치	관행수가	10,896	1,076	1,489	1,513	1,005
		관행수가 80%	8,717	861	1,191	1,210	804
	계	관행수가	16,717	1,680	2,102	2,149	1,658
		관행수가 80%	13,374	1,344	1,682	1,719	1,327
주: 1.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2. 급여 이용인구 = 대상인구 * 건강보험 적용 비율(91.2%) * 의료이용률(75.7%) 3. 필요악 수 : 신규제작 수 + 재제작 수(기 장착자 중 불만족자) 신규제작 : 연령군별 의치종류별 필요자율 * 연령군별 적용인구 재제작 : 연령군별 의치종류별 장작비율 * 불만족자 비율 * 연령군별 적용인구 4. 관행수가 : 치과의사협회(2006)

나) 치석제거

□ ‘01년 이전 급여기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에 따른 재정소요

2001년 이전 급여기준으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라도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전악치석제거가 인정됨.

2006년도 국민구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의 치주질환율은 56.8%이며, 치과의료이용률은 36%임.

치주질환자의 현재 의료이용률은 36%로 이들이 모두 치석제거를 이용한다면 추가재정은 2,338억 원으로 추계됨.

급여 확대로 이용률이 50%, 70%로 늘어날 경우, 재정소요액은 각각 3,364억 원, 4,830억 원으로 추계됨.

표 . 치석제거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단위: 명, %, 백만 원)

구 분	이용률 36%3)	이용률 50%	이용률 70%
대상인구1)	33,708,243	33,708,243	33,708,243
치주질환율2)	56.8	56.8	56.8
의료이용률	36	50	70
수가4)	54,680	54,680	54,680
급여율	70	70	70
총 급여비	263,824	366,422	512,990
기 지출액	29,975	29,975	29,975
추가 지출액	233,849	336,447	483,015
주: 1. 대상인구 : 20세 이상 건강보험적용 대상자(2007년) 2. 치주질환 이환율 : 2006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복지부) 3. 치과의료 이용률 :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5년도 제2차 학술집담회 자료 4. 수가 : 치과의원 기준, 초진 진찰료 적용 치석제거 1/3악 당(6,390) × 6 × 1.15(치과의원 종별가산율) + 10,590(치과의원 진찰료)

□ 예방목적의 치석제거까지 급여 확대 시 재정소요

예방목적의 치석제거까지 인정할 경우, 치석제거만을 이유로 내원하는 환자까지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치과 내원환자 대다수가 치석제거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치과를 방문하지 않던 사람들도 추가적으로 치과를 내원하여 치석제거를 받을 가능성이 큼.

대상자의 40%, 60%, 80%가 연 1회 치석제거를 할 경우 소요재정은 각각 4,861억 원, 7,441억 원, 1조 22억 원이 됨.

표 . 예방목적 치석제거 급여 시 재정소요액(단위: 명, %, 백만 원)

구 분	이용률 40%	이용률 60%	이용률 80%
대상인구1)	33,708,243	33,708,243	33,708,243
의료이용률	40	60	80
수가2)	54,680	54,680	54,680
급여율	70	70	70
총급여비	516,087	774,130	1,032,173
기지출액	29,975	29,975	29,975
추가지출액	486,112	744,155	1,002,198
주: 1. 대상인구 : 20세 이상 건강보험적용 대상자(2007년) 2. 수가 : 치과의원 기준, 초진 진찰료 적용 6,390원(치석제거 1/3악 당) × 6 × 1.15(치과의원 종별가산율) + 10,590원(치과의원 진찰료) 3. 연 1회 적용 기준

저출산 지원

‘08.12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임신부에게 20만원씩 바우처(고운맘 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금액 상향 조정 및 사용 범위 확대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산전진찰 비용 70만 원 중에서 초음파 등 산전진찰․검사비용으로 56만 원을 산모가 부담하고 있어 정부지원액 2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30만 원 이상을 전액 본인 부담하고 있어 출산진료비의 부담이 높은 편임.

지원 금액을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시(30만원 추가지원)  1,800억 원 소요

추계식 : 임신부 수 × 바우처 지원금액

(2010년) 출생아 및 유산․조산 수 600,000건 × 30만 원 = 1,800억 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요 재정

이상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요 재정을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요 재정(단위: 억 원)

	항목	내용	소요재정
‘09년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1,800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20→10%)	1,300
	암 환자 본인부담 경감	암 환자 본인부담 경감(10→5%)	1,400
	한방물리요법	표층열치료 등 일부 한방물리요법 급여	300
	치아홈메우기	5~14세 대상 연 1회 보험 적용	1,300
	소계		6,100
‘10년	병원서비스 질 향상	간호서비스 등급 상향, 간병서비스 제공	30,200
	MRI 급여 확대	척추, 관절질환 급여 적용	3,900
	약제 급여기준 개선	항암제, 희귀난치질환치료제 급여기준 개선	3,000
	치석제거	치주질환자 대상 치석제거 급여	5,000
	기준병실 확대	4인실 이상 기준병실 적용, 입원료 인상(종합전문)	4,200
	중증질환 대상 확대	결핵, 중증화상 본인부담 인하	847
	심장, 뇌혈관질환 본인부담 인하	현행 10% → 5%로 인하	300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 인하	연간 100만 원	6,800
	출산지원금 인상	20만 원 → 50만 원	1,800
	입원 본인부담 인하	전체 환자 20% → 10%	13,300
	소계		69,347
‘11년	노인틀니	70세 이상 대상, 본인부담률 50%, 5년 1회	13,000
	선택진료료	본인부담률은 타 진료와 동일	9,500
	초음파	초음파 검사 급여 적용	6,600
	약제 급여기준 개선	골다공증치료제, 당뇨치료제 등	840
	소계		29,940

제4장의 건강보험재정 추계와 제5장의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추계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건강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증액을 통해 2010년, 2011년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수 있는 신규 추가 재원은 각각 8조 4,415억 원, 3조 5,757억 원(재정지출 자연증가분과 저소득층 지원 재정은 제외한 결과임)임.

2010년, 2011년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신규 재정은 각각 6조 8,780억 원, 2조 9,940억 원

보장성 강화 조치 시행 후, 2010년, 2011년에 남는 재정은 각각 1조 5,635억, 5,817억 원인데, 이는 의료이용 증가 대비와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 수행 예비 재원으로 유지함.

표 . 건강보험재정 추계와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추계 종합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수 있는 신규 추가 확보 재원	보장성 강화 신규 소요 재정	의료이용 증가 및 정책 수행을 위한 예비 재원
2010년	8조 4,415억 원	6조 9,347억 원	1조 5,068억 원
2011년	3조 5,757억 원	2조 9,940억 원	5,817억 원

건강보험재정 확충 및 보장성 강화와 병행 추진되어야 할 제도 개혁과제

제도 개혁 병행 추진의 필요성

건강보험재정 확충을 통해 의료재정의 공공성 수준을 높이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혼란과 무질서 상태에 있는 의료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임.

그러나 건강보험재정 확충이 비합리적인 의료공급체계를 개선하는 궁극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의 비합리성으로 인해 즉자적으로는 일부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며, 또 기존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경향이 강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재정 확충 및 보장성 강화와 병행해서, 이 같은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음.

본 장에서는 건강보험재정 확충 및 보장성 강화와 직접 관련된, 일부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및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문제에 대한 제도 개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이러한 제도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앞 장에서 제시된 ‘의료이용 증가 및 정책 수행을 위한 예비 재원’을 일부 활용함(2010년 1조 5,068억 원, 2011년 5,817억 원).

낭비적 건강보험지출 구조의 개편

DRG 포괄수가제 시행

비용 유발적인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한다면, 아무리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해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은 일시적 효과에 그치게 될 것임. 또한, 국민의료비의 적정화도 이룰 수 없음. 따라서 “건강보험재정의 획기적 확충과 이를 통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와 행위별수가제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보수지불제도의 시행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행위별수가제를 대신할 수 있는 입원진료 영역의 대안적 보수지불제도로 DRG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를 고려할 수 있음. 총액계약제는 의료비 지출을 거시적 수준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안적 보수지불제도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총액계약제에 대한 의료공급자 측의 부정적 입장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총액계약제 시행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더라도, 이를 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따라서 사회적 합의 가능성과 기술적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DRG 포괄수가제를 입원진료 영역의 대안적 보수지불제도로 우선 고려함.

물론, DRG 포괄수가제를 통해 낭비적 의료지출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님. DRG 포괄수가제를 통해 ‘개별 행위의 량’은 관리할 수 있지만, ‘입원 건’ 자체를 늘리는 경향까지는 관리할 수 없기 때문임.

그러나 DRG 포괄수가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월등한 장점이 있음.

대부분의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포괄수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행 건강보험체계의 난제인 비급여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됨. 따라서 입원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발생함.

공적 관리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공적 관리 영역 내로 포괄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지출의 관리 가능성과 의료제도의 거시적 효율성을 높임.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경제적 진료’에 대한 강력한 유인 동기가 발생하게 됨.

경증 입원환자 진료에서 중소병원이 대형병원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갖게 됨. 대형병원이 경증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경제적 동기를 낮춤으로써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음.

대형병원은 중소병원에 비해 단위 서비스 생산 원가가 높음. 병원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형병원은 중소병원에 비해 조정환자 1인당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이 약 2배 가까이 큼. 즉, 서비스 필요량이 적은 경증입원환자와 외래환자에게 경제적 진료(표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수익성이 중소병원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음.

표 . 2006년 의료기관 종별 의료원가 현황(단위: 원)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300병상 이상	160-299병상	160병상 미만
조정환자1인당 인건비	172,855.4	94,299.7	69,992.9	61,183.4	46,225.7
조정환자1인당 재료비	117,843.3	60,714.2	41,638.6	29,259.7	26,793.6
조정환자1인당 관리비	66,765.2	43,537.4	42,513.5	25,177.1	32,723.0

입원진료에 대한 DRG 포괄수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이를 병원 단위의 계약으로 발전시키면서 진료비 지불 단위를 보다 포괄화할 수 있을 것임.

또한 DRG 포괄수가제의 안정적 시행 경험은 향후 보다 근본적인 대안적 보수지불제도 시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기술적 실행 가능성을 높여 줄 것임.

