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참여정부 3년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

2006. 2. 23(목)

통  일  부

< 목  차 >

Ⅰ. 개 관	1

Ⅱ. 분야별 추진성과

1.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여건 조성	2

2. 남북대화 확대․발전	3

3.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7

4.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개성공단 개발	12

5. 사회문화 교류의 활성화	16

6. 인도적 문제해결노력 지속	17

7. 국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을 풀어주는 통일교육	20

Ⅲ. 북한의 변화 토대마련	24

Ⅰ. 개 관

o 참여정부는 지난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킨 ｢평화번영정책｣을 천명, 일관되게 추진

- 당면 안보현안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간 실질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한편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도 촉진

o 이러한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으로 참여정부 3년간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05년 한 단계 도약, ｢제2의 6.15시대｣를 개막

- ｢6.17 면담｣ 및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질적 전환의 전기를 마련

- △‘05 연간 남북왕래인원이 분단이후 60년간 왕래인원(85,400명)을 상회 △’05 남북교역규모 연간 10억 달러(1조원) 초과 △‘05 금강산관광객 연인원 100만명 돌파 △’05 이산가족상봉 연인원 1만명 돌파 △‘05 남북회담 500회 초과 등 양적성장

- △북측대표단 국립현충원․국회방문, △남북 해군당국간 핫라인 개설,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물 제거, △북한 상선 제주해협 통과, △농업․임업․수산업․경공업․광업 등으로 경협 외연 확대, △북측 지역에 남북경협협의사무소 개소․상주 등 질적 진전

o 이와 함께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 아래 통일정책을 투명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

o 이러한 성과는 참여정부의 일관된 평화번영정책 추진 노력 및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된 결과

- 남북경협 등 교류협력 진전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사협력을 유도하는 등 군사와 비군사 분야의 상호 선순환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도모

Ⅱ. 분야별 추진성과

1.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여건 조성

o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핵해결 3원칙｣(북핵불용, 평화적 해결, 주도적 역할)에 따라 대화를 통한 해법을 끊임없이 모색

-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돌파구 마련｣을 2005년도 안보정책의 핵심전략과제로 설정

o 금년 초 북한의 핵보유와 6자회담 무기연기 선언(2.10) 직후 정부는 북핵문제를 조기에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대제안｣을 마련

- 남북차관급회담(5.16-19)에서 우리 정부가 ｢중대제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북측에 통보

- 김정일 위원장 면담(6.17)시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이후 미국과 유관국들에게도 통보

o 또한 제15차 장관급회담(6.21~24, 서울)에서 ｢6.17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 및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합의, 핵문제 해결에서 남북대화가 유용한 채널임을 재확인하고,

- 제16차 장관급회담(9.13~16, 평양)에서는 2단계 4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측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 북측의 호응 유도

o 이후 2단계 4차 6자회담(9.13-19, 베이징)에서 북핵폐기 및 이행원칙을 담은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 단계에 진입

o 1단계 제5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11.9~11), 각국의 ｢9.19 공동성명｣ 이행의지를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

- 공동성명 이행방안에 대한 상호이해의 폭을 확대

* 제17차 장관급회담(’05.12.13~16, 제주)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남북이 견해를 같이함.

2. 남북대화 확대․발전

□ 참여정부 3년간 총 90회 남북회담 개최, 66건 합의문(공동보도문 포함) 채택

- 회담 : 정치분야 15회, 군사분야 17회, 경제분야 39회, 사회문화분야 19회

* 참여정부 이전 3년간 : 75회

- 합의서 : 정치분야 11건, 군사분야 4건, 경제분야 41건, 사회문화분야 10건

* 참여정부 이전 3년간 : 51회

□ 6.15 및 8.15 계기 남북당국공동행사 추진

- 당국간 공동기념행사 개최, 상호 정상예방과 현안 문제 협의도 진행

가. 분야별 추진실적

o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화기조를 확대․발전

-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전반을 조율하고, ｢경추위｣ 등 분야별회담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o 정치분야

-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당면 현안인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진전을 측면 지원하는 등 남북간 주요현안에 대한 실천방안 마련에 주력

- 특히, 작년에 두 차례 남북당국공동행사를 통해 상호 정치적 신뢰를 제고시키고, 남북 화해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

* 장관급회담(8회), 특사파견(1회), 차관급회담(1회), 6.15실무접촉(3회), 8.15실무접촉(2회)

o 군사분야

- 남북장성급회담 등 남북 군사당국자가 직접 만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조치를 협의,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합의(’04.6.4)

