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북정책 설명자료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목  차

Ⅰ. 원칙있는 남북관계 발전 추구	1

Ⅱ. 중점 과제별 추진 성과

1. 진정성 있는 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추진	4

2.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정착 노력	6

3.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내실화	7

4. 인도적 문제의 우선적 해결	9

5. ‘하나원에서 가정까지’ 정착지원시스템 구축	10

Ⅲ. 향후 대북·통일정책 추진방향	12

붙임 : 1. 남북관계 분야별 주요 세부현황 …………… 13

2. 남북관계 법․제도 개선내용 ………………… 36

3. 남북관계 주요 통계 ………………………… 42

4. 남북관계 주요일지(2008~2010.2) ………… 46

Ⅰ. 원칙 있는 남북관계 발전 추구

o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북한의 핵포기, 생산적인 남북관계, 상호 존중, 대화의 문호 개방 입장 등을 천명하였습니다.

	취임사(’08.2.25) 주요 내용
o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o ‘비핵 개방 3000 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o 남북의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7천만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서로 존중하면서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o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 남북 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 정부는 이러한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상생과 공영｣을 대북정책 방향으로 정립하고, 제대로 된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 남북간 인도주의 문제의 해결과 삶의 질 향상

o 또한 정부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원칙을 지키면서도 남북관계 안정을 위해 유연하게 접근했습니다.

o 북한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하고 우리의 정책을 적대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위협하는 등 대남 강경정책을 지속했습니다.

- 2008년 : 당국간 대화 중단(’08.3) → 대통령 지명 비방중상(’08.4)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08.7) → 판문점 직통전화 단절(’08.11) → 육로통행 제한(’08.12)

- 2009년 : 전면대결태세 진입(’09.1) → 군통신선·육로통행 차단(’09.3) → 장거리 로켓 발사(’09.4) → 2차 핵실험 실시(’09.5)

o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화 중단, 비방중상과 강경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였습니다.

- 북한의 비난과 강경조치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며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

-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 개성공단 등 기존의 경협사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지원

o 북한은 2009년 하반기부터 강경일변도의 입장에서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故 김대중 대통령 국장에 특사 조문단 파견(’09.8.21~23)

-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 조치, 판문점 직통전화 단절 등 북한측이 취했던 일방적 조치들을 철회(’09.8)

- 남북적십자회담(’09.8.26~28),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09.10.14) 및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09.9.26~10.1),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09.1212~22) 등 남북 당국간 대화와 협력에 호응

o 북한은 2010년에 들어와서는 강·온 양면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남북 대화 제의 등 유화적 태도와 함께 위협과 도발적 태도 병행

	대남 유화적 태도 및 위협·도발 조치 주요 사례
□ 유화적 태도 o 신년공동사설('10.1.1)에서 남북관계 개선 입장 강조 - 올해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민족 화해‧협력을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을 촉구 o 남북 당국간 대화 제의 및 개최 -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실무접촉 제의('10.1.14),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10.1.19～21), ‘3통’ 군사실무회담 개최 제의(’10.1.22), 개성공단 제4차 실무회담(’10.2.1),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실무회담(’10.2.8) o 옥수수 1만톤 지원 수용(’10.1.15)

	대남 유화적 태도 및 위협·도발 조치 주요 사례
□ 위협·도발 조치 o 군사실무회담 대표 명의 삐라살포 비난 통지문(’10.1.13) - “극우보수단체 즉시 해산, 주범 엄벌에 처할 것” o 급변대비 계획 언론보도 관련 국방위 대변인 성명(’10.1.15) - “남한 당국 본거지에 대한 거족적 보복성전 개시” o 선제타격론 관련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10.1.24) - “선전포고로 간주”, “즉시적이고 단호한 군사적 대응” o 서해 NLL 인근 수역 해안포 사격(’10.1.27~1.29) o 사회주의 체제전복과 내부와해를 노린 책동 관련 인민보안성․국가보위부 연합성명(’10.2.8) - “전면적인 강력조치를 취할 것”

o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그동안 견지해온 원칙에 입각하여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 북한의 위협과 비방중상에 의연하게 대처하여 소모적 논쟁을 자제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와 교류 및 인도적 지원은 지속 추진

o 앞으로도 정부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계속 추구하고,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며, 통일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남북관계 전환｣을 이룩하고, ｢선진민주통일국가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Ⅱ. 중점 과제별 추진성과

1		진정성 있는 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추진

❏ 남북대화의 기본원칙을 정립하였습니다.

o △진정성 있는 대화, △문제해결 지향적 대화, △투명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화의 원칙을 일관되게 추구하였습니다.

❏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의하였습니다.

o 정부는 남북한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이든, 어떤 수준에서든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o 남북 대화는 일방적으로 중단되어서는 안되고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남북간 상설 대화기구 설치 제의(’08.4.17, ’10.1.4)

o 정부는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자로서 핵문제를 비롯하여 정치·군사·경제·인도적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것을 제의해 왔습니다.

- 상호 이익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전면적 대화 지향

- 경제협력을 위한 대화만 하고, 핵문제나 전략적·정치적 대화를 기피하는 것은 부적절

* “저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09년 8.15 경축사)

❏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하였습니다.

o 북한에게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 개성공단 발전 3원칙

※ ① 규범확립 : 남북간 합의와 계약, 법규와 제도를 철저히 준수

② 경제원리추구 :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원리에 따라 발전 추구 ③ 미래지향적 발전 :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킨다는 미래지향적 관점과 의지

- 이산가족문제 해결 3원칙

※ ① 인도주의 정신 존중 : 이산가족 교류는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추진

② 근본적 해결 : 전면적 생사확인 등 근본적 문제 해결

③ 상호 협력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서 상호 협력

-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우선 해결 조건

※ ① 진상 규명, ② 재발방지 대책, ③ 신변안전보장 제도적 장치 마련

- 임진강을 비롯한 남북공유하천에서의 피해 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

※ ①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 남북공유하천을 공동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용, ② 상호협력의 원칙 : 남북이 서로 협의하고 협력, ③ 신뢰의 원칙 : 남북이 합의한 사항과 그 정신의 준수

o 남북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실시(’09.1212~22) 이후 개최된 제4차 개성공단 실무회담(’10.2.1) 등에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숙소 문제 논의, 3통 문제 해결 추진

-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실무회담(’09.10.14)시 북한 당국의 공식 사과와 납득할 만한 충분한 해명을 촉구하고 방류시에는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

- 남북적십자회담(’09.8.26~28) 및 실무접촉(’09.10.16)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우선 해결 촉구

※ 이산가족 상봉(’09.9.26~10.1)시 국군포로 1명, 납북자 2명, 가족상봉

2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정착 노력

❏ 북한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구했습니다.

o 정부는 북핵 불용과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 북핵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불안정, 남북교류협력도 한계

o 2010년 신년 국정연설 등에서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지속적으로 촉구했습니다.

※ “북한이 조속히 6자 회담에 복귀하길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합니다.”(’10.1.4 신년국정연설)

o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부합하도록 남북관계를 관리하였습니다.

- 대북 반출물자 관리 강화를 통해 국제 사회와 긴밀히 공조

※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09.7.10) 및 대북 반출 제한 사치품 공고(’09.7.10) 등

□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했습니다.

o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을 발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 북한 핵 포기시 국제협력 프로그램 등 5대 분야(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발전을 지원

- 남북한간 재래식 무기 감축 등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 주요 내용
① 북한의 핵무기 포기 ② 북한의 핵포기 결심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 ③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고위급 회의 설치 ④ 대북 5대(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분야) 프로젝트 추진 ⑤ 남북간 재래식 군비 감축

o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 방안인 ｢Grand Bargain｣을 제안하였습니다.

- 북한의 핵포기시 안전보장과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을 통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대통령 연설말씀(’09.9.21)
o 이제까지 북핵문제는 대화와 긴장상태를 오가며 진전과 후퇴, 그리고 지연을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패턴을 탈피해야 합니다. o 북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해 확실하게 합의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자간의 구체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o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된 접근법(integrated approach)이 나와야 합니다. o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합니다.

o 이를 바탕으로 2010년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자로서 6자회담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그랜드바겐(Grand Bargain)｣ 추진방안 협의

-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의 이행을 구체화

3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내실화

o 개성공단사업은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착실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 제1차 아파트형 공장 준공(’08.12), 종합지원센터 준공('09.12), 탁아소 건설('09.12), 소방서 건립 착수('09.12) 등 지원시설 확충

- 협력사업 승인기간 단축(10일→7일) 및 개성공단 운영준칙 제·개정(공원·녹지준칙, 행정절차운영준칙 등 9건 제정) 등 제도적 정비

- 남북이 해외공단 공동시찰(’09.12.12~22) 및 평가회의를 개최(’10.1.19~21)하여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의 기회 마련

※ 남북은 중국의 청도, 소주, 심천공단과 베트남의 옌퐁공단 등 해외공단의 투자환경, 공단관리 및 운영시스템, 출입․체류 등에 대해 공동시찰

o 남북간 교역은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계속 되었습니다.

- 2008년~2009년 약 34억99백만 달러로 前同期(‘06~’07년, 31억47백만 달러) 대비 약 11% 증가

o 남북한간 민간교류는 체육, 종교, 교육, 학술, 문화 등 순수문화교류를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 남북 유소년 축구 교류(’09.8.17-29), ｢금강산 신계사 낙성 2주년 남북공동법회｣(’09.10.13),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09.11.3),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등

-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08.3.16-24),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08.4.24-28), 남아공월드컵 남북축구 경기(’08.6.19-23, ’09.3.29-4.1) 등 방남 행사도 개최

o 남북간 통신 장애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간 군통신 선로를 현대화했습니다.