의료공급자, 특히 중소병원은 예전에 비해 DRG 포괄수가제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완화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수가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중소병원들 "빅5 싹쓸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중소병원협, DRG 수용-병상총량제 도입 등 대응 추진

대학병원들의 부분별한 몸집불리기와 인력 싹쓸이, 환자집중 현상 등에 대해 중소병원들이 반기를 들었다. 10일 열린 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은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2008년 정책과제와 활동목표를 논의한 자리에서 앞으로 대학병원들과 각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략) 정영호 인천한림병원장은 "대학병원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중소병원 입장에서 볼 때 DRG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화아동병원 이성식 원장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빅5 병원과 각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중소병원의 이익을 위해 뛰어야 한다"면서 "DRG가 터부시되고 있지만 중소병원들은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맞장구 쳤다. 이 원장은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현상과 무분별한 병상신증설 행위는 중소병원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지역별 병상총량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략) 한편 중소병원협회는 이날 올해 정책과제로 ▲의료시장 양극화 해결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환자 대형병원 및 수도권 쏠림현상(빅5병원 환자 싹쓸이) 해결 ▲대형병원의 병상확대 경쟁을 막을 수 있도록 지역별 총량제 도입 ▲간호인력 난에 따른 차등수가제 폐지 등을 잠정 선정하고 회원병원의 의견을 물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메디게이트뉴스, 2008.1.11)

보수지불제도 개편의 목적은 지금 당장의 국민의료비 지출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함. 이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며, 타당하지도 않음. 보수지불제도 개편의 목적은 건강보험지출 구조를 합리화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확충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미래의 국민의료비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기 위한 것임. 즉, 의료공급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현행 지불제도의 낭비적 요인을 줄여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가 이득을 보도록 하고, 더불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의료공급자 측의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의 획기적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현행 행위별수가 수준보다 유리한 포괄수가를 설정하고, 향후 물가인상률에 상응하도록 포괄수가의 인상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전국민주치의제도 시행

전국민주치의제도는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인 동시에 외래진료 영역의 의료비 지출을 적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임. 또한,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핵심요소임.

1단계에서는 선택 참여 방식으로 주치의제도를 시행함.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가임기 여성)를 주축으로 하되, 다른 진료과목의 경우에도 소정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주치의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의료공급자와 환자 양 측에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진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의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주치의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1단계 주치의제도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수의 동네의원과 국민이 참여하는가에 달려 있음. 제한적인 참여율로는 동네의원에 충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돌아가기 힘듦. 이런 측면에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만성질환자’ 중심의 주치의제도는 부적절한 방안임.

일반진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의 대다수가 1단계 사업을 통해 주치의제도로 포괄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2단계 전국민주치의제도를 시행함.

의료서비스의 적정제공 및 적정이용 보장

불필요한 장기입원 억제를 위한 “퇴원 기준 제도” 도입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면, 환자와 의료공급자 양 측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할 수 있음.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퇴원 기준 제도(Discharge Standard Scheme)”를 도입함.

“퇴원 기준 제도” 도입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개발․실행됨.

장기입원이 주로 발생하는 상병과 시술 관련 학회가 주도하여 해당 상병과 시술의 적정 재원일수 기준과 지침을 개발함.

개발된 기준과 지침에 의거, 의료진은 더 이상 입원이 불필요한 장기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을 권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퇴원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명단을 해당 의료기관에 공지)함.

의료진의 퇴원 권고를 따르지 않아,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가칭) 퇴원심사위원회에서 퇴원 여부를 심의하도록 함.

(가칭) 퇴원심사위원회의 퇴원 결정 이후에도 환자 측 사유에 의한 계속 입원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종결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 및 보상체계 강화

DRG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의료서비스의 과소 제공과 이로 인한 서비스의 질 하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질 평가 및 공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근거한 가감지급을 확대해야 함.

DRG 포괄수가제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에서도 의료서비스의 과소 제공과 이로 인한 서비스의 질 하락은 중요한 쟁점이었음. 그러나 DRG 포괄수가제 도입 이후에 이루어진 많은 연구과 실증적 경험에 따르면, DRG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음. 그 원인으로는 해당 의료기관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 의료기관의 내적 동기, DRG 포괄수가제 실시와 함께 이루어진 국가적인 질 관리 프로그램 시행 등이 꼽히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DRG 포괄수가제 평가 연구에서도 포괄수가제 참여 기관의 의료서비스의 공급량은 줄어들었지만, 이는 그 동안 과잉 제공된 의료서비스에서 주로 발생하며, 환자의 진료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의료서비스의 공급량 감소는 유의하지 않았음. 또한, 환자 만족도도 오히려 높고, 추가적인 의료서비스 요구량은 행위별 기관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강길원 등, 2008).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함. 그리고 개발된 지침을 적용하는 진료과목 및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 조치로 가산율을 적용함.

공단 부담금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환자 본인부담은 인상되지 않도록 함.

의료공급체계 합리화와 지역화 촉진

의료공급체계 합리화와 지역화 촉진 방안의 기본 방향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과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확장의 동력은 다음과 같음.

의료공급자 측 요인 : 행위별수가제와 광범위한 비급여의 허용은 대형병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경증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유치하도록 만드는 경제적 기반을 제공함. 이 요인은 보수지불제도 개편과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음.

의료기관의 질적 격차 요인 : 실제로 수도권 병원과 비수도권 병원, 그리고 대형병원과 그 외 의료기관 간의 질적 격차가 존재하며, 국민이 이미 경험적으로 의료기관 간의 질적 격차를 인지하고 있음. 이 같은 질적 격차는 단기간에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님. 따라서 비수도권 병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시행하더라도 상당 기간 질적 격차는 유지될 것이며, 이에 따른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은 지속될 것임. 아무리 비수도권 병원을 지원하더라도 질적 격차가 좁혀지는 데에는 일정하게 시간이 필요함.

의료이용자 측 요인: 우리나라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 있음. 이 요인 역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 국민들이 이 같은 구조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며, 의료기관의 질적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환자의 지역 이동을 제한할 명분도 없음. 따라서 환자의 지역 간 이동에 ‘불이익’을 주거나 ‘제약’을 가하는 정책방안은 실행되기 힘든 실정이며, 자기 지역 병원 이용에 ‘이익’을 주는 경제적 유인 방식이 가능할 것임.

이상과 같은 이유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과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확장 문제를 일시에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확충된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해 비교적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원인(의료공급자 측 요인)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도 문제 해결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의료기관의 질적 격차 요인, 의료이용자 측 요인)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함.

의료기관의 질적 격차 요인과 의료이용자 측 요인은 재벌 병원 등장 이후 ‘시장과 경쟁’이 강조된 지난 십 수 년에 걸쳐 구조화된 객관적 결과물임. 따라서 문제의 절박성과 시급성에 대한 주관적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이들 요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혁과제를 마련해야 함.

권역별․지역별 거점 병원 육성

권역별․지역별 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이들 병원이 지역 주민의 신뢰를 받고 명실상부한 권역․지역의 중심 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함.

또한, 진료 역량의 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에 한시적 조치로 가산율을 적용함. 이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권역과 지역의 거점 병원들은 우수한 의료진을 초빙하고, 재생산함으로써 의료 질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임.

공단 부담금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환자 본인부담은 인상되지 않도록 함.

권역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입원진료 시,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 완화와 권역 대형병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시적 조치로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진료(암 등 중증도가 높은 질환군에 국한함)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하함.

단, 수도권 지역은 이 같은 조치의 적용에서 제외함.

이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야기하는 의료이용자 측 요인을 약화시키기 위한 기본 조치로 이해해야 함. 권역 및 지역 병원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질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축소 유도

외래진료 축소 량에 연동해서 입원진료 수가를 인상함.

외래진료 축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원진료 수가를 인상

이 같은 조치를 위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계약에서 입원진료 영역과 외래진료 영역을 구분해야 함. 현재와 같이 입원진료 영역과 외래진료 영역이 구분되지 않은 수가계약 구조에서는 외래진료 축소 량에 연동한 입원진료 수가 인상은 불가능함.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진료 축소 유도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진료에 대해 입원기간에 따른 진료비 차감제를 시행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진료 축소를 유도함.

응급환자, 단기 치료, 관찰 목적의 3일 이내의 입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진료비를 지급함.

3일을 초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에 대해서는 입원기간에 따라 진료비를 차감함.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진료 축소를 재정적으로 지원함.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진료 축소 량에 연동하여 의원 진료수가를 인상함.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 폐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합리화 기금(국민건강보험 출연 + 정부 출연)을 조성함.

참고문헌

강길원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충북대학교. 2009.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통계연보. 각 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09-’10년 잠정 추계자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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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건강보험재정 추계 결과

추계 4.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 13.5%, 정부지원금 비율 20% 유지

보험료율 인상

2010년 6.73%로 인상(5.08%에서 32.4% 인상)

2011년 8.00%로 인상(6.73%에서 18.9% 인상)

표 . 추계 4의 결과(단위: 백만 원,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액 후	2011년	증액 후
OECD 공공의료비 비율	73.0	73.2	73.1	73.1	73.1	73.1	73.1		73.1
한국공공의료비 비율	52.9	53.7	55.7	54.9	54.9	54.9	54.9	68.0	68.0	73.1
건강보험총수입	19,408,384	21,091,074	23,263,083	26,049,843	28,907,900	31,376,500	32,808,000	43,946,238	45,142,389	53,602,436
보험료수입	15,578,806	16,927,714	18,810,579	21,728,700	24,438,400	26,147,300	27,400,000	36,273,948	37,253,345	44,303,384
비율	80.3	80.3	80.9	83.4	84.5	83.3	83.5	82.5%	82.5%	82.7%
정부지원금	3,482,965	3,694,802	3,836,190	3,671,795	4,077,900	4,830,700	4,990,500	7,254,790	7,450,669	8,860,677
비율	17.9	17.5	16.5	14.1	14.1	15.4	15.2	16.5%	16.5%	16.5%
기타수입	346,614	468,558	616,313	649,348	391,600	397,600	417,500	417,500	438,375	438,375
비율	1.8	2.2	2.6	2.5	1.4	1.3	1.3	1.0%	1.0%	0.8%
건강보험총지출	17,329,671	19,979,956	22,817,757	25,888,502	27,541,200	31,260,300	35,504,700	43,946,238	49,896,860	53,602,436
보험급여비	16,264,501	18,393,587	21,587,980	24,560,092	26,494,800	30,243,800	34,437,300	42,878,838	48,776,090	52,481,666
비율	93.9	92.1	94.6	94.9	96.2	96.7	97.0	97.6%	97.8%	97.9%
관리운영비	693,043	758,918	778,517	719,610	984,100	951,100	998,700	998,700	1,048,635	1,048,635
비율	4.0	3.8	3.4	2.8	3.6	3.0	2.8	2.3%	2.1%	2.0%
기타지출	372,127	827,451	451,260	608,799	62,300	65,400	68,700	68,700	72,135	72,135
비율	2.1	4.1	2.0	2.4	0.2	0.2	0.2	0.2%	0.1%	0.1%

