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담 당 과	통계청 고용통계팀
		팀 장	정 인 숙 (鄭仁淑)
		담당사무관	노 형 준 (盧亨俊)
		전화번호	042) 481-2264, 2565

▷ 이 자료는 2008년 10월 30일(목)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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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근로형태별, 비임금근로) 결과

(2008년 8월 실시)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근로형태별, 비임금근로) 결과임.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따라 비정규직 규모 및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비임금근로자의 근로현황 및 향후 근로계획 등을 조사한 것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1.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십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2. 이 자료는 2008년 8월 실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 결과로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에 관한 기본항목 자료는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음 3.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중 비정규직 내 유형별 중복으로 규모 및 비중의 합계는 불일치함 4. 시도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료를 본문에 추가하였으며,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결과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KOSIS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을 통해 제공함 5. 비임금근로자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며, 자영업주는 자영자와 고용주를 합한 개념임 *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는 29, 30쪽 참조

-  차       례  -

▣ 2008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요약)	1

Ⅰ. 근로형태별 규모

1. 근로형태별 규모 총괄	2

2. 한시적근로자	3

3. 비전형근로자	4

4. 시간제근로자	5

Ⅱ. 특성별 비정규직

1. 성별	6

2. 연령계층별	6

3. 산업별	7

4. 직업별	8

5. 교육정도별	8

Ⅲ. 항목별 분석

1. 일자리 형태 선택동기	9

2. 근속기간	10

3. 근로복지 수혜 및 사회보험 가입여부	11

4. 월평균 임금	12

5. 교육․훈련 경험 및 평균 교육․훈련 시간	12

6. 주40시간(5일) 근로제 실시여부	13

7.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여부	13

8. 노동조합 가입비율	14

9. 임금형태	15

※ 시도별 비정규직 규모	16

<참고1>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요	28

<참고2>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 내용(’02.7.22)	30

▣ 2008년 8월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요약)	17

Ⅰ. 특성별 비임금근로자

1. 성별	18

2. 연령계층별	18

3. 교육정도별	19

4. 산업별	19

5. 직업별	20

Ⅱ. 항목별 분석

1. 근속기간	21

2. 근로장소	22

3. 사업체의 조직형태	22

4. 자영업주의 사업자금 조달방법	23

5. 자영업주의 국민연금 가입현황	24

6. 고용주의 산재보험 가입현황	25

7. 평소 주당 평균취업시간	25

8. 현재 일(사업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26

<참고3> 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개요	31

< 2008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요약) >

□ 2008년 8월 정규직근로자 규모는 10,658천명으로 2007년 8월대비 479천명(4.7%)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근로자는 5,445천명으로 258천명(-4.5%) 감소하였음

○  비정규직 감소는 주로 한시적근로자(-258천명, -7.3%)와 비전형근로자(-71천명, -3.2%) 감소에 기인하였음

- 반면, 시간제근로자(+27천명)는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3.8%로 2007년 8월에 비해 2.1%p 하락하였음

< 비정규직근로자 증감 및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

	‘06. 8월	‘07. 3월	‘07. 8월	‘08. 3월	‘08. 8월
비정규직 (천명)	5,457	5,773	5,703	5,638	5,445
전년동월증감	-26	-	246	-135	-258
비중 (%)	35.5	36.7	35.9	35.2	33.8

□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여건을 살펴보면,

○ 전체 비정규직의 월평균(6～8월) 임금은 129.6만원으로 2007년 8월에 비해 1.6% 증가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148.9만원, 4.9%)와 비전형근로자(119.7만원, 7.6%)에서 높은 증가를 보임

○  비정규직근로자의 퇴직금 수혜율은 전년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의 수혜율은 낮아졌음

○  비정규직의 평균근속기간은 2007년 8월보다 2개월 줄어든 2년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근로자는 3개월 늘어난 6년 2개월로 나타났음

○ 비정규직의 19.8%는 직업능력 향상‧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지난 1년간 평균 교육․훈련 시간은 34시간이었음

Ⅰ. 근로형태별 규모

1. 근로형태별 규모 총괄

○ 임금근로자는 16,104천명으로 2007년 8월에 비해 221천명 증가하였음

- 정규직근로자는 10,658천명(66.2%)으로 전년동월대비 479천명(4.7%)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근로자(33.8%)는 5,445천명으로 258천명(-4.5%) 감소하였음

○ 비정규직의 임금근로자 중 비중은 33.8%로 전년동월대비 2.1%p 하락하였음

	2005. 8	2006. 8	2007. 3	2007. 8	2008. 3	2008. 8
∘임금근로자 (천명)	14,968	15,351	15,731	15,882	15,993	16,104
- 정 규 직 (천명)	9,486	9,894	9,958	10,180	10,356	10,658
- 비정규직 (천명)	5,483	5,457	5,773	5,703	5,638	5,445
․임금근로자 대비 (%)	(36.6)	(35.5)	(36.7)	(35.9)	(35.2)	(33.8)

< 근로형태별 규모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07. 8		2008. 3		2008. 8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 (률)
< 임금근로자 >	15,882	100.0	15,993	100.0	16,104	100.0	221	( 1.4)
◦ 정 규 직	10,180	64.1	10,356	64.8	10,658	66.2	479	( 4.7)
◦ 비정규직 1)2)	5,703	35.9	5,638	35.2	5,445	33.8	-258	( -4.5)
- 한 시 적	3,546	22.3	3,249	20.3	3,288	20.4	-258	( -7.3)
- 시 간 제	1,201	7.6	1,301	8.1	1,229	7.6	27	( 2.3)
- 비 전 형	2,208	13.9	2,330	14.6	2,137	13.3	-71	( -3.2)

1) 비정규직 내 근로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한 순계임

2) 비정규직 내 유형별 중복으로 규모 및 비중의 합계는 불일치함

2. 한시적근로자

○ 한시적근로자는 3,288천명으로 2007년 8월에 비해 258천명 감소하였음

- 기간제근로자는 166천명 감소하여 비정규직 중 비중이 1.0%p 하락한 43.4%   이고, 비기간제근로자는 92천명 감소하여 0.9%p 하락한 16.9%로 나타났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221천명 감소한 1,701천명, 여자는 38천명 감소한 1,587천명으로 나타났음

