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업무추진 계획

E M B A R G O

2006년 2월 14일 14:00 이후 보도바람

통일부 대변인

업무추진 계획 해설자료

2006. 2. 14

비전 · 정책목표 · 이행과제 및 혁신과제

비전 : 남북간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증진과 경제협력 확대

정책목표				이행과제
한반도 평화제도화 노력 경주				1.1 남북대화의 현안 해결 역할 강화 1.2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대북 협의노력 강화 1.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본격화 1.4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추진
남북경제협력 심화·발전				2.1 남북간 新경협사업 추진 2.2 남북경협 확대 여건 조성 2.3 남북경협 제도적 기반 확충 2.4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체계화
		개성공단사업 본격 추진		3.1 1단계 개발 분양 및 1차단지 5만평(16.6ha) 가동 3.2 2단계 개발 추진 3.3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여건 조성
인도적 사업 지속 추진				4.1 이산가족교류 확대·발전 4.2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 돌파구 마련 4.3 인도적 대북 지원·협력 추진 4.4 자립·자활형 새터민 정착 지원
사회문화교류협력 확대·발전				5.1 다양한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지속적 추진 5.2 사회문화교류협력 발전 환경 조성
대북정책 추진동력 확충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추진□				6.1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 추진 6.2 미래지향적 국민합의 창출 6.3 남북관계발전법 시행을 통한 법적 토대 강화 6.4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 강화

혁신과제		1 RFID 기반의 통합출입□물류체계 구축 및 절차 개선 2 통일업무 기록관리의 체계화 3 정보□상황 공유 Process 확립을 통한 정책의제 관리강화 4 국민참여를 통한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제고 5 고객맞춤형 통일교육 실시

Ⅰ. 이 행 과 제

1.1		남북대화의 현안 해결 역할 강화

·남북대화를 체계화하여 현안 해결의 상시적 창구로 활용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포괄적 틀 마련을 위한 여건 조성

o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7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하여 분야별 남북대화가 지속적으로 개최

- 지난해 역시 6.17 면담을 계기로 여러분야에서 남북대화가 활발히 진행되어 남북관계 발전을 가속화하는데 기여

* 2005년 총 34회 회담 개최(참여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92회, 정상회담 이후 155회)

o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도에는 남북대화가 남북간 현안을 협의·해결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제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

- 앞으로 북측의 일방적인 대화중단이나 연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남북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강화하는 한편,

- 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남북회담들을 체계적으로 운영, 현안 해결의 상시적 창구로 활용

o 아울러, 남북관계 진전 및 북핵문제 등 대내외 상황을 고려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공동번영의 포괄적 틀 마련을 위한 여건 조성

1.2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대북 협의노력 강화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서 남북접촉을 강화, 북측의 태도변화 지속 설득

·향후 6자회담 과정을 보아가며 □중대제안□을 전략적으로 추진

o 지난해 제4차 6자회담 2단계회의(9.13~19)에서 북한의 핵폐기 공약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9.19), 북핵문제가 해결국면에 진입

- 위폐 문제 등으로 차기 6자회담 개최가 지연

o 최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참가국간 활발한 접촉이 진행

- 북한을 포함해서 모든 참가국들이 6자회담이 지속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

o 6자회담 조속 재개와 □9.19 공동성명□ 이행국면 돌입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대북설득 노력 전개

- 남북장관급회담 등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서의 남북접촉을 강화, 핵폐기 공약 이행을 위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설득

o 향후 6자회담 과정을 보아가며 □중대제안□을 전략적으로 추진

- □9.19 공동성명□ 이행계획서 마련시 대북협의를 개시, 남북간 합의에 따라 송전사업 착수

-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

o KEDO 경수로사업의 순조로운 종료 및 후속조치 추진

1.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본격화

·북핵문제 진전과정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틀 마련 추진

·한반도 평화문제를 남북대화의 주요 의제로 설정·협의

o □9.19 공동성명□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기로 합의

- 공동성명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측은 장관급회담 계기를 통해 남북이 한반도 평화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뤄나갈 것을 강조

