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8. 18(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1. 8. 18(목) 10:0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분석팀
담당과장	정덕영 (2150-5430)	담 당 자	이지은 사무관 (2150-5433)

제목: 스페인, 이탈리아의 최근 재정현황

□ 스페인, 이탈리아의 최근 재정현황에 관한 자료를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보도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동 자료는 PIIGS 국가들 중 재정위기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의 재정위험 요인, 재정건전화 동향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별첨> : 스페인, 이탈리아의 최근 재정현황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스페인, 이탈리아의

최근 재정현황

2011. 8. 18

기획재정부

Ⅰ. 스페인

1. 재정위험 요인

□ (부동산 거품붕괴) ’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거품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저축은행 부실이 표면화

ㅇ ’00년대부터 스페인 고용창출의 주 원동력이었던 건설경기가 경제위기 이후 침체되면서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실업률 상승

- 부동산 가격이 ’95～’07년 중 201% 상승하며 경제성장과 고용을 견인하였으나, ’08년 이후 부동산 시장 냉각에 따라 실업 급증

* 실업률은 ’07년 8.3% → ’10년 20.1%로 상승(OECD국가중 최고수준)

ㅇ 특히, 주택시장에 많은 자금을 공급했던 저축은행(’09년말 기준 전체 대출잔액에서 저축은행 비중은 55.7%) 부실이 부각

* ’07년말 0.89%에 불과했던 저축은행의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비율이 ’09년말에는 5.34%로 급상승

ㅇ 이에 따라 은행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등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정부지출이 확대되어 GDP대비 국가채무가 대폭 증가

* 저축은행 및 소형은행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09.6월 990억유로 규모의 은행구조조정기금(Fund for Orderly Bank Restructuring) 조성

<스페인 재정현황(출처: EU통계청, ’11.5월)>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재정수지(GDP대비%)	1.9	△4.2	△11.1	△9.2	△6.3	△5.3
국가채무(GDP대비%)	36.1	39.8	53.3	60.1	68.1	71.0

□ (비대한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재정건전화계획 실행의 위험요인

ㅇ 무계획적인 국가권력의 분권화(haphazard decentralization)*로 ’07년 지방정부 지출 비중(49.6%)이 중앙정부(21.7%)의 2배를 초과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지출에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

- ’01～’07년중 누적 재정수지는 중앙정부(사회보장기금 포함)가 595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한 데 비해 지방정부는 236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

□ (경상수지 적자)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상태

* 경상수지(GDP대비%): ’90년 △3.5%, ’00년 △4.0%, ’05년 △7.4%, ’07년 △10.0%

ㅇ 신흥시장국 부상에 따른 섬유․의복․가죽 등 전통적 수출 주력 업종의 사양화 등으로 제조업 기반이 약화

ㅇ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에 필요한 소비재, 건설자재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

* 적자규모(’08년 1,540억 달러)가 OECD국가중 미국 다음으로 큰 수준

2. 재정건전화 추진 현황

□ 스페인 정부의 자체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10년 재정적자(일반정부)는 GDP대비 9.2%로 감축목표(GDP대비 9.3%)를 달성

* 공공부문 고용감축, 공공투자 축소, 한시적 경기부양방안 중단 등

ㅇ 중앙정부의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지방정부는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미달성하였다는 평가(EU집행위, ’11.6.8일)

□ ’11년에도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등 ’13년까지 재정적자를 3%로 감축할 예정

* ’11년 긴축예산(’10.12월 의회통과)은 공공부문 고용감축, 출산장려금 및 장기실업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포함

ㅇ 스페인 정부는 중앙정부 재정수지 개선으로 올해 재정적자 감축목표(GDP대비 6%)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11년 스페인 재정적자가 GDP대비 6.4%로 목표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 스페인 정부의 GDP 전망(올해 1.3%, 내년 2.3%)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올해 스페인 GDP는 0.8%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