< 한시적근로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07. 8		2008. 3		2008. 8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 (률)
< 비정규직근로자 >	5,703	100.0	5,638	100.0	5,445	100.0	-258	( -4.5)
◦ 한시적근로자	3,546	62.2	3,249	57.6	3,288	60.4	-258	( -7.3)
- 기 간 제	2,531	44.4	2,293	40.7	2,365	43.4	-166	( -6.6)
- 비기간제1)	1,015	17.8	956	16.9	923	16.9	-92	( -9.1)
< 남 자 >	2,907	100.0	2,843	100.0	2,699	100.0	-208	( -7.1)
◦ 한시적근로자	1,922	66.1	1,707	60.0	1,701	63.0	-221	(-11.5)
- 기 간 제	1,408	48.4	1,278	45.0	1,273	47.2	-136	( -9.6)
- 비기간제1)	513	17.7	429	15.1	428	15.9	-85	(-16.6)
< 여 자 >	2,796	100.0	2,795	100.0	2,746	100.0	-50	( -1.8)
◦ 한시적근로자	1,625	58.1	1,542	55.2	1,587	57.8	-38	( -2.3)
- 기 간 제	1,123	40.2	1,015	36.3	1,093	39.8	-30	( -2.7)
- 비기간제1)	502	17.9	527	18.9	495	18.0	-7	( -1.4)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말함

3. 비전형근로자

○ 비전형근로자는 2,137천명으로 2007년 8월에 비해 71천명 감소하였음

- 용역(+48천명)은 증가한 반면, 가정내근로(-60천명), 특수형태근로(-40천명),  파견(-35천명) 등은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3천명 감소한 1,119천명, 여자는 49천명 감소한 1,019천명으로 나타났음

< 비전형근로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07. 8		2008. 3		2008. 8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 (률)
< 비정규직근로자 >	5,703	100.0	5,638	100.0	5,445	100.0	-258	( -4.5)
◦ 비전형근로자1)	2,208	38.7	2,330	41.3	2,137	39.2	-71	( -3.2)
- 파 견	174	3.1	172	3.1	139	2.6	-35	(-20.2)
- 용 역	593	10.4	617	10.9	641	11.8	48	( 8.1)
- 특수형태근로	635	11.1	601	10.7	595	10.9	-40	( -6.3)
- 일일근로	845	14.8	940	16.7	818	15.0	-27	( -3.2)
- 가정내근로	125	2.2	151	2.7	65	1.2	-60	(-48.0)
< 남 자 >	2,907	100.0	2,843	100.0	2,699	100.0	-208	( -7.1)
◦ 비전형근로자1)	1,141	39.3	1,268	44.6	1,119	41.4	-23	( -2.0)
- 파 견	83	2.8	91	3.2	64	2.4	-19	(-22.9)
- 용 역	340	11.7	374	13.1	369	13.7	29	( 8.6)
- 특수형태근로	214	7.4	205	7.2	182	6.7	-32	(-15.1)
- 일일근로	554	19.1	620	21.8	563	20.9	9	( 1.6)
- 가정내근로	24	0.8	42	1.5	7	0.3	-18	(-71.7)
< 여 자 >	2,796	100.0	2,795	100.0	2,746	100.0	-50	( -1.8)
◦ 비전형근로자1)	1,067	38.2	1,062	38.0	1,019	37.1	-49	( -4.6)
- 파 견	92	3.3	82	2.9	75	2.7	-16	(-17.7)
- 용 역	253	9.0	243	8.7	272	9.9	19	( 7.5)
- 특수형태근로	421	15.1	396	14.2	413	15.0	-8	( -1.8)
- 일일근로	291	10.4	320	11.5	255	9.3	-36	(-12.3)
- 가정내근로	100	3.6	109	3.9	58	2.1	-42	(-42.2)

1) 비전형근로자 내 유형별 중복으로 규모 및 비중의 합계는 불일치함

4. 시간제근로자

○ 시간제근로자는 1,229천명으로 2007년 8월에 비해 27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천명 증가한 372천명이었으며, 여자는 14천명 증가한 857천명으로 나타났음

- 비정규직근로자 중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22.6%로 1.5%p 상승하였으며,   여자(31.2%)가 남자(13.8%)보다 높게 나타났음

< 시간제근로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07. 8		2008. 3		2008. 8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 (률)
< 비정규직근로자 >	5,703	100.0	5,638	100.0	5,445	100.0	-258	( -4.5)
◦ 시 간 제	1,201	21.1	1,301	23.1	1,229	22.6	27	( 2.3)
< 남 자 >	2,907	100.0	2,843	100.0	2,699	100.0	-208	( -7.1)
◦ 시 간 제	359	12,3	392	13.8	372	13.8	13	( 3.7)
< 여 자 >	2,796	100.0	2,795	100.0	2,746	100.0	-50	( -1.8)
◦ 시 간 제	843	30.1	909	32.5	857	31.2	14	( 1.7)

Ⅱ. 특성별 비정규직

1. 성별

○ 비정규직근로자를 성별로 2007년 8월과 비교해 보면,

-  남자는 208천명 감소한 2,699천명(49.6%)이었고, 여자는 50천명 감소한   2,746천명(50.4%)이었음

< 성별 비정규직근로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07. 8					2008. 8
	비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 전체 >	5,703	100.0	3,546	1,201	2,208	5,445	100.0	-258	3,288	-258	1,229	27	2,137	-71
남자	2,907	51.0	1,922	359	1,141	2,699	49.6	-208	1,701	-221	372	13	1,119	-23
여자	2,796	49.0	1,625	843	1,067	2,746	50.4	-50	1,587	-38	857	14	1,019	-49

2. 연령계층별

○ 비정규직근로자를 연령계층별로 2007년 8월과 비교해 보면, 60세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감소하였음

< 연령계층별 비정규직근로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07. 8					2008. 8
	비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 전 체 >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5,703 157 1,144 1,383 1,397 960 661	100.0 2.8 20.1 24.2 24.5 16.8 11.6	3,546 79 861 925 776 517 389	1,201 100 247 236 249 172 198	2,208 29 238 454 633 499 356	5,445 136 1,101 1,264 1,334 946 664	100.0 2.5 20.2 23.2 24.5 17.4 12.2	-258 -22 -44 -118 -63 -15 4	3,288 57 807 813 718 507 386	-258 -21 -54 -111 -58 -10 -4	1,229 97 232 237 265 178 220	27 -2 -15 1 17 7 21	2,137 18 219 439 604 502 354	-71 -11 -19 -15 -29 4 -2