․ 특히, 2차례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던 서해상에서 남북 함정간 공용통신망을 사용하고(’04.6.15), 해군당국간 긴급연락체계 마련(’05.8.13) 및 서해상 공동어로수역 설치 합의(’05.7.27) →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와 공존의 바다”로 전환

․ 또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선전수단 제거를 완료(’05.8.13)하고 앞으로 선전활동을 재개하지 않기로 합의 → 155마일 군사분계선의 평화가 도래

- 군사적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남북 군당국간 소통이 전개

․ 북한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북측에 전달

․ 북측도 우리측의 이러한 노력에 화답

* 북측 해역에 선박 조난시 우리 구조함정 진입 허용(’05.1.20 ~ 10.10 5차례), 비무장지대 산불발생시 소방헬기 진입 허용(’05.4.8), 월선선박의 조속한 송환(’05.4.18) 등으로 나타남.

o 경제분야

- 기존의 3대 주요 경협사업(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건설, 금강산관광) 외에 농업․수산업 등으로 경협범위 확대

- 특히, △유무상통의 새로운 경협방식 추진,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개소․운영(‘05.10.28, 개성) 등 남북경협의 제도화 수준을 제고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7회), 남북농업협력위원회(1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실무회담을 31회 개최

o 인도․사회문화분야

-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착공, 화상상봉 실시 등 이산가족들의 상봉기회 확대와 함께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 마련

* 적십자회담(2회)과 실무회담(10회)

-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봉환, 북관대첩비 환수, 8.15 통일축구경기, 단일팀 구성 체육회담 등을 개최하여 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도 추진

* 사회문화분야 실무회담(7회)

나. 통계로 본 회담성과

o 회담횟수면에서 참여정부 이전 3년간(75회)에 비해 증가(90회)

o 합의서(공동보도문 포함) 채택 건수면에서는 참여정부 이전 3년간(51회)에 비해 증가(66회)

o 회담장소면에서도 참여정부 이전 3년간은 서울, 평양, 판문점, 금강산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참여정부 이후에는 개성, 파주, 속초, 설악산 등으로 다변화

o 회담분야면에서는 살펴보면 정치분야회담은 다소 감소하는 대신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분야 회담이 활발하게 진행

3.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가. 남북왕래 인원 대폭 증가

o 참여정부들어 남북왕래인원이 급증, ‘05년 왕래인원 88,341명, 한해 왕래인원이 지난 60년간 왕래인원 85,400명을 상회

o 금강산 관광객이 연인원 100만명 돌파(‘05.6), 연간 30만명 관광, ‘03년 육로관광을 계기로 정상화된 금강산관광사업이 ‘05년부터 수익성 확보

* ’98년 관광 시작 이래 총 1,155,244명 (’05년 관광객 298,247명)

나. 남북 물자교역의 지속 증대

□ 남북교역 1조원(10.5억달러) 시대 개막(’05년)

o 중국(17억달러)에 이어 제2의 교역국, 북한 무역액(40억달러) 1/4 수준

* ’89년 2천만달러로 시작, ’91년 1억달러, ’98년 3억달러, ’03년 7억달러 달성

* 그동안 남북경협사업자 110건, 협력사업 82건 승인(경수로 제외)

다. 육․해․공 입체적 물류체계 구축

1) 육 운

o 도로는 ‘04.11 남북 모두 공사를 완료, ’04.12부터 정상 활용 중

o 철도 우리측 구간의 경우 경의선은 ’02.12 공사완료, 동해선은 ‘05.12 본선 궤도부설 등 열차운행을 위한 기본 시설공사 완료

- 철도 북측 구간은 경의선․동해선 모두 궤도부설을 완료, 역사공사 등 잔여공정 진행 중

* 경의선․동해선 출경인원 및 차량현황(’05년) : △인원 402,485명(월평균 33,540명) △차량 58,720대(월평균 4,893대)

2) 해 운

o 남북간 선박운항 횟수는 ‘05년 4,497회로 매년 지속증가 추세(‘04년 대비 111% 증가)

* 선박운항 횟수(편도) : ‘01년 1,686회, ’02년 1,827회, ‘03년 2,022회, ’04년 2,124회

o 그동안 남북간 운항선박은 인천-남포, 부산-나진, 속초-양화 3개 항로의 정기선과 농수임산물․광물 등을 운송하는 부정기선이 운항하였으나

- 남북해운합의서 발효(‘05.8)로 남북 각각 7개 항간 해상항로대가 개설되어 남북한 국적선 운항하게 됨.