표 . 추계 4의 소득분위별 월 보험료(단위: 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2008년		2010년				2011년				2008년		2010년				2011년
분위	1인당 보험료	가구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가구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	8,461	9,561	12,022	3,561	13,585	4,024	14,684	6,223	16,593	7,032	7,901	17,303	11,227	3,326	24,587	7,283	13,712	5,811	30,029	12,726
2	12,474	16,216	17,725	5,251	23,042	6,826	21,648	9,174	28,143	11,926	10,613	22,712	15,080	4,467	32,272	9,560	18,418	7,805	39,415	16,704
3	14,191	22,422	20,164	5,973	31,860	9,438	24,628	10,437	38,912	16,490	12,556	27,372	17,841	5,285	38,894	11,522	21,790	9,234	47,503	20,131
4	15,157	29,101	21,537	6,380	41,351	12,250	26,304	11,147	50,504	21,403	14,778	32,364	20,998	6,220	45,987	13,623	25,647	10,869	56,166	23,802
5	17,049	35,632	24,225	7,176	50,631	14,999	29,588	12,539	61,838	26,206	16,570	37,448	23,545	6,975	53,211	15,763	28,757	12,187	64,990	27,542
6	18,754	42,009	26,648	7,894	59,692	17,683	32,547	13,793	72,905	30,896	18,144	42,820	25,781	7,637	60,844	18,024	31,488	13,344	74,312	31,492
7	20,626	48,677	29,308	8,682	69,167	20,490	35,796	15,170	84,477	35,800	19,412	48,336	27,583	8,171	68,682	20,346	33,689	14,277	83,885	35,549
8	22,227	55,568	31,583	9,356	78,957	23,390	38,574	16,347	96,435	40,867	20,739	53,921	29,469	8,730	76,618	22,697	35,992	15,253	93,578	39,657
9	24,351	62,826	34,601	10,250	89,271	26,445	42,260	17,909	109,031	46,205	22,239	60,045	31,600	9,361	85,320	25,275	38,595	16,356	104,206	44,161
10	26,307	69,977	37,380	11,073	99,432	29,455	45,655	19,348	121,441	51,465	23,443	66,344	33,311	9,868	94,269	27,926	40,684	17,241	115,137	48,793
11	28,171	77,470	40,029	11,858	110,080	32,609	48,890	20,719	134,446	56,976	24,549	72,911	34,882	10,333	103,600	30,690	42,604	18,055	126,533	53,622
12	30,589	85,343	43,465	12,876	121,267	35,923	53,086	22,497	148,110	62,766	25,226	79,714	35,844	10,618	113,268	33,554	43,779	18,553	138,340	58,626
13	33,347	94,039	47,384	14,037	133,622	39,583	57,872	24,525	163,200	69,161	26,270	87,216	37,328	11,058	123,928	36,712	45,590	19,320	151,360	64,144
14	35,912	103,427	51,028	15,116	146,962	43,535	62,324	26,412	179,492	76,066	27,466	95,582	39,027	11,561	135,815	40,233	47,666	20,200	165,878	70,296
15	39,044	114,008	55,479	16,435	161,998	47,989	67,759	28,715	197,857	83,848	28,664	104,624	40,729	12,065	148,662	44,039	49,745	21,081	181,570	76,946
16	42,458	126,100	60,330	17,872	179,179	53,079	73,684	31,226	218,841	92,741	30,559	114,291	43,422	12,863	162,399	48,108	53,034	22,475	198,346	84,056
17	46,171	139,436	65,606	19,435	198,129	58,692	80,128	33,957	241,986	102,549	32,921	125,758	46,778	13,857	178,693	52,935	57,133	24,212	218,248	92,490
18	51,575	156,788	73,284	21,709	222,784	65,996	89,506	37,931	272,099	115,311	36,012	140,087	51,170	15,158	199,053	58,966	62,497	26,485	243,114	103,028
19	60,421	182,471	85,854	25,433	259,278	76,807	104,858	44,437	316,671	134,200	41,477	163,005	58,936	17,459	231,618	68,613	71,982	30,505	282,887	119,883
20	89,834	265,909	127,647	37,813	377,837	111,928	155,903	66,069	461,473	195,564	74,043	278,402	105,210	31,167	395,588	117,187	128,498	54,455	483,154	204,752
평균	31,856	72,632	45,265	13,409	103,204	30,573	55,285	23,429	126,049	53,417	25,679	72,928	36,488	10,809	103,626	30,697	44,565	18,886	126,564	53,636

추계 5.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 13.5%, 정부지원금 비율 30%로 상향

보험료율 인상

2010년 6.21%로 인상(5.08%에서 22.2% 인상)

2011년 7.38%로 인상(6.21%에서 18.9% 인상)

표 . 추계 5의 결과(단위: 백만 원,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액 후	2011년	증액 후
OECD 공공의료비 비율	73.0	73.2	73.1	73.1	73.1	73.1	73.1		73.1
한국공공의료비 비율	52.9	53.7	55.7	54.9	54.9	54.9	54.9	68.0	68.0	73.1
건강보험총수입	19,408,384	21,091,074	23,263,083	26,049,843	28,907,900	31,376,500	32,808,000	43,946,238	45,142,389	53,602,436
보험료수입	15,578,806	16,927,714	18,810,579	21,728,700	24,438,400	26,147,300	27,400,000	33,483,645	34,387,703	40,895,432
비율	80.3	80.3	80.9	83.4	84.5	83.3	83.5	76.2%	76.2%	76.3%
정부지원금	3,482,965	3,694,802	3,836,190	3,671,795	4,077,900	4,830,700	4,990,500	10,045,093	10,316,311	12,268,629
비율	17.9	17.5	16.5	14.1	14.1	15.4	15.2	22.9%	22.9%	22.9%
기타수입	346,614	468,558	616,313	649,348	391,600	397,600	417,500	417,500	438,375	438,375
비율	1.8	2.2	2.6	2.5	1.4	1.3	1.3	1.0%	1.0%	0.8%
건강보험총지출	17,329,671	19,979,956	22,817,757	25,888,502	27,541,200	31,260,300	35,504,700	43,946,238	49,896,860	53,602,436
보험급여비	16,264,501	18,393,587	21,587,980	24,560,092	26,494,800	30,243,800	34,437,300	42,878,838	48,776,090	52,481,666
비율	93.9	92.1	94.6	94.9	96.2	96.7	97.0	97.6%	97.8%	97.9%
관리운영비	693,043	758,918	778,517	719,610	984,100	951,100	998,700	998,700	1,048,635	1,048,635
비율	4.0	3.8	3.4	2.8	3.6	3.0	2.8	2.3%	2.1%	2.0%
기타지출	372,127	827,451	451,260	608,799	62,300	65,400	68,700	68,700	72,135	72,135
비율	2.1	4.1	2.0	2.4	0.2	0.2	0.2	0.2%	0.1%	0.1%

표 . 추계 5의 소득분위별 월 보험료(단위: 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2008년		2010년				2011년				2008년		2010년				2011년
분위	1인당 보험료	가구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가구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	8,461	9,561	11,098	2,637	12,540	2,979	13,554	5,093	15,316	5,755	7,901	17,303	10,363	2,462	22,695	5,392	12,657	4,756	27,719	10,416
2	12,474	16,216	16,361	3,887	21,270	5,053	19,983	7,509	25,978	9,761	10,613	22,712	13,920	3,307	29,789	7,078	17,002	6,389	36,383	13,672
3	14,191	22,422	18,613	4,422	29,409	6,987	22,733	8,542	35,919	13,497	12,556	27,372	16,469	3,913	35,902	8,530	20,114	7,558	43,849	16,477
4	15,157	29,101	19,880	4,723	38,170	9,069	24,281	9,124	46,619	17,518	14,778	32,364	19,383	4,605	42,449	10,085	23,674	8,896	51,846	19,482
5	17,049	35,632	22,362	5,313	46,736	11,104	27,312	10,263	57,082	21,449	16,570	37,448	21,734	5,164	49,118	11,670	26,544	9,974	59,990	22,542
6	18,754	42,009	24,598	5,844	55,100	13,091	30,043	11,289	67,297	25,288	18,144	42,820	23,798	5,654	56,164	13,344	29,066	10,922	68,596	25,776
7	20,626	48,677	27,054	6,428	63,846	15,169	33,042	12,416	77,979	29,302	19,412	48,336	25,461	6,049	63,399	15,063	31,097	11,685	77,432	29,096
8	22,227	55,568	29,153	6,926	72,884	17,316	35,607	13,380	89,017	33,449	20,739	53,921	27,202	6,463	70,725	16,803	33,223	12,484	86,380	32,458
9	24,351	62,826	31,939	7,588	82,404	19,578	39,009	14,658	100,644	37,818	22,239	60,045	29,169	6,930	78,757	18,712	35,626	13,387	96,190	36,145
10	26,307	69,977	34,505	8,198	91,783	21,806	42,143	15,836	112,100	42,123	23,443	66,344	30,748	7,305	87,018	20,674	37,555	14,112	106,280	39,936
11	28,171	77,470	36,950	8,779	101,612	24,142	45,129	16,958	124,104	46,634	24,549	72,911	32,199	7,650	95,631	22,721	39,327	14,778	116,800	43,889
12	30,589	85,343	40,121	9,532	111,938	26,595	49,002	18,413	136,717	51,373	25,226	79,714	33,087	7,861	104,555	24,841	40,411	15,185	127,699	47,985
13	33,347	94,039	43,739	10,392	123,343	29,305	53,421	20,074	150,646	56,607	26,270	87,216	34,456	8,186	114,395	27,179	42,083	15,813	139,717	52,501
14	35,912	103,427	47,103	11,191	135,657	32,230	57,530	21,618	165,685	62,259	27,466	95,582	36,025	8,559	125,367	29,786	43,999	16,533	153,118	57,536
15	39,044	114,008	51,211	12,167	149,536	35,528	62,547	23,503	182,637	68,628	28,664	104,624	37,596	8,932	137,227	32,603	45,919	17,255	167,603	62,979
16	42,458	126,100	55,689	13,231	165,396	39,296	68,016	25,558	202,007	75,907	30,559	114,291	40,082	9,523	149,906	35,616	48,954	18,395	183,089	68,798
17	46,171	139,436	60,559	14,388	182,888	43,452	73,964	27,793	223,371	83,935	32,921	125,758	43,180	10,259	164,948	39,189	52,738	19,817	201,460	75,701
18	51,575	156,788	67,647	16,072	205,647	48,859	82,621	31,046	251,168	94,380	36,012	140,087	47,234	11,222	183,741	43,654	57,690	21,678	224,413	84,326
19	60,421	182,471	79,250	18,829	239,334	56,863	96,792	36,371	292,312	109,840	41,477	163,005	54,402	12,925	213,801	50,796	66,444	24,967	261,127	98,122
20	89,834	265,909	117,828	27,994	348,772	82,864	143,910	54,076	425,975	160,066	74,043	278,402	97,117	23,074	365,158	86,757	118,614	44,571	445,988	167,586
평균	31,856	72,632	41,783	9,927	95,265	22,634	51,032	19,176	116,353	43,721	25,679	72,928	33,681	8,002	95,655	22,726	41,137	15,458	116,828	43,900