3. 산업별

○  비정규직근로자 규모가 큰 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392천명, 43.9%), 도소매‧음식숙박업(1,066천명, 19.6%), 건설업(767천명, 14.1%)으로 순으로  나타났음

○ 2007년 8월과 비교해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8천명)은 증가한 반면, 제조업(-136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64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41천명), 건설업(-40천명) 등은 감소하였음

< 산업별 비정규직근로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07. 8						2008. 8
	비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 전 체 >	5,703		100.0	3,546	1,201	2,208	5,445	100.0	-258	3,288	-258	1,229	27	2,137	-71
◦ 농림어업	101		1.8	45	26	54	98	1.8	-3	48	3	28	2	48	-6
◦ 광공업	719		12.6	572	89	156	582	10.7	-137	457	-116	87	-3	115	-41
- 제 조 업	715		12.5	570	89	154	579	10.6	-136	455	-115	87	-2	114	-40
◦ 사회간접자본 및기타서비스업	4,883		85.6	2,929	1,086	1,999	4,766	87.5	-118	2,784	-146	1,114	28	1,975	-24
- 건 설 업	807		14.2	354	82	458	767	14.1	-40	307	-47	72	-10	465	7
- 도소매․ 음식숙박업	1,107		19.4	617	403	329	1,066	19.6	-41	574	-43	395	-8	294	-35
- 사 업‧개 인‧ 공공서비스업	2,364		41.4	1,633	559	914	2,392	43.9	28	1,640	7	608	49	930	16
- 전기‧운수‧ 통신‧금융업	605		10.6	325	42	298	541	9.9	-64	262	-62	39	-3	285	-13

4. 직업별

○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를 2007년 8월과 비교해 보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100천명), 전문‧기술‧행정관리자(-73천명), 사무종사자(-44천명) 등 대부분이 감소하였음

< 직업별 비정규직근로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07. 8					2008. 8
	비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 전 체 >	5,703	100.0	3,546	1,201	2,208	5,445	100.0	-258	3,288	-258	1,229	27	2,137	-71
◦ 전문․기술․ 행정관리자	1,038	18.2	805	205	175	966	17.7	-73	751	-54	234	28	146	-29
◦ 사무종사자	748	13.1	646	120	78	704	12.9	-44	609	--37	122	2	69	-9
◦ 서비스‧판매	1,216	21.3	588	368	535	1,192	21.9	-24	523	-65	349	-19	538	3
◦ 농림어업숙련	43	0.8	25	8	18	25	0.5	-18	19	-6	3	-5	7	-11
◦ 기능‧기계조작‧ 조립‧단순노무	2,658	46.6	1,483	501	1,403	2,558	47.0	-100	1,387	-96	521	21	1,378	-25

5. 교육정도별

○ 비정규직근로자를 교육정도별로 보면, 고졸(2,429천명, 44.6%)이 가장 많았음

○ 2007년 8월과 비교해 보면, 중졸이하(-97천명), 고졸(-66천명), 대졸이상(-95천명)  모두 감소하였음

< 교육정도별 비정규직근로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07. 8					2008. 8
	비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 전 체 >	5,703	100.0	3,546	1,201	2,208	5,445	100.0	-258	3,288	-258	1,229	27	2,137	-71
중졸이하	1,511	26.5	784	378	809	1,415	26.0	-97	741	-43	389	11	732	-77
고 졸	2,495	43.7	1,443	571	1,041	2,429	44.6	-66	1,334	-108	597	25	1,032	-9
대졸이상	1,697	29.8	1,320	253	359	1,602	29.4	-95	1,213	-107	243	-9	373	15

Ⅲ. 항목별 분석

1. 일자리 형태 선택동기

○ 지난주 일자리 형태의 선택 동기를 살펴보면, 정규직은『자발적 사유』가 72.6%, 비정규직은 40.2%로 나타났음

* 2008년 3월부터 자발/비자발 선택동기 문항에 이 질문이 일자리 형태에 관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와 같은 근로형태를 말함』을 명시하여 조사함으로써 이전 조사 결과와 직접 비교할 수 없음

○ 자발적 선택을 사유별로 보면, 정규직은『안정적인 일자리(50.6%)』, 비정규직은『근로조건에 만족(41.6%)』이 많았음

○  비자발적 선택을 주된 사유별로 보면,『당장 수입이 필요』가 정규직은 60.6%, 비정규직은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지난주 일자리 형태 선택동기 >

(단위: %)

		2007. 8					2008. 8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발적사유		79.0	53.8	61.4	48.1	40.1	72.6	40.2	49.5	32.3	26.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조건에 만족	(42.2)	(41.5)	(45.8)	(32.5)	(38.2)	(41.5)	(41.6)	(45.4)	(25.5)	(40.7)
	․안정적인 일자리	(46.8)	(28.1)	(35.8)	( 4.5)	(16.7)	(50.6)	(29.1)	(35.0)	( 3.1)	(23.0)
	․직장이동 등 1)	( 7.6)	(16.8)	(12.5)	(44.7)	(14.8)	( 5.1)	(18.7)	(14.3)	(53.4)	(14.0)
	․노력한 만큼 수입 등 2)	( 3.5)	(13.6)	( 5.9)	(18.3)	(30.4)	( 2.8)	(10.6)	( 5.4)	(17.9)	(22.2)
- 비자발적 사유		21.0	46.2	38.6	51.9	59.9	27.4	59.8	50.5	67.7	7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당장 수입이 필요	(68.6)	(71.2)	(70.7)	(58.2)	(76.1)	(60.6)	(63.7)	(63.0)	(53.6)	(69.8)
	․원하는 일자리 없음 등 3)	(21.8)	(14.9)	(16.1)	(13.0)	(13.5)	(20.5)	(15.6)	(17.9)	(12.8)	(13.1)
	․직장이동 등 1)	( 7.8)	( 9.9)	( 10.0)	(24.1)	( 5.7)	(14.7)	(12.9)	(13.7)	(25.9)	( 6.8)
	․노력한 만큼 수입 등 2)	( 1.8)	( 4.0)	( 3.1)	( 4.7)	( 4.7)	( 4.2)	( 7.8)	( 5.4)	( 7.6)	(10.3)

* 2008년 3월부터 자발/비자발 선택동기 문항에 이 질문이 일자리 형태에 관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와 같은 근로형태를 말함』을 명시하여 조사함으로써 이전 조사 결과와 직접 비교할 수 없음