- ‘09.12.26부터 정상 운영

o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운영을 정상화하였습니다.

- ’09.9.7부터 남북경협사무소의 운영을 재개하여 협력사업 13건, 위탁가공 83건, 일반교역 23건 등 총 129건의 사업 협의 지원(’10.1월 기준)

※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는 ’08.3.27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우리측 당국자가 철수한 후, 북한의 △문산-봉동간 열차운행 중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역 체류 및 방북인원 제한 등의 일방적 조치(｢12.1 조치｣)로 인해 ’08.12.1부터 폐쇄되었으나 ’09.8.21 북한이 이를 철회함으로써 운영 재개

o 교류협력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협력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권’ 신설 등 남북교류협력의 질서있는 발전 도모

- △포괄적 기금지원용도 세분화, △사용결과보고 의무화, △심의과정(2→4단계) 강화, △기금 백서 발간(’08.11) 등 평가 및 환류강화

- ｢교역물자관리시스템｣(’09.8월 착수, ’10.2월 완료) 구축 등을 통한 대북 물자 반출･입의 투명성 강화

※ 통일부(반출입승인정보) ↔ 관세청(통관정보) 연계로 남북간 물자 반출입의 상시 모니터링 구현

4		인도적 문제의 우선적 해결

o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추석 계기 ’09.9.26~10.1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시행(’09.9.26)

※ 주요내용 : △이산가족 교류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이산가족 실태조사, △정보통합관리 체계 구축, △이산가족 교류 관련 물자·경비 대북지원, △민간단체 교류활동 지원 등

o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상정하고 송환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남북 적십자회담 등에서 북한에게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

-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시 국군포로 1명, 납북자 2명 상봉

-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에 의거, ‘08.5월부터 피해위로금 등 지급

* 피해위로금 310건(96억원), 정착금 8건(15억원), 보상금 1건(6,800만원) 심의·의결

- ｢전시납북자법｣의 제정도 추진 중

o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조건없이 추진하였습니다.

- 당국차원에서 북한 신종플루 치료제(50만명분) 및 손세정제 지원 (총 179억원 상당)

- 남북적십자 실무접촉(‘09.10.16)에서 북한측이 요청한 옥수수 1만톤에 대해 ’10.2월 현재 구매절차 추진 중

-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민간단체를 통해 총 270억원 지원(’08~’09년)

- WHO·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총 3,411만달러 지원(’08~’09년)

o 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제7차 유엔인권이사회(’08.3)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의 적절한 조치 촉구

- ‘09.3 제10차 UN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인권 개선 촉구 및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 1년 연장안에 찬성

- 제6회 북한자유주간행사(’09.4.26~5.2, 워싱턴) 인권대사 참석, 대북인권정책방향과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설명

- 제63·64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및 찬성 입장 표명

※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 우리나라는 06년 찬성, 08년 ･ 09년은 공동제안국 참여 및 찬성(05년, 07년은 기권)

-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UPR(정례적 인권 검토) 참석(’09.12), 북한의 시민적․정치적 자유 제한, 이산가족․납북자 문제 등 지적, 북한 법률과 북한이 당사자인 국제협약 준수, 국제사회와 협력 등 권고

※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 UN 인권이사회가 192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는 제도('08.4 시작)

5		“하나원에서 가정까지”정착지원시스템 구축

o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은 △인도주의와 인권, △선진화와 복지, △통일 성취역량과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

※ ’08년 2,809명·’09년 2,952명 입국, 총 18,009명 입국(’09.12월)

o “하나원에서 가정까지” 체계적인 정착지원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하나원 시설 확충(’08.12, 적정 동시수용능력 400명 → 1,000명), 사회적응교육기간 확대(’09.3, 8주 → 12주)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운영하여 하나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  밀착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

＊ 3주간 집중교육 및 1년간 체계적인 사후지원 서비스 제공

＊ 2009년도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6곳(서울․경기․대구․대전․광주) 시범운영, 2010년도 전국 30곳으로 단계적 확충 예정(’10.2 현재 22곳 운영)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도를 갖춘 전문상담사 100명 육성·배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10.2 현재 29명 배치)

o 경제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을 위한 취업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총 12회 실시) 실시 및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경제인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 경제적 자립 유도

- 맞춤형 직업훈련 -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지원 강화

o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하나원 내 청소년반 설치·운영(’09.9)

- 대안학교․공동생활시설(그룹홈) 지원 및 장학사업 확대 실시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해외 장기 체류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무연고 탈북청소년에 대한 주거시설(그룹홈) 지원 근거 마련 등 법률 개정(’09.1 공포)

- 지역적응교육(하나센터) 실시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교육 실시 학교 등에 대한 지원 등 시행령 개정(’09.7 시행)

Ⅲ. 향후 대북·통일정책 추진방향

o 대통령께서 올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신년 국정연설(’10.1.4)
o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o 북한이 조속히 6자 회담에 복귀하길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합니다. o 이를 위해 우선 남과 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o 올해는 6.25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년에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북한에 묻혀 있는 국군 용사들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o 이와 같은 방향에서 정부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고, 우리가 바라는 선진민주통일국가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o 첫째, 원칙 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겠습니다.

-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

-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확실한 신변안전 보장

- 투명하고 질서 있는 남북교류협력 체계 구축

o 둘째, 생산적 인도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창의적 방안 마련

-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효과성 제고

- 일자리 창출에 중심을 두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

o 셋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통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북한정보 수집 및 정세분석 능력 확충 등 통일준비 내부 인프라 강화

-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조성

- 남북 공동의 녹색(Green) 한반도 구현

부록 1

남북관계 분야별 주요 추진현황

1.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

가.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추진

o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간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 원칙 견지

- 언제, 어디서, 어떤 의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대화와 협력

- 이러한 원칙하에 남북 당국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 제의

	《 대통령의 남북대화 제안 》
․ 남한과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화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와 같은 상설대화기구를 제안합니다.(’08.4.17, 워싱턴포스트 회견) ․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함께 추진할 교류와 협력 사업에 관해 남과 북이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08.6.6, 제53회 현충일 추념사) ․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되어야 함.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08.7.11, 국회개원연설) ․ 유감스러운 금강산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 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08.8.15광복절 및 건국 60주년 경축사) ․ 남북한 상생공영을 위해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북한에)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08.9.2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개회사) ․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09.1.2, 신년연설) ․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남과 북은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해야 합니다. 3.1 정신의 가르침대로 남과 북이 만나서 한민족의 도약을 위해 합심해야 합니다. (’09.3.1, 3.1절 경축사) ․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의 마당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09.6.6, 현충일 추념사) ․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09.8.15, 광복절 경축사) ․ 북한이 조속히 6자 회담에 복귀하길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남과 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북한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길 기대합니다.(’09.1.4 신년연설)

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회담 개최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o 남북은 ’08.10.2 판문점에서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

o 남북관계 제반 사항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전달

- 우리측은 △대통령에 대한 비방 중지,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모든 수준의 대화 전면 재개 등 요구

- 북한측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전단살포 행위 중지 요구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o 남북은 2009년부터 2010년 2월말까지 개성공단 관련 1차례 접촉(’09.4.21), 4차례 당국간 실무회담(’09.6.11․6.19․7.2, ’10.2.1)을 개최

o 제1~3차 회담에서 북한측은 개성공단의 기존계약을 재검토하자고 주장하며 토지임대료․토지사용료․임금 등 요구사항을 제시

※ △토지임대료(5억불), △토지사용료(평당 5-10불, 2010년 5월부터 지급), △임금(300불), 인상률(10-20%), △자동차세 등 세금 재검토, △숙소․탁아소․출퇴근 도로 건설 등

- 우리측은 ｢개성공단 발전 3원칙｣에 따라 기존 합의․계약을 준수할 것과 북한측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

※ ｢개성공단 발전 3원칙｣ : ① 규범 확립의 원칙, ② 경제원리 추구의 원칙, ③ 미래지향적 발전의 원칙

- 이와 함께 △억류근로자 문제 우선 해결, △육로 통행 제한조치 철회, △3통 문제 개선, △외국공단 합동시찰 등을 제의

o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09.12.12-22) 및 공동시찰 평가회의(’10.1.19-21) 이후 개최된 제4차 실무회담(’10.2.1)에서는 3통 및 숙소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

- 우리측은 3통 및 숙소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

․3통 문제 : 통행 -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을 기반으로 ｢1일단위 통행｣으로 변경, 통관 - 선별검사 도입, 통신 - 인터넷 개통

․숙소 : 근로자 수급실태 조사와 병행하여 소규모로 건설하여 시범운영

- 북한측은 3통 문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군부 소관인 만큼 추후 군사실무회담에서 협의하고, 이번에는 임금․숙소 등 여타 현안에 대해 협의하자고 주장

- 남북은 향후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3통 문제를 협의한 후, 숙소와 임금 문제 등은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

o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이 ’10.2.8 개성에서 개최

o 우리측은 기조발언에 앞서 금강산 피격사망자인 故 박왕자씨에 대한 명복과 유가족에 대한 묵념을 실시하며 북한측에도 공식적인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조의 표명을 요구

- 아울러 관광재개를 위해서는 3대조건(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제도적 장치)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

o 북한측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은 본인의 불찰에 의해 빚어진 불상사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함.

