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판문점 대표부,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 관련 성명 발표

PSI(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위해 03.6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협력체제(미국·일본·러시아 등 94개국 참가)

개 요

o 북한은 5.27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정부의 PSI 가입은 선전포고로서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5.27 중통)

북한이 정전협정 무효화 주장 연장선상에서 정전체제 테두리 밖에서 미국과의 접촉을 요구하며, 1994.5.24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여 설치한 기구

주요 내용

o 우리나라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극한 상황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는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 한 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며 명백한 부정임.

o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혁명무력의 원칙적 입장을 밝힘.

1. 리00 역적패당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를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임. 이에 따라 우리 선박에 대한 단속, 검색행위를 포함하여 사소한 적대행위도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낙인하고 즉시적·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임.

2.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임.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 견지에서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며, 우리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임.

3. 당면하여 서해 우리의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 섬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수역에서 행동하는 미군 및 남한 해군함선,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임.

분 석

o 북한은 이번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PSI 전면가입(5.26)과 관련하여, 이전부터 예고해 왔던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리 정부의 PSI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 北 선박 단속·검색 행위 등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경고

- 정전협정 구속력 부정, 전쟁상태에 따르는 군사 행동 가능성 시사

- 서해 5도의 법적 지위 부정, 한·미 함선과 일반 선박들의 안전항해 담보 불가 천명

o 이와 같이 북한이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 등의 위협적 발언으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은

- 핵실험 등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고, 정전협정 무효화 주장을 통해 북미 직접대화 등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또한 이번 성명은 금년들어 관련내용을 ｢총참모부｣ 명의 등으로 발표했던 것과 달리,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 형식으로 발표된 것이 특징으로,

북한은 금년들어 조평통 대변인 담화(3.30), 총참모부 대변인 기자회견(4.18) 등을 통해 우리정부의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 이는 정전협정 담당 기관을 발표주체로 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PSI 참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그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