주) (  )는 근로형태별 자발적 사유 또는 비자발적 사유별 구성비임

1)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2)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기타

3)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

2. 근속기간

○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 9개월로 나타났음

- 2007년 8월에 비해 정규직은 3개월 늘어난 6년 2개월, 비정규직은 2개월   줄어든 2년으로 나타났음

- 한시적근로자는 3개월 줄어든 반면, 시간제와 비전형근로자는 1개월 늘어났음

○ 비정규직 중 1년이상 근속자 비중은 42.0%로 2007년 8월에 비해 1.6%p   하락하였음

- 특히, 비기간제근로자의 1년이상 근속자 비중은 48.2%로 9.4%p 하락하였음

< 근로형태별 평균근속기간 및 근속기간별 구성비 >

(단위 : %)
	2007. 8				2008. 8
	평균 근속기간	1년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평균 근속기간	1년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 임금근로자 >	4년 7개월	38.4	22.9	38.7	4년 9개월	37.3	22.3	40.3
◦ 정 규 직	5년 11개월	28.3	23.5	48.2	6년 2개월	26.8	22.8	50.4
◦ 비정규직	2년 2개월	56.4	22.0	21.6	2년	58.0	21.4	20.6
- 한 시 적	2년 8개월	48.5	25.4	26.1	2년 5개월	50.4	24.8	24.8
․기 간 제	2년 5개월	51.0	24.0	25.0	2년 4개월	49.9	24.8	25.3
․비기간제	3년 1개월	42.4	28.8	28.8	2년 7개월	51.8	24.7	23.5
- 시 간 제	11개월	75.9	16.5	7.6	1년	75.3	16.3	8.5
- 비 전 형	1년 8개월	64.2	18.3	17.5	1년 9개월	62.6	18.8	18.6

주) 근로형태별로 구성비의 가로 합이 100.0임

3. 근로복지 수혜 및 사회보험 가입 여부

○ 임금근로자의 퇴직금 수혜비중은 61.4%로 2007년 8월대비 3.9%p 상승하였으며, 상여금은 56.6%(+0.7%p), 시간외 수당은 42.4%(-0.9%p), 유급휴가는 52.8%(+3.0%p)로 나타났음

○ 2007년 8월에 비해 비정규직의 근로복지 수혜 비중이 퇴직금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은 수혜 비중이 낮아짐

< 근로복지 수혜자 비율 >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2007. 8				2008. 8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가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임금근로자>	57.5	55.9	43.3	49.8	61.4	3.9	56.6	0.7	42.4	-0.9	52.8	3.0
◦ 정 규 직	70.3	69.8	54.2	61.7	74.5	4.2	71.2	1.4	53.5	-0.7	65.4	3.7
◦ 비정규직	34.8	31.1	23.8	28.7	35.6	0.8	27.9	-3.2	20.7	-3.1	28.0	-0.7
- 한 시 적	50.1	44.8	34.3	41.9	51.7	1.6	41.1	-3.7	30.2	-4.1	41.5	-0.4
․기 간 제	52.9	46.0	35.1	44.7	57.9	5.0	45.3	-0.7	33.6	-1.5	46.1	1.4
․비기간제	43.2	41.9	32.4	34.9	35.8	-7.4	30.4	-11.5	21.2	-11.1	29.8	-5.1
- 시 간 제	1.9	3.1	2.3	2.3	3.7	1.8	3.6	0.5	2.2	-0.1	2.4	0.1
- 비 전 형	20.6	15.6	12.3	14.2	24.3	3.7	14.9	-0.7	11.2	-1.1	15.5	1.3

* 각 근로형태별로 근로복지혜택 수혜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것임

○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비중은 2007년 8월대비 1.1%p 상승한 64.3%로 나타났으며, 건강보험은 65.6%(+1.2%p), 고용보험은 56.8%(+1.5%p)로 나타났음

<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 >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2007. 8			2008. 8
	국민 연금1)2)	건강 보험2)	고용 보험	국민 연금1)2)		건강 보험2)		고용 보험
					증감		증감		증감
< 임금근로자 >	63.2	64.4	55.3	64.3	1.1	65.6	1.2	56.8	1.5
◦ 정 규 직	76.3	76.7	64.3	77.3	1.0	78.0	1.3	65.8	1.5
◦ 비정규직	40.0	42.5	39.2	39.0	-1.0	41.5	-1.0	39.2	0.0
- 한 시 적	57.2	60.0	55.5	56.4	-0.8	59.8	-0.2	56.0	0.5
․기 간 제	59.3	62.7	57.6	62.6	3.3	66.5	3.8	62.3	4.7
․비기간제	51.8	53.4	50.2	40.3	-11.5	42.5	-10.9	39.9	-10.3
- 시 간 제	3.3	4.0	3.7	6.4	3.1	6.1	2.1	6.3	2.6
- 비 전 형	23.0	27.7	23.9	23.6	0.6	28.2	0.5	25.8	1.9

* 각 근로형태별로 사회보험별 가입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것임

1) 특수직 연금 포함      2)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및 수급권자는 제외)

4. 월평균 임금(2008년 6～8월)

○ 임금근로자의 2008년 6～8월 월평균 임금은 184.6만원으로 2007년 6～8월 월평균 임금(174.5만원)에 비해 5.8% 증가하였음

○ 비정규직 임금은 129.6만원으로 1.6% 증가하였으며, 기간제(148.9만원, 4.9%)와 비전형(119.7만원, 7.6%) 임금은 증가한 반면, 비기간제(137.7만원, -7.8%)는 감소하였음

<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

(단위 : 만원, %, 전년동기대비)
		임 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기간제	비기간제
’08. 6～8월 평균		184.6	212.7	129.6	145.8	148.9	137.7	57.4	119.7
	증감률	5.8	5.9	1.6	1.3	4.9	-7.8	2.3	7.6
’07. 6～8월 평균		174.5	200.8	127.6	144.0	141.9	149.4	56.1	111.2

5. 교육‧훈련 경험 및 평균 교육‧훈련 시간

○ 임금근로자의 26.8%가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이 있었으며, 평균 교육‧훈련 시간은 38시간으로 나타났음

- 정규직은 30.4%, 비정규직은 19.8%가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훈련1) 경험 및 평균 교육‧훈련 시간 >

(단위 : %, 시간)