추계 6.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 13.5%, 정부지원금 비율 40%로 상향

보험료율 인상

2010년 5.76%로 인상(5.08%에서 13.5% 인상)

2011년 6.86%로 인상(5.76%에서 18.9% 인상)

표 . 추계 6의 결과(단위: 백만 원,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액 후	2011년	증액 후
OECD 공공의료비 비율	73.0	73.2	73.1	73.1	73.1	73.1	73.1		73.1
한국공공의료비 비율	52.9	53.7	55.7	54.9	54.9	54.9	54.9	68.0	68.0	73.1
건강보험총수입	19,408,384	21,091,074	23,263,083	26,049,843	28,907,900	31,376,500	32,808,000	43,946,238	45,142,389	53,602,436
보험료수입	15,578,806	16,927,714	18,810,579	21,728,700	24,438,400	26,147,300	27,400,000	31,091,956	31,931,438	37,974,329
비율	80.3	80.3	80.9	83.4	84.5	83.3	83.5	70.7%	70.7%	70.8%
정부지원금	3,482,965	3,694,802	3,836,190	3,671,795	4,077,900	4,830,700	4,990,500	12,436,782	12,772,575	15,189,732
비율	17.9	17.5	16.5	14.1	14.1	15.4	15.2	28.3%	28.3%	28.3%
기타수입	346,614	468,558	616,313	649,348	391,600	397,600	417,500	417,500	438,375	438,375
비율	1.8	2.2	2.6	2.5	1.4	1.3	1.3	1.0%	1.0%	0.8%
건강보험총지출	17,329,671	19,979,956	22,817,757	25,888,502	27,541,200	31,260,300	35,504,700	43,946,238	49,896,860	53,602,436
보험급여비	16,264,501	18,393,587	21,587,980	24,560,092	26,494,800	30,243,800	34,437,300	42,878,838	48,776,090	52,481,666
비율	93.9	92.1	94.6	94.9	96.2	96.7	97.0	97.6%	97.8%	97.9%
관리운영비	693,043	758,918	778,517	719,610	984,100	951,100	998,700	998,700	1,048,635	1,048,635
비율	4.0	3.8	3.4	2.8	3.6	3.0	2.8	2.3%	2.1%	2.0%
기타지출	372,127	827,451	451,260	608,799	62,300	65,400	68,700	68,700	72,135	72,135
비율	2.1	4.1	2.0	2.4	0.2	0.2	0.2	0.2%	0.1%	0.1%

표 . 추계 6의 소득분위별 월 보험료(단위: 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2008년		2010년				2011년				2008년		2010년				2011년
분위	1인당 보험료	가구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가구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	8,461	9,561	10,305	1,844	11,645	2,084	12,586	4,125	14,222	4,661	7,901	17,303	9,623	1,722	21,074	3,771	11,753	3,852	25,739	8,436
2	12,474	16,216	15,193	2,719	19,750	3,534	18,555	6,081	24,122	7,906	10,613	22,712	12,926	2,313	27,662	4,950	15,787	5,174	33,785	11,073
3	14,191	22,422	17,284	3,093	27,308	4,887	21,110	6,919	33,353	10,931	12,556	27,372	15,292	2,736	33,337	5,965	18,677	6,121	40,717	13,345
4	15,157	29,101	18,460	3,303	35,444	6,342	22,547	7,390	43,289	14,188	14,778	32,364	17,999	3,221	39,417	7,053	21,983	7,205	48,142	15,778
5	17,049	35,632	20,765	3,716	43,398	7,766	25,361	8,312	53,004	17,372	16,570	37,448	20,181	3,611	45,610	8,161	24,648	8,078	55,705	18,257
6	18,754	42,009	22,841	4,087	51,164	9,155	27,897	9,143	62,490	20,481	18,144	42,820	22,098	3,954	52,152	9,332	26,990	8,846	63,696	20,876
7	20,626	48,677	25,121	4,495	59,286	10,609	30,682	10,056	72,409	23,732	19,412	48,336	23,643	4,231	58,870	10,534	28,876	9,464	71,901	23,565
8	22,227	55,568	27,071	4,844	67,678	12,110	33,063	10,836	82,659	27,091	20,739	53,921	25,259	4,520	65,673	11,751	30,850	10,111	80,210	26,288
9	24,351	62,826	29,658	5,307	76,518	13,692	36,223	11,872	93,455	30,630	22,239	60,045	27,086	4,847	73,131	13,086	33,081	10,842	89,319	29,274
10	26,307	69,977	32,040	5,733	85,227	15,250	39,133	12,826	104,093	34,116	23,443	66,344	28,552	5,109	80,802	14,459	34,872	11,429	98,688	32,345
11	28,171	77,470	34,310	6,139	94,354	16,884	41,905	13,734	115,240	37,769	24,549	72,911	29,899	5,350	88,800	15,890	36,517	11,968	108,457	35,546
12	30,589	85,343	37,255	6,666	103,943	18,599	45,502	14,913	126,951	41,608	25,226	79,714	30,724	5,498	97,087	17,373	37,525	12,299	118,577	38,863
13	33,347	94,039	40,615	7,268	114,533	20,494	49,605	16,258	139,885	45,847	26,270	87,216	31,995	5,725	106,224	19,008	39,078	12,808	129,737	42,521
14	35,912	103,427	43,739	7,827	125,967	22,540	53,420	17,508	153,850	50,424	27,466	95,582	33,452	5,986	116,412	20,831	40,857	13,391	142,181	46,599
15	39,044	114,008	47,553	8,509	138,855	24,847	58,079	19,035	169,591	55,583	28,664	104,624	34,911	6,247	127,425	22,801	42,639	13,975	155,631	51,008
16	42,458	126,100	51,711	9,253	153,582	27,482	63,158	20,700	187,578	61,478	30,559	114,291	37,219	6,660	139,199	24,908	45,458	14,899	170,011	55,721
17	46,171	139,436	56,233	10,062	169,825	30,388	68,681	22,510	207,416	67,980	32,921	125,758	40,096	7,175	153,166	27,407	48,971	16,050	187,070	61,311
18	51,575	156,788	62,815	11,240	190,958	34,170	76,720	25,145	233,227	76,439	36,012	140,087	43,860	7,848	170,617	30,530	53,569	17,557	208,384	68,297
19	60,421	182,471	73,589	13,168	222,239	39,767	89,878	29,457	271,432	88,961	41,477	163,005	50,516	9,039	198,529	35,525	61,698	20,221	242,475	79,470
20	89,834	265,909	109,412	19,578	323,860	57,951	133,631	43,797	395,548	129,639	74,043	278,402	90,180	16,137	339,076	60,674	110,141	36,098	414,132	135,730
평균	31,856	72,632	38,799	6,943	88,461	15,829	47,387	15,531	108,042	35,410	25,679	72,928	31,275	5,596	88,822	15,894	38,198	12,519	108,483	35,555

추계 7.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 12.7%, 정부지원금 비율 20% 유지

보험료율 인상

2010년 6.73%로 인상(5.08%에서 32.4% 인상)

2011년 7.94%로 인상(6.73%에서 18.1% 인상)

표 . 추계 7의 결과(단위: 백만 원,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액 후	2011년	증액 후
OECD 공공의료비 비율	73.0	73.2	73.1	73.1	73.1	73.1	73.1		73.1
한국공공의료비 비율	52.9	53.7	55.7	54.9	54.9	54.9	54.9	68.0	68.0	73.1
건강보험총수입	19,408,384	21,091,074	23,263,083	26,049,843	28,907,900	31,376,500	32,808,000	43,946,238	45,142,389	53,222,824
보험료수입	15,578,806	16,927,714	18,810,579	21,728,700	24,438,400	26,147,300	27,400,000	36,273,948	37,253,345	43,987,041
비율	80.3	80.3	80.9	83.4	84.5	83.3	83.5	82.5%	82.5%	82.6%
정부지원금	3,482,965	3,694,802	3,836,190	3,671,795	4,077,900	4,830,700	4,990,500	7,254,790	7,450,669	8,797,408
비율	17.9	17.5	16.5	14.1	14.1	15.4	15.2	16.5%	16.5%	16.5%
기타수입	346,614	468,558	616,313	649,348	391,600	397,600	417,500	417,500	438,375	438,375
비율	1.8	2.2	2.6	2.5	1.4	1.3	1.3	1.0%	1.0%	0.8%
건강보험총지출	17,329,671	19,979,956	22,817,757	25,888,502	27,541,200	31,260,300	35,504,700	43,946,238	49,543,491	53,222,824
보험급여비	16,264,501	18,393,587	21,587,980	24,560,092	26,494,800	30,243,800	34,437,300	42,878,838	48,422,721	52,102,054
비율	93.9	92.1	94.6	94.9	96.2	96.7	97.0	97.6%	97.7%	97.9%
관리운영비	693,043	758,918	778,517	719,610	984,100	951,100	998,700	998,700	1,048,635	1,048,635
비율	4.0	3.8	3.4	2.8	3.6	3.0	2.8	2.3%	2.1%	2.0%
기타지출	372,127	827,451	451,260	608,799	62,300	65,400	68,700	68,700	72,135	72,135
비율	2.1	4.1	2.0	2.4	0.2	0.2	0.2	0.2%	0.1%	0.1%

