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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해상훈련 관련
북한「전선서부지구사령부」 통고문

개 요

o 북한은「전선서부지구사령부」통고문을 통해 우리의 서해 해상훈련(8.5∼9)을 군사적 도발로 비난하였음.(중통, 8.3)

주요내용

o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남조선 괴뢰군부 호전광들이 드디어 조선서해 5개 섬 인근 수역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길에 들어선 것과 관련하여 3일 다음과 같이 통고하였음.

- 8월에 들어 벌리려는 해상사격소동은 우리 공화국 영해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 침공행위이며, 북방한계선을 끝까지 고수해보려는 무모한 정치적 도발임.

- 천안호사건을 계기로 하여 시작된 반공화국 날조모략소동이 엄중한 도발행위라면, 이번 해상사격소동은 우리 자위권을 노린 직접적인 군사적 침공행위임.

o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역적패당의 무모한 해상사격소동을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할 데 대한 단호한 결심을 채택하였음.

o 이미 엄숙히 선포한 바와 같이 조선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분계선만이 있을 뿐임.

o 우리의 자위적인 대응타격이 예견되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서해 5개 섬 인근수역에서 어선들을 포함한 모든 민간선박들은 역적패당이 설정한 해상사격구역에 들어가지 말 것을 사전에 알림.

분 석

o 북한은 우리의 방어적 군사훈련을 북침전쟁소동으로 지속적으로 비난해왔음. 이번 북한군「통고」의 특징은

북한은 서해 해상훈련을 ‘군사적 도발행위’(8.5 평방, 8.9 중방) 및 ‘북침전쟁연습’(8.6∼8 노동신문·중통·중방)으로비난한 바 있음.

-「전선서부지구사령부」라는 접경지역 군부대 명의로 발표되었고, 우리의 해상사격훈련을 직접‧구체적으로 겨냥하여 ‘대응타격’하겠다고 예고한 점임.

- 또한, 민간선박이 우리 군이 설정한 사격구역에 들지 않도록 경고한 점 등임.

o 이번 북한의 발표는 우리 군의 서해 해상훈련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은 서해 해상훈련에 공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NLL 불인정’이라는 그들의 기존 입장을 고수, 내외에 거듭 각인시키고

북한은 ‘99’9.2 ｢조선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선포(총참모부 특별보도), ‘00.3.23 ｢서해 5개섬 통항질서｣ 발표(해군사령부 중대보도) 등 조치를 통해 자신들의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밝혀왔으며, ’09.12.21에도 해군사령부 대변인성명을 통해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음.

- 또한, 우리의 군사훈련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군사훈련을 견제, 위축시키는 효과도 기대하며

- 내부적으로 북한군의 대응태세를 강화하려는 의도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