* 제16차('05.9), 제17차('05.12) 장관급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보장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에 합의

o 향후 한반도 평화협상에 대비,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정립 및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 확대 추진

- 유관부처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정책방향 공유 및 전략 마련

- □9.19 공동성명□ 이행계획서 협상과정을 보아가며 직접 관련 당사국간 협상 추진

* 북핵문제 해결과정과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유도

- 남북 당사자원칙에 입각, 장관급회담, 군사당국자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본격 협의

o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통해 남북이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

1.4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추진

·우발적 충돌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방안 본격 협의

·서해상 어업협력 등 다양한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확대

o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초보적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 철도□도로작업 군사보장 합의서(□02.9), 임시도로 통행 군사보장 합의서(□03.9) 채택 등

o 참여정부 출범 이후 2차례의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수단 제거, 해군당국간 핫라인 개설(□05.8.13) 등 군사분야 협력 확대

o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추진을 통해 평화□경제의 균형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 가속화 도모

- 장성급군사회담, 국방장관회담 등 남북 군사당국간 대화채널 재개 및 활성화

*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2월말∼3월초)을 통해 군사당국자회담의 정례화 모색

- 군사당국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증진을 통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여건 조성

- 군사적 보장조치를 통해 서해상 어업 협력,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철도□도로 통행 등 각종 협력사업의 원활한 진행 지원

2.1		남북간 신경협사업 추진

·5대 신경협사업(농업, 임업, 수산업, 경공업, 광업)을 통해 남북간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구도 확립 노력

o 3대 경협사업(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이 확대·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경협 외연 확대를 위한 계기 마련

- 제10차 경추위(□05.7)에서 남북의 경제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 추진 합의

- 농업·임업·수산업·경공업·광업 등 분야에서 남측의 자본·기술, 북측의 자원·노동력을 결합한 상생의 협력사업 추진 토대 마련

o 5대 신경협사업 주요내용

- 농업협력 : 일부 북한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지원

* 종자개량 지원, 종합 병해충관리체계, 농작물 생육예보체계 구축 등

- 임업협력: 양묘장 조성·병해충 방제 등 시범사업의 차질없는 이행

* 임진강 수방 및 민간의 임업·산림복구 협력사업과 병행

- 수산업협력: 서해 공동어로 사업에 역점, 동해 공동어로도 병행

* 양식장 조성, 냉동·냉장시설, 활어집하장 건설 등 생산·가공·유통분야 협력을 통한 호혜적 수산협력 기반 조성

- 경공업협력: 의복·신발·비누 원자재를 상업적 거래형태로 지원

* 원자재 제공을 계기로 물자·인력·기술교류 등으로 협력범위 확대

- 광업협력: 경공업 협력과 연계, 북한 지하자원 투자개발 협력 추진

o 5대 신경협사업을 적극 추진, 이를 북한 경제난 완화, 우리경제의 새로운 시장 개척 기회로 활용할 필요

2.2		남북경협 확대 여건 조성

·남북 철도-도로 개통 및 해로·공로를 통한 물류운송 확대

·개성·금강산지역 통신 협력 및 남북관광 협력 확대

·북한 내부의 경협여건 개선 유도

o 기존 경협거점을 활용, 이를 보다 확대·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장차 SOC 분야 협력기반 조성

- 물류운송 분야는 철도·도로 연결 사업 확대 등으로 협력 기반 조성

- 통신·에너지 분야 협력은 우선 진행중인 경협사업 지원에 초점, 점차적으로 본격 확대 추진

o 주요내용

- 남북 철도·도로 개통 : □06년 상반기에 경의선·동해선 철도 개통, 철도·도로를 통한 육상 운송 활성화 추진

- 해로·공로를  통한 물류운송 확대 : 남북해운협력협의회 개최 정례화, 해운항만전문가 상호 방문, 해운항만 관련 정보자료 상호 교환 추진

- 남북 통신협력 : 경협사업 지원 등을 위해 개성·금강산 지역  통신협력 확대에 초점

- 남북 관광협력 확대 : 금강산 관광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평양·개성·백두산 등 관광지역 다양화

- 북측 내부의 경협여건 개선 유도 : 경협사업장·임가공 공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현장접근·체류 보장, 육로를 통한 운송 비중 확대, 물류비용 절감 등