표 . 추계 7의 소득분위별 월 보험료(단위: 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2008년		2010년				2011년				2008년		2010년				2011년
분위	1인당 보험료	가구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가구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	8,461	9,561	12,022	3,561	13,585	4,024	14,579	6,118	16,474	6,913	7,901	17,303	11,227	3,326	24,587	7,283	13,614	5,713	29,815	12,511
2	12,474	16,216	17,725	5,251	23,042	6,826	21,494	9,020	27,942	11,725	10,613	22,712	15,080	4,467	32,272	9,560	18,287	7,674	39,134	16,422
3	14,191	22,422	20,164	5,973	31,860	9,438	24,452	10,261	38,634	16,212	12,556	27,372	17,841	5,285	38,894	11,522	21,635	9,079	47,164	19,792
4	15,157	29,101	21,537	6,380	41,351	12,250	26,116	10,959	50,144	21,042	14,778	32,364	20,998	6,220	45,987	13,623	25,463	10,685	55,765	23,401
5	17,049	35,632	24,225	7,176	50,631	14,999	29,377	12,328	61,397	25,765	16,570	37,448	23,545	6,975	53,211	15,763	28,551	11,981	64,526	27,077
6	18,754	42,009	26,648	7,894	59,692	17,683	32,314	13,560	72,384	30,375	18,144	42,820	25,781	7,637	60,844	18,024	31,263	13,119	73,781	30,961
7	20,626	48,677	29,308	8,682	69,167	20,490	35,540	14,914	83,874	35,197	19,412	48,336	27,583	8,171	68,682	20,346	33,448	14,036	83,286	34,950
8	22,227	55,568	31,583	9,356	78,957	23,390	38,299	16,072	95,746	40,179	20,739	53,921	29,469	8,730	76,618	22,697	35,735	14,996	92,910	38,989
9	24,351	62,826	34,601	10,250	89,271	26,445	41,958	17,607	108,253	45,427	22,239	60,045	31,600	9,361	85,320	25,275	38,319	16,080	103,462	43,417
10	26,307	69,977	37,380	11,073	99,432	29,455	45,329	19,022	120,574	50,598	23,443	66,344	33,311	9,868	94,269	27,926	40,394	16,951	114,314	47,971
11	28,171	77,470	40,029	11,858	110,080	32,609	48,540	20,369	133,486	56,016	24,549	72,911	34,882	10,333	103,600	30,690	42,300	17,751	125,630	52,719
12	30,589	85,343	43,465	12,876	121,267	35,923	52,707	22,118	147,052	61,709	25,226	79,714	35,844	10,618	113,268	33,554	43,466	18,240	137,353	57,638
13	33,347	94,039	47,384	14,037	133,622	39,583	57,459	24,112	162,034	67,996	26,270	87,216	37,328	11,058	123,928	36,712	45,265	18,995	150,279	63,063
14	35,912	103,427	51,028	15,116	146,962	43,535	61,879	25,967	178,211	74,784	27,466	95,582	39,027	11,561	135,815	40,233	47,326	19,860	164,693	69,112
15	39,044	114,008	55,479	16,435	161,998	47,989	67,275	28,231	196,444	82,435	28,664	104,624	40,729	12,065	148,662	44,039	49,390	20,726	180,273	75,650
16	42,458	126,100	60,330	17,872	179,179	53,079	73,158	30,700	217,279	91,179	30,559	114,291	43,422	12,863	162,399	48,108	52,655	22,096	196,930	82,639
17	46,171	139,436	65,606	19,435	198,129	58,692	79,556	33,385	240,258	100,821	32,921	125,758	46,778	13,857	178,693	52,935	56,725	23,804	216,689	90,931
18	51,575	156,788	73,284	21,709	222,784	65,996	88,867	37,292	270,156	113,368	36,012	140,087	51,170	15,158	199,053	58,966	62,051	26,039	241,378	101,292
19	60,421	182,471	85,854	25,433	259,278	76,807	104,109	43,688	314,410	131,939	41,477	163,005	58,936	17,459	231,618	68,613	71,468	29,991	280,867	117,863
20	89,834	265,909	127,647	37,813	377,837	111,928	154,790	64,956	458,178	192,269	74,043	278,402	105,210	31,167	395,588	117,187	127,581	53,538	479,704	201,302
평균	31,856	72,632	45,265	13,409	103,204	30,573	54,890	23,034	125,149	52,517	25,679	72,928	36,488	10,809	103,626	30,697	44,247	18,568	125,660	52,732

추계 8.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 12.7%, 정부지원금 비율 30%로 상향

보험료율 인상

2010년 6.21%로 인상(5.08%에서 22.2% 인상)

2011년 7.33%로 인상(6.21%에서 18.1% 인상)

표 . 추계 8의 결과(단위: 백만 원,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액 후	2011년	증액 후
OECD 공공의료비 비율	73.0	73.2	73.1	73.1	73.1	73.1	73.1		73.1
한국공공의료비 비율	52.9	53.7	55.7	54.9	54.9	54.9	54.9	68.0	68.0	73.1
건강보험총수입	19,408,384	21,091,074	23,263,083	26,049,843	28,907,900	31,376,500	32,808,000	43,946,238	45,142,389	53,222,824
보험료수입	15,578,806	16,927,714	18,810,579	21,728,700	24,438,400	26,147,300	27,400,000	33,483,645	34,387,703	40,603,422
비율	80.3	80.3	80.9	83.4	84.5	83.3	83.5	76.2%	76.2%	76.3%
정부지원금	3,482,965	3,694,802	3,836,190	3,671,795	4,077,900	4,830,700	4,990,500	10,045,093	10,316,311	12,181,027
비율	17.9	17.5	16.5	14.1	14.1	15.4	15.2	22.9%	22.9%	22.9%
기타수입	346,614	468,558	616,313	649,348	391,600	397,600	417,500	417,500	438,375	438,375
비율	1.8	2.2	2.6	2.5	1.4	1.3	1.3	1.0%	1.0%	0.8%
건강보험총지출	17,329,671	19,979,956	22,817,757	25,888,502	27,541,200	31,260,300	35,504,700	43,946,238	49,543,491	53,222,824
보험급여비	16,264,501	18,393,587	21,587,980	24,560,092	26,494,800	30,243,800	34,437,300	42,878,838	48,422,721	52,102,054
비율	93.9	92.1	94.6	94.9	96.2	96.7	97.0	97.6%	97.7%	97.9%
관리운영비	693,043	758,918	778,517	719,610	984,100	951,100	998,700	998,700	1,048,635	1,048,635
비율	4.0	3.8	3.4	2.8	3.6	3.0	2.8	2.3%	2.1%	2.0%
기타지출	372,127	827,451	451,260	608,799	62,300	65,400	68,700	68,700	72,135	72,135
비율	2.1	4.1	2.0	2.4	0.2	0.2	0.2	0.2%	0.1%	0.1%

표 . 추계 8의 소득분위별 월 보험료(단위: 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2008년		2010년				2011년				2008년		2010년				2011년
분위	1인당 보험료	가구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가구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	8,461	9,561	11,098	2,637	12,540	2,979	13,457	4,996	15,207	5,646	7,901	17,303	10,363	2,462	22,695	5,392	12,567	4,666	27,521	10,218
2	12,474	16,216	16,361	3,887	21,270	5,053	19,840	7,366	25,792	9,576	10,613	22,712	13,920	3,307	29,789	7,078	16,880	6,267	36,124	13,412
3	14,191	22,422	18,613	4,422	29,409	6,987	22,571	8,380	35,662	13,241	12,556	27,372	16,469	3,913	35,902	8,530	19,971	7,415	43,536	16,164
4	15,157	29,101	19,880	4,723	38,170	9,069	24,108	8,951	46,286	17,185	14,778	32,364	19,383	4,605	42,449	10,085	23,505	8,727	51,475	19,112
5	17,049	35,632	22,362	5,313	46,736	11,104	27,117	10,068	56,674	21,042	16,570	37,448	21,734	5,164	49,118	11,670	26,355	9,785	59,562	22,114
6	18,754	42,009	24,598	5,844	55,100	13,091	29,829	11,075	66,816	24,807	18,144	42,820	23,798	5,654	56,164	13,344	28,858	10,714	68,106	25,286
7	20,626	48,677	27,054	6,428	63,846	15,169	32,806	12,180	77,422	28,745	19,412	48,336	25,461	6,049	63,399	15,063	30,875	11,463	76,879	28,543
8	22,227	55,568	29,153	6,926	72,884	17,316	35,353	13,126	88,381	32,814	20,739	53,921	27,202	6,463	70,725	16,803	32,986	12,247	85,763	31,842
9	24,351	62,826	31,939	7,588	82,404	19,578	38,731	14,380	99,925	37,100	22,239	60,045	29,169	6,930	78,757	18,712	35,372	13,133	95,503	35,458
10	26,307	69,977	34,505	8,198	91,783	21,806	41,842	15,535	111,299	41,323	23,443	66,344	30,748	7,305	87,018	20,674	37,287	13,844	105,521	39,177
11	28,171	77,470	36,950	8,779	101,612	24,142	44,807	16,636	123,218	45,748	24,549	72,911	32,199	7,650	95,631	22,721	39,046	14,497	115,966	43,055
12	30,589	85,343	40,121	9,532	111,938	26,595	48,652	18,063	135,740	50,397	25,226	79,714	33,087	7,861	104,555	24,841	40,122	14,896	126,787	47,073
13	33,347	94,039	43,739	10,392	123,343	29,305	53,039	19,692	149,570	55,532	26,270	87,216	34,456	8,186	114,395	27,179	41,783	15,513	138,719	51,503
14	35,912	103,427	47,103	11,191	135,657	32,230	57,119	21,207	164,502	61,076	27,466	95,582	36,025	8,559	125,367	29,786	43,685	16,219	152,025	56,443
15	39,044	114,008	51,211	12,167	149,536	35,528	62,100	23,056	181,333	67,324	28,664	104,624	37,596	8,932	137,227	32,603	45,591	16,927	166,406	61,782
16	42,458	126,100	55,689	13,231	165,396	39,296	67,530	25,072	200,565	74,465	30,559	114,291	40,082	9,523	149,906	35,616	48,605	18,046	181,782	67,491
17	46,171	139,436	60,559	14,388	182,888	43,452	73,436	27,265	221,777	82,340	32,921	125,758	43,180	10,259	164,948	39,189	52,362	19,441	200,021	74,263
18	51,575	156,788	67,647	16,072	205,647	48,859	82,031	30,456	249,375	92,587	36,012	140,087	47,234	11,222	183,741	43,654	57,278	21,266	222,811	82,724
19	60,421	182,471	79,250	18,829	239,334	56,863	96,101	35,680	290,225	107,753	41,477	163,005	54,402	12,925	213,801	50,796	65,970	24,493	259,262	96,258
20	89,834	265,909	117,828	27,994	348,772	82,864	142,883	53,049	422,933	157,025	74,043	278,402	97,117	23,074	365,158	86,757	117,767	43,724	442,804	164,402
평균	31,856	72,632	41,783	9,927	95,265	22,634	50,668	18,812	115,522	42,891	25,679	72,928	33,681	8,002	95,655	22,726	40,843	15,164	115,994	43,066