* 해상항로대 개설항구 : 남한(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

북한(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

3) 항 공

o 남북간 항공기 운항 횟수는 ‘05년 208회(남→북 103회, 북→남 105회)로 ‘03년부터 민간 경제․사회문화 교류 목적의 운항 급증

* 항공기 운항 횟수(편도) : ‘01년 19회, ’02년 67회, ‘03년 111회, ’04년 28회

o 남북간 서해상 ㄷ형태의 인천-평양간 임시비행로(295마일)가 설정, 민간 전세기가 부정기 운항 중

라. 남북협력기금 1조원 시대 진입

o ‘06년 남북협력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1조 2,389억원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

* 협력기금은 △1단계(’91-’00) 연 1,000억원 이하 → △2단계(’01-’05) 연 5,000억원 출연  → 3단계(’06 - ) 연 1조원에 진입

o 총 조성액(’91-’05년) 2조 9,879억원, 총 사용액 2조 6,200억원

- 대북 쌀․비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이 큰 비중 차지(64%)

마. 남북경협의 효과 및 좌표

1) 남북경협의 효과

o 남북경협은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견인

o ｢200만kW 송전｣ 제안은 ｢9.19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데 공헌

o DMZ-MDL 개방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의 촉매 역할을 하여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한군부의 변화를 유도(경협→평화협력 유도)

⇩   ⇩

향후에도 남북경협은 남북관계의 핵심 변수

△북한의 개방과 개혁 가속화 △정치적 신뢰 강화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간 공동체 형성 촉진

2) 남북경협의 좌표

□ 그동안 남북경협은 초기 민간차원의 교역․임가공을 거쳐 2000년 이후 3대 경협사업으로 발전

o 2000년 이전까지 가시적 성과는 미미했으나, 북한이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간

o 2000년 이후 대규모 3대 경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남북경협에 대한 쌍방의 의지와 비전 공유

□ 현재 남북경협은 산업협력 단계에 막 들어선 것으로 평가

o 3대 경협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확대․발전, 나아가 신경협사업과 SOC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

4.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개성공단 개발

가. 한반도 평화증진

1) 군사지역이 평화와 공동번영의 지역으로 변모

o 북한의 군사요충지이었던 개성지역을 개방하고, 공단을 조성

o ｢적대와 대립｣이 공간이 ｢협력과 공존｣의 공간으로 탈바꿈

o 6천여명의 남북 근로자가 함께 근무 및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05.10.28)로 남한의 공무원이 북한 지역에서 북한 공무원과 함께 근무

▶ ‘03년 6월 착공 당시 개성공단 모습

▶ ‘06.2월 개성공단 모습

2) 비무장지대를 넘나들며 한반도 냉전질서를 완화

o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경의선 도로를 통해 매일 수백명의 인원과 수백대의 차량이 남한과 개성을 오가며 공단을 개발

-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남측에서 개성을 왕래한 우리측 인원은 '03년 841명, ‘04년 11,806명, ’05년에는 52,849명

- 차량은 ‘03년 104대, ’04년 4,663대, ‘05년에는 20,588대가 남측과 개성공단을 오갔음.

o 남북 군사당국간에도 직통전화를 개통, 인원과 차량의 통행에 협조

* 비무장지내 통행과정에서 우리측 주민과 북한 군인들이 자연스럽게 접촉, 적대감을 해소

나. 명실상부한 남북 호혜적 경협사업으로 자리매김

1) 국내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직면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활로 제공

o ‘04년부터 공장건축에 착수, 현재 시범단지 입주기업 전체 15개 중 12개 기업 가동 중, ‘05년 1,500만불의 제품을 생산

- 대부분의 생산제품은 내수용이나, 일부 제품은 멕시코, 중국에 수출(‘05년 약 86만불 상당 수출)

o 시범단지 입주기업들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개성공단에 성공적으로 정착

- (주)신원은 개성 공장운영 성과에 만족, ‘06.2 제2공장(기존 공장의 2배 생산라인)을 증설

- 삼덕통상(주)은 시범단지외에 1차단지 5만평에 추가로 공장용지를 분양 받음.

o ‘05.9 1단계 1차단지 5만평을 24개 업체에 분양

- 일반공장용지 17개 기업, 협동화단지 6개 기업, 아파트형 공장용지 1개 기관(40여개 소규모기업 입주 예상)

