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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

개 요

o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5.28)을 통해 천안함 사태는 韓‧美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면서, 同 사태의 안보리 회부는 북한 자주권 침해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주요내용

< 외무성 대변인 담화 > (5.28 중통)

o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시켜 北에 대한 국제적 압박 분위기를 조성해보려는 미국의 책동이 극히 무모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

- 최근 美 국무장관이 일본과 중국, 한국을 행각하면서 北을 천안함 침몰의 장본인으로 몰아보려고 숱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음.

o 그러나, ‘北 어뢰공격설’로 누가 어떤 이득을 보는가 하는 것만 살펴보아도 진상은 미국과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것이 명백해짐.

- 첫째, 집권 첫 해에 대외적으로 나약하다는 평판을 받은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올해 11월의 국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건으로 강한 모습을 최대로 연출하고 있음.

- 둘째, 미국은 ‘北 위협’을 생동하게 부각시켜 오끼나와에서 미군을 몰아내려던 일본의 민주당 정권을 끝끝내 굴복시켰는 바, 결과 발표를 5월중에 맞춘 이유가 여기에 있음.

- 셋째, 北에 대한 국제적 투자 환경을 파괴하고 北 경제를 지속적으로 질식시켜보려는 저들의 ‘전략적 인내심’ 정책을 합리화할 수 있게 되었음.

- 넷째, 중국을 난처한 처지에 빠뜨리고 일본과 한국을 다시금 저들의 하수인으로 틀어쥘 수 있게 되었음.

o 미국이 제 아무리 검은 것을 흰 것이라고 우겨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음.

- 미국이 이번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시키겠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곳은 2003년 이라크에 대한 포웰의 거짓말로 이미 더렵혀진 마당임.

o 미국이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낙인하면서 한국 당국을 내세워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 역시 자체모순임.

- 정전협정으로 말하면 미국에 의해 빈 종이장으로 되어버린 지 오래임.

o 미국은 한국의 조사결과라는 것을 적극 두둔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내리먹이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 당국이 만들어내 조사단의 정체야말로 불투명하기 그지없는 검은 그림자임.

- 조사단이 한국 군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도 문제지만, 그 조사단에 한국 당국이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데려온 몇 명의 외국인을 망라시켜 ‘국제조사단’이라는 감투를 내건 것 역시 문제투성이임.

- 그 외국인들이 해당 나라의 정부를 대표하여 참가했는지 아니면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는지, 조사권한을 실제 가지고 참가했는지 아니면 이름만 빌려준것인지, 조사결과를 어떤 절차를 거쳐 합의했는지 일절 알려진 것이 없음.

o 北이 검열단을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수차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당국이 한사코 뻗치고 있는 이류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

- 韓‧美 당국이 조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하기 바쁘게 세상이 그것을 납득하든 말든 관계없이 제재와 대응조치부터 서두르며 덤벼치는것도 그 목적이 딴데 있으며 이미 짜놓은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o 미국이 거짓말 한 마디로 이라크를 깔고 앉은 것처럼 한반도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임.

- 만약 유엔 안보리가 또다시 미국의 거짓말에 놀아나 천안함 사태의 조사결과라는 것을 상정‧논의하기만 해도 그것은 안보리가 北 인민의 존엄과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데 도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임.

- 北이 이미 선포한 초강경 자위적 대응조치들을 취하는 경우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지게 될 것임.

분 석

o 북한은 지난주에 이어 천안함 사태가 韓‧美의 자작극이며, 이러한 조작을 통해 미국이 여러 이득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고, 국제조사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음.

- 이는 북한이 조사결과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힘든 상황에서 조사결과 이외의 사안들을 공격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흠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임.

- 또한, 同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군사정전위원회의 개입을 거부한 것은 北 검열단 파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보임.

o 나아가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이 北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 작년에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국면에서 이미 주장했던 논리로서 北의 도발행위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회피하려는 수사적 위협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09.3.24 외무성 대변인 담화, ’09.4.29 외무성 대변인 성명, ’09.5.29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