추계 9.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 12.7%, 정부지원금 비율 40%로 상향

보험료율 인상

2010년 5.76%로 인상(5.08%에서 13.5% 인상)

2011년 6.81%로 인상(5.76%에서 18.1% 인상)

표 . 추계 9의 결과(단위: 백만 원,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액 후	2011년	증액 후
OECD 공공의료비 비율	73.0	73.2	73.1	73.1	73.1	73.1	73.1		73.1
한국공공의료비 비율	52.9	53.7	55.7	54.9	54.9	54.9	54.9	68.0	68.0	73.1
건강보험총수입	19,408,384	21,091,074	23,263,083	26,049,843	28,907,900	31,376,500	32,808,000	43,946,238	45,142,389	53,222,824
보험료수입	15,578,806	16,927,714	18,810,579	21,728,700	24,438,400	26,147,300	27,400,000	31,091,956	31,931,438	37,703,178
비율	80.3	80.3	80.9	83.4	84.5	83.3	83.5	70.7%	70.7%	70.8%
정부지원금	3,482,965	3,694,802	3,836,190	3,671,795	4,077,900	4,830,700	4,990,500	12,436,782	12,772,575	15,081,271
비율	17.9	17.5	16.5	14.1	14.1	15.4	15.2	28.3%	28.3%	28.3%
기타수입	346,614	468,558	616,313	649,348	391,600	397,600	417,500	417,500	438,375	438,375
비율	1.8	2.2	2.6	2.5	1.4	1.3	1.3	1.0%	1.0%	0.8%
건강보험총지출	17,329,671	19,979,956	22,817,757	25,888,502	27,541,200	31,260,300	35,504,700	43,946,238	49,543,491	53,222,824
보험급여비	16,264,501	18,393,587	21,587,980	24,560,092	26,494,800	30,243,800	34,437,300	42,878,838	48,422,721	52,102,054
비율	93.9	92.1	94.6	94.9	96.2	96.7	97.0	97.6%	97.7%	97.9%
관리운영비	693,043	758,918	778,517	719,610	984,100	951,100	998,700	998,700	1,048,635	1,048,635
비율	4.0	3.8	3.4	2.8	3.6	3.0	2.8	2.3%	2.1%	2.0%
기타지출	372,127	827,451	451,260	608,799	62,300	65,400	68,700	68,700	72,135	72,135
비율	2.1	4.1	2.0	2.4	0.2	0.2	0.2	0.2%	0.1%	0.1%

표 . 추계 9의 소득분위별 월 보험료(단위: 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2008년		2010년				2011년				2008년		2010년				2011년
분위	1인당 보험료	가구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가구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	8,461	9,561	10,305	1,844	11,645	2,084	12,496	4,035	14,121	4,560	7,901	17,303	9,623	1,722	21,074	3,771	11,669	3,768	25,555	8,252
2	12,474	16,216	15,193	2,719	19,750	3,534	18,423	5,949	23,950	7,734	10,613	22,712	12,926	2,313	27,662	4,950	15,674	5,061	33,543	10,832
3	14,191	22,422	17,284	3,093	27,308	4,887	20,959	6,768	33,115	10,693	12,556	27,372	15,292	2,736	33,337	5,965	18,544	5,988	40,426	13,054
4	15,157	29,101	18,460	3,303	35,444	6,342	22,386	7,229	42,980	13,879	14,778	32,364	17,999	3,221	39,417	7,053	21,826	7,048	47,799	15,435
5	17,049	35,632	20,765	3,716	43,398	7,766	25,180	8,131	52,626	16,994	16,570	37,448	20,181	3,611	45,610	8,161	24,472	7,902	55,308	17,860
6	18,754	42,009	22,841	4,087	51,164	9,155	27,698	8,944	62,044	20,035	18,144	42,820	22,098	3,954	52,152	9,332	26,797	8,653	63,241	20,421
7	20,626	48,677	25,121	4,495	59,286	10,609	30,463	9,837	71,892	23,215	19,412	48,336	23,643	4,231	58,870	10,534	28,670	9,258	71,388	23,052
8	22,227	55,568	27,071	4,844	67,678	12,110	32,827	10,600	82,068	26,501	20,739	53,921	25,259	4,520	65,673	11,751	30,630	9,891	79,637	25,716
9	24,351	62,826	29,658	5,307	76,518	13,692	35,964	11,613	92,788	29,962	22,239	60,045	27,086	4,847	73,131	13,086	32,845	10,606	88,682	28,636
10	26,307	69,977	32,040	5,733	85,227	15,250	38,853	12,546	103,349	33,373	23,443	66,344	28,552	5,109	80,802	14,459	34,623	11,180	97,984	31,640
11	28,171	77,470	34,310	6,139	94,354	16,884	41,606	13,435	114,417	36,947	24,549	72,911	29,899	5,350	88,800	15,890	36,257	11,708	107,682	34,772
12	30,589	85,343	37,255	6,666	103,943	18,599	45,177	14,588	126,045	40,701	25,226	79,714	30,724	5,498	97,087	17,373	37,257	12,031	117,731	38,017
13	33,347	94,039	40,615	7,268	114,533	20,494	49,251	15,904	138,887	44,848	26,270	87,216	31,995	5,725	106,224	19,008	38,798	12,528	128,811	41,595
14	35,912	103,427	43,739	7,827	125,967	22,540	53,039	17,127	152,752	49,325	27,466	95,582	33,452	5,986	116,412	20,831	40,565	13,099	141,166	45,584
15	39,044	114,008	47,553	8,509	138,855	24,847	57,665	18,621	168,381	54,372	28,664	104,624	34,911	6,247	127,425	22,801	42,334	13,670	154,520	49,896
16	42,458	126,100	51,711	9,253	153,582	27,482	62,707	20,249	186,239	60,139	30,559	114,291	37,219	6,660	139,199	24,908	45,133	14,574	168,797	54,507
17	46,171	139,436	56,233	10,062	169,825	30,388	68,191	22,020	205,935	66,499	32,921	125,758	40,096	7,175	153,166	27,407	48,621	15,700	185,734	59,976
18	51,575	156,788	62,815	11,240	190,958	34,170	76,172	24,597	231,562	74,774	36,012	140,087	43,860	7,848	170,617	30,530	53,187	17,175	206,896	66,809
19	60,421	182,471	73,589	13,168	222,239	39,767	89,237	28,816	269,494	87,023	41,477	163,005	50,516	9,039	198,529	35,525	61,258	19,781	240,743	77,739
20	89,834	265,909	109,412	19,578	323,860	57,951	132,677	42,843	392,724	126,815	74,043	278,402	90,180	16,137	339,076	60,674	109,355	35,312	411,175	132,773
평균	31,856	72,632	38,799	6,943	88,461	15,829	47,049	15,193	107,271	34,639	25,679	72,928	31,275	5,596	88,822	15,894	37,926	12,247	107,709	34,780

추계 10.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 6.4%, 정부지원금 비율 20% 유지

보험료율 인상

2010년 6.73%로 인상(5.08%에서 32.4% 인상)

2011년 7.49%로 인상(6.73%에서 11.4% 인상)

표 . 추계 10의 결과(단위: 백만 원,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액 후	2011년	증액 후
OECD 공공의료비 비율	73.0	73.2	73.1	73.1	73.1	73.1	73.1		73.1
한국공공의료비 비율	52.9	53.7	55.7	54.9	54.9	54.9	54.9	68.0	68.0	73.1
건강보험총수입	19,408,384	21,091,074	23,263,083	26,049,843	28,907,900	31,376,500	32,808,000	43,946,238	45,142,389	50,223,729
보험료수입	15,578,806	16,927,714	18,810,579	21,728,700	24,438,400	26,147,300	27,400,000	36,273,948	37,253,345	41,487,795
비율	80.3	80.3	80.9	83.4	84.5	83.3	83.5	82.5%	82.5%	82.6%
정부지원금	3,482,965	3,694,802	3,836,190	3,671,795	4,077,900	4,830,700	4,990,500	7,254,790	7,450,669	8,297,559
비율	17.9	17.5	16.5	14.1	14.1	15.4	15.2	16.5%	16.5%	16.5%
기타수입	346,614	468,558	616,313	649,348	391,600	397,600	417,500	417,500	438,375	438,375
비율	1.8	2.2	2.6	2.5	1.4	1.3	1.3	1.0%	1.0%	0.9%
건강보험총지출	17,329,671	19,979,956	22,817,757	25,888,502	27,541,200	31,260,300	35,504,700	43,946,238	46,751,726	50,223,729
보험급여비	16,264,501	18,393,587	21,587,980	24,560,092	26,494,800	30,243,800	34,437,300	42,878,838	45,630,956	49,102,959
비율	93.9	92.1	94.6	94.9	96.2	96.7	97.0	97.6%	97.6%	97.8%
관리운영비	693,043	758,918	778,517	719,610	984,100	951,100	998,700	998,700	1,048,635	1,048,635
비율	4.0	3.8	3.4	2.8	3.6	3.0	2.8	2.3%	2.2%	2.1%
기타지출	372,127	827,451	451,260	608,799	62,300	65,400	68,700	68,700	72,135	72,135
비율	2.1	4.1	2.0	2.4	0.2	0.2	0.2	0.2%	0.2%	0.1%