※ ‘05.8 섬유의류봉제, 가죽가방신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양공고시 93개 업체가 분양을 신청, 경쟁률 약 4:1

o 시범단지에 대한 전력(1.5만kW)을 배전방식으로 ’05.3.16부터 공급, 통신은 ’05.12.28 개통, 현재 326회선 사용중

▶ 불 밝힌 개성공단의 야경

▶ 남북 통신선 연결 모습

2) 북한 입장에서도 경제적 실리확보와 시장경제 先학습 기회 획득

o 동시에 개성공단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북한의 개방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

다. 공단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 변화를 촉진

o 북한은 초기의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나 공단 개발 및 운영에 대해 협조적 태도로 점차 전환

- 북한 관리들은 그동안 “경제보다 정치가 우선”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기업의 이윤”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언급

o 북측 근로자들은 우리측 기업 운영방식과 문화속에서 시장경제 마인드가 형성되고, 이에 익숙해 지기 시작

* ’05.11월부터 북한의 세무회계 인력들을 대상으로 중국 심천에서 시장경제방식이 세무회계 연수 실시

- 개성공단 개발로 인한 직․간접적 혜택을 체험한 북한 주민들도 공단 개발 및 대남인식이 우호적으로 변화

o 그간 외국인 방문을 불허했으나, ‘05.6월부터 외국인들의 개성공단 방문 허용

- ‘05.11 주한 EU 상공회의소 31명 등 ‘05년 한해 동안 44명의 외국인이 개성공단을 방문

* 바이어 7명, 투자자 7명, 일반방문 30명 등

- 국가 : 일본 7, 중국 3, 독일 13, 프랑스 6, 노르웨이 2, 네덜란드 1, 이태리 1, 캐나다 1, 아일랜드 1, 스위스 1, 루마니아 1, 핀란드 2, 덴마크 1, 호주 3, 미국(재미교포) 1 등

5. 사회문화 교류의 활성화

o 다양한 분야의 접촉면 확대에 따른 상호 이해의 폭 확대

- ‘05년 사회문화교류 목적으로 방북한 인원은 지난 5년간(’00~’04년) 방북인원(13,519명)과 거의 비슷한 10,227명

-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건수도 기존 5년간 건수(47건)와 거의 비슷한 45건으로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사율도 제고

* 2005년의 경우 순수한 사회문화분야 교류를 위해 매일 평균 7-8개팀 100여명(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신포경수로 관계자 제외)이 북한지역에 체류하고 매주 1건씩 협력사업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교류협력이 활성화

o 이러한 민간 사회문화교류는 당국 회담의 진전에도 기여, 전반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큰 추동력이 되고 있음.

- 규모 및 내용면에서 이제 남북관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2005년 사회문화분야 교류 현황

◦ 방송 문화 분야

- ｢평양문화유산답사 및 아리랑 공연 참관｣(9.26~10.30, 7,337명) → 과거 5년간 사회문화 분야 월평균 방북인원(226명)의 33배 인원이 일시에 방북, 인적왕래를 통한 화해협력의 새로운 전기

- 방송분야에서 다큐멘터리․드라마․CF 협력 → 북한이 제작한 사극 ｢사육신｣을 남한의 안방에서 볼 수 있게 됨.

◦ 체육 종교 분야

- 동아시아 축구대회(7.26~8.8),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9.1~4)에 북한이 참가, 평양-남포간 마라톤대회(11.23~26) 개최

- ’06 도하 아시아경기대회 및 ’08 베이징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에 합의 → 세부협의를 위한 체육회담 개최(12.7)

- 영통사 복원(10.31 낙성식), 평양제일교회 신축 및 봉수교회 개관사업도 추진

◦ 민족사 문제 해결 협력

- 2005년은 광복 60주년 및 6.15 5주년 등 각별한 의미

-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공동협력,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북관대첩비 반환 공동 노력

6. 인도적 문제해결노력 지속

가. 화상상봉실시 및 이산가족영상편지 도입

o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 △현 이산가족 상봉방식의 수적․시간적 한계 △이산가족 면회소의 미건설 등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 이산가족 만남의 기회 확대를 위해 화상상봉 실시

- 2005년 3차례에 걸쳐 실시(8.15, 11.24~25, 12.8~9) → 200여 가족 1,323명의 이산가족 상봉

* 제17차 장관급회담에서 2006년 2월말경에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실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대면상봉(’06.3월)과 함께 사실상 정례화

o 영상편지제작 사업은 당국간 상봉 등 제한된 교류 여건하에서 많은 이산1세대들이 혈육상봉의 염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추진