- “관광객 사망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감을 표시한다”고 언급

- 3대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진상을 밝혔고,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을 확고히 담보한 만큼 해결된 문제라고 강변

- ‘실무접촉 합의서(안)’을 제시, 개성관광은 3.1부터, 금강산관광은 4.1부터 재개하자고 주장

o 우리측의 3대조건에 대해 북한측이 구체적으로 호응해오지 않으므로 인해 이번 회담은 구체적인 성과 없이 종료

- 차기회담은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키로 함.

❏「남북적십자회담」

o 남북적십자회담이 ’09.8.26~28 금강산에서 개최

- 정부는「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관한 3대 원칙」제시

※ ① 인도주의 정신 존중 :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조건 없는 이산가족 교류 지속, ② 근본적 해결 :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시상봉, 고향방문 및 자유왕래 실현, ③ 상호 협력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서 상호 협력

- 북한은 회담의제를 추석 이산가족상봉 문제로 국한, 추가 상봉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협의에는 소극적 태도 견지

o 추석 前 이산가족 상봉(남북 각 100명) 등 2개항에 합의

- 이에 따라 ’09.9.26-10.1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o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이 ’09.10.16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

- 정부는 이산가족 추가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 △’09.11월 이산가족 추가상봉 및 ’10년 설 계기 특별상봉 실시, △이산가족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운영 및 상시상봉 진행,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논의

- 북한측은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제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며 인도적 지원을 요청

o 남북은 앞으로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

o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이 ’09.10.14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

o 정부는 임진강 사고(’09.9.6)와 관련, 책임있는 북한 당국의 공식 사과와 함께 사고원인에 대해 우리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해명을 촉구

- 또한 임진강을 비롯한 남북공유하천에서의 피해 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을 제시

※ ①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 남북공유하천을 공동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용, ② 상호협력의 원칙 : 남북이 서로 협의하고 협력, ③ 신뢰의 원칙 : 남북이 합의한 사항과 그 정신의 준수

-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방류계획 사전통보체계, △홍수예보체계 구축 등 유사사태의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제안

o 북한측은 임진강 사고에 대해 유감을 전달하고 유가족에 대해서도  조의를 표명

※ 방류 원인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 방류하였다”고 설명

o 남과 북은 임진강 유역에서의 홍수예보체계 구축과 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제도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함.

- 아울러 방류시에는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

❏「북한 특사조의방문단」방문

o 故 김대중 前대통령 국장에 북한 특사조의방문단이 ’09.8.21 방문, 조문과 통일부장관 면담(’09.8.22), 청와대 예방(’09.8.23) 등의 일정을 마치고 귀환

o 북한의 특사조문단 방문을 계기로, 새 정부 들어 남북 고위 당국자간 첫 접촉을 진행

- 통일부장관 - 북한 통전부장간 면담에서는 남북관계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

o 아울러 조문단은 청와대를 예방, 남북협력의 진전에 관한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

-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을 설명하고, 남북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유지·발전

가. 남북경제협력

❏ 인적 교류

o 남북관계 조정 상황에서도 ’08~’09년 남북간 인적 왕래인원은 총 307,637명으로 前同期(’06~‘07년) 260,922명 대비 18% 증가

- ‘08년은 개성공단 입주업체 증가 등으로 ’07년 대비 약 17.3% 증가(186,775명)

- ‘09년은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 제2차 북핵실험 등 남북간 긴장고조에 따른 방북자제 등으로 ’08년 대비 35.3%감소(120,862명)

※ 1989년~2009년말까지 총 742,300명 왕래(방북 734,565명, 방남 7,735명)

❏ 남북 교역

o 남북관계 상황과 국제경기 침체의 영향에도 불구, ’08~09년도 남북교역은 약 34억99백만 달러로 前同期(‘06~’07년, 31억47백만 달러) 대비 약 11% 증가

- ’08년은 18억 2,037만 달러로 ’07년 대비 약 1.2% 증가(반입 9.32억 달러, 반출 8.88억 달러)

- ’09년은 16억 7,908만 달러로 ’08년 대비 약 7.8% 감소(반입 9.34억 달러, 반출 7.45억 달러)

【남북교역액 추이】

(단위:천달러)

o 교역 내용면에서는 ｢위탁가공교역｣과 ｢개성공단사업｣ 등 ‘상업적 거래’가 남북교역의 근간(‘08년 94%, ’09년 97.8%)으로 정착

- 반면, ｢일반교역｣(북한산 농수산물, 광산물 반입 중심)은 감소 추세

【남북교역 유형별 비중 변화(최근 5년 주기 비교)】

(단위:천달러)

〔1999년〕                      〔2004년〕                      〔2009년〕

※ 동 비중은 대북지원 등 비상업적 거래를 제외한 상업적 거래에서의 비중임

❏ 민간 경협

o 개성공단 이외의 대북 민간투자는 동력 유지

- ’08~’09년 신규 남북경제협력사업승인 건수는 前동기(’06~’07년) 10건과 같은 수준 유지(’08년 9건, ’09년 1건)

* '10.1 현재까지 평양·남포 34개, 개성인근 9개, 금강산 고성 6개, 원산 등 기타지역 6개 등 총 55개 경제협력사업 승인

- '08~'09년 중 신규 투자승인액은 5,597만 달러로 前동기(’06~’07, 2,380만 달러) 대비 약 230% 증가

* '08년 5,317만 달러, ’09년 280만 달러

❏ 관광 협력

o 관광 협력은 ’08년 하반기 중단 이후 현재까지 중단 상태 지속

- 금강산 관광은 ’08.6월까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08.7.11)으로 인해 중단(‘08.7.12)

- 개성관광은 북한이 ’08.11.24 육로통행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중단시킴에 따라 현대아산이 ’08.11.29부터 관광 중단

o 정부는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신변안전보장장치 강화,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

* ’10.2.8 금강산·개성 관광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등 각종 계기시 북한의 호응 지속 촉구

- 한편, 관광중단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금강산관광 관련 26개 영세업체에 대해 ’09년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70억 대출 지원

나. 사회문화교류

o 민간차원의 순수 사회문화교류를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

- ｢6.15 민족통일대축전｣(’08.6, 금강산) 및 언론·농민·여성·청년학생·교육 등 부문별 교류행사 진행

- 체육분야는 북한 레슬링(’08.3)·유도(’08.4)·축구(’09.4) 대표팀 방한, 남북 유소년 축구 방북(’08.6·10) 등

- 종교분야는 평양봉수교회 헌당예배(’08.11), 장충성당 미사(’08.11), 조계종(’09.10, 신계사) 및 천태종(’09.11, 영통사)의 남북공동법회 등

- 교육학술분야는 개성만월대 발굴사업,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 등

※ ’09년말 현재 15개 지자체에서 총 813억원 규모의 자체 교류협력기금 조성

o 효율적인 남북교류 추진 등을 위해 대북 교류단체협의체 구성·운영

- ｢역사자료남북협력추진협의회｣, ｢지자체남북교류실무협의회｣ 등

다. 개성공단 사업

❏ 추진현황

o △ 가동기업 수 118개, △연간생산액 25,600만 달러, △북한근로자 4만2천여명

- ’07년 대비 가동기업 80%, 연간생산액 39%, 북한근로자 89% 증가(’09.12월 기준)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5,000

0

개성공단 연도별 생산 규모

38,931

42,561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7,621

1,491

11,189

22,538

7,373

18,478

25,142

25,648

생산액

(단위:만불)

북한 근로자

(단위:1명)

* 북한근로자(명) : 7,621(’05)→11,189(’06)→22,538(’07)→38,931(’08)→42,561(’09)

* 연간생산액(만US$) : 1,491(’05)→7,373(’06)→18,478(’07)→25,142(’08)→25,648(’09)

* 입주기업(개) : 18(’05)→30(’06)→65(’07)→93(’08)→117(’09)→118(’10.1)

❏ 개성공단 기업환경 개선

o 입주기업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단지내 지원시설 확충

- 아파트형 공장 준공(’08.12)

- 종합지원센터, 탁아소 준공(’09.12), 소방서 건립 착수(’09.12,  ’10.12월 완공 예정)

※ 종합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15층, 연면적 30,784㎡(9,329평) 규모로 개성공단 관리기능과 전시‧판매 등 역할

※ 소방서는 소방차 8대, 부지면적 3,300㎡(1,000평), 연건평 2,181㎡(660평) 규모

o 출퇴근 버스 100대 추가 투입을 통해 근로자 공급여력 확대(’08.12)

o 개성공단 토지거래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09.10)

o 개성공단 신종플루 예방 노력

- 개성공단 의료진 예방접종, 열감지 카메라 2대 북한측에 대여, 북한측 근로자 신종플루 치료제 1,000명분 지원(’09.12)

❏ 입주기업 투자․금융지원

o 국내뿐 아니라 개성공단 소재 기업에 제품제조를 의뢰(OEM방식)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08.3)

- 수도권外 중소기업 : 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의 15%

(소기업 30%) 감면

- 수도권內 소기업 : 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의 20% 감면

o 사업용 자산취득 또는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3~10%를 법인세‧소득세 임시투자 세액공제(’08.12)

o 경협자금 추가대출을 받은 10개 기업 대상 추가대출분에 대한 거치기간 유예('08.8)

- 초기대출 이후 추가로 대출받은 기업들의 거치기간 연장

o 남북협력기금 대출 관련 차주를 현재 모기업에서 개성 현지 법인으로 변경 승인(’08.9)