2.3		남북경협 제도적 기반 확충

·남북경협 공동 협의기구 구성 및 각종 경협합의서 체결 추진

·남북경협협의사무소 기능 활성화 및 국내 관련 법제도 정비

o 13개 경협합의서 발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등으로 남북경협 제도화 수준이 크게 향상

- 경협의 지속적·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 확충 필요

- 경협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투자 리스크 해소·기업활동 편의성 증진 조치 등도 필요

o 주요 내용

- 남북간 공동관리기구 구성·운영 : 열차·차량운행 공동위원회,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등

- 남북간 체결된 합의서 이행을 위한 각종 부속합의서 채택·발효 : 열차운행 부속합의서, 차량운행 부속합의서, 군사보장합의서 등

- 민간경협 지원단체·대북경협업체와의 협의체제 구축 : 남북경협 추진과정에서 민·관간 역할을 분담, 공조체계 형성

- 국내 관련 법제도 정비 : 육로 통행절차 간소화, 남북협력기금 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 등

-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기능 활성화 : 교역·투자 희망분야 정보교환, 유망기업 발굴·소개, 남북기업간 협상 및 계약체결 지원 등

- 남북간 직접거래·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 : □교역·투자 설명회□ 개최, 통행·통신 등 경협제도 개선문제 관련 대북협의 추진

2.4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체계화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및 연차적 추진전략 수립

·남북경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o 부산 APEC은 2020년까지 역내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선언,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외적 환경을 조성

- 북핵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평화경제 전략)이 필요한 시점

-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및 냉전구조 해체 이후 한반도·동북아 경제협력의 활성화에도 대비

o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수립

- 중·장기적인 경제공동체 형성전략 수립

- 초기 경협(교역·위탁가공 중심)으로부터 3대 경협사업을 넘어, 경공업·광업·농수산업 등 분야별 산업협력으로 발전

- 거시경제·실물경제 등 부문별 계획 및 연차적 추진전략 수립

- 민간전문가의 역량을 동원, 민·관 공조체제 하에 추진

o □평화경제론□ 체계화

- 남북경협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공유, 남북협력비용에 대한 이해 확산

o 남북경협 사업 추진체계 정비

- 농업·경공업 등 분야별 협력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체제 구축

3.1		1단계 개발 분양 및 1차단지 5만평 가동

·상반기중 공장용지 60여만평(200ha) 분양 및 연내 1단계 100만평(330ha) 부지개발 완료 추진

·1단계 1차단지 5만평(16.5ha) 입주기업 가동(연내 80% 이상)

o 1단계 공장용지 60여만평에 대한 업종별 배치 및 분양계획을 수립중이며, 업계 수요, 관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중 분양 예정

- 협동화단지 및 아파트형 공장 등 분양형태를 다양화하고, 사전 투자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에게 관련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계획

* 1단계 본단지에는 총3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북한 근로자 7만여명 고용 예상(시범단지 및 1차 5만평 입주기업 포함)

o 현재 1단계 부지조성공사 종합공정률은 69% 수준으로, 기반시설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중

- '06년말까지 용수시설(6만톤/일), 폐수처리장(3만톤/일)·폐기물처리시설(1.5만평), 도로□상하수도 등 내부기반시설 건설 완료 추진

- 10만kW 전력공급, 1만회선 통신공급 시설공사도 □06년말 완공 목표

o 1단계 100만평 중 1차단지 5만평을 □05.9.12, 24개 업체·기관에 분양

- 상반기중 일부 기업 가동, 연말까지 19개 기업 가동을 추진

* 현재까지 17개 기업 협력사업 승인, 2개 기업 착공

3.2		2단계 개발 추진

·□06년 2단계 250만평 개발공사 착수를 목표로 추진

·1·2단계 병행개발로 □규모의 경제□ 실현

o 국내 중소기업들은 개성공단에 조기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1단계 100만평으로는 입주수요 충족 미흡

o 제16차, 제17차 장관급회담에서 2단계 조기 개발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당국 및 개발사업자 차원의 협의를 준비