- 상봉기회가 늦게 돌아오는 이산가족을 위해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사연, 말씀 등을 영상으로 제작 존안

* ’05년도에 우선 4,002편의 영상편지 제작(3,091명 촬영)

나. 이산가족상봉 행사 및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착공

o 2000년 이후 12차례의 대면상봉을 실시, 11,788명의 이산가족이 상봉, 30,903명이 생사를 확인

o 특히, 이산가족들의 염원인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착공함으로써(’05.8.31)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하여 연중 지속상봉 계기 마련(지상 12층 1천명 수용 가능)

다.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노력 지속

o ｢6.15 정상회담｣이후 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 적십자실무접촉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북한측에 지속적이고 강하게 제기

- 남북관계가 한단계 성숙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개척하는 노력과 함께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 이러한 입장을 북한측에 분명하게 전달

- 또한 2차~12차 이산가족상봉행사(‘00.11~’05.11)를 통해 국군포로․납북자 111명에 대한 생사확인을 의뢰한 결과, 23명의 생존이 확인되어, 21명, 26가족(총 104명)이 상봉

<납북자 및 국군포로 가족상봉현황>

<2차~12차 이산가족상봉>

구 분	생사확인의뢰자수	생존확인	상봉	사망확인	확인불가	상봉가족수(명)	생사확인 합 계
납 북 자	55	11	11	10	34	13(58명)	21
국군포로	56	12	10	6	38	13(46명)	18
합 계	111	23	21	16	72	26(104명)	39

o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상황

- 제15차~제17차 장관급회담(‘05.6~’05.12)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적 문제를 협의․“해결”키로 합의

o 귀환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대책 강구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의 입법을 조기 추진 계획

라. 새터민 정착지원 실시

o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새터민 국내입국 적극 수용

- 2000년 이후 ’06.1월까지 6,743명 입국 → 지금까지 입국 새터민(7,838명)의 86%

o 새터민의 안정적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해 종합적 시스템 구축

- △하나원 시설 증축(수용능력 1,200명 → 1,600명 확대), △하나둘학교 운영(학령별로 구분된 특화교육 실시) △여성전용교육시설 설치 운영 등

o '05년부터는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정착도우미제를 실시하여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보다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 정착도우미는 새터민의 거주지 편입 초기 지역정보제공, 생활안내 및 상담, 복지관과의 연계 등 초기 정착생활을 돕는 역할 담당

7. 국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을 풀어주는 통일교육

가. 통일교육 3만명 시대 돌입

o 참여정부 3년 동안 총 64,541명의 국민들이 통일교육원을 방문하여 통일교육을 이수, ‘06년에는 32,000여명 예상

- 연도별 초청교육 이수자는 △ 17,087(2003년도) ⇒ △ 21,034(‘2004년도) ⇒ △ 26,420명(’05명)으로 해마다 증가해왔음.

※ 연도별 초청교육 이수자(단위 : 명)

	2003년	2004년	2005년	계
사회통일교육전문인력	1,018	1,447	1,187	3,652
학교통일교육전문인력	4,610	3,716	1,679	10,005
원격통일교육	-	561	956	1,517
남북교류협력관련 대상자	9,152	12,996	20,401	42,549
공 직 자	1,056	1,268	1,087	3,411
사회각계인사	1,251	1,046	1,110	3,407
계	17,087	21,034	26,420	64,541

※ 연도별 초청교육 이수자 증가추세

인원수
3만
								26,420
						21,034
2만
				17,087
1만

2003               2004                2005          년도

나. ‘찾아오는’ 통일교육에서 ‘찾아가는’ 통일교육으로 변화

o 국내외 순회교육을 지속 실시, 국내 각 지역주민 및 재외동포 들이 편리하게 통일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

o 통일부 직원이 출신 학교, 자녀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1일 통일교사｣로 활동하면서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통일교육을 실시(‘04년 25개교, ’05년 75개교 실시)

o 전국에 5개의 지역통일교육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통일교육 인프라 구축(’04년: 2개 → ’05년: 5개 → ‘06년 : 9개 )

* ‘05년 지역센터 지정현황 : 한림대(국제문제연구소), 단국대(정책과학연구소), 조선대(통일문제연구소), 부산대(한국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통일문제연구소)

o 지역주민의 통일교육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일관에 북한 관련 전시물품, 전시패널, 컨텐츠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북한현황 및 통일문제 이해도 제고에 기여

전국 통일관 분포현황

다. ‘눈높이 통일교육’을 통해 청소년층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에 노력

o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이버 통일  교육을 실시,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