- 시범단지 14개사 및 본단지 1차 단지 14개사 등 총 28개 업체의 국내 모기업에 대한 부채 경감 등 재무구조 개선

o 경협보험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 ’08.12.1 출입‧체류제한 조치로 인한 입주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28개사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2차례 유예(’09.1/’09.11)

o 개성공단 후발 진출기업 20개사 대상, 남북협력기금 활용 담보부 대출 운영자금 지원 결정(’09.11)

- 기업당 5억원 범위 내 총 60억원 한도, 담보인정비율 최대 65%, 旣 대출금액은 차감

- 대출기간 1년, 만기시 원리금 일시상환(3회까지 연장 가능)

o 경협보험제도 개선

- 입주기업의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경협보험 계약체결 한도를 기존 3,000억원 → 5,000억원으로 증액(’09.1)

※ '09.12 기준 114개사 가입 (총 5,114억원)

- 기업별 보험계약 체결한도를 50억원 → 70억원으로 상향조정(’09.7)

- 보험 지급요건을 사업정지 3개월 → 1개월로 단축(’09.7)

o 교역보험제도 운용(’09.8)

- 통행차단 등 입주기업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부자재반출보험, △납품이행보증보험 운용

* 원부자재반출보험

․담보내용 : 수용, 전쟁․내란, 약정불이행, 북한측의 통행제한․금지 등

․계약금액·한도 :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의 70% 이내, 기업별 10억원

* 납품이행보증보험

․담보내용 : 수용, 전쟁․내란, 약정불이행, 북한측의 통행제한․금지 등

․보상수준·가입한도 : 납품계약금액의 10% 이내, 기업별 5억원

o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 건강보험료 50% 감면(’08.7)

❏ 협력사업 승인절차 간소화

o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대한 특례｣ 개정(’08.8)

- ‘수시방북 필요 사유서’ 제출 생략

- 협력사업 승인기간 단축(10일→7일)

❏ 3통(통행‧통관‧통신) 개선

o 북한의 ｢12.1조치｣시(’08.12.1～’09.8.19) 우리측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추진

- 통행 : 전자방문증(사람)․전자운행증(차량) 발급 확대로 출입시간 단축(‘08.9), 검역질문서 제출 생략(’08.1) 및 차량 출도착보고서 제출 생략(’08.11)

- 통관 : 물자 반출입 신고를 전산화하고 휴대품신고서 제출 생략(’08.1)

o ’09.9.1 통행 23회로 복원 이후 통행 정상화 지원

- 차량자동심사시스템 추가설치(’09.9), 차량번호판인식시스템 구축(’09.11)

o 유선통신 600회선 증설로 입주기업의 통신 불편 완화(’09.11)

❏ 개성공단 제품 판로지원

o 오두산 통일전망대 ｢개성공단 제품 홍보관｣ 설치(’08.12)

- 개성공단 생산제품(14개 업체), 기반시설 및 근로자 활동모습 사진 등 전시

o 개성공단 제품 공동브랜드 개발(’08.12)

- 브랜드 미보유 입주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및 개성공단 제품의 이미지 제고

o 개성공단 생산제품 전시‧판매 지원(’08.1~’09.12)

- 대한민국 섬유교역전(’08.9), 부산 국제 신발·피혁‧섬유패션 전시회(’08.11), 국회 전시판매전(’08.11/’09.12), 정부중앙‧과천‧대전청사 전시판매전(’08.12), 개성공단 및 남북교역 상품전(’09.4), Buy Korea 2009 Autumn(’09.9), 제8차 한상(韓商)대회(’09.10)

o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 특혜관세 인정 추진

- 한-인도 CEPA : 개성공단 생산제품 108개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

- 한-EU FTA : 협정발효 1년 후,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에서 한국산 인정여부 논의

❏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진행

o 남북은 ’09.12.12~22까지 11일간 중국의 청도, 소주, 심천공단과 베트남의 옌퐁공단을 대상으로 공동시찰 실시

- 同 기간 동안 성공적인 해외공단의 경쟁력 요소를 중점 시찰

※ 투자환경, 공단관리 및 운영시스템, 출입․체류 등

- 이번 공동시찰은 개성공단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

3. 인도적 현안 해결 노력

❏ 이산가족 문제

o 남북적십자회담(’09.8.26~28)과 남북적십자실무접촉(’09.10.16)에서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북한측에 촉구

- 전면적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상봉 정례화 및 고향방문 실시 제안

o 추석 계기 이산가족상봉행사 개최로 2년만에 당국간 교류 재개

- ’09.9.26~10.1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1차 방문단(9.26-28), 우리측 126명(97가족)이 북한측 가족 228명(97가족) 상봉

․2차 상봉단(9.29-10.1), 우리측 428명(98가족)이 북한측 가족 106명(98가족) 상봉

o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시행(’09.9.26)

-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이산가족 교류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이산가족 실태조사, △정보통합관리 체계 구축, △이산가족 교류 관련 물자·경비 대북지원, △민간단체 교류활동 지원 등

o 정책설명회․위로방문․초청행사 등 주요 계기시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와 노력을 설명

- 정책설명회(150명, ’08.6, ’09.1), 고령 이산가족 지역별 위로방문(’09.1, 전국 9개 지역 29명) 및 초청 위로행사(’08.8, ’09.4.29～5.1)

o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09.2.3)을 통해 민간교류에 대한 경비지원 확대 등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

- 제3국 상봉지원금(180→300만원), 생사확인지원금(80→100만원), 교류지속경비(40→50만원) 등 증액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o 국가의 기본책무라는 점에서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상정하고 송환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 추진

- 남북 적십자회담(’09.8.26～28, 금강산), 적십자 실무접촉(’09.10.16, 개성)에서 북한에게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 촉구

-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09.9.26~10.1)시 국군포로 1명, 납북자 2명, 가족상봉

o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에 의거, ‘08.5월부터 피해위로금 등 지급

- 피해위로금 310건(96억원), 정착금 8건(15억원), 보상금 1건(6,800만원) 심의·의결

* 법정지원외 명절 등 주요 계기시 납북자 가족 가정 위로방문

o 국군포로·납북자 및 재북가족이 탈북 후 국내입국 희망시 관계부처 협조하에 안전한 국내입국 지원

- ’08년 이후 국군포로 9명, 납북자 2명 탈북 귀환

* 생존 추정 국군포로 514여명, 전후 납북자 506명

- ’08.12월 이후 탈북귀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대상, 민간위탁 형식으로 맞춤형 사회적응교육 실시(국군포로 5명, 납북자 1명)

o 전시납북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 중심으로 관련 법률 제정 추진

- 전시납북자 명부 작성 등 지원

o 남북회담 재개에 대비, 가시적 성과도출을 위한 다각적 준비

- 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 관련 정책연구용역(‘08.12), 납북자 종합 D/B 구축(’09.2~8) 등 기초자료 축적

❏ 인도적 대북 지원

o 순수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조건없이 추진

- 다만 당국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은 북한의 식량사정, 남북관계 상황,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o 당국차원에서는 ’09.12월 북한에 신종플루가 발생함에 따라 50만명분의 치료약 지원(총 178.8억원 상당)

- ’09.12.18 타미플루 40만명분, 리렌자 10만명분의 치료제를, ’10.2월에는 손소독제(10억원 상당)를 지원

o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217만달러 지원

- WHO 및 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과 관련, 약 3,145만 달러

- IVI(국제백신연구소)의 백신지원 사업에 49만 달러

o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 ’08년 △농업,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 40개 개별사업 102억원 지원, △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 등 2개 합동사업에 18억원 지원, △북한 산림녹화사업 등 4개 정책사업에 44억원 지원

- ’09년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45.2억원 지원, △취약계층지원, 산림녹화, 기초의약품 생산지원 및 교육사업 등 정책사업에 60.5억원 등 남북협력기금 총 105.7억원 지원

* 남북적십자 실무접촉(‘09.10.16)에서 북측은 인도적 지원을 요청, 정부는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한 옥수수 1만톤의 기금 지원을 결정하고 ’10.2월 현재 구매절차 추진 중

❏ 북한 인권 개선

o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분명한 원칙 견지

o 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경주

- 제7차 유엔인권이사회(’08.3)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의 적절한 조치 촉구

- 한․미 정상회담(‘08.8) 공동성명에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북한내 인권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동 인식 표명

- 제63차 유엔총회(‘08.11)에서 인권은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및 찬성

-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09.3)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촉구 및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 1년 연장안 찬성

- 제6회 북한자유주간행사(‘09.4.26~5.2, 워싱턴)에 인권대사 참석, 대북인권정책방향과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설명

- 제64차 유엔총회(‘09.11)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및 찬성

-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UPR(정례적인권검토) 참석(‘09.12), 북한의 시민적․정치적 자유 제한, 이산가족․납북자 문제 등 지적, 북한 법률과 북한이 당사자인 국제협약 준수, 국제사회와 협력 등 권고

※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 UN 인권이사회가 192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는 제도('08.4 시작)

o 국회 차원에서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4.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o 2010년 중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진입 전망

- ’08년 2,809명·’09년 2,952명 입국, 총 18,009명 입국(’09.12월)

o “하나원에서 가정까지” 체계적 정착지원시스템 구축

- 하나원 시설 확충(’08.12, 적정 동시수용능력 400명 → 1,000명), 사회적응교육기간 확대(’09.3, 8주 → 12주)