		임 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 교육‧훈련경험 있음 2)	2008. 8	26.8	30.4	19.8	21.2	8.4	20.6
	2007. 8	24.9	28.4	18.6	21.3	8.6	18.1
- 평균 교육‧ 훈련시간 3)	2008. 8	38	39	34	33	31	37
	2007. 8	32	33	30	28	31	30

1) 직업능력 향상‧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2) 각각의 근로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자의 평균 시간임

6. 주40시간(5일) 근로제 실시여부

○ 임금근로자 중『주40시간(5일) 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2007년 8월에 비해 6.4%p 상승한 46.2%로 나타났음

- 근로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7.9%p 상승한 51.4%, 비정규직은 3.1%p 상승한 36.2%로 나타났음

< 주40시간(5일) 근로제 실시 비율>

(단위 : %)
	임 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기간제	비기간제
2008. 8	46.2	51.4	36.2	45.5	49.9	34.3	18.1	28.1
2007. 8	39.8	43.5	33.1	40.8	43.8	33.3	22.6	23.2

7.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여부

○ 임금근로자의 46.5%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46.8%)과 비정규직(46.1%)이 비슷한 수준을 보임

- 기간제(71.1%)의 서면작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제(19.3%)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비율 >

(단위 : %)
	임 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기간제	비기간제
2008. 8	46.5	46.8	46.1	61.8	71.1	38.0	19.3	37.7
2007. 8	42.8	41.5	45.1	60.6	66.0	47.2	17.2	34.5

8. 노동조합 가입비율

○ 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2.7%로 2007년 8월대비 0.6%p 상승하였으며, 정규직은 17.0%, 비정규직은 4.4%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노동조합 가입비율 >

(단위 : %)
		임 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2008. 8	가입하였음	12.7	17.0	4.4	6.4	0.3	2.4
	노동조합 없음	74.2	69.3	83.6	77.0	88.4	91.9
	가입대상 아님 1)	7.6	6.6	9.7	13.1	10.6	4.8
	가입하지 않음 2)	5.5	7.1	2.3	3.5	0.6	0.9
2007. 8	가입하였음	12.1	16.0	5.1	7.3	0.2	2.3
	노동조합 없음	75.2	70.7	83.3	77.2	91.9	91.2
	가입대상 아님 1)	7.1	6.1	8.7	11.2	7.4	5.3
	가입하지 않음 2)	5.7	7.2	2.9	4.3	0.5	1.2

1)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2)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 임금근로자의 18.2%는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  가능자의 69.9%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정규직은 노동조합 가입 가능자 중 70.5%, 비정규직은 65.7%가 가입하였음

< 노동조합이 있는 가입대상자 중 노동조합 가입비율 >

(단위 : %)

		임 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2008. 8	노동조합 가입가능자	18.2	24.1	6.7	9.9	1.0	3.3
	가입가능자 중 가입자	69.9	70.5	65.7	64.6	35.0	72.7
2007. 8	노동조합 가입가능자	17.7	23.2	8.0	11.6	0.7	3.4
	가입가능자 중 가입자	68.0	68.9	63.7	63.2	34.9	66.5

9. 임금형태

○ 임금근로자의 임금형태는 월급제가 60.7%로 가장 높았으며, 연봉제(16.2%), 일급제(12.3%) 순으로 나타났음

- 월급제의 경우 정규직은 73.0%, 비정규직은 36.6%로 나타났으며, 월급제를  제외하고 보면, 정규직은 연봉제(18.0%)가, 비정규직은 일급제(26.7%)가 높게 나타났음

< 임금형태 >

(단위 : %)

	2007. 8						2008. 8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전 체>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100.0 4.8 12.4 0.3 61.7 15.0 5.7 0.1	100.0 2.0 4.5 0.1 76.2 15.4 1.7 0.1	100.0 9.9 26.4 0.5 35.8 14.4 12.9 0.2	100.0 7.2 19.1 0.4 46.5 22.4 4.2 0.2	100.0 35.2 28.7 0.7 23.2 0.1 11.7 0.4	100.0 6.2 37.4 0.5 23.4 2.9 29.6 0.1	100.0 5.4 12.3 0.2 60.7 16.2 5.1 0.1	100.0 2.4 5.0 0.1 73.0 18.0 1.5 0.1	100.0 11.3 26.7 0.5 36.6 12.7 12.2 0.1	100.0 8.2 19.4 0.3 48.2 20.5 3.4 0.0	100.0 39.0 25.6 1.1 22.6 0.0 11.2 0.4	100.0 6.4 36.5 0.4 26.7 2.6 27.2 0.1

< 시도별 비정규직 규모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2007. 8			2008. 8			증 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국	15,882	10,180	5,703	16,104	10,658	5,445	221	479	-258
서울	3,642	2,174	1,469	3,641	2,250	1,391	-2	76	-78
부산	1,162	750	412	1,140	754	386	-22	4	-27
대구	771	530	241	798	547	251	26	17	9
인천	935	589	346	933	589	344	-2	-1	-2
광주	454	268	186	466	276	190	11	7	4
대전	501	338	164	509	327	183	8	-11	19
울산	401	287	114	412	292	120	11	5	6
경기	3,951	2,626	1,326	4,003	2,811	1,193	52	185	-133
강원	399	236	163	414	246	168	15	10	5
충북	426	276	150	440	296	144	14	20	-6
충남	572	349	223	594	385	209	22	36	-15
전북	466	295	171	462	308	155	-3	12	-16
전남	434	261	173	430	257	173	-4	-4	0
경북	701	469	233	738	516	223	37	47	-10
경남	899	635	264	948	697	251	49	62	-13
제주	168	99	69	176	109	67	9	10	-2

		< 2008년 8월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요약) >
□ 2008년 8월 비임금근로자는 7,514천명으로 2007년 8월대비 62천명 감소하였음 ○ 고용주(1,505천명, -42천명)와 자영자(4,530천명, -47천명)는 감소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1,478천명, 28천명)는 증가하였음 ○ 남자는 4,414천명(58.7%)으로 26천명 감소하였고, 여자는 3,099천명(41.3%)으로 36천명 감소하였음 ○ 비임금근로자는 30대와 고졸이하에서 주로 감소하였으며, 산업은 제조업과 건설업, 직업은 서비스․판매종사자에서 주로 감소하였음 □ 비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13년으로 나타났음 ○ 평균근속기간은 농림어업이 29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광공업(10년 6개월), 건설업(9년 2개월) 순으로 나타났음 □ 주된 근로장소는「사업장(건물 및 땅)(58.3%)」,「야외 작업현장(21.8%)」,「운송수단내(內) 또는 기타(8.4%)」로 나타났음 □ 비임금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체의 조직형태는 61.4%가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체로 나타났음 □ 자영업주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보면, 60.8%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수급권자로 나타났으며, 미가입자는 39.2%로 나타났음 ○ 산재보험은 고용주의 39.6%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비임금근로자의 89.5%는 현재 일(사업체)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며, 현재 일을 그만둘 계획인 사람의 64.8%는 1년이내에 그만 둘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음