표 . 추계 10의 소득분위별 월 보험료(단위: 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2008년		2010년				2011년				2008년		2010년				2011년
분위	1인당 보험료	가구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가구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	8,461	9,561	12,022	3,561	13,585	4,024	13,751	5,290	15,538	5,977	7,901	17,303	11,227	3,326	24,587	7,283	12,840	4,939	28,121	10,817
2	12,474	16,216	17,725	5,251	23,042	6,826	20,272	7,798	26,354	10,138	10,613	22,712	15,080	4,467	32,272	9,560	17,248	6,635	36,910	14,199
3	14,191	22,422	20,164	5,973	31,860	9,438	23,063	8,872	36,439	14,017	12,556	27,372	17,841	5,285	38,894	11,522	20,406	7,850	44,484	17,112
4	15,157	29,101	21,537	6,380	41,351	12,250	24,633	9,476	47,295	18,193	14,778	32,364	20,998	6,220	45,987	13,623	24,017	9,239	52,596	20,233
5	17,049	35,632	24,225	7,176	50,631	14,999	27,707	10,658	57,908	22,276	16,570	37,448	23,545	6,975	53,211	15,763	26,929	10,359	60,859	23,411
6	18,754	42,009	26,648	7,894	59,692	17,683	30,478	11,724	68,271	26,262	18,144	42,820	25,781	7,637	60,844	18,024	29,487	11,343	69,589	26,769
7	20,626	48,677	29,308	8,682	69,167	20,490	33,521	12,895	79,109	30,431	19,412	48,336	27,583	8,171	68,682	20,346	31,548	12,136	78,554	30,218
8	22,227	55,568	31,583	9,356	78,957	23,390	36,123	13,896	90,306	34,739	20,739	53,921	29,469	8,730	76,618	22,697	33,704	12,965	87,631	33,710
9	24,351	62,826	34,601	10,250	89,271	26,445	39,574	15,223	102,102	39,276	22,239	60,045	31,600	9,361	85,320	25,275	36,142	13,903	97,583	37,538
10	26,307	69,977	37,380	11,073	99,432	29,455	42,753	16,446	113,723	43,747	23,443	66,344	33,311	9,868	94,269	27,926	38,099	14,656	107,819	41,476
11	28,171	77,470	40,029	11,858	110,080	32,609	45,782	17,611	125,902	48,432	24,549	72,911	34,882	10,333	103,600	30,690	39,896	15,347	118,492	45,581
12	30,589	85,343	43,465	12,876	121,267	35,923	49,712	19,123	138,697	53,354	25,226	79,714	35,844	10,618	113,268	33,554	40,996	15,770	129,549	49,834
13	33,347	94,039	47,384	14,037	133,622	39,583	54,194	20,847	152,828	58,789	26,270	87,216	37,328	11,058	123,928	36,712	42,693	16,423	141,741	54,525
14	35,912	103,427	51,028	15,116	146,962	43,535	58,363	22,451	168,085	64,659	27,466	95,582	39,027	11,561	135,815	40,233	44,637	17,171	155,336	59,754
15	39,044	114,008	55,479	16,435	161,998	47,989	63,453	24,409	185,282	71,274	28,664	104,624	40,729	12,065	148,662	44,039	46,584	17,920	170,030	65,407
16	42,458	126,100	60,330	17,872	179,179	53,079	69,001	26,543	204,934	78,833	30,559	114,291	43,422	12,863	162,399	48,108	49,663	19,104	185,741	71,450
17	46,171	139,436	65,606	19,435	198,129	58,692	75,035	28,864	226,607	87,171	32,921	125,758	46,778	13,857	178,693	52,935	53,502	20,581	204,378	78,619
18	51,575	156,788	73,284	21,709	222,784	65,996	83,818	32,243	254,806	98,018	36,012	140,087	51,170	15,158	199,053	58,966	58,525	22,513	227,664	87,577
19	60,421	182,471	85,854	25,433	259,278	76,807	98,194	37,773	296,546	114,074	41,477	163,005	58,936	17,459	231,618	68,613	67,407	25,930	264,909	101,905
20	89,834	265,909	127,647	37,813	377,837	111,928	145,995	56,161	432,145	166,236	74,043	278,402	105,210	31,167	395,588	117,187	120,332	46,289	452,448	174,047
평균	31,856	72,632	45,265	13,409	103,204	30,573	51,771	19,915	118,038	45,407	25,679	72,928	36,488	10,809	103,626	30,697	41,733	16,054	118,521	45,592

추계 11.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 6.4%, 정부지원금 비율 30%로 상향

보험료율 인상

2010년 6.21%로 인상(5.08%에서 22.2% 인상)

2011년 6.91%로 인상(6.21%에서 11.4% 인상)

표 . 추계 11의 결과(단위: 백만 원,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액 후	2011년	증액 후
OECD 공공의료비 비율	73.0	73.2	73.1	73.1	73.1	73.1	73.1		73.1
한국공공의료비 비율	52.9	53.7	55.7	54.9	54.9	54.9	54.9	68.0	68.0	73.1
건강보험총수입	19,408,384	21,091,074	23,263,083	26,049,843	28,907,900	31,376,500	32,808,000	43,946,238	45,142,389	50,223,729
보험료수입	15,578,806	16,927,714	18,810,579	21,728,700	24,438,400	26,147,300	27,400,000	33,483,645	34,387,703	38,296,426
비율	80.3	80.3	80.9	83.4	84.5	83.3	83.5	76.2%	76.2%	76.3%
정부지원금	3,482,965	3,694,802	3,836,190	3,671,795	4,077,900	4,830,700	4,990,500	10,045,093	10,316,311	11,488,928
비율	17.9	17.5	16.5	14.1	14.1	15.4	15.2	22.9%	22.9%	22.9%
기타수입	346,614	468,558	616,313	649,348	391,600	397,600	417,500	417,500	438,375	438,375
비율	1.8	2.2	2.6	2.5	1.4	1.3	1.3	1.0%	1.0%	0.9%
건강보험총지출	17,329,671	19,979,956	22,817,757	25,888,502	27,541,200	31,260,300	35,504,700	43,946,238	46,751,726	50,223,729
보험급여비	16,264,501	18,393,587	21,587,980	24,560,092	26,494,800	30,243,800	34,437,300	42,878,838	45,630,956	49,102,959
비율	93.9	92.1	94.6	94.9	96.2	96.7	97.0	97.6%	97.6%	97.8%
관리운영비	693,043	758,918	778,517	719,610	984,100	951,100	998,700	998,700	1,048,635	1,048,635
비율	4.0	3.8	3.4	2.8	3.6	3.0	2.8	2.3%	2.2%	2.1%
기타지출	372,127	827,451	451,260	608,799	62,300	65,400	68,700	68,700	72,135	72,135
비율	2.1	4.1	2.0	2.4	0.2	0.2	0.2	0.2%	0.2%	0.1%

표 . 추계 11의 소득분위별 월 보험료(단위: 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2008년		2010년				2011년				2008년		2010년				2011년
분위	1인당 보험료	가구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가구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	8,461	9,561	11,098	2,637	12,540	2,979	12,693	4,232	14,343	4,782	7,901	17,303	10,363	2,462	22,695	5,392	11,853	3,952	25,957	8,654
2	12,474	16,216	16,361	3,887	21,270	5,053	18,713	6,239	24,327	8,111	10,613	22,712	13,920	3,307	29,789	7,078	15,921	5,308	34,071	11,359
3	14,191	22,422	18,613	4,422	29,409	6,987	21,289	7,098	33,636	11,214	12,556	27,372	16,469	3,913	35,902	8,530	18,836	6,280	41,062	13,690
4	15,157	29,101	19,880	4,723	38,170	9,069	22,738	7,581	43,657	14,555	14,778	32,364	19,383	4,605	42,449	10,085	22,169	7,391	48,551	16,187
5	17,049	35,632	22,362	5,313	46,736	11,104	25,576	8,527	53,454	17,822	16,570	37,448	21,734	5,164	49,118	11,670	24,858	8,288	56,178	18,730
6	18,754	42,009	24,598	5,844	55,100	13,091	28,134	9,380	63,020	21,011	18,144	42,820	23,798	5,654	56,164	13,344	27,219	9,075	64,236	21,416
7	20,626	48,677	27,054	6,428	63,846	15,169	30,942	10,316	73,023	24,346	19,412	48,336	25,461	6,049	63,399	15,063	29,121	9,709	72,511	24,175
8	22,227	55,568	29,153	6,926	72,884	17,316	33,344	11,117	83,360	27,792	20,739	53,921	27,202	6,463	70,725	16,803	31,112	10,373	80,890	26,969
9	24,351	62,826	31,939	7,588	82,404	19,578	36,530	12,179	94,248	31,422	22,239	60,045	29,169	6,930	78,757	18,712	33,362	11,123	90,077	30,032
10	26,307	69,977	34,505	8,198	91,783	21,806	39,464	13,157	104,975	34,999	23,443	66,344	30,748	7,305	87,018	20,674	35,168	11,725	99,526	33,182
11	28,171	77,470	36,950	8,779	101,612	24,142	42,261	14,090	116,217	38,747	24,549	72,911	32,199	7,650	95,631	22,721	36,827	12,278	109,377	36,466
12	30,589	85,343	40,121	9,532	111,938	26,595	45,888	15,299	128,028	42,685	25,226	79,714	33,087	7,861	104,555	24,841	37,843	12,617	119,583	39,869
13	33,347	94,039	43,739	10,392	123,343	29,305	50,026	16,679	141,072	47,033	26,270	87,216	34,456	8,186	114,395	27,179	39,409	13,139	130,838	43,621
14	35,912	103,427	47,103	11,191	135,657	32,230	53,873	17,961	155,155	51,729	27,466	95,582	36,025	8,559	125,367	29,786	41,203	13,737	143,387	47,805
15	39,044	114,008	51,211	12,167	149,536	35,528	58,572	19,528	171,030	57,021	28,664	104,624	37,596	8,932	137,227	32,603	43,000	14,336	156,951	52,328
16	42,458	126,100	55,689	13,231	165,396	39,296	63,693	21,235	189,169	63,069	30,559	114,291	40,082	9,523	149,906	35,616	45,843	15,284	171,453	57,163
17	46,171	139,436	60,559	14,388	182,888	43,452	69,263	23,092	209,176	69,739	32,921	125,758	43,180	10,259	164,948	39,189	49,386	16,465	188,656	62,898
18	51,575	156,788	67,647	16,072	205,647	48,859	77,370	25,795	235,206	78,418	36,012	140,087	47,234	11,222	183,741	43,654	54,023	18,011	210,151	70,064
19	60,421	182,471	79,250	18,829	239,334	56,863	90,641	30,220	273,735	91,263	41,477	163,005	54,402	12,925	213,801	50,796	62,222	20,745	244,532	81,527
20	89,834	265,909	117,828	27,994	348,772	82,864	134,765	44,931	398,903	132,994	74,043	278,402	97,117	23,074	365,158	86,757	111,076	37,033	417,645	139,243
평균	31,856	72,632	41,783	9,927	95,265	22,634	47,789	15,933	108,958	36,327	25,679	72,928	33,681	8,002	95,655	22,726	38,522	12,843	109,404	36,475

추계 12. 건강보험총지출 증가율 6.4%, 정부지원금 비율 40%로 상향

보험료율 인상

2010년 5.76%로 인상(5.08%에서 13.5% 인상)