- 하나원 이후 지역적응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조기 편입을 지원

＊ 3주간 집중교육 및 1년간 체계적인 사후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6곳(서울․경기․대구․대전․광주) 시범운영, 2010년도 전국 30곳으로 단계적 확충 예정(’10.2 현재 22곳 운영)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도를 갖춘 전문상담사 100명 육성·배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10.2 현재 29명 배치)

o 경제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이 되는 취업지원 중점 추진

-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총 12회 실시) 실시

-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경제인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 경제적 자립 유도

* 메자닌 아이팩 설립(’08.), 경기도·사단법인 북방권교류협의회와 영농분야 탈북주민 사회적 기업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09.11.30) 등

- 맞춤형 직업훈련 -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지원 강화

o 탈북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 하나원 내 청소년반(｢하나둘학교｣) 전일제 실시(’09.9)

- 대안학교․공동생활시설(그룹홈) 지원

- 정착지원법에 장학사업 신설 및 후원회 장학사업 확대

* 사회복지협의회, 탈북 중․고생 가정 특별지원(109건, 세대당 160만원)

- 탈북자단체의 공모사업 신규 지원 등 자립적 정착활동 활성화

-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의료지원 강화

o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사업 추진

- 하나원 개원 10주년 계기 프레스투어 실시(’09.7), 자원봉사단 발대식, 후원콘서트, UCC 공모전, 홍보 동영상(이미지 광고) 등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09.1 공포) 및 시행령(’09.7 시행) 등 법․제도 개선 지속 추진

- 해외 장기 체류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무연고 탈북청소년에 대한 주거시설(그룹홈) 지원 근거 마련 등

- 지역적응교육(하나센터) 실시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교육 실시 학교 등에 대한 지원 등

5. 국민적 합의 노력

❏ 국민 참여기반 확충

o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 언론인·학자·전문가 등 여론 주도층과의 상시적 대화 개최

- 통일․북한문제 관련 단체와의 대화와 협력 확대

- ‘상생공영포럼’ 창설(08.11), 국민과의 쌍방향 정책대화 추진(총 13회)

* 사회문화계 인사,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서울지역 대학생, 여성․문화계 인사, 주한공관 관계자 등 대상

- 지역사회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정책설명 실시

* 마산(’09.6.3), 부산(’09.7.13, 7.24), 울산(’09.8.5), 강원(’09.9.10) 등 16개 시․도 방문

o 장·차관의 국민과의 정책대화 실시

- 대내외 강연, 축사, 학술회의 기조발언 및 언론인·학자·전문가 등 여론 주도층과의 만남 등 총 250여 차례의 상시 대화

o 국민들에게 주요 계기마다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설명

-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이렇습니다｣(’08.8), ｢北 12.1 대남 조치 관련 참고자료｣(’08.11),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관련 참고자료｣(’09.4.5),  ｢최근 남북관계의 이해｣(’09.6) 등 설명자료 작성·배포

o 통일정책에 대한 정책자문기구 구성․운영

- 이명박 정부 1기 통일고문 위촉, 대통령-국가원로간 대화체제 가동

* ’09.2.3 신규 및 ’09.7.17 추가 위촉, 현재 총 32명, 5회 회의 개최

- 남북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회의(’08.4.11) 및 남북관계 발전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 위촉(’08.12.27)

o 홈페이지·블로그 등 온라인을 활용한 정책소통 노력

- 검색 강화 등 홈페이지의 접근성 제고

- 통일부 공식 블로그(http://blog.daum.net/mounification) 개설·운영(’08.8)

- 통일부 ‘상생기자단’ 출범(’08.10, 대학생기자단) 및 제2기 기자단 구성(’09.5)

- 통일부 해외학생기자단(MOU Web Journalists) 구성·운영(’09.1)

- 정책고객 대상 정기적 뉴스레터 발송(’08~‘09, 총 530회)

❏ 통일교육 개선․확대 실시

o 2008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년 ｢통일교육 기본계획｣, ｢통일교육 지침서｣를 마련

-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 확립 등을 통일교육 추진방향으로 설정, 통일교육의 균형성․객관성 제고

o 사이버 과정 및 방문 교육 등 통일교육과정 개선

- 사이버 통일교육 공무원과정(’08.3) 및 사이버 방북안내교육 과정(’09.1) 신규 개설

* 사이버 방북안내교육은 국민불편해소 100대 과제 중 하나

- 각급 학교, 전국 공공교육훈련기관, 사회단체, 군부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 실시

* ’08년～’09년 모두 전년 대비 교육인원 상승 추세

o 분야별․대상별 통일교육 자료 개발․지원

- 통일교육 기본교재 ｢북한이해｣, ｢통일문제이해｣ 발간․배포

※ 매년 개정판을 제작하여 일선 교육현장에 배포

- 북한실상 영상자료 등 다양한 교육자료 제작

※ △북한실상 영상자료 ｢북한주민들의 하루생활｣ 및 ｢북한학생들의 학교생활｣, ｢북한의 체육 실태｣, ｢북한의 문화재 실태｣, ｢북한의 대남전략｣,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통일교육소식｣, △ 애니메이션 교재 ｢혜미와 북한에서 온 친구｣ △청각장애인용 영상자료 ｢혜미의 행복통일한국｣, △재외동포용 영상자료 ｢가자미의 눈물｣, △｢북한방문 길라잡이｣ 개정판 및 방북교육 영상자료, △｢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 △｢상생공영 4행시 모음집｣ 등 발간

❏ 통일 대비 인력양성 및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

o 정부와 공기업의 중견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통일 대비 리더십을 배양하는 ｢통일미래지도자과정｣ 운영

* 제3기(’08.2~12) : 정부 국가기관 국･과장급 및 공기업 간부 35명

* 제4기(’09.2~12) : 정부 국가기관 국･과장급 및 공기업 간부 35명

o 학교 교원의 통일교육 역량 제고 등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

- 교장·교감 및 교사 초청연수, 통일교육 담당 교사 대상 학교통일교육 발전 워크숍, 교장․교감 대상 통일교육 강좌 등 개최

-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청소년 통일체험학습, 대학생 통일포럼 개최

- 참여형 통일교육인「통일문화페스티벌」, 사이버 이벤트 기획․실시

- 인터넷과 TV 등의 미디어 활용 통일교육 실시

※ EBS ｢장학퀴즈｣통일문제Pool 제공, 사이버 통일교육 스피드 퀴즈게임 ｢양궁대회」개최(’09.5), 사이버 이벤트「통일 애니메이션 보고 감상평 쓰기」개최(’09.11)

< 현정부 출범 이후 통일교육 현황 >

구분	2008	2009
교사 대상	교장․교감 및 교사 초청연수(31회, 2,245명), 학교통일교육 발전 워크숍(5회, 2,150여명), 학교통일교육 우수사례 발표회(1회, 18개학교), 통일교육 담당 교사 대상 간담회(2회, 24명)	교장․교감 및 교사 초청연수(30회, 1,684명), 학교통일교육 발전 워크숍(5회, 1,540여명), 통일교육 담당 교사대상 워크숍(2회, 100여명), 통일교육 강좌(3회, 1,720여명)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17회, 5,440명), 청소년 통일체험학습(12회, 2,124명), 대학생 통일포럼(10회, 1,260명)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166회, 16,366명), 청소년 통일체험학습(22회, 4,841명), 대학생 통일포럼(15회, 1,540여명)
문화교육	통일문화페스티벌(’08.10.30~31, 2,000여명) - 북한음식 맛보기, 통일퀴즈왕, 상생 공영 4행시 짓기, 통일갤러리, 통일 놀이마당 등 진행	통일문화페스티벌 - 삼각산 통일음악회(’09.10.20, 340여명), 통일 후 10년 모의국무회의(’09.11.7, 50명), 통일애니메이션 보고 감상평 쓰기(’09.11.9~22, 9,000여명)진행

부록 2

남북관계 법 ‧ 제도 개선 주요 내용

1. 남북교류협력 법․제도 개선

o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09.1.30 공포, 7.31 시행) 및 시행령 개정

- △행정절차 간소화, △경협 활성화, △남북교류협력 질서 확립 도모

< 관련 법령 개정 주요 내용 >

구분	개정내용	기대효과
개정 「남북교류협력법」	o 방문시마다 방문신고를 하였으나,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중 일부는 방문기간내 방문신고 없이 방북가능토록 함. o 북한주민접촉시 사전·사후 신고토록 하였으나, 일정한 경우 접촉신고를 면제토록 함. o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협력사업 승인제도로 통합	o 행정절차 간소화로 경협 사업자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
	o 교역의 정의를 물품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확대 o 당국간 합의한 사업 등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 o 협력사업자 또는 보조금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조사제도 신설 o 교역 · 협력사업에 대해 거짓으로 보고한 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	o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반출·반입의 법적 기반 마련 o 전문적·효율적인 업무처리 도모 o 남북교류협력의 질서있는 발전 도모
개정 「남북교류 협력법 시행령」	o 북한주민 접촉신고 면제대상 구체화 o 북한방문 승인,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 반출입 승인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	o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o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와 국민권익 증진

