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협조일 : 2009.5.22      ▶ 자료배포일 : 2009.5. 22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02)2100-5622-7

▶ 생산부서 : 교류협력기획과     조용식 사무관      (02)2100-5816                             qqq2040@unikorea.go.kr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 장관) 서면심의를 통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ㆍ관리 경비 지원안｣ 등 3건을 심의ㆍ의결하였음.

①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ㆍ관리 경비지원

o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6억 7,4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 지원

[담당자 :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장상호 서기관, 전화 : 2100-5881]

② 남북간 교역물자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o 남북간 반출입 물품의 관리를 효율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23억 6,300만원 무상지원

[담당자 : 남북교류협력국 교역지원과 지승우 서기관, 전화 : 2100-5821]

③ 경협ㆍ교역보험제도 개선

o 대북거래의 안정성 제고 및 기업 애로 경감을 위해 △경협보험의 기업별 가입한도를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교역보험(｢원부자재 반출보험｣ 및 ｢납품이행보장보험｣) 적용

- 다만, 동 제도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은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

[담당자 : 남북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조용식 사무관, 전화 : 2100-5816]

통일부 대변인

< 보도 참고 자료 >

① 남북 교역물자 관리 시스템 구축

□ 추진 배경

o 남북교역의 양적 성장과 다양화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 교역관리 체계가 남북교역의 비약적인 성장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교역 물자 관리에 애로

※ 남북교역액은 20년간 100배 증가('89년 1천9백만불→ ‘08년 18억2천만불)

o 교역업체 등 대북 물자 반출입 관련 민원인이 증가함에 따라, 물자 반출입 승인신청 및 통관 등의 과정이 편리하게 진행되도록 대민 서비스 제고 필요

- 그간 대북 교역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민원 서비스 부재로 민원인 혼동 및 불편 초래

※ 현재는 민원인이 관련 정보를 통일부, 관세청, 전략물자관리원 등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여 대북 반출입 승인신청 등 시행

□ 주요 사업 내용

o 승인 대상 물품 관리

- 통일부 승인 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승인물품 데이터 베이스화 및 검색기능을 제공하여 민원 편의 제고

- 아울러,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략물자 사전판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인이 ‘통통’시스템에서 승인여부 검색과 동시에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심사받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편리한 승인절차 도모

o 중요물품 통관 관리

- 관세청과 승인 및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 남북간 물품 반출입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 투명한 관리 강화

o 남북교역 통계 관리

- 남북교역에 대한 다양한 통계정보 생산ㆍ분석 시스템 구축, 관련 수요자에 적시 제공

□ 기대 효과

o 남북간 물자 이동 전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투명성 제고, 남북간 교류협력의 질서있는 발전 도모

- 대북 반출입 승인조건의 준수, 전략물자 여부 심사 강화, 무단 대북 반출 방지 등 적법한 남북간 물품 반출입 관리 가능

o 물품 대북 반출입 과정에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

- 승인대상 여부 확인, 전략물자 사전판정, 승인 신청, 사후 관리 등의 일괄처리 및 편리하고 알기쉬운 정보 제공

o 남북교역 관련 과학적 통계처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국민 교역통계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부의 교역정책 추진역량 강화

o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간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를 뒷받침하는 관리기반 마련

□ 추진 일정

o 6월중 업체 선정(조달청 공개 입찰)

- 9월중 시스템 구축 완료 목표

② 경협ㆍ교역보험제도 개선

□ 추진 배경

o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대북 경협기업의 투자위험을 경감하고 대북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제도 개선

※ ‘09.5 현재 총 124개 업체 4,205억원 보험 계약 체결

- 개성공단 : 121개 업체, 4,125억원

- 금강산․개성인근 지역 : 3개 업체, 80억원 가입

□ 주요 내용

o 경협보험 기업별 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 : 50억원 → 70억원

o 경협보험 보험지급책임 발생 판단기준 조정 : 사업정지 기간을 3개월 → 1개월 단축

o 개성공단내 통행중단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원부자재 반출보험｣ 및 ｢납품이행보장보험｣제도 도입

- 연속하여 2주 이상 통행이 중단됨에 따라 납품 등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보험 적용

o 원부자재 반출 보험 : 국내기업이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를 개성으로 반출한 후 비상위험을 이유로 2주 이상 거래가 중단된 경우, 반출 원부자재와 위탁가공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o 납품이행보장보험 : 국내기업(buyer)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개성공단 입주기업(국내본사)이 비상위험으로 2주 이상 거래가 중단되어 납품계약을 위반할 경우, 그 위약금에 대해 보상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 추진 일정

o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 개정 후 시행할 예정

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