Ⅰ. 특성별 비임금근로자

1. 성별

○ 비임금근로자는 7,514천명으로 2007년 8월대비 62천명 감소하였음

- 고용주(1,505천명, -42천명)와 자영자(4,530천명, -47천명)는 감소한 반면, 무급 가족종사자(1,478천명, 28천명)는 증가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4,414천명(58.7%)으로 전년동월대비 26천명 감소하였고, 여자는 3,099천명(41.3%)으로 36천명 감소하였음

< 성별 비임금근로자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2007. 8				2008. 8
	비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 가족 종사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 가족 종사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전 체>	7,575	1,547	4,577	1,451	7,514	-62	1,505	-42	4,530	-47	1,478	28
남 자	4,440	1,198	3,076	166	4,414	-26	1,159	-40	3,083	7	172	6
여 자	3,135	349	1,501	1,285	3,099	-36	347	-3	1,447	-55	1,306	21

2. 연령계층별

○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40대는 2,323천명(30.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2007년 8월과 비교하면 30대와 40대는 감소하였고, 15～29세와 50대이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계층별 비임금근로자 >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2007. 8				2008. 8
	비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 가족 종사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 가족 종사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전 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7,575 318 1,327 2,333 1,897 1,701	1,547 36 377 640 373 122	4,577 185 735 1,268 1,159 1,231	1,451 98 215 426 366 347	7,514 335 1,207 2,323 1,941 1,707	-62 17 -120 -10 44 6	1,505 47 336 629 377 118	-42 11 -41 -11 4 -5	4,530 202 665 1,263 1,175 1,225	-47 18 -69 -5 16 -6	1,478 86 206 432 390 365	28 -12 -9 6 24 17

3. 교육정도별

○ 교육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70천명)와 고졸(-60천명)은 2007년 8월대비 감소한 반면, 대졸이상(+67천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정도별 비임금근로자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2007. 8				2008. 8
	비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 가족 종사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 가족 종사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전 체>	7,575	1,547	4,577	1,451	7,514	-62	1,505	-42	4,530	-47	1,478	28
중졸이하	2,794	189	1,870	736	2,725	-70	197	8	1,789	-81	739	3
고 졸	3,095	697	1,857	542	3,036	-60	646	-50	1,834	-23	556	14
대졸이상	1,686	662	850	173	1,753	67	662	0	907	57	184	11

4. 산업별

○ 비임금근로자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은 2,613천명(34.8%)으로 2007년 8월대비 31천명 증가하였으나, 제조업(-40천명), 건설업(-38천명), 농림어업(-35천명) 등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산업별 비임금근로자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2007. 8				2008. 8
	비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 가족 종사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 가족 종사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 전 체 >	7,575	1,547	4,577	1,451	7,514	-62	1,505	-42	4,530	-47	1,478	28
농 림 어 업	1,715	48	1,121	546	1,680	-35	41	-7	1,084	-38	556	10
광 공 업	594	247	232	115	555	-39	218	-29	224	-8	113	-2
- 제 조 업	594	247	232	115	554	-40	217	-30	223	-8	113	-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5,267	1,253	3,225	790	5,279	12	1,246	-7	3,223	-2	810	20
- 건 설 업	428	199	206	23	390	-38	170	-29	195	-11	25	2
- 도 소 매․ 음식숙박업	2,582	635	1,353	595	2,613	31	652	18	1,346	-6	615	20
- 사 업‧개 인‧ 공공서비스업	1,605	373	1,073	158	1,631	27	385	12	1,088	14	159	1
- 전기‧운수‧ 통신‧금융업	652	46	592	14	644	-8	39	-7	594	2	11	-3

5. 직업별

○  직업별로 살펴보면, 비중이 가장 높은 서비스․판매종사자는 2,725천명(36.3%)으로 2007년 8월대비 57천명 감소한 반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32천명)와 전문․기술․행정관리자(+12천명)는 증가하였음

< 직업별 비임금근로자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2007. 8				2008. 8
	비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 가족 종사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 가족 종사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 전 체 >	7,575	1,547	4,577	1,451	7,514	-62	1,505	-42	4,530	-47	1,478	27
전문‧기술‧행정 관리자	1,166	539	591	37	1,178	12	526	-13	605	14	47	11
사무종사자	209	54	34	120	198	-11	54	0	31	-4	114	-7
서비스‧판매종사자	2,783	564	1,632	588	2,725	-57	562	-1	1,577	-55	586	-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710	48	1,121	541	1,672	-38	43	-5	1,083	-38	547	6
기능‧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종사자	1,708	343	1,200	166	1,740	32	321	-22	1,235	35	185	19

Ⅱ. 항목별 분석

1. 근속기간

○ 비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13년으로 2007년 8월대비 3개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12년 8개월, 여자는 13년 5개월로 나타났음

- 고용주는 5~10년미만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영자의 24.8%는 20년이상 근속한 것으로 나타났음

< 비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 >

(단위 : %)

		평균근속 기간
			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2008. 8		13년	100.0		10.6	15.5	11.3	20.1	19.4	23.2
	남 자	12년 8개월	100.0		9.2	14.5	11.4	22.0	21.3	21.5
	여 자	13년 5개월	100.0		12.4	16.9	11.0	17.4	16.7	25.5
	고 용 주	8년 4개월	100.0		9.2	18.1	14.2	28.4	21.5	8.7
	자 영 자	13년 5개월	100.0		11.1	15.7	11.3	18.5	18.7	24.8
	무급가족종사자	16년 2개월	100.0		10.4	12.3	8.2	16.8	19.5	32.8
2007. 8		12년 9개월	100.0		11.6	15.8	10.7	20.1	18.9	22.9

○ 평균근속기간을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29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광공업(10년 6개월), 건설업(9년 2개월) 순으로 길게 나타났음

< 산업별 평균근속기간 >

(단위 : 개월)

