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고자료

최근 남북관계 주요현안

2009. 9. 9.

목   차

1. 임진강 수해 관련 대책	1

2.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2

* 붙임 :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1. 임진강 수해 관련 대책

□ 상 황

o 북한은 9.6(일) 02:00 부터 임진강 상류에서 무단 방류

- 하류지역 수위가 급격상승(2.28m→4.68m)함에 따라 우리측 인명과 차량 등 피해 발생

- 피해내역 : 6명 실종, 차량 8대 침수

o 9.7(월) 10:55～11:00 우리측 국토해양부장관 명의 대북 통지문 전달

- △우리국민 6명 실종 등에 대한 유감 표명 △이번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 요구 △재발방지 강력 촉구 △방류계획 사전 통보 요구

o 9.7(월) 17:00 ‘북측 관계기관’ 명의 대남 통지문 접수

- △임진강 상류에 있는 언제(댐)의 수위가 높아져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 △임진강 하류에서의 피해방지를 위해 앞으로 많은 물 방류시 남측에 사전 통보 조치를 취할 것임.

* 8.26-27 황강댐이 위치한 토산군 346mm를 비롯하여, 인근 지역(이천·신계 등)에도 200mm 이상 비가 내린 바 있으나(조선중앙TV), 9.1-6 기간에는 토산군 인근지역인 신계, 개성, 평강 등은 0.2mm 이하의 강수량을 보임.(기상청)

□ 평가 및 대책 방향

o 북한의 9.7 통지문은 우리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측의 심각한 인명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

-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

o 앞으로 유사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 및 공동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남북간 협의 검토

※ 상기 내용을 9.8 오전 통일부 대변인 논평으로 발표

2.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 현 황

o 남북적십자회담(`09.8.26~28)에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합의

- 9.26~10.1간 금강산에서 남북 각 100명씩 이산가족 상봉

- 상봉행사는 금강산면회소에서, 숙박은 기존 호텔에서 진행

- 남과 북은 이산가족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 상봉행사 개요

o 일정 : '09.9.26~10.1 6일간, 금강산에서 진행

- 1회차(9.26~9.28) : 남측 방문단(100명)이 재북가족 상봉

- 2회차(9.29~10.1) : 북측 방문단(100명)이 재남가족 상봉

o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제로 추진

□ 추진 상황

o 대상자 선정 및 생사확인 의뢰

- 한적에서 선발한 후보자 200명에 대해, 9.1 북한에 생사확인을 의뢰

- 생사확인 의뢰대상에 국군포로·납북자도 포함

o 북한에서 보내온 생사확인 의뢰서를 바탕으로 재남가족 찾기 작업(9.1~12)

□ 향후 계획

o 북한과 최종 명단 교환(9.17)

- 우리측 생사확인 의뢰자 중 100명을 선발, 방문단 구성(100명)

- 북한측이 생사확인한 재남가족의 신청을 받아 상봉단 구성(450여명)

o 이산가족에 대한 안내교육(9.25, 9.28)

o 금강산․속초․서울 상황실을 개설, 긴밀히 상황전파 및 대처

o 고령자·장애인에 대해 특별 안내 및 지원(의료진 대동)

□ 행사경비 : 전액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 (별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고자료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관한 보고

- 2009년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

2009. 9. 9

1. 추진배경

o  남과 북은 남북적십자회담 (‘09.8.26 ~ 8.28) 에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9.26 ~ 10.1(2박3일×2회) 금강산에서 실시 하기로 합의

2. 행사개요

o  대한적십자사 주관, 통일부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정부지원단 구성․지원

	<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요 >
o 행사 일정 - 기간 : ‘09. 9.26(토)～10.1(목), 6일간 - 장소 : 금강산 o 상봉 절차 - 9.26~9.28(1차) : 남측 이산가족(방문단 : 약150명)이 북한에 있는 가족 상봉 - 9.29~10.1(2차) : 북측 이산가족이 남한에 있는 가족(상봉단 : 약450명) 상봉 o 방북 규모 : 약810명 - 방문단 (약240명) : 이산가족 약150(동반가족포함), 지원인원 60, 기자30 - 상봉단 (약570명) : 이산가족 약450, 지원인원 90, 기자30 o 주요 행사 - 상 봉 : 단체상봉, 개별상봉, 야외상봉, 작별상봉 - 오․만찬 : 환영만찬, 공동중식

3. 지원내역 및 방식

o 이산가족 상봉행사 소요 경비 13억1,595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 한적에 지원

-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 대한적십자사는 사업종료 후 전체 경비에 대해 사후정산

o 세부 내역 : 총13억1,595만원

- 행사준비 경비                             : 5,708만원

- 국내집결지 숙식비                         : 8,357만원

- 이동경비, 체재비                           : 6억8,355만원

- 상봉행사, 가족공동식사 등                   : 4억1,950만원

- 지원인력 체재비, 상황실 및 프레스센터 설치 등 : 5,225만원

- 예비비                                    : 2,000만원

4. 주요 고려사항

o ｢2009년도 추석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우리 정부의 역점과제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

- ‘07년도 10월 이후 중단되었던 이산가족행사를 재개함으로써 이산가족들의 가족 상봉 염원을 다소라도 해소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교류제도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진전 등의 계기로 활용

o 동 사업은 민족공동체회복이라는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