- 기반시설 건설, 노동력 확보, 물류체계 확충 등 협의대책 마련

o 연내 개발계획 수립, 개발사업자 선정 등 2단계 개발에 착수, □09년까지 완료를 추진

- 기반시설 건설에는 국내 공단 수준으로 정부 재원을 일부 지원하고, 배후단지 건설에는 국내외 민자를 유치할 계획

o 2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4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13만여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할 것으로 예상

< 개성공단 개발총계획 개요 >

구 분	개발기간	개발 규모(만평)			입주기업	고용인원	연간 총생산액
		공장구역	배후단지	합 계
1단계	□03~□07년	100	-	100	300개	7만명	20억불
2단계	□06~□09년	150	100	250	400개	13만명	30억불
3단계	□08~□12년	350	200	550	1,000개	15만명	200억불
총 계	10년간	600	300	900	2,000개	35만명	250억불

* 총2,000만평에서 개성 시가지 400만평(관광구역) 및 추가 확장지 700만평 제외

3.3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여건 조성

·안정적 기업활동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및 출입·통관절차 간소화

·종합지원센터·직업훈련센터 건립 등 입주기업 생산 활동 지원

o 개성공단이 국제경쟁력 있는 선진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단 관리□운영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각종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중요

o '05년은 입주기업의 안정적 투자활동 및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관리위원회 중심의 효율적 공단 운영체계 구축 및 시장경제형 노무관리 관행 정착, 통행□통관 효율화 추진

- 개성공업지구법 및 14개 하위규정, 13개 남북간 합의서, 22개 관리위 사업준칙 등 총 50개의 규범 시행으로 안정적 기업활동 보장

o '06년은 입주기업의 경영□생산□판매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각종 분쟁해결 절차 등 공단 관리□운영을 위한 법규 제□개정 지원

- 남북통합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RFID 시스템(무선인식기술) 도입과 출입증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남북 물류비 절감

-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센터□ 건립 추진

< RFID 개념 및 의의 >

o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무선인식 기술로서 유통□물류·출입관리 등에 주로 적용되며, 최근 확산추세(중국은 심천-홍콩간 CIQ출입국관리에 기 적용)

- 통일부와 관리위원회의 2원화된 인원·차량 증명서가 RFID기반의 하나의 카드로 통합, 간소화되고, 통행·통관심사도 신속화되어 통행편의와 개성공단 경쟁력 제고에 기여

4.3		인도적 대북 지원·협력 추진

·농업생산성 제고 및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및 비료 지원 지속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본격 추진

o 식량·비료 지원을 통한 북한주민의 식량난 개선 및 남북관계 발전 모멘텀 유지

- 북한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의 상황, 우리의 부담능력, 남북관계 상황,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규모와 시기 결정

* □05년도는 1.13 비료 50만톤 요청, 5-7월 두 차례에 걸쳐 35만톤 지원, 쌀차관은 7.12 경추위를 통해 합의, 금년 1월초까지 50만톤 전달

o 식량난의 장기화로 영양장애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북한 영유아(230만명) 지원사업 본격 시행(정부-민간-국제기구 협력)

- □균형적인 신체발달을 위한 분유·두유·급식지원 등 영양개선, □질병, 주 사망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질병관리, □산모·영유아에 대한 사전 건강관리 등 3개 분야

* WHO측과 합의('06∼'07년간 매년 1,000만불 지원), UNICEF와는 협의중, 국내 NGO는 공모방식 참여

4.4		자립□자활형 새터민 정착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취업 연계성 강화, 취업정보 제공 전용사이트 구축 등을 통한 새터민 취업지원 강화

·진로지도 및 상담, 정착도우미 활동 등 활성화

o □98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기로 새터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

- 다만, 보호 및 물질적 지원에 치중하고 우리사회 정착에 필요한 정보·지식 제공은 미흡

o □05년부터 정착금 지급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자립·자활 중심의 지원제도로 전환하여, 새터민의 정착지원을 내실화

- 고용지원금 수혜폭 확대, 취업희망자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실시 등으로 인해 새터민의 취업률이 60%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증가

o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취업연계성 강화, 취업정보 제공 전용 사이트 구축, 고용촉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새터민의 취업지원 강화

