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획위원회․통일연구원 주관

학술회의 기조 연설

통일의 비전과 남북관계 현황

2009. 5. 18(월)

통일부장관  현 인 택

존경하는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님, 통일연구원 서재진 원장님, 박찬모 특보님과 관계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모색하는 학술회의가 성황리에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전망하고 통일에 대한 식견을 제공해주실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여년전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 구상의 큰 기틀을 마련하셨고,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이홍구 통일고문회의 의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분단 64년의 과거를 뒤로 하고 통일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통일은 우리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구상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기획위원회와 통일연구원이 통일의 비전을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1945년 우리 민족은 광복과 더불어 분단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국제 냉전의 산물이었고 우리 민족의 희망에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단된 그 순간부터 통일을 꿈꿔왔으며, 전쟁과 엄혹한 냉전의 질곡 속에서도 통일의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 길이며, 동시에 국가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와 학계, 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통일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1980년대 말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전환기를 맞아 우리의 통일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그 때 우왕좌왕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았고 정부가 중심에 서서 학계와 재야 단체들의 통일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초당적인 논의를 통해 통일의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협조했습니다.

그리하여 20세기말 파천황의 국제정세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국가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분명한 통일 비전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헌법의 통일조항이나 7.7선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은 그 당시에 국민적 합의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여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는 또 한번 미증유의 대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고가 국제 정치의 패러다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문제를 악화시키는 가운데 여전히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불확실성속에서 우리는 명쾌한 비전을 세워야 하고 국민의 힘을 모아 나라의 장래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지식인은 그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며, 오늘의 이 자리는 바로 그런 의미로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 토론에 많은 기대를 갖게 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제가 통일부장관으로 취임한지 이제 석달여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일년동안 북한은 대화를 중단하고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악화시켜 왔습니다.

이제 북한은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엄중함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개성공단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15일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기존의 각종 법규정들과 계약들을 무효로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자신들의 일방적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은 억류중인 근로자를 조속히 석방하여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등 일방적인 주장과 제한 조치들을 철회하고 모든 합의들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제의한 실무 회담에 호응해 나와 중요한 현안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남북 사이에 불필요한 불신과 대결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한 어느 편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를 평화와 공존공영의 관계로 설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간에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당국에 대하여 이 점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의 진정성있는 대화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저는 정책의 현장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상당한 오해가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으로부터도 오고, 우리 내부로부터도 옵니다.

대북 정책을 포함하여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도 계속성과 변화라는 두가지 속성이 용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어떤 정부나 미래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속성과 변화라는 두 가지 속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한 불가피하게 과거 정부의 유산이 승계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정부의 정책은 현 정부의 태생적 조건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변화하는 국내외적 상황속에서 얼마나 창의적으로 현 정부의 비전과 이상을 정책적으로 승화시키느냐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됩니다.

매우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이러한 생각의 기초위에 서 있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정부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하여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간의 합의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뛰어넘어 21세기 국내외적 환경에 걸맞게 새로운 시대의 변화 욕구를 수용하면서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바람직한 국가 정책은 다가오는 세기적 변화를 소화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만 안주해서도 안되고,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미래의 더 큰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비핵․개방․3000｣구상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내놓은 새로운 구상입니다.

이것은 과거 회귀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미래 지향적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남북의 ｢동반 퇴보｣가 아니라 ｢동반 전진｣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의 발전을 압축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비핵․개방․3000｣구상의 비판자들은 이 구상이 냉전적 사고에 바탕을 둔 대결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구상은 한반도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평화주의입니다.

이는 북한을 폐쇄와 고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공존공영하자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남북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7천만 국민을 행복하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길이고,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통일이 되면 우리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반도는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며,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번영의 관문이자 세계에 우뚝서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통일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과 비전은 이렇게 확고합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통일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통일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가다듬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며 중요합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 국민은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한 고비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달려온 통일 열차의 앞길에 커다란 바위덩어리를 놓아두는 것처럼, 지금 남북간에는 중대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통일 열차가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비상한 시기에 열리는 오늘의 학술 회의가 통일의 미래를 함께 꿈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건설적인 실행 계획을 도출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학술회의를 축하드리며 주관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홍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내외귀빈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