2.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제고

o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개선

- △기금지원 용도 세분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범위 확대 등

< 주요 개정 내용 >

구분	개정내용	기대효과
개정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08.10.10)	o 기금의 용도인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사업’을 △이산가족교류지원 △인도적 지원 △북한 비핵화 지원 △기타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화 o “북한비핵화계정” 설치 근거 마련	o 기금 관리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 기금의 △불명확한 집행, △사후 관리 미흡 등 문제점 해소 기대 o 향후 북한 비핵화 진전에 대비 - 소요재원 규모 및 별도 관리 필요성 등 감안
개정 「남북교류협력법 시행규칙｣ (’08.12.2)	o 기금 지원 결정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심의․의결 사업 범위 확대 - 주민왕래지원,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 : 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금융기관 손실보전 또는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교역․경협 사업 채무보증 : 5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o 기금 투명성 제고
개정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등 처리 규정 (’08.11.28)	o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확립 및 기금사용결과보고 의무화	o 기금 투명성 제고

o 기금지원 결정과정에서의 심의기능 강화

-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 구성,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기능을 내실화

-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확대(4명→5명)

- 심의과정을 2단계에서 4단계로 강화

※ 한국수출입은행 기금관리심사반 → 기금관리심의위원회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o 기금 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

- ｢남북협력기금 평가 매뉴얼｣ 및 ｢남북협력기금 평가지침｣ 제정,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09.1)

- 민간 전문가, 정부위원이 참여하는 ｢남북협력기금 평가단｣ 분야별 구성운영(’09.2)

- 남북협력기금 신청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09.9)

※ △기금신청시스템, △정보공유시스템, △통계분석시스템, △자산운영시스템

o 기금 지원내역 공개

- ｢남북협력기금 백서｣ 발간(’08.11, ’10.1)

-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매월 기금운용현황,  기금지원 실적 등 공개

o 경협기업 지원제도 개선

- 협력기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09.1, ’09.12)

- 경협‧교역보험제도 개선(‘09.8)

※ 경협보험제도 : △기업별 보험가입 한도액 증액, △보험금 지급 요건 완화, △보험 가입 요건 완화

※ 교역보험제도 : △개성공단 원부자재반출보험 및 납품이행보장보험 신규 도입 △보험가입 요건 완화

3. 통일교육 활성화

o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09.10.19 공포, ’10.4.20 시행 예정)

- 지역내 통일교육 단체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 통일부장관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각 시도교육감에 대한 요청권 신설

-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전문강사｣ 양성 근거 마련

- ｢통일교육위원｣ 제도 법제화 등

< 주요 개정 내용 >

구분	개정내용	기대효과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	o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통일교육을 하는 단체들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o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o 통일부장관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o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기반 마련
	o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전문과정｣을 개설·운영하며,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o 통일교육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
	o 통일부장관이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통일교육위원｣을 위촉 - 위촉 목적, 대상, 역할, 지원 등에 대해 규정	o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을 실제 담당해 왔던 ｢통일교육위원｣ 제도가 법제화 - ｢통일교육위원｣ 활동이 보다 내실있고 안정적으로 수행 가능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09.7.31 시행), 同 시행령(’09.7.31 시행)·시행규칙(’09.8.5 시행) 개정

-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보호범위 확대 등 정착 여건 개선

-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공모자에 대한 취업보호 중지·종료, 위장망명 제재근거 마련 등 관리·감독 수단 마련

구분	개정내용	기대효과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o 해외 장기 체류자의 보호범위 확대 o 비보호대상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o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공모자에 대한 취업보호 중지·종료 o 무연고 청소년 주거시설 지원	o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자에 대한 보호범위 확대 o 보호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본여건 마련 o 향후 통일시대 통합의 주역으로 활동할 잠재인력인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추진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지역적응교육 실시근거 마련 o 위장망명 제재근거 마련 o 세대별 지원단위 개선 o 초·중등교육 실시 학교 등 지원	o 거주지 편입 이후 우리 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역적응교육 실시 지원근거 마련 o 국내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을 감안, 현재 한 주택당 북한이탈주민 1.3인이 거주하는 상황 개선(일반국민 : 3.0명)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영농정착 지원근거 마련 o 정착장려금 지급기준 개선 o 지방거주 장려금 지급기준 개선	o 농촌 취업시, 영농단체에는 고용지원금을, 영농정착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영농정착 유도 o 기존 지역구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 지방거주 기간을 연장,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거주 유도

부록 3

남북관계 주요 통계 (’10.1월 기준)

❏ 남북 인적·물적 왕래

o. 남북 왕래인원 현황        2010년 10,002명(전년 동기 10,757명 대비 7.0% 減)    <단위 : 명>

구 분	‘89~’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	계
남→북 (방 북)	11,321	7,280	8,551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186,443	120,616	9,970	744,535
북→남 (방 남)	637	706	191	1,052	1,023	321	1,313	870	1,044	332	246	32	7,767
계	11,958	7,986	8,742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186,775	120,862	10,002	752,302

※ 관광인원 제외

o 남북 차량왕래 현황

<단위 : 회>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1	계
차량 (운행횟수)	경의선	2,497	30,442	77,395	94,506	143,450	184,072	145,802	12,367	690,531
	동해선	6,286	31,072	39,565	29,406	40,053	25,077	2,534	244	174,237
	합계	8,783	61,514	116,960	123,912	183,503	209,149	148,336	12,611	864,768

o 남북 선박왕래 현황(편도기준)

<단위 : 회, 만톤 >

구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	계
선박 (운항횟수)	97	307	322	357	602	1,714	2,073	1,686	1,827	2,022	2,124	4,497	8,401	11,891	7,435	2,577	194	48,126
선박 (물동량)	14	63	34	61	56	98	70	64	109	105	111	680	1,631	2,511	1,506	191	22	7,326

❏ 남북 교류협력 분야

o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2010년 1억69백만불(전년 동월 1억13백만불 대비 49.8% 增) <단위 : 백만불>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	계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932	934	89	6,193
반출	-	2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2	888	745	80	6,670
계	19	14	112	174	186	194	287	252	308	222	334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1,820	1,679	169	12,863

o 금강산/개성/평양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금강산 관광	해로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38,306	449	-	-	-	-	--	-	552,998
	육로	-	-	-	-	-	36,028	267,971	298,247	234,446	345,006	199,966	--	-	1,381,664
	합계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234,446	345,006	199,966	--	-	1,934,662
개성 관광		-	-	-	-	-	-	-	1,484	-	7,427	103,122	--	-	112,033
평양 관광		-	-	-	-	-	1,019	-	1,280	-	-	-	-	-	2,299

o 남북 협력사업 승인 현황

<단위:명>

구 분			‘91~’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	계
경제	민간 경협		1	2	6	0	2	5	1	2	6	10	4	6	9	1	-	55
	개성 공단	승인									17	26	15	163	53	10	2	286
		신고														12	-	12
사회문화			2	1	5	5	4	6	7	13	16	47	26	19	3	-	-	154
계			3	3	11	5	6	11	8	15	39	83	45	188	65	23	2	507

※ 협력사업 신고제 시행(‘09.7.31) : 경제개발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총금액 50만달러 이하인 사업

❏  개성공단사업 분야

o 개성공단 가동기업수 및 생산액 현황

<단위 : 개, 만불>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가동기업수	18	30	65	93	117	118	118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42	25,648	-	78,132

* 생산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지조사로 인한 1개월의 집계시차 발생

o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북한 근로자	7,621	11,189	22,538	38,931	42,561
남한 근로자	490	791	785	1,055	935
합계	8,111	11,980	23,323	39,986	43,496

*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지조사로 인한 1개월의 집계시차 발생

❏ 인도적 과제 추진 분야

o 대북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	합계
정부 차원	무상지원	1,854	24	240	154	339	944	913	1,075	1,016	1,211	1,240	2,139	1,767	197	384	-	13,497
	민간 기금지원액						34	62	65	81	102	120	134	216	241	77	-	1,132
	식량차관	-	-	-	-	-	1,057	-	1,510	1,510	1,359	1,787	-	1,505	-		-	8,728
	계	1,854	24	240	154	339	2,035	975	2,650	2,607	2,672	3,147	2,273	3,488	438	461	-	23,357
민간차원(무상)		2	12	182	275	223	387	782	576	766	1,558	779	709	909	725	376	31	8,292
총액		1,856	36	422	429	562	2,422	1,757	3,226	3,373	4,230	3,926	2,982	4,397	1,163	837	31	31,649

o 이산가족 상봉 현황

<단위 : 건/(명)>

연도별 구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	계
민간차원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388	209	276	69	74	50	35	2	3,828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961	776	843	449	413	228	61		11,382
	제3국 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165	203	280	187	94	50	54	33	21		1,693
													(383)	(471)	(592)	(662)	(465)	(256)	(86)	(162)	(92)	(47)		(3,216)
	방북상봉										1	5	4	5	5	3	1	1	4	1	3	2		35
											(2)	(18)	(9)	(22)	(24)	(15)	(5)	(5)	(19)	(5)	(5)	(4)		(133)
당국차원	생사확인	65											792	744	261	963	681	962	1,069	1,196	-	302		7,035
		(157)											(7,543)	(2,670)	(1,635)	(7,091)	(5,007)	(6,957)	(8,314)	(9,121)		(2,097)		(50,592)
	서신교환												39	623	9	8	-	-	-	-	-	-		679
													(39)	(623)	(9)	(8)								(679)
	방남상봉	30											201	100	-	-	-	-	-	-	-	-		331
		(81)											(1,720)	(899)										(2,700)
	방북상봉	35											202	100	398	598	400	397	594	388	-	195		3,307
		(76)											(674)	(343)	(1,724)	(2,691)	(1,926)	(1,811)	(2,683)	(1,741)		(888)		(14,557)
	화상상봉																	199	80	278	-	-		557
																		(1,323)	(553)	(1,872)				(3,748)

