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협조일 : 2009.7.10      ▶ 자료배포일 : 2009.7.9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02)2100-5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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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등 개정

□ 통일부는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와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개정(안)을 7.10부터 시행할 예정임.

o 고시 개정(안)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74호(2009) 이행을 위한 1단계 조치로, 제1718호(2006)상 제재대상 물품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개별 승인대상 물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물품의 대북 반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제1718호 8조 (a)(ⅰ)(ⅱ)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물품과 △제1718호 8조 (a)(iii)의 사치품과 관련하여 통일부 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물품을 개별 승인대상 물품으로 추가함.

※ 8조 (a)(ⅰ)은 재래식 무기 등, (a)(ⅱ)는 핵 통제리스트, 미사일 통제리스트, 화학무기 통제리스트, WMD 관련 물자 또는 기술 등, (a)(ⅲ)은 사치품을 제재대상 물품으로 규정

- 사치품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13種을 개별 승인대상 물품으로 지정하였음.

※ 주류, 화장품, 가죽제품, 모피제품, 양탄자류, 진주‧귀금속, 전기기기, 자동차, 선박, 광학기기, 시계, 악기, 예술품‧골동품

□ 상기 고시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 장관) 서면심의(6.29~7.6)를 통해 심의ㆍ의결되었음.

□ 향후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대북 제재 물품을 추가 지정할 경우, 2단계 조치로 상기 고시의 추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통일부 대변인

< 사치품 관련 보도 참고 자료 >

□ 사치품 선정기준

o 북한의 일반주민 생활과는 무관한, 북한의 고위 권력층이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高價의 물품

o 사치성 소비 억제를 위해 특정 물품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개별소비세’ 물품 활용

o 미국․EU․일본 등 주요국 대북 반출통제 사치품 목록 참조

※ 미국은 9種, EU는 22種, 일본은 33種을 旣지정

□ 사치품 세부 목록

번호	품목명	세부목록
1	주류	△포도주 △에틸알콜,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2	화장품	△향수 △미용 또는 메이크업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및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3	가죽제품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 △핸드백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다니는 물품 △의류와 의류부속품
4	모피제품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5	양탄자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6	진주,귀금속	△천연 또는 양식 진주 △다이아몬드 △귀석과 반귀석 △은 △금 △금을 입힌 비금속 또는 은 △백금, 백금을 입힌 비금속‧은 또는 금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한 금속의 기타 제품 △귀석 또는 반귀석의 제품
7	전기기기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8	자동차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및 사이드카
9	선박	요트와 유람 또는 운동용의 기타 선박 및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10	광학기기	△사진기 △영화용의 촬영기와 영사기
11	시계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시계
12	악기	△피아노‧하프시코드와 기타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 △현악기 △취주악기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 또는 증폭되는 악기
13	예술품, 골동품	△수집품과 표본 △골동품

□ 사치품 대북 반출 관련 운영기준

o 사치품을 대북 반출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의 개별적 승인 필요

- 단,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 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하는 만큼 개별적 승인 불요

o 사치품의 대북 반출 승인 신청시 건별(case-by-case)로 승인 여부 판단

- 승인 신청된 물품의 △시장 가격 동향 △최종 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