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통상위원회 보고자료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

2006. 7. 6

목     차

1. 미사일 발사 경과

2. 정부 조치사항

3.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판단

4. 향후 대책방향

첨부 : 북한의 미사일 제원 및 ’98 대포동 1호 발사시 조치내용

1. 미사일 발사 경과

o 북한은 7.5 03:32분부터 7기의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

- 03:32경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소재 발사장에서 첫 발사가 이루어졌고, 04:04, 07:12, 07:31, 08:17 및 17:22경 추가 발사, 총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일  발사

- 05:00경 함경북도 화대군 대포동에서 대포동-Ⅱ호 1기 발사

o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일의 정확한 탄착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포동 미사일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

-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일은 약 500km～800km 정도 비행하였으며, 대포동 미사일은 발사 40초만에 폭발하여 동해 해상에 추락

* 대포동 1호(’98.8.31)는 1,800km 비행후 태평양에 탄착

o 발사된 미사일의 구체적인 종류 및 성공여부에 대해 면밀 분석중

- 미사일 발사 결과의 정확한 판단은 1～2주 정도 소요

* 대포동 1호의 발사 결과는 20일 경과후 확인

o 북한은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

- 7.5 북 외무성의 한 연구원은 방북한 일본 기자단과 인터뷰시 “미사일 발사는 자주권에 속한 문제이며 그 누구도 이에 시비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

2. 정부 조치사항

o 정부는 지난 5월 초 이후 북한 미사일 상황을 계속 주시․점검해 왔으며, 지난 주말 새로운 활동을 포착, 예의 주시해왔음.

- 금주 초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첩보를 입수, 상황을 면밀히 관리

o 7.5 북한의 첫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과 관련 부처별로 상황 파악 및 위기관리 조치에 돌입

- 04:30 국방부 위기조치반 가동

- 05:01 대포동 미사일 발사 직후 대통령께 보고

- 06:30 합참, 전군에 군사대비태세 강화 지시

- 07:00 통일부 대책회의 개최

o 07:30 NSC 상임위원회 개최

-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 및 정부 성명 문안 등에 대해 협의

o 10:10 청와대 안보정책수석 ｢정부 성명｣ 발표

-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 심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명치 못한 행위로 심각한 유감 표명

- 북한은 이번 발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

o 11:00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개최

-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 협의

o 미국 등 관련국과 협의 진행

- 외교부장관은 NSC 상임위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10:35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시작으로 아소 일본 외상(14:30),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15:30),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16:30)과 전화 협의

- 방미 중인 안보실장은 라이스 국무장관 및 해들리 안보보좌관과 접촉하여 한․미간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

3.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판단

o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대미관계에 있어서 국면전환을 꾀하려는 정치적 압박행위

o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도발적 행위

-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동북아에서 군비증강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미래 안보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

- 또한 이러한 도발적 행동은 군사적 시위로 비춰짐으로써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4. 향후 대책방향

o 대화의 틀 속에서 단호한 입장으로 엄정 대처하되, 상황추이를 보아가며 필요한 조치 강구

- 북한이 그들의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는 조치를 검토하여 추진

- 구체적인 대응조치들은 관련국들과 함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o 한반도 긴장이 추가적으로 고조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대처

o 남북관계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분명한 대북조치로 대응

-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추가적인 대북지원은 유보

<끝>

# 첨 부 : 북한의 미사일 제원 및 ’98 대포동 1호 발사시 조치내용

≪ 참고자료 ≫

□ 북한의 미사일 제원

구 분	SCUD-B	SCUD-C	노동	대포동 1호
사거리 (km)	300	500	1,300	2,500
탄두중량 (kg)	800	600	500	500
비고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시험발사

□ ’98.8.31 ｢대포동 1호｣ 발사시 조치내용

o 8.31 北,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1,800㎞ 비행 후 태평양에 탄착)

o 8.31 국방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 성명 발표 : △심각한 우려 표명 △미사일 개발 중단 촉구

o 9.1 ｢통일관계장관회의｣ 개최 및 결과 발표 : △우려 표명 △‘안보․협력 병행’의 대북정책 추진기조 재확인

* 9.4 북 외무성, ‘탄도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 발사’ 담화 발표

o 9.17 ｢국가안보회의 상임위｣ 개최 및 결과 발표 : △북한이 쏘아올린 물체는 ‘3단계 추진방식 로켓’, 지구 궤도 진입은 실패 △北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 강구

o 9.24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 개최 : △북한의 WMD 및 그 운반수단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