※ 이산가족 정보통합 센터 등록현황 : 128,076명 등록 (사망 42,631명 / 생존 85,445명)
※ 이산가족 면회소 :	□‘05.8.31 착공 → ’08.7.12 완공 □총 사업비 591억원 □전망대 및 지하1층~지상12층 규모(206실, 최대 1,000명 수용)

부록 3

남북관계 주요 일지(2008~2010.2)

2008년

날짜	주요 내용
1월
1.25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1.29~30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2월
2.4	2008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단 경의선 이용 관련 제2차 실무접촉(개성)
2.5	「남북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에 관한 합의서」체결 및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교환(판문점)
2.12~13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2.19~23	남북당국간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북한 현지 실태조사
2.26	뉴욕 필하모닉 평양 공연(동평양대극장)
3월
3.16~24	‘08아시아 주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제주) 참석차 북한선수단 15명 방남
3.17	금강산 승용차 관광 실시
3.26~23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제주) 참석차 북한선수단 15명 방남
3.25~26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조사단 파견
3.26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남북축구 경기(상하이)
3.27	북한 요구에 따라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우리측 당국인원 철수
4월
4.8	북한의 열차 운행사무소 직원 출입제한 조치로 운행사무소 직원 탑승없이 화물열차 운행
4.24~28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제주) 참석자 북한선수단 15명 방남
5월
5.13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200여명 개성 나무심기 행사 참석
5.13~20	중앙일보 기획취재단 18명 ｢제11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시회｣ 참가
5.23	6.15 남측위, ｢6.15 공동행사｣ 관련 남북 실무협의차 개성 방북
5.29	민주노동당 정성희위원장 등 19명 ｢남북교육자대표회의｣ 참석(금강산)
5.29~5.30	전교조 정진화위원장 등 19명 ｢남북교육자대표회의｣ 참석(금강산)
5.30	6.15 학술본부 이서행 상임공동위원장 등 5명, ｢2008년도 협력사업｣ 협의차 방북(개성)
6월
6.15~16	6.15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금강산)
6.14~26	남북체육교류협회, 유소년 축구팀 북한방문 경기(평양)

날짜	주요 내용
6월
6.19~20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제2차 남북역사용어 공동연구 학술회의 개최(개성)
6.19~23	월드컵 아시아 예선 남북경기 참가 북한선수단(손광호 조선축구협회 부위원장 등) 방남
7월
7.11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금강산에서 북측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
7.12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완료
7.12~15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진상 조사차 방북(금강산)
7.24	남북 노동자 3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조선직업 총동맹) 실무접촉(개성)
7.25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정부합동조사단, 활동경과 브리핑
8월
8.1	금강산 관광객 사건 정부합동조사단, 모의실험 결과 발표
8.3	북한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금강산 사건에 대한 특별담화 발표
8.12	금강산 사건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및 경찰청 조사 결과 발표 남북 모래운반선 동이1호(658t), 장전항 북동쪽 해상에서 북한 어선과 충돌
8.14	남측 모래운반선 동이1호, 남측 귀항, * 北, 핵 불능화 중단 선언
9월
9.23	10.4선언 남북공동행사 협의 관련 6.15 남북위원장 개성 접촉
9.23~27	6.15 남측위 지역본부 50명, 지역교류 협의차 평양 방북
9.30	MBC 관계자, 북한 명산 취재 협의(개성)
10월
10.1	* 힐 차관보 방북(판문점 통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 면담 - 북핵검증의정서 및 테러지원국 해제문제 등 협의
10.2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
10.8~18	남북체육교류협회 50여명, 유소년 축구팀 상호교환경기 참가(평양)
10.11	* 美, 북 테러지원국 해제
10.16	北, 노동신문 논평원 ‘남북관계’ 전면차단 경고
10.27	北, 남북 군사실무접촉시 대북 삐라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과 개성관광 등에 악영향” 경고
10.28	北 군사회담 대표단 대변인 발언, “삐라살포 등에 군 실천행동” 경고

날짜	주요 내용
11월
11.12	北, △판문점 적십자 전화채널 차단, △육로 통행 제한․차단 경고, △핵 검증 관련 시료채취 합의 부인 ※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 전화통지문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
11.13	우리 국방부, 北에 군 통신선 자재 장비 제공의사 통보 ※ “군 통신선 정상화 자재․장비 제공 관련 협의”
11.14	개성공단 기반시설 개선 및 탁아소 건설, 민간단체 대북지원 사업 등남북협력기금 104억원 집행 의결
11.18	금강산 관광 10주년 연탄전달 등 대북 민간지원단체의 금강산 지역 방문 허용
11.19	관계부처회의, 대북 전단지 살포 자제 위해 적극 대응 결정
11.21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처음 참여)
11.24	北, 12.1일부터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개성관광 중지’, △‘남북간 열차운행 차단’ 조치 시행 통보
11.26	北 명승지개발지도국, 금강산 남한 체류인원 50%로 제한 통보
12월
12.1	北, ｢12.1조치｣ 시행 북한의 ｢12.1조치｣ 관련 통일부 대변인 성명 발표 * 유감표명, 남북합의 위반 지적, 철회 촉구 및 당국간 대화 제의
12.2	통일부장관,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축사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급에서건 대화할 것”을 북한에 제의
12.5	대통령,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초청 다과회에서 6.15 및 10.4 선언을 포함 남북간 대화 의지 표명