- 노동부와 합동으로 하나원에 기초직업훈련 과정 운영

o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 새터민에 대한 지원 강화

- 진로지도 및 상담, 학습쉼터 운영 지원, 새터민 청소년 재학 학교 대상 순회교육 실시 등

- 여성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 새터민에 대한 지원 확대

5.1		다양한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지속적 추진

·남북주민의 접촉면 지속 확대 및 6.15·8.15 남북공동행사가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속에 민족공동 축제가 되도록 지원

·사회문화분야 남북 합의사항 실천을 통한 남북간 신뢰 축적

o 6.15 정상회담 이후 종교·학술·체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되어 상호접촉면 확대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

o 민간차원의 문화·예술분야 등 사회문화 각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

- □6.15 민족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해외 동포의 폭넓은 참여하에 6.15공동행사, 8.15공동행사 지원

o 당국차원에서는 장관급회담 합의사항 이행과 남북간 협력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상호신뢰 축적

- □북관대첩비 반환,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사업,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개성지구 역사유적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 □2006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간의 협력사업 추진

< 남북간 왕래인원 및 사회문화협력사업 >

구 분		문민정부(5년)	국민정부(5년)	참여정부(3년)	비고
남북간 왕래건수(인원)		221(1,727)	3,417(37,572)	8,497(128,521)	금강산 관광객 제외
	연평균	44(345)	683(7,514)	2,832(42,840)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건수		1	28	76

5.2		사회문화교류협력 발전 환경 조성

·사회문화교류진흥 관련 내부적 제도 마련,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 추진 등 사회문화교류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확충

·지자체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사회문화사업 주체들의 역량 강화 지원

o 지난해 마련된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계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향후 다양한 주체 및 방식의 교류 추진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필요

o 사회문화교류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확충 및 사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및 다변화 지원

-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 관련 제도 마련 및 정비

- 남북협력기금의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각 부문별 교류 활성화 촉진

- □지자체남북교류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사회문화교류 정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문화사업주체들의 역량 강화 지원

o 당국차원에서는 남북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구성 제의를 통해 민간교류의 제도화 추진

o 대규모 남북공동행사 및 인적교류 대비 지원관리체제 확립

- 관계부서·기관 합동 지원체제 운영

6.1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 추진

·각종 통일정책 심의□협의기구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확대

·분야별 □정책고객과의 대화□ 주기적 개최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 적극 추진

o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과 요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추세

- 정책과정에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정책참여방안을 운영,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 구현

o 일반 국민들의 통일정책 참여 활성화 추진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등 각종 통일정책 심의□협의기구에 국민 참여 확대

- □통일서포터즈□, 국민여론조사, 홈페이지상의 □국민참여마당□ 등 일반 국민들의 참여 통로 확대

o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

- 통일정책 분야별 □정책고객과의 대화□ 주기적 개최

- □통일고문회의□ 등 각종 회의체를 통한 통일정책 의견 수렴 및 자문

o 고객중심의 정책평가 실시

-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통일정책평가회의□를 통해 수요자의 관점에서 정책 추진상황 평가

- 국민여론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통일정책모니터링□ 내실화

6.2		미래지향적 국민합의 창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남북관계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해 소모적 이념 논쟁을 생산적 통일담론으로 유도

·대북정책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정책홍보 강화

·미래지향적 통일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문화예술을 통한 통일교육 등 교육방식의 개선

o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 비용의 과다 논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 등 남북관계와 북한에 대한 국민적 시각차이 표출

-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 청산 노력에 걸맞게 우리 사회의 냉전의식을 극복하고,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

o 앞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국민합의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 경주

- 단계적 통일추진 구도, 한반도 평화경제구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미래 남북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심화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설명을 통해 정부와 국민간 간극을 해소하고 이념적 갈등 완화

* 대면 홍보, PCRM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 인터넷 홍보, CF 홍보 등 다양한 정책홍보 방식 활용 병행

- □통일미래 지도자 과정□을 개설(1년 과정), 남북관계 발전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정부내 전문인력 양성