- △ 통일게임, 통일만화 등 멀티미디어 컨텐츠 개발 △ 도전통일벨, 통일퀴즈 등 사이버 이벤트 실시 △ 통일교육 웹진(Unizine) 발간 등

통일교육 웹진 < Unizine > 초기 화면

※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 http://www.uniedu.go.kr

o 청소년 및 교사를 대상으로 금강산 체험학습(‘04.12~05.2, 약 2만명)을 실시하여,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의식 함양

* 금강산 체험학습 참가학생중 83.7%가 통일관 및 대북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거나, 강화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참가교사 99.2%가 통일교육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05.2, 리서치&리서치 조사 결과)

o 통일문화페스티벌(‘05. 7.16~8.15, 8,300여명 참여)을 개최,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젊은층이 자연스럽게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도록 유도

※ ｢통일문화페스티벌｣ 주요행사 내용

주제	행사명	주요 행사내용
공연	개막공연(7.16) 지역문화인 한마당(7.23) 청소년 한마당(8.6) 광복 60주년 경축공연(8.13)	두드락, 평양예술단, 어린이 합창단, 힙합댄스, 그룹사운드, 불꽃놀이, 대중가수 무대 등
영화	북한영화 상영	피묻은 약패, 도시처녀 시집와요, 어서오세요
미술	설치미술전	거리조형물, 건물그림, 조각 등
전시	통일에코프로젝트	동물 발자국 찾기, 호랑이 구출작전, 생태풍경 등
이벤트	참여프로그램	도전통일벨, 북한알아보기, 통일캐릭터 사진찍기 등

통일문화페스티벌 당시 인기가수 ｢마야｣ 공연장면

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o 통일교육지원법(‘05.1.27 공포) 및 시행령(’05.7.27 공포) 개정을 통한 통일교육의 제도적 기반 정비

-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사항을 설정하고, 각급 교육기관에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

- 통일교육 실시자가 교육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o 통일교육위원을 전면 재구성(713명)하여 민간 통일교육 지도층의 질적 제고 도모

Ⅲ. 북한 변화 토대 마련

o 북한은 남북정상회담(’00.6) 이후 경제 분야부터 변화를 시작한 이래 참여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현재 정치․사회 분야 등으로 점차 변화의 범위와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

- 경제제도의 변화와 함께 주민들의 의식변화도 빠르게 진행, 향후 북한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는 토대로 작용

o 경제 분야에서는 시장기능을 경제의 한 축으로 공식 인정하고, 각 부문별로 시장경제적 요소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

- 물가․임금 현실화(’02.7), 종합시장 개설 및 개인상업 허용(’03.3), 농업생산․기업관리의 자율권 확대(’04.1), 경제특구 지정, 대외경제 관련 조직․제도 정비 등을 통해 일정부분의 경제성과 거양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북한의 식량 생산량 추이>

o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대외개방 확대 및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라 시장경제 마인드 확산 및 적대적 대남관의 변화 초래

- ｢돈=능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쌀․비료 등의 지원물자를 통해 남한의 경제력을 인지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동포밖에 없다”는 인식이 증가

o 이러한 경제․사회문화 분야 변화의 영향으로 ｢3실(실력․실리․실적)주의｣를 중시

- 당성보다는 실력을 고려한 전문관료의 등용을 확대, 특히 경제 관료들의 세대교체(전문화․연소화)를 단행하여 내각의 자율성 강화

- 대외적으로 정상외교를 통해 ｢폐쇄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실리추구를 위한 외교 다변화를 모색

o 대남․군사 분야에서는 남북회담이 정례화․제도화 되고 남북간 인적왕래 및 물적교류 급증, 군사적 대결국면이 감소하는 등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기반 구축

- 직접적 대남 침투․도발을 자제하고 있으며 통신연락사무소 개소(’05.8) 등 군사 분야의 초보적 신뢰구축 조치도 실시

o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접촉을 통한 변화의 확대’라는 우리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북한이 안심하고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준 점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북한으로서는 “변화하지 않으면 체제생존이 불가능함”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다소간의 속도조절도 예상

- 그러나 ｢변화의 不可逆的 특성｣ 및 사회주의권 변화사례를 감안할 때 이전의 폐쇄체제로의 역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중국․베트남의 경우, 물가상승 및 부정부패 확산 등으로 개혁과정이 일시 후퇴하였으나 각각 등소평의 남순강화('92년), 도이모이('86년)를 통해 개혁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