	비임금 근로자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 업 ‧개 인 ‧ 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 통신‧금융업
2008. 8	13년	29년	10년 6개월	9년 2개월	8년 6개월	7년 3개월	8년 2개월
2007. 8	12년 9개월	28년 7개월	10년 1개월	9년 3개월	8년 5개월	7년	7년 8개월

2. 근로장소

○  비임금근로자의 주된 근로장소는「사업장(건물 및 땅)(58.3%)」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야외 작업현장(21.8%)」,「운송수단내(內) 또는 기타(8.4%)」순으로 나타났음

< 비임금근로자의 주된 근로장소 >

(단위 : %)

		계	사업장 (건물 및 땅)	자기집 또는 남의집	거리 (노점 등)	야외 작업현장	운송수단내 또는 기타
2008. 8		100.0	58.3	7.9	3.5	21.8	8.4
	고 용 주	100.0	90.6	1.5	0.9	6.1	1.0
	자 영 자	100.0	46.8	11.5	4.8	23.4	13.5
	무급가족종사자	100.0	60.9	3.4	2.2	33.0	0.5
2007. 8		100.0	58.0	8.2	3.8	21.7	8.3

3. 사업체의 조직형태

○ 비임금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체의 조직형태를 보면, 61.4%가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체로 나타났음

- 고용주는 92.2%, 자영자는 52.5%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비임금근로자 소속 사업체의 조직형태 >

(단위 : %)

	2007. 8				2008. 8
	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체	59.6	90.1	50.7	55.1	61.4	92.2	52.5	57.1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사업체	40.4	9.9	49.3	44.9	38.6	7.8	47.5	42.9

○  산업별 사업자 등록 비중은 전기‧운수‧통신‧금융업(85.6%), 광공업(83.9%),    도소매‧음식숙박업(82.4%) 순으로 나타났음

< 산업별 비임금근로자 소속 사업체의 조직형태 >

(단위 : %)
		비임금 근로자
			농림 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 업 ‧ 개 인‧ 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 통신‧금융업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8. 8	-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체	61.4	4.0	83.9	77.8	82.4	65.7	85.6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사업체	38.6	96.0	16.1	22.2	17.6	34.3	14.4
2007. 8	-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체	59.6	3.4	82.7	73.3	79.9	64.9	83.6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사업체	40.4	96.6	17.3	26.7	20.1	35.1	16.4

4. 자영업주의 사업자금 조달방법

○ 자영업주의 경우 현재 일자리에 대한 자금조달은 주로「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64.7%)으로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음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외에 고용주는「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등) 을   통해서」가 39.0%로 많았으며, 자영자는「별도 자본이 필요 없는 경우」가 27.2%로 많았음

< 자영업주의 현재 일에 대한 사업자금 조달방법 >

(단위 : %)

	2007. 8			2008. 8
	자영업주			자영업주
		고용주	자영자		고용주	자영자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	63.1	75.3	59.0	64.7	78.6	60.1
- 친지 또는 동업자의 자금	8.1	12.2	6.7	8.0	12.1	6.6
- 타인에게 빌려서 마련 (친지 또는 동업자 이외)	10.4	13.2	9.4	9.8	12.2	9.0
- 은행,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23.3	38.2	18.3	25.5	39.0	21.0
- 정부 보조 또는 지원 등	0.8	0.8	0.8	0.8	0.8	0.8
- 별도 자본 필요 없음	22.5	6.0	28.1	21.9	6.0	27.2
- 기타(사채, 대부회사 등 포함)	2.1	2.8	1.8	2.0	2.1	2.0

* 복수응답 허용으로 자금 조달방법별 구성비 합이 100을 넘을 수 있음

5. 자영업주의 국민연금 가입현황

○ 자영업주의 60.8%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거나 수급권자로 나타났으며,  39.2%는 미가입자로 나타났음

- 국민연금 가입은 지역가입자(37.0%)가 가장 많았으며, 사업장(직장)가입자는 13.1%로 나타났음

< 자영업주 국민연금 가입현황 >

(단위 : %)

		자영업주
			가입 및 수급(권)자	사업장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및 특수 직역연금 수급(권)자	미가입자
2008. 8		100.0	60.8	13.1	37.0	10.7	39.2
	남 자	100.0	69.1	14.9	42.1	12.1	30.9
	여 자	100.0	41.1	8.9	24.8	7.4	58.9
	고 용 주	100.0	77.2	34.5	37.8	4.8	22.8
	자 영 자	100.0	55.3	6.0	36.7	12.7	44.7
2007. 8		100.0	58.0	11.1	36.8	10.2	42.0

○ 자영업주의 산업별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업(73.6%), 전기‧운수‧통신‧금융업(73.5%), 광공업(72.8%) 등에서 가입 비중이 높았으며, 농림어업(52.0%)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53.8%)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산업별 국민연금 가입현황 >

(단위 : %)
		자영업주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 업 ‧ 개 인‧ 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 통신‧금융업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8. 8	- 가입자 및 연금수급(권)자	60.8	52.0	72.8	73.6	61.7	53.8	73.5
	- 미가입자	39.2	48.0	27.2	26.4	38.2	46.2	26.5
2007. 8	- 가입자 및 연금수급(권)자	58.0	51.1	68.6	68.2	59.3	49.5	71.6
	- 미가입자	42.0	48.8	31.5	31.8	40.7	50.6	28.4

6. 고용주의 산재보험 가입현황

○ 산재보험은 고용주의 39.6%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주가 남자(43.9%)인 경우 가입비율이 여자(25.2%)보다 높게 나타났음

-	고용주의 산업별로 산재보험 가입비율을 살펴보면, 광공업(58.6%)이 가장 높았고, 농림어업(12.5%)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고용주의 성 및 산업별 산재보험 가입여부 >

(단위 : %)

	고용주	2007. 8		2008. 8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전 체	100.0	34.4	65.6	39.6	60.4
남 자 여 자	100.0 100.0	38.1 22.0	61.9 78.0	43.9 25.2	56.1 74.8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 52.9 31.7 31.7 28.2 37.1 36.4	90.1 47.1 68.3 68.3 71.8 62.9 63.6	12.5 58.6 37.2 45.1 29.0 46.8 44.8	87.5 41.4 62.8 54.9 71.0 53.2 55.2

7. 평소 주당 평균취업시간

○ 비임금근로자의 평소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51.4시간으로 나타났음

- 남자의 평소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52.7시간, 여자는 49.6시간으로 나타   났으며, 고용주(55.4시간)가 자영자(50.6시간)나 무급가족종사자(50.1)보다   평균 취업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음

