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관련 법규·계약 무효 선언

개 요

o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5월15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개성공단 사업 관련 기존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포하는 통지문을 보내고 이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하였음. (5.15 중통)

주요 내용

o 개성공업지구의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재협상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남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하여 우려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음.

- 남측은 지난 4월21일 접촉에 마지못해 나왔으나, 부당한 문제를 내들고 초보적인 도덕마저 줴버리며 무려 10시간이나 실무접촉을 지연시키는 불손한 태도를 보였음.

- 남측은 20여 일간이나 의제 밖의 문제를 가지고 반북대결소동을 벌리면서 날자를 끌어왔으며 우리(北)가 재차 제기한 날자인 12일 접촉에 끝내 응해 나오지 않음으로써 모처럼 마련된 실무접촉을 결렬의 위기에 몰아넣었음.

- 더우기 남측은 개성공업지구에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자의 문제를 가지고 소란을 피우면서 그것을 실무접촉의 전제조건으로 내드는 것도 서슴치 않았음.

o 남측이 기어이 우리의 성의와 노력을 무시하고 대결적 자세로 답해 나선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협상을 통하여 논의하려던 입장을 재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o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을 엄숙히 통지함.

1)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하였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함.

2)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임.

o 개성공업지구의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北)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임.

o 우리의 이러한 조치는 남측 당국이 빚어낸 것임.

-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임.

- 이제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더 험악하게 번져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여하에 달려있음.

분 석

o 북한은 금번 발표를 통해

- 개성공단 사업 관련 기존 법규와 계약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해 북한의 일방적 법규 개정을 무조건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

“우리(北)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임”

o 또한 북한은 개성실무접촉 결렬위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한편,

- 억류직원 문제에 대해 개성실무접촉의 논의 대상이 아님을 거듭 주장하고 있음.

o 북한은 이러한 개성공단 문제를 통해 앞으로도 우리 정부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붙임. 통일부 대변인 논평(5.15)

【통일부 대변인 논평】

□ 오늘(5.15) 오전 우리측은 북한측에 5.18 오전 실무회담 개최를 다시 제의 하였으나, 북한측은 오늘 오후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임금, 세금 등 기존의 각종 법규정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통지문을 보내온 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

□ 이는 개성공단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로서 우리측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는 바임.

□ 특히 북한측이 자신들의 일방적 조치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라고 한 것은 북한 스스로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봄.

□ 북한측이 거론한 기존 법규정 및 계약의 개정과 시행문제는 개성공단의 안정과 향후 진로에 관련돤 매우 중요한 문제임.

- 따라서 남북 당국은 물론, 개발사업자와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상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북한측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북한측은 또한 현재 장기간 억류 조사받고 있는 우리 근로자 문제에 대해 우리측이 이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회담을 지연시켰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이도 온당치 못한 주장임.

- 우리측 근로자 문제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 전체 신변안전에 관련된 문제로서, 개성공단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당면한 현안임.

- 이 문제 처리 역시 남북합의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봄.

- 따라서 남북의 당국자가 마주앉을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이 문제부터 논의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

□ 회담날짜의 문제도 지난 4월 21일 접촉 이후 우리측은 북한측이 제기한 문제와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왔음.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8일 우리측은 실무회담을 5월 15일 개최할 것을 제의하면서, 사전협의를 위해 우리측 인원 3명을 파견하여 북한측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음.

- 그럼에도 북한측은 5월 9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측 근로자 문제는 논의 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우리 대표단을 5월 12일 들어오라고 요구하였음.

- 회담날짜는 어느 일방이 정해서 들어오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편리한 날짜에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임.

- 이처럼 북한측이 회담 날짜를 일방적으로 지정, 통보하는 것은 회담관례는 물론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에 어긋나는 것임.

- 우리측은 오늘 오전 개성공단 관련 문제 협의를 위해 5.18 오전에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으나, 북한측이 이처럼 자기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잘못된 일임.

□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남북이 협력해야 하며, 모든 현안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임.

- 우리측은 개성공단이 남북경제협력과 평화의 상징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에 변함이 없음.

□ 북한측은 이제라도 부당한 자세를 버리고, 관련 법규정들 및 계약들의 무효 선언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우리측이 제의한 당국간 실무회담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