- 지방정부가 재정적자 감축목표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유로존 27개 국가별 보고서, ’11.6.8일)

3. 최근 동향

□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최근 정치적 불안, 저성장추세, 지방정부의 재정목표 미달성 위험 등으로 재정위기 전이 가능성이 부각

* 스페인의 국가채무는 증가추세이나, 아직 유로지역의 평균치를 하회(’10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유로지역 평균은 84.0%, 스페인은 60.1%)

ㅇ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11.5.23일)하고, 강도 높은 재정긴축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시위로 인해 재정건전화 계획에 제동이 걸릴 우려

ㅇ 높은 실업률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침체로 당분간은 저성장*을 지속할 전망

* EU집행위원회는 스페인 경제성장률을 ’11년 0.8%, ’12년 1.5%로 전망(’11.5월)

ㅇ ’10년 지방정부 재정적자(GDP대비)는 2.8%로 목표치(2.4%)를 초과하는 등 지방정부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S&P, 7.18일)

□ 7월 이후 국채이자율이 급증하자, ECB가 국채매입프로그램을 재개*하여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었으나 여전히 재정위기 우려가 지속

*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의 유로지역 국채매입프로그램(Securities Market Program): ’10.5월 시작된 이후 금년 들어서는 3월 이후 사실상 추가 매입이 없는 상황

ㅇ 7.18일 10년물 국채이자율은 6.3%로 유로존 가입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중

- 8.7일 ECB가 재정위기 국가들의 강력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전제로 국채매입 프로그램을 적극 이행할 의지를 보임에 따라 10년물 국채이자율은 8.8일 이후 하락(8.12일 5.0% 수준을 기록, 블룸버그)

ㅇ IMF는 스페인 지방정부가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는 등 위험지역(danger zone)에 머물러 있으며, 재정위기 전이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평가(7.29일)

- Moody's도 취약한 경제성장, 지방정부 재정악화를 이유로 스페인 국가신용등급(Aa2)을 하향조정 검토대상에 편입(7.29일)

Ⅱ. 이탈리아

1. 재정위험 요인

□ (취약한 재정구조)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세수기반이 취약하고, 관대한 연금제도로 사회보장지출이 과다

ㅇ 지하경제규모가 OECD국가 중 그리스 다음으로 큰 수준(GDP의 21.7%)

ㅇ 평균임금대비 연금액(소득대체율)이 67.7%로 그리스보다 낮으나, 조기은퇴에 따른 노령연금지출은 11.7%로 OECD국가중 최고수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OECD평균
▪지하경제비중(GDP대비 %)		24.7	21.7	19.1	13.6
▪’07년 사회복지지출(GDP대비 %)		21.3	24.9	21.6	19.2
	- 노령연금지출(GDP대비 %)	10.0	11.7	6.5	6.4
▪’07년 평균임금대비 연금액(%)		95.1	67.7	75.6	-

ㅇ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91년에 100%를 초과하였으며, ’97년(130.3%), ’98년(132.6%)에는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

- '10년 GDP대비 국가채무는 119%로 유로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OECD국가중에서는 일본, 그리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

□ (저성장)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어 장기적으로 성장이 저하

* ’02～’06년간 이탈리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9%로 같은 기간 유로지역 평균(1.7%)을 하회

ㅇ 부정부패로 인한 정치 및 행정의 비효율성, 중․저급 소비재(섬유제품) 중심의 수출구조로 경제성장 부진

<이탈리아 재정․경제현황(출처: EU통계청, OECD)>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재정수지(GDP대비 %)	△1.5	△2.7	△5.4	△4.6	△4.0	△3.2
국가채무(GDP대비 %)	103.6	106.3	116.1	119.0	120.3	119.8
실질성장률(전년대비%)	1.4	△1.3	△5.2	1.2	1.1	1.6
실업률(%)	6.1	6.8	7.8	8.4	8.4	8.1

2. 재정건전화 추진 현황

□ 높은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하여 경제위기 기간 동안 대규모 경기부양책 사용을 억제