- □통일문화페스티벌□ 및 금강산 체험학습 등 현장체험 위주로 통일교육 방식을 개선, 변화된 남북관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

6.3		남북관계발전법 시행을 통한 법적토대 강화

·□2007∼2011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대표성있게 구성,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협의 틀로 활용

o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 현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더욱 촉진해 나갈 법적 필요성 대두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05.12.29)

o 남북관계발전법의 제정으로 초당적 협력과 국민 참여하에 대북정책을 투명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남북관계를 통치행위의 영역에서 법치 행정의 영역으로 전환

o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 추진

-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을 상반기중 제정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수립

-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국민들의 다양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 국회 추천인사, 민간 전문가 등으로 대표성있게 구성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경과 >

·□04.8.3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국회 제출(임채정 의원 등 여야의원 125명)

·'04.11.3 □남북관계기본법안□ 국회 제출(정문헌 의원 등 한나라당 18명)

·'05.11.29 통외통위, 양 법안 통합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의결

·'05.12.7 법사위 심사□의결 □ '05.12.8 국회 본회의 통과 □ '05.12.29 법률 공포

6.4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 강화

·한□미간 대북정책 공조 강화 및 주요국 대상 대북정책설명회(□통일캐러반□) 적극 운영

·해외 주요 인사들과의 상시적 협력채널 유지·강화

o 한반도문제의 국제화에 따라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확보가 주요 과제로 대두

-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평화증진을 위해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해를 보다 제고시킬 필요

o 한□미간 정책협의 활성화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공조를 보다 강화

- 주변국 및 EU 주요국과도 고위 및 실무 정책협의를 통해 한반도문제에 대한 정책 조율 및 공조 강화

o 해외 주요국 대상 순회 □통일캐러반□ 적극 운영

- 정□관□학□언론계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설명 및 정보교환을 통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

o 주요국 여론주도층 인사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정보교류, 정책홍보 등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 주재관 파견국 현지 한반도문제 전문가 연구모임 및 주요 지역별 국내 거주 외국인 전문가 연구모임 운영 등

o 동포사회 행사지원 등을 통해 해외동포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력 확보

Ⅱ. 혁 신 과 제

혁신1		RFID 기반의 통합출입·물류체계 구축 및 절차 개선

·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 체계 개선

· RFID(무선인식기술)를 기반으로 통합출입·물류체계 구축

o 남북교역액 10억달러 돌파, 남북 왕래인원 9만명 시대를 맞아 폭증하는 남북간 통행·통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

-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업무 개선을 통해 행정비용 절감 및 발급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단계적으로 RFID(무선인식)카드로 통합 추진

o RFID(무선인식) 기술을 활용, 남북 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및 신속한 통행·통관 서비스 제공

- 개성공단 통합물류서비스를 확대하여 동해선 남북교류 거점 전체로 RFID 기술 적용 확대

① 북한 단수 방문증명서 발급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구 분	□05년 발급건수	현행 발급비용	개선후 발급비용
단 가(원)		2,250	80
남북경제협력국	2,818	6,340,500	225,440
사회문화교류국	8,802	19,804,500	704,160
개성공단사업지원단	3,242	7,294,500	259,360
계	14,862	33,439,500	1,188,960

② RFID(무선인식)기술을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물류비 절감

구 분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성과지표		종전대비 소요시간
목 표		종전대비 10% 단축
성과측정 계 획	대상	입주기업
	방법	설문조사
	시기	하반기중

혁신2		통일업무 기록관리의 체계화

· 기록관리 인프라 확충

· 주요 회의체 회의록·보고서 등 중요기록물에 대한 관리 강화

· 통일업무 전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단계적 구축

o 통일업무가 효과적으로 기록화될 수 있도록 기록 생산 및 기록관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 통일부 기록물의 중요성에 비해 중요기록의 미등록, 미이관 등 기록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실

- 사료적 가치가 있는 통일업무 및 정보공유가 필요한 자료들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업무효율성 극대화

