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 제2009-47호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4일

통 일 부 장 관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o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일부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o 남북교역 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및 전자적형태의 무체물로 확대

o 반입 물품으로서 ‘조미오징어’(HSK CODE : 1605-90-9010)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추가 지정

o 구비 서류 등을 시행령에 직접 명기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o 기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 및 문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주소 : 우110-787 서울 종로구 세종로 37 정부중앙청사 별관 604호, 전화 2100-5822~5, 팩스 2100-58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한 교역대상 품목)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남북한 교역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하고, 이를 “물품등”이라 한다.

1.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물품(동 물품의 세분류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의한다.)

2. 영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남한과 북한간에 직접 이동하는 물품등, 중계무역을 위해 남한과 북한을 단순 경유하는 물품등도 포함한다.

2.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등

제4조(승인이 필요한 반출․반입) ①남북한 교역대상 물품등중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 수출․수입에 금지․허가․승인․추천․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다만, 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도서(전자우편물, 전자출판물, 모사전송물 등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거나 유통되었던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를 포함한다), 엽서․연하장

3.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별표 1에 따른 품목

4.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컴퓨터

5.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포괄적 승인대상물품 중 제3국의 보세 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광물과 위탁가공에 의해 반입되는 섬유류는 제외한다.

6.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ⅰ), (ⅱ)에 따라 지정된 물품

7.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ⅲ)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물품. 다만,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②물품등을 반출․반입함에 있어 물품등에 대한 그 승인여부와는 별도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거래형태와 대금결제방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2.  ｢외국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3. 청산결제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제5조(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2.  법 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협력사업의 신고 수리를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등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제외한다.

3.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등. 다만,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제외한다.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5.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 수출․수입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

6.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사무소 운영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제6조(반출․반입 승인 절차)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반출․반입을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승인신청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2. 북한당국과의 협의

3. 전략물자 등의 사전판정

제7조(한도물량) ①통일부장관은 국내시장 및 남북교역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산 물품 반입에 관한 한도물량을 정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도물량이 정해진 품목 중 신청물량이 한도물량을 초과하는 품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신청‧접수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영 제25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역보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출․반입 승인을 받은 물품등을 반출․반입한 자는 통관완료 후 10일 이내에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09․O․O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	0305-30-1000	어류의 피레트(건조/명태에 한함)
2	0305-59-3000	건명태(북어)
3	0306-14-3000	꽃게(냉동) 7.1-8.30 반입제한
4	0306-14-9000	기타게(냉동/붉은대게에 한함), 붉은대게와 대게의 암컷 및 두흉갑장 9cm이하 반입제한, 털게 7cm이하 반입제한
5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6	0306-24-1010	꽃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매년 7.1-8.30 반입제한
7	0306-24-1090	기타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 붉은대게에 한함), 붉은대게의 암컷 및 두흉갑장 9cm이하 반입제한, 털게 7cm이하 반입제한
8	0307-29-1000	가리비(냉동)
9	0307-41-2000	오징어(산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10	0307-49-1020	오징어(냉동)
11	0307-59-1020	낙지(냉동)
12	0402-10-1010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13	0402-10-1090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 지방분 1.5% 이하)
14	0402-10-9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15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6	0402-21-9000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7	0402-29-0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8	0402-91-1000	무당연유
19	0402-91-9000	연유(무당연유 이외)
20	0402-99-1000	가당연유
21	0402-99-9000	연유(가당연유 이외)
22	0403-90-1000	버터밀크
23	0404-10-1011	유장분말(사료용)
24	0404-10-1019	유장분말(기타)
25	0404-10-1091	유장(기타/사료용)
26	0404-10-1099	유장(기타)
27	0405-10-0000	버터(밀크에서 얻어진 것)
28	0405-90-0000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지와유(버터 이외)
29	0409-00-0000	천연꿀
30	0410-00-3000	로얄제리
31	0507-90-1110	녹용전지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32	0507-90-1190	녹용기타
33	0507-90-1200	녹각
34	0701-10-0000	감자(종자용)
35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36	0703-10-1000	양파(신선 또는 냉장)
37	0703-20-1000	마늘/탈피한것(신선 또는 냉장)
38	0703-20-9000	마늘/기타(신선 또는 냉장)
39	0709-59-2000	표고버섯(신선 또는 냉장)
40	0709-60-1000	고추류(신선 또는 냉장/단고추/벨타입에 한한다)
41	0709-60-9000	고추류(신선 또는 냉장/기타)
42	0710-80-2000	마늘(냉동)
43	0709-90-3000	호박(신선 또는 냉장)
44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
45	0711-90-5091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
46	0712-20-0000	양파(건조)
47	0712-39-1020	표고버섯(건조)
48	0712-90-1000	마늘(건조)
49	0713-31-1000	녹두(건조/종자용)
50	0713-31-9000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51	0713-32-1000	팥(건조/종자용)
52	0713-32-9000	팥(건조/종자용 이외)
53	0714-20-1000	고구마(신선)
54	0714-20-2000	고구마(건조)
55	0714-20-3000	고구마(냉장)
56	0714-20-9000	고구마(신선·건조․냉동 고구마 이외)
57	0714-90-9090	서류(기타)
58	0802-31-0000	호두(탈각하지 아니한 것)
59	0802-32-0000	호두(탈각한 것)
60	0802-40-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61	0802-40-2000	밤(탈각한 것/신선·건조)
62	0802-90-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63	0802-90-1020	잣(탈각한 것/신선·건조)
64	0810-90-3000	대추(신선)
65	0811-90-1000	냉동밤
66	0811-90-2000	냉동대추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67	0811-90-3000	냉동잣
68	0811-90-9000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기타/호두에 한함)
69	0813-40-2000	대추(건조)
70	0904-20-1000	고추(건조/분쇄하지 아니한 것)
71	0904-20-2000	고추(건조/분쇄한 것)
72	0910-10-1000	생강(신선 또는 냉장)
73	0910-10-2000	생강(건조)
74	0910-10-9000	생강(기타)
75	1003-00-9010	겉보리
76	1003-00-9020	쌀보리
77	1003-00-9090	보리(맥주맥·겉보리·쌀보리 이외)
78	1005-10-0000	옥수수(종자용)
79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80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81	1005-90-9000	옥수수(종자용·사료용·팝콘용 이외)
82	1006-10-0000	벼
83	1006-20-1000	메현미
84	1006-20-2000	찰현미
85	1006-30-1000	맵쌀
86	1006-30-2000	찹쌀
87	1006-40-0000	쇄미
88	1007-00-1000	수수(종자용)
89	1008-10-0000	메밀
90	1008-90-0000	곡물류(메밀·조·카나리시드 등 이외)
91	1102-90-1000	보리가루
92	1102-90-2000	쌀가루
93	1102-90-9000	곡분(쌀·호밀·옥수수·밀·메슬린·보리가루 이외)
94	1103-11-0000	밀(분쇄물 및 조분)
95	1103-19-2000	귀리(분쇄물 및 조분)
96	1103-13-0000	옥수수(분쇄물 및 조분)
97	1103-19-3000	쌀(분쇄물 및 조분)
98	1103-19-1000	보리(분쇄물 및 조분)
99	1103-19-9000	곡물(기타/분쇄물 및 조분)
100	1103-20-1000	밀(펠리트)
101	1103-20-2000	쌀(펠리트)