< 평소 주당 평균취업시간 >

(단위 : 시간)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남		여
2008. 8	51.4	52.7		49.6		55.4	50.6	50.1
2007. 8	51.8	53.1		50.1		55.3	51.1	50.6

○ 비임금근로자의 평소 주당 평균취업시간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 도소매․음식숙박업(57.8시간)이 가장 길었고, 다음은 전기․운수․통신․금융업(52.4시간), 광공업(50.5시간) 순으로 나타났음

< 산업별 평소 주당 평균취업시간 >

(단위 : 시간)
	비임금 근로자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 업 ‧ 개 인‧ 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 통신‧금융업
2008. 8	51.4	45.4	50.5	48.9	57.8	48.0	52.4
2007. 8	51.8	47.6	51.0	49.9	57.6	47.5	52.9

8. 현재 일(사업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 비임금근로자의 89.5%는 현재 일을 계속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4.2%는 현재 일을 그만 둘 계획이며, 이들 중 64.8%는 1년이내에 그만 둘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일(사업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

(단위 : %)

		계	계속 유지할 계획	그만 둘 계획					잘 모르겠음
						6개월 이내	6개월 ~ 1년이내	1년이후
2008. 8		100.0	89.5	4.2	(100.0)	(37.1)	(27.7)	(35.2)	6.2
	남 자	100.0	90.0	4.1	(100.0)	(34.1)	(29.7)	(36.2)	5.9
	여 자	100.0	88.9	4.5	(100.0)	(41.0)	(25.2)	(33.8)	6.6
	고용주	100.0	91.6	3.9	(100.0)	(37.3)	(29.1)	(33.4)	4.5
	자영자	100.0	88.9	4.5	(100.0)	(36.6)	(27.8)	(35.6)	6.7
	무급가족 종사자	100.0	89.6	3.9	(100.0)	(38.5)	(26.1)	(35.4)	6.5
2007. 8		100.0	87.1	5.6	(100.0)	(31.3)	(30.3)	(38.4)	7.3

○ 자영업주의 경우 현재 일(사업체)을 그만 두려는 이유는「전망이 없거나    사업부진」이 38.2%로 가장 높았으며,「개인적인 사유(26.2%)」,「더 나은 업종으로의 전환(15.3%)」순으로 나타났음

< 현재 일자리를 그만 두려는 이유 >

	(단위 : %)
	자영업주 (업종전환 희망자)
		더 나은 업종으로의 전환	보다 적성에 맞는 다른 일을 위해	임금근로로 취업을 위해	전망이 없거나 사업부진	개인적인 사유	기타1)
2008. 8	100.0	15.3	5.2	5.5	38.2	26.2	9.6
2007. 8	100.0	12.3	3.2	3.3	45.5	27.3	8.3

1) 당분간 일하지 않고 사업구상 또는 자기계발, 프리미엄(권리금) 수입을 목적으로 및 기타를 포함

<참고 1>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요

1. 실시 배경

◦ 임금근로자에 대한 세부분석 및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파견, 용역, 특수형태, 일일,가정내)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 및 규모를 파악하여 노동 관련 정책 및 연구에 활용

2. 추진 경과

◦ 근로형태의 통계상 분류 현황 및 개편방안 보고(2000. 1)

◦ 부가조사 항목 관련 전문가회의 개최(2000. 6)

◦ 근로형태통계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2001. 2)

◦ 근로형태 관련 시험조사 실시(6개 항목)(2001. 3)

◦ 부가조사 조사항목 관련 전문가회의 개최(2001. 7)

◦ 근로형태 및 인력이동실태 관련 부가조사 실시(2001. 8)

◦ 근로형태 관련 부가조사 실시(2002. 3월 및 8월)

◦ 근로형태 관련 부가조사 실시(2003～2006. 매년 8월)

◦ 근로형태 관련 (상, 하반기)부가조사 실시(2007. 3월, 8월)

◦ 근로형태 관련 (상, 하반기)부가조사 실시(2008. 3월, 8월)

3.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 조사항목 : 근로형태 관련 19개 항목

- 계약반복․갱신여부	- 단기근로여부

- 계속근로 가능여부 및 계속근로 가능사유	- 향후기대 근속기간

- 근속기간 제한이유	- 근로시간 형태

- 임금 지급업체	- 실제 근무 사업체(장)

- 특수형태근로 종사여부	- 주로 일한 장소

- 지난 주 일자리 취업동기 및 주된 취업사유	- 사회보험 가입여부

- 퇴직금 등 수혜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노동조합 가입여부	- 임금 형태

- 3개월간 평균임금	- 교육․훈련

- 주40시간(5일) 근로제 실시여부

4. 용어설명

◦ 비정규직근로자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근로자 ②시간제근로자 ③비전형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 한시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가 해당됨
◦ 비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시간제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비전형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 파견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 가정내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 일일(단기)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참고 2>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 내용(’02. 7. 22.)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경제환경,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위기의 극복과정, 산업구조의 다변화․고도화 경향 속에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근로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다각도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1년 7월 23일 발족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  대책특별위원회』는 비정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한   다음의 사항들에 합의한다.

-  다      음  -

1. 비정규 근로자 범위와 통계개선

○ 비정규 근로자는 각각의 개별적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거 파악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우리   특위는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도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규모 및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구조사에 더해서 사업체조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한다.

○ 향후 조사문항 및 조사방법은 별첨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노․사․정 및  전문가의 참여하에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한다.

<참고 3> 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개요

1. 실시 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비임금 근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최근  자영업 감소 추세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이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특성 파악이 필요하게 됨. 비임금 근로자에 대한 취업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산업기술지원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 관련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2. 추진 경과

◦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조사항목 선정(2007. 1~6월)

◦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최초 실시(2007. 8월)

◦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실시(2008. 8월)

3.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 조사항목 : 취업실태 관련 10개 항목

- 사업(일자리) 시작시기

- 근로장소

- 사업체 조직형태

- 사업자금 조달방법

-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 가입여부

- 평소 주당 취업시간

- 향후 사업계획

- 사업 중단 사유

- 사업자금 준비방법

- 향후 사업자금 규모

4. 용어설명

◦ 고용주 ◦ 자영자 ◦ 무급가족종사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동일 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으로 주당 취업시간이 18시간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자로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