① 기록관리 인프라 확충

o 기록관리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별 수시점검 및 지도·감독□기록관리교육 실시 □기록관리 실무매뉴얼 작성·보급

o 통일관련 특수기록관리 부처로서 □특수기록관□ 설치

② 중요기록물 관리 강화

o 회의록·보고서 등 중요기록의 미등록 방지를 위한 시스템 및 제도적 장치 구현

o 비밀기록의 생산·등록·이관을 위한 비밀기록 관리체계 마련

o 향후 중앙부처 실시예정인 업무 및 기록분류 체계에 입각한 □업무 및 기록분류표□ 도입

③ 통일업무의 데이터베이스화

o 보유기록물DB, 통일행정DB(북한 동영상 등), 남북회담사료DB(회담 기록)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

혁신3		정보·상황 공유 Process 확립을 통한 정책의제 관리강화

·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 중요 정책정보 공유 및 의제화

· 주요 정책의제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한 예측·예보기능 수행

o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증가와 다양한 利害관계 분출로 남북관계 상황관리·예측이 더욱 어려워진 정책환경 등장

- 정책정보·상황관리 Process의 효율적 심화·발전을 통해 한 단계 upgrade된 □정책의제 관리강화□의 필요성 대두

o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정보·상황을 적기에 의제화시켜 공유함으로써 기관장 및 부서장의 정책적 판단을 지원하고

-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대응책 강구안목과 문제해결 능력제고

① 정책정보 작성 및 공유강화

o 정책정보·상황관리의 체계화를 통해 system적 정책정보·상황 수집

o 수집된 정보·상황을 종합·공유함으로써 부서장들의 정책결정 지원

② 정책의제 개발

o 수집된 정보·상황을 바탕으로 중요한 사안은 선별하여 정책의제화

o 내부 검토과정을 통해 정책의제로 채택된 사항은 해당부서에 환류

② 정책의제 모니터링 및 평가

o 연두업무보고과제, 대북정책 주요 현안 등 각종 정책의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o 모니터링·평가 결과는 □관리카드□를 통해 data base化 하고, 부내 정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환류함으로써 정책예보기능 수행

혁신4		국민참여를 통한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제고

· 기금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구 구성·운영

· 기금지원 3단계별(결정/집행/관리단계) 심사 강화

· 기금지원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o 남북협력기금 규모 확대(1조원 시대)와 집행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의견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한 기금지원체계 구축 필요

- 효율적인 기금지원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뒷받침

-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기금지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및 기금절감 추진

① 기금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구 구성·운영

o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민간 전문가 위촉

o 민간 평가단 및 통일부 자체평가단 상시 운영

② 기금지원 단계별 심사 강화

o 지원결정단계

- 지원사업별 사업 및 사업자 선정기준 투명화·명확화

o 기금집행단계

- 기금지원기준 문서화 및 절차 표준화 강화

o 사후관리단계

- 기금사용결과보고 내실화 및 사업평가 조사단 구성

③ 기금지원 제도개선 추진

o 기금관련 고객, 국민여론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

혁신5		고객맞춤형 통일교육 실시

· 통일미래 지도자과정 신설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방북근로자 대상 방북교육의 간소화

·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도모

· 문화예술 콘텐츠를 가미한 체험학습 교육 확대

·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통일교육 실시

o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와 □연간 3만명 교육생 시대□를 맞아 통일교육 수요의 양적·질적 증가에 적실성있게 대처

- 통일교육의 대상을 특화하여, 대상에 맞는 통일교육의 접근방법을 강구, 실행함으로써 통일교육의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

① 통일미래 지도자과정 신설

o 행정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간부 등을 대상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업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통일미래 지도자 과정□(1년)을 신설

② 방북근로자 대상 방북교육 간소화

o 수시 방북하는 비상주 근로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남북간 통행간소화를 돕기 위해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영상교육을 실시

③ 온라인교육을 통해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도모

o 교사들의 원거리 교육수강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학교 통일교육 활동을 돕는 온라인 통일교육을 확대

④ 문화예술 콘텐츠를 가미한 체험학습 교육 확대

o □통일문화페스티벌□ 등 흥미롭고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런 접근과 관심을 제고

⑤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통일교육 실시

o 통일부 직원들이 모교, 자녀학교 등에서 「1일 통일교사」로서 정부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현황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통일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