2009년

날짜	주요 내용
1월
1.1	北, 신년공동사설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 구호 하에 △6.15․10.4선언 옹호․이행, △우리민족끼리 이념 구현, △민족적 화해와 단합 실현을 ’09년 대남과업으로 제시
1.2	우리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 대화하고 동반자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
1.13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 ① 9.19 공동성명 동의는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원칙에서 출발, ② 비핵화 최종단계에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검증 동시 진행, 미국의 핵위협과 남한에 대한 핵우산이 제거될 때 핵무기가 필요 없게 될 것, ③ 적대관계를 그대로 두고 핵문제를 풀려면 핵보유국들이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 밖에 없음.
1.15~19	우리 북핵 실사단, 영변 핵시설 원자로용 미사용 연료봉 처리문제 협의 위해 방북(단장 :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
1.17	北,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 ①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부정하고 대결의 길을 선택한 이상 부득불 전면대결 태세에 진입할 것임. ② 선제타격과 응징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형편에서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따르게 될 것임. ③ 조선서해 우리측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는 한 이미 선포한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임.
1.17	北,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 ①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의 문제, 핵무기는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임, ② 핵문제는 미국의 핵무기 대 우리(北)의 핵무기 문제, ③ 관계정상화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핵위협이 남아있는 한 핵보유국 지위는 달라지지 않을 것
1.30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 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 무효화, ②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의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조항 폐기
2월
2.2	北, 조선인민군 대변인 기자회견 ※ ①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의 핵무기가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대한 비핵화, ②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전역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실현, ③ 적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현 조건에서 핵무기를 철폐하는 유일한 방도는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것
2.12	통일부 장관, 조건없는 대화 제의
3월
3.1	3.1절 기념사 ※ △북한을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아니라 남북협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임. △정부는 남북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임. △조건없이 빠른 시일내에 대화 희망
3.5	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 “군사연습기간 우리측 영공과 그 주변 특히 우리의 동해상 영공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함”
3.9	北,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 ① 사소한 적대행위도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 ②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은 곧 전쟁”, ③ 전쟁연습 기간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안전 담보를 위해 보다 엄격한 군사적 통제 실시 및 북남 軍통신 차단
3.9	통일부 대변인 성명, 유감 표명 및 즉각적인 철회 요구
3.9, 3.13~15, 3.20	북한은 개성공단 통행 차단
3.20	北, 조평통대변인 담화 ※ “인권모략소동에 매달리는 한 어떤 대화나 남북관계 정상화도 없다”고 강변
3.21	北, 군 통신 및 통행 재개
3.30	北,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이 북의 정치체제 비난, 여성종업원을 탈북시키려 했다며, 정식 단속·조사한다고 통보
4월
4.2	北, 총참모부 중대보도 ※ ① 일본이 요격 감행시 이미 전개된 요격수단 뿐만 아니라 중요대상에도 단호한 보복의 불벼락을 안길 것, ② 미국은 전개된 무력을 철수할 것, ③ 남한은 위성발사에 훼방하지 말 것을 주장
4.5	北, 장거리 로켓 발사
4.5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 ※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명백히 위반, △발사 강행에 심각한 우려 표명, △유엔 및 관련국과 협의 하에 구체적 대응조치 취하고 있음.
4.13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 △北 로켓 발사 비난 및 1718호 위반, △1718호 준수 및 추가발사 금지, △1718호 8항上의 대북 제재 조치 조정,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촉구 등이 담긴 의장 성명 채택
4.14	北, 외무성 성명 ※ ① 자주적 우주이용권리 계속 행사, ②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 자체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 적극 검토, ③ 핵 억제력 강화, 핵시설 원상복구 및 정상가동, 폐연료봉 재처리
4.21	남북 당국자 접촉(개성)
4.24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대북제재 조치 확정 ※ 유엔 안보리 4.24 대북제재 기업 선정(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연봉종합회사, 단천상업은행) 및 수출입 금지 목록 갱신 발표
4.25	北,, 외무성 대변인,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시작
4.29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 ※ ① 핵시험, ICBM 발사 시험 등 추가적인 자위적 조치들을 취할 것, ② 경수로발전소건설을 결정하고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UEP) 시작
5월
5.15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통지문 ※ △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들과 계약 무효 선포, △법·규정·기준 개정되는 데 따라 시행절차 착수, △기업과 관계자들은 상기 사항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며, 집행의사가 없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
5.15	통일부 대변인 논평 ※ △깊은 유감 표명, △北 통지문 내용 수용 불가,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처사, △기존 법규정 및 계약의 개정과 시행 문제는 개성공단의 안정과 향후 진로에 매우 중요한 문제, △우리 근로자 문제는 개성공단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당면한 현안, △모든 현안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 △무효선언 즉각 철회 및 실무회담 조속 호응 촉구
5.25	北, 핵실험 성공 보도
5.25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
5.26	南, PSI 참여 발표
5.27	北,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 ※ ①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 ②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 ③ 서해 5개도서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수역 군함 및 일반선박의 안전 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
5.27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 ① 핵보유국이 핵시험을 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으며 너무도 응당, ② 정선·단속·검색 시도에 대해 단호하고 부자비하게 보복할 것, ③ 전시에 상응하는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
5.29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 ① 핵시험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강도적 행위에 대처하여 취한 자위적 조치, ② 안보리가 결의와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결의와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 ③ 안보리가 도발을 해오는 경우 그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 조치 불가피, 안보리 적대행위는 정전협정 파기
6월
6.5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6.11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제의
6.11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 개최 (→ 6.19 차기 회담 개최 합의)
6.13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 ① 북한의 모든 무기 관련물자 대외수출 금지, ② 금지물품(무기, WMD, 사치품 등) 적재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화물검색, 금지물품 발견시 압류·처분, ③ 핵·WMD 활동 관련 자산동결·공적 금융지원 금지, 북한에 대한 신규 무상원조·금융지원·양허성 차관 금지, ④ 제재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7인의 전문가그룹 설치, ⑤ 각국에 대해 결의 채택 45일내에 제재 이행보고서 안보리 제출 요구
6.13	北, 외무성 성명 ※ 핵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다.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의 문제이며 조미대결, ①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1/3 재처리 완료) ②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기술개발 진행, 시험단계 진입) ③ 봉쇄 시도시 전쟁행위로 간주, 군사적으로 대응
6.13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6.14	6.15 9주년 통일부 대변인 논평 발표
6.16	한·미 정상회담 개최
6.19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제2차 실무회담 개최 (→ 7.2 차기 회담 개최 합의)
7월
7.2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제3차 실무회담 개최
7.27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 6자회담은 구성의 복잡성으로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원칙 없이 성립될 수 없음. 위성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의 적대행위 감행, 원칙이 무너지는 사태 초래,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방식은 따로 있음.
7.30	800연안호 NLL 월선 및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
8월
8.4~5	클린턴 前 미국 대통령 평양 방문
8.5	北 중통 보도, 김정일 위원장 美 기자 2명 특별사면 실시 및 석방 지시
8.13	개성 억류근로자 귀환
8.15	광복절 경축사,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 천명
8.17	北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그룹 사이의 공동보도문 채택 ※ △중단된 금강산관광을 빠른 시일 내 재개, 금강산 제일봉인 비로봉 관광 새로 시작,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 원상대로 회복,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정상화되는데 따라 개성관광을 곧 재개,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활성화, △백두산관광을 위한 준비사업이 추진되는데 따라 관광 시작, △올해 추석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진행
8.20	北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특사조의방문단 8.21~22, 서울 방문 보도(중통)
8.20	北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전통문, 12.1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관련하여 취한 중대조치를 8.21부터 해제 통보
8.21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12.1 조치｣ 해제 관련 논평 발표 ※ △북한이 통행·체류 제한 조치들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시키기로 한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함.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민간차원의 경협이 위축되고 남북관계가 후퇴되는 결과를 초래 △앞으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될 것이며 이를 위해 남북간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
8.21~23	北, 특사조의방문단 방한
8.22	통일부장관-통전부장 면담
8.23	北 특사조의방문단, 청와대 예방(대통령 접견)
8.26~28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9월
9.4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 유엔 안보리 의장에 편지 발송 보도(중통) ※ △우리는 6자회담 구도를 반대한 것, 조선반도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한 적 없음. △조선비핵화는 미국의 대조선 핵정책과 밀접히 연관, △제재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미 밝힌 폐연료봉 재처리 마감단계에서 마무리, 추출 플루토늄 무기화, 우라늄 농축시험 성공 진행
9.7	임진강 수해 관련 국토해양부장관 명의 대북전통문 발송 ※ △임진강 댐의 물이 9월 6일 사전 통보없이 방류되어 우리측 국민 6명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을 요구,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 방류가 예상될 때 우리측에 방류계획을 사전에 통보
9.7	北, 관계기관 명의 대남전통문 접수 ※ △임진강 상류에 있는 우리측(北) 언제의 수위가 높아져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 △임진강 하류에서의 피해방지를 위해 앞으로 우리측에서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알림.
9.8	임진강 수해 관련 통일부 대변인 논평 ※ △북한측 통지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심각한 인명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북한측의 무단방류에 의해 국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 △유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남북간 협의도 검토해 나갈 것
9.16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월 최저노임을 전년도 5% 인상 수준에서 합의(57.881$)
9.16~18	｢다이빙궈｣ 中 국무위원 ｢후진타오｣ 주석 특사로 방북 (중통 보도) ※ “비핵화 목표를 계속 견지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 이 문제를 양자 또는 다자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 (中 신화통신, 김정일 발언 보도)
9.21	이명박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 방미 중, ｢Grand Bargain」제안 (CFR․KS․AS 공동주최 오찬 연설)
9.26~10.1	추석 계기 이산가족상봉 행사 진행 (南 554명, 北 334명)
10월
10.1	북한 주민 11명, 어선을 이용하여 동해상으로 탈북
10.4~6	中 원자바오 총리, 북중 수교 60주념 기념행사 폐막식 참석차 방북
10.14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
10.16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10.26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통문 -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해 옥수수 1만톤, 분유 20톤, 의약품 등 지원 의사 대북통보
11월
11.2	北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조미회담 결과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 참여 입장 강조, 조미간 적대관계 청산 등 미국의 결단 촉구
11.3	폐연료봉 8,000개 8월말 재처리 완료 보도(중통)
11.10	서해 NLL침범 북한 경비정 퇴거조치(대청해전)
11.19	한․미 정상회담 개최
11.19	유엔총회 제3위원회,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12월
12.4	12.4 조선신보를 통해 북한 화폐개혁(100:1, 11.30~12.6까지 교환) 실시 보도
12.8	대통령 신종플루 치료제 제공 입장 발표
12.8~10	美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북
12.9	北 신형독감 발생 사실 공개, 신의주와 평양에서 9명의 환자 발생(중통)
12.12~22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실시(중국 청도, 소주, 심천 공단 및 베트남 옌퐁공단)
12.18	정부는 북한 신종플루 치료약 50만명분 및 손 세정액 지원(179억원 상당)

2010년

날짜	주요 내용
1월
1.1	北, 신년공동사설(“당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1.4	신년 국정연설 *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함. △북한에 대해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 △남북간 상시대화기구 마련 △6.25 60주년 국군용사 유해발굴 사업 추진
1.11	北 외무성 성명, 정전협정 당사국에 대해 평화협정 회담 개최 제의
1.13	北, 북남군사실무회담 단장 명의 대남전통문 - 남측 당국이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였다고 비난, 강력 항의
1.14	남북 개성공단 공동시찰 평가회의(1.19, 경협협의사무소) 개최 합의
1.14	北, 아태평화위 명의 통지문 - 1.26~27,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해 금강산지역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 (중통 보도)
1.15	北 적십자중앙위 위원장 명의 통지문, 옥수수 1만톤 수용 의사 전달
1.15	北, 국방위 대변인 성명 - 급변사태 대비 비상통치계획 완성 관련 비난 및 입장 천명
1.15	통일부 대변인 논평 - 확인되지 않은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우리측에 대해 위협적 언동을 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
1.18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 제재 해제 前 6자회담 복귀 불가 입장 표명
1.19	北, 적십자 중앙위 위원장 명의 통지문 - 신종플루 치료제(50만명분) 분배내역 통보
1.19~1.21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 개최
1.22	北, 군사실무회담 단장 명의 통지문 - 3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1.26 경협협의사무소에서 군사실무회담 개최 제의
1.24	北,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 △남당국이 내세운 선제타격론을 선전포고로 간주, △남당국의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즉시적이고 단호한 군사적 행동으로 지휘의 중심을 비롯한 중요대상물들을 들어낼 것
1.25	통일부장관 명의 통지문(→北 김양건, 노동당 중앙위 부장) ※ 개성․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2.8 개성 개최 제의
1.25	北, 1.25~3.29 백령도 등 NLL 인근 근해 항행금지구역 선포
1.27~1.29	北, 선포한 구역(NLL 북쪽 해상)에 해안포 사격

날짜	주요 내용
2월
2.1	개성공단 제4차 실무회담 개최
2.2	北,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 통지문(→통일부) ※ 2.8 개성 경협사무소에서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실무회담 개최하자는 우리측 제의 수용 입장 통보
2.8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 개최
2.8	北, 인민보안성과 안전보위부 연합성명 ※ 사회주의체제전복과 내부와해를 노린 반민족적․반통일적 책동에 대해 전면적 강력조치 취할 것 등
2.23	북한측에 신종플루 예방용 손 세정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