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02	1103-20-3000	보리(펠리트)
103	1103-20-9000	곡물(기타/펠리트)
104	1104-19-2000	보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05	1104-12-0000	귀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06	1104-19-1000	쌀(압착 또는 플레이크)
107	1104-19-9000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108	1104-29-2000	보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09	1104-22-0000	귀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10	1104-23-0000	옥수수(압착․플레이크 이외)
111	1104-29-1000	율무(압착․플레이크 이외)
112	1104-29-9000	곡물(압착․플레이크 이외)
113	1105-10-0000	감자(분, 조분과 분말)
114	1105-20-0000	감자(압착․플레이크 및 펠리트)
115	1108-11-0000	밀 전분
116	1108-12-1000	옥수수 전분(식품용)
117	1108-12-9000	옥수수 전분(기타)
118	1108-13-0000	감자 전분
119	1108-14-1000	매니옥 전분(식품용)
120	1108-14-9000	매니옥 전분(기타)
121	1108-19-1000	고구마 전분
122	1108-19-9000	전분(밀·옥수수·감자·매니옥·고구마 이외)
123	1108-20-0000	이눌린
124	1201-00-101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125	1201-00-1020	대두(사료용)
126	1201-00-9010	대두(콩나물용)
127	1201-00-9090	대두(기타)
128	1202-10-0000	낙화생(미탈각)
129	1202-20-0000	낙화생(탈각)
130	1207-40-0000	참깨
131	1207-99-1000	들깨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32	1211-20-1100	수삼
133	1211-20-1210	백삼(본삼)
134	1211-20-1220	백삼(미삼)
135	1211-20-1240	백삼(잡삼)
136	1211-20-1310	홍삼(본삼)
137	1211-20-1320	홍삼(미삼)
138	1211-20-1330	홍삼(잡삼)
139	1211-20-2110	인삼분(백삼)
140	1211-20-2210	홍삼분
141	1211-20-2220	홍삼 타브렛·캡슐
142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타브렛·캡슐 이외)
143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44	1211-20-9200	인삼종자
145	1211-20-9900	인삼(인삼근·분말·잎·줄기·종자 이외)
146	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볏짚에 한함)
147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148	1214-90-9090	기타 사료용 식품(알팔파 베일 이외)
149	1302-19-1110	인삼엑스(백삼)
150	1302-19-1210	홍삼엑스
151	1302-19-1220	홍삼엑스분
152	1302-19-1290	기타 홍삼의 액즙과 엑스
153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54	1605-90-9010	조미오징어
155	1702-11-1000	유당
156	1702-19-1000	기타 유당
157	1702-90-1000	인조꿀
158	1806-90-229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기타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59	1806-90-2999	기타 조제식품(오트밀의 것 및 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60	1901-20-1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의 것)
161	1901-20-2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의 것)
162	1901-20-9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63	1901-90-9091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164	1901-90-9092	기타 조제식료품(보리가루의 것)
165	1901-90-9099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66	1902-19-2000	당면
167	2001-90-9060	마늘(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것)
168	2008-11-9000	낙화생 조제품(피넛버터 이외)
169	2008-19-9000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 류
170	2009-31-9000	감귤류 쥬스(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것/레몬·라임 이외)
171	2009-39-9000	감귤류 쥬스(기타/레몬, 라임 이외)
172	2103-90-1030	고추장
173	2103-90-9030	혼합조미료
174	2103-90-9040	메주
175	2103-90-9090	혼합조미,조제품 기타
176	2106-90-3019	인삼류(기타 백삼 제품류)
177	2106-90-3021	홍삼차
178	2106-90-302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179	2106-90-9091	로얄제리, 벌꿀 조제품의 것
180	3301-90-4520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181	3505-10-3000	배소전분
182	3505-10-401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식품용의 것)
183	3505-10-409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기타)
184	3505-10-501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식품용의 것)
185	3505-10-509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기타)
186	3505-10-9010	기타 변성전분(식품용의 것)
187	3505-10-9090	기타 변성전분(기타)
188	3505-20-1000	전분 글루
189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
190	3505-20-9000	기타 글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