2011년 6.42%로 인상(5.76%에서 11.4% 인상)

표 . 추계 12의 결과(단위: 백만 원,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액 후	2011년	증액 후
OECD 공공의료비 비율	73.0	73.2	73.1	73.1	73.1	73.1	73.1		73.1
한국공공의료비 비율	52.9	53.7	55.7	54.9	54.9	54.9	54.9	68.0	68.0	73.1
건강보험총수입	19,408,384	21,091,074	23,263,083	26,049,843	28,907,900	31,376,500	32,808,000	43,946,238	45,142,389	50,223,729
보험료수입	15,578,806	16,927,714	18,810,579	21,728,700	24,438,400	26,147,300	27,400,000	31,091,956	31,931,438	35,560,967
비율	80.3	80.3	80.9	83.4	84.5	83.3	83.5	70.7%	70.7%	70.8%
정부지원금	3,482,965	3,694,802	3,836,190	3,671,795	4,077,900	4,830,700	4,990,500	12,436,782	12,772,575	14,224,387
비율	17.9	17.5	16.5	14.1	14.1	15.4	15.2	28.3%	28.3%	28.3%
기타수입	346,614	468,558	616,313	649,348	391,600	397,600	417,500	417,500	438,375	438,375
비율	1.8	2.2	2.6	2.5	1.4	1.3	1.3	1.0%	1.0%	0.9%
건강보험총지출	17,329,671	19,979,956	22,817,757	25,888,502	27,541,200	31,260,300	35,504,700	43,946,238	46,751,726	50,223,729
보험급여비	16,264,501	18,393,587	21,587,980	24,560,092	26,494,800	30,243,800	34,437,300	42,878,838	45,630,956	49,102,959
비율	93.9	92.1	94.6	94.9	96.2	96.7	97.0	97.6%	97.6%	97.8%
관리운영비	693,043	758,918	778,517	719,610	984,100	951,100	998,700	998,700	1,048,635	1,048,635
비율	4.0	3.8	3.4	2.8	3.6	3.0	2.8	2.3%	2.2%	2.1%
기타지출	372,127	827,451	451,260	608,799	62,300	65,400	68,700	68,700	72,135	72,135
비율	2.1	4.1	2.0	2.4	0.2	0.2	0.2	0.2%	0.2%	0.1%

표 . 추계 12의 소득분위별 월 보험료(단위: 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2008년		2010년				2011년				2008년		2010년				2011년
분위	1인당 보험료	가구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가구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
1	8,461	9,561	10,305	1,844	11,645	2,084	11,786	3,325	13,318	3,757	7,901	17,303	9,623	1,722	21,074	3,771	11,006	3,105	24,103	6,800
2	12,474	16,216	15,193	2,719	19,750	3,534	17,376	4,902	22,589	6,373	10,613	22,712	12,926	2,313	27,662	4,950	14,784	4,171	31,638	8,926
3	14,191	22,422	17,284	3,093	27,308	4,887	19,768	5,577	31,233	8,812	12,556	27,372	15,292	2,736	33,337	5,965	17,490	4,934	38,129	10,757
4	15,157	29,101	18,460	3,303	35,444	6,342	21,114	5,957	40,538	11,437	14,778	32,364	17,999	3,221	39,417	7,053	20,586	5,808	45,083	12,719
5	17,049	35,632	20,765	3,716	43,398	7,766	23,749	6,700	49,636	14,003	16,570	37,448	20,181	3,611	45,610	8,161	23,082	6,512	52,165	14,717
6	18,754	42,009	22,841	4,087	51,164	9,155	26,124	7,370	58,518	16,509	18,144	42,820	22,098	3,954	52,152	9,332	25,275	7,131	59,648	16,828
7	20,626	48,677	25,121	4,495	59,286	10,609	28,732	8,106	67,807	19,130	19,412	48,336	23,643	4,231	58,870	10,534	27,041	7,629	67,332	18,996
8	22,227	55,568	27,071	4,844	67,678	12,110	30,962	8,735	77,405	21,838	20,739	53,921	25,259	4,520	65,673	11,751	28,889	8,150	75,112	21,191
9	24,351	62,826	29,658	5,307	76,518	13,692	33,921	9,570	87,516	24,690	22,239	60,045	27,086	4,847	73,131	13,086	30,979	8,740	83,643	23,598
10	26,307	69,977	32,040	5,733	85,227	15,250	36,646	10,339	97,477	27,501	23,443	66,344	28,552	5,109	80,802	14,459	32,656	9,213	92,417	26,073
11	28,171	77,470	34,310	6,139	94,354	16,884	39,242	11,071	107,916	30,446	24,549	72,911	29,899	5,350	88,800	15,890	34,197	9,648	101,564	28,654
12	30,589	85,343	37,255	6,666	103,943	18,599	42,610	12,021	118,883	33,540	25,226	79,714	30,724	5,498	97,087	17,373	35,140	9,914	111,042	31,327
13	33,347	94,039	40,615	7,268	114,533	20,494	46,452	13,105	130,995	36,957	26,270	87,216	31,995	5,725	106,224	19,008	36,594	10,324	121,492	34,276
14	35,912	103,427	43,739	7,827	125,967	22,540	50,025	14,113	144,073	40,646	27,466	95,582	33,452	5,986	116,412	20,831	38,260	10,794	133,145	37,563
15	39,044	114,008	47,553	8,509	138,855	24,847	54,388	15,344	158,814	44,805	28,664	104,624	34,911	6,247	127,425	22,801	39,929	11,265	145,740	41,117
16	42,458	126,100	51,711	9,253	153,582	27,482	59,144	16,686	175,657	49,557	30,559	114,291	37,219	6,660	139,199	24,908	42,569	12,010	159,207	44,916
17	46,171	139,436	56,233	10,062	169,825	30,388	64,316	18,145	194,235	54,798	32,921	125,758	40,096	7,175	153,166	27,407	45,859	12,938	175,181	49,423
18	51,575	156,788	62,815	11,240	190,958	34,170	71,844	20,269	218,405	61,617	36,012	140,087	43,860	7,848	170,617	30,530	50,165	14,153	195,140	55,054
19	60,421	182,471	73,589	13,168	222,239	39,767	84,166	23,745	254,182	71,711	41,477	163,005	50,516	9,039	198,529	35,525	57,777	16,300	227,065	64,060
20	89,834	265,909	109,412	19,578	323,860	57,951	125,139	35,305	370,410	104,501	74,043	278,402	90,180	16,137	339,076	60,674	103,142	29,099	387,813	109,411
평균	31,856	72,632	38,799	6,943	88,461	15,829	44,375	12,519	101,176	28,544	25,679	72,928	31,275	5,596	88,822	15,894	35,771	10,092	101,589	28,661

<추계 결과 종합>

표 . 건강보험재정 확충 추계 결과 전체 요약(단위: 원, %)

건강보험 총지출 증가율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비율
				20%				30%				40%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13.5%	보험료율(인상률)			6.73 (32.4)		8.00 (18.9)		6.21 (22.2)		7.38 (18.9)		5.76 (13.5)		6.86 (18.9)
	1인당 월평균 보험료 (08년 대비 증가액)
		지역		45,265	(13,409)	55,285	(23,429)	41,783	(9,927)	51,032	(19,176)	38,799	(6,943)	47,387	(15,531)
		직장		36,488	(10,809)	44,565	(18,886)	33,681	(8,002)	41,137	(15,458)	31,275	(5,596)	38,198	(12,519)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08년 대비 증가액)	지역		103,204	(30,573)	126,049	(53,417)	95,265	(22,634)	116,353	(43,721)	88,461	(15,829)	108,042	(35,410)
		직장		103,626	(30,697)	126,564	(53,636)	95,655	(22,726)	116,828	(43,900)	88,822	(15,894)	108,483	(35,555)
12.7%	보험료율(인상률)			6.73 (32.4)		7.94 (18.1)		6.21 (22.2)		7.33 (18.1)		5.76 (13.5)		6.81 (18.1)
	1인당 월평균 보험료 (08년 대비 증가액)	지역		45,265	(13,409)	54,890	(23,034)	41,783	(9,927)	50,668	(18,812)	38,799	(6,943)	47,049	(15,193)
		직장		36,488	(10,809)	44,247	(18,568)	33,681	(8,002)	40,843	(15,164)	31,275	(5,596)	37,926	(12,247)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08년 대비 증가액)	지역		103,204	(30,573)	125,149	(52,517)	95,265	(22,634)	115,522	(42,891)	88,461	(15,829)	107,271	(34,639)
		직장		103,626	(30,697)	125,660	(52,732)	95,655	(22,726)	115,994	(43,066)	88,822	(15,894)	107,709	(34,780)
9.6%	보험료율(인상률)			6.73 (32.4)		7.72 (14.7)		6.21 (22.2)		7.12 (14.7)		5.76 (13.5)		6.61 (14.7)
	1인당 월평균 보험료 (08년 대비 증가액)	지역		45,265	(13,409)	53,331	(21,475)	41,783	(9,927)	49,228	(17,372)	38,799	(6,943)	45,712	(13,856)
		직장		36,488	(10,809)	42,990	(17,311)	33,681	(8,002)	39,683	(14,004)	31,275	(5,596)	36,848	(11,169)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08년 대비 증가액)	지역		103,204	(30,573)	121,594	(48,962)	95,265	(22,634)	112,240	(39,609)	88,461	(15,829)	104,223	(31,591)
		직장		103,626	(30,697)	122,090	(49,162)	95,655	(22,726)	112,699	(39,770)	88,822	(15,894)	104,649	(31,721)
6.4%	보험료율(인상률)			6.73 (32.4)		7.49 (11.4)		6.21 (22.2)		6.91 (11.4)		5.76 (13.5)		6.42 (11.4)
	1인당 월평균 보험료 (08년 대비 증가액)	지역		45,265	(13,409)	51,771	(19,915)	41,783	(9,927)	47,789	(15,933)	38,799	(6,943)	44,375	(12,519)
		직장		36,488	(10,809)	41,733	(16,054)	33,681	(8,002)	38,522	(12,843)	31,275	(5,596)	35,771	(10,092)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08년 대비 증가액)	지역		103,204	(30,573)	118,038	(45,407)	95,265	(22,634)	108,958	(36,327)	88,461	(15,829)	101,176	(28,544)
		직장		103,626	(30,697)	118,521	(45,592)	95,655	(22,726)	109,404	(36,475)	88,822	(15,894)	101,589	(2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