* ’09～’10년중 재정적자가 유로지역 평균(’09년 △6.8%, ’10년 △6.4%)을 하회

□ 또한, 자체적인 재정건전화 방안 추진으로 ’10년 GDP대비 재정적자가 4.6%로 목표치(5%)를 달성

재정건전화 방안(’10.5월 발표)

<재정건전화 목표>

▪’12년까지 재정적자를 GDP대비 3%수준으로 감축

<재정건전화 방안>

▪(수입증대) 조세지출 축소, 과세시스템 개선을 통한 조세 회피 축소, 고속도로 통행료 신설

▪(지출절감) 연금지출 통제, 지방정부 지원 축소, 공공부문 임금 동결,  정부운영비용 축소

3. 최근 동향

□ 그 동안에는 타 PIIGS국가에 비해 양호한 재정수지, 국내 자본축적 등으로 재정위기 전염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평가

ㅇ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는 ’10년 GDP대비 4.6%로 타 PIIGS국가(그리스 10.5%, 아일랜드 32.4%, 포르투갈 9.1%)에 비해 낮은 수준

ㅇ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자금운용과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률*로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적

* 그리스, 포르투갈의 경우 ’10년 국내 총저축이 GDP대비 각각 2.8%, 9.2%에 불과하나 이탈리아는 16.0%에 달함(국제금융센터, ’11.7.12일)

□ 그러나, 최근 정치적 불안, 경제성장 둔화, 과다한 국가채무 등 재정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부각

* Moody's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재정건전화 추진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Aa2)을 하향조정 검토대상에 편입(’11.6.17일)

ㅇ 재정긴축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 내에서 의견이 대립*하는 등 정치적 불안 가중

* 재무장관은 더 적극적인 긴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총리와 의견 대립

ㅇ 시장불안 심화로 의회가 서둘러 재정긴축안*을 승인(’11.7.15일)하였으나, 경제 성장 촉진 방안은 미흡하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

* 의료지출 삭감, 민영화 등을 통해 480억 유로(GDP대비 3%)의 재정적자를 감축하여 ’14년까지 균형재정 달성(’11.6.30일 정부 발표)

- ’10년 경제성장률이 1.3%에 그친 가운데 내수부진 등으로 ’11년에도 1% 내외의 미약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EU집행위, ’11.6.8일)

ㅇ 경제규모가 큰 이탈리아는 국가채무 절대규모1」도 매우 크며, 이자비용이 재정에 큰 부담2」으로 작용

1」’11.6월말 현재 국가채무는 1조 9,019억유로이며, 향후 5년내 만기도래 국가채무가 9천억 유로 이상

- 이탈리아 재정위기시 필요한 자금지원 규모는 현 위기관리체제인 EFSF의 자본조성규모 4,400억유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Reuters, ’11.7.10일)

2」당초 일부 투자자들은 10년물 국채이자율이 5.5～5.7%를 초과할 경우 이자부담이 재정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Reuters, ’11.7.10일)

⇒ 재정상황 악화에 따라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까지 재정위기 발생시 파급효과가 커질 전망

□ 재정위기 우려가 확산*되자 이탈리아 정부가 추가 긴축안을 발표하고 ECB가 국채매입프로그램을 재개하여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

* 국채이자율(10년물)은 ’11.8.4일 6.2% 기록(유로존 가입후 사상 최고치)

ㅇ 재정긴축을 가속화(자본이득세율 인상, 지자체 보조금 삭감 등)하여 균형재정달성 목표 시한을 당초 ’14년에서 ’13년으로 1년 축소(8.5일 발표)

ㅇ 8.7일 ECB가 국채매입 프로그램(금년 3월말 이후 중단)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국채이자율(10년물)은 8.12일 5.0%로 하락

* ECB는 8월 둘째주에 220억유로의 유로지역 국채를 매입(Financial Times, 8.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