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협조일 : 2009.9.17      ▶ 자료배포일 : 2009.9.16     ▶ 담당부서 : 대변인실    (02)2100-5621-4

▶ 생산부서 : 교류협력기획과     최원연 사무관      (02)2100-5813                           wycaz@unikorea.go.kr

제22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 정부는 지난 9.9(수)~9.15(화)까지 제22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 장관)를 서면개최하여 ｢2009년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등 2건을 심의‧의결하였음.

① 2009년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남북협력기금지원(안)

o 9.26-10.1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소요경비를 13억1,593만원 이내에서 지원함.

[담당자 : 통일정책실 이산가족과 이상호 주무관, 전화 : 2076-1267]

②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안)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안)

o 대리출석 등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 정부위원이 속하는 부처, 서면의결 요건, 안건의 종류(심의안건 및 의결안건) 등 명시

[담당자 : 남북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최원연 사무관, 전화 : 2100-5813]

통일부 대변인

< 보도 참고 자료 >

①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 기금 지원안 관련

□ 추진 배경

o 남북적십자회담 (‘09.8.26~8.28)에서  추석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9.26~10.1간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

o ｢‘09년도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

□ 주요내용

o 기금지원 규모는 13억1,593만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행사준비 경비, 국내집결지 숙식비, 이동경비·체재비, 상봉행사·가족공동식사 등임

o 금번 행사부터 이산가족 참여경비(1인당 10만원)는 면제하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 준비비(1인당 50만원)는 계속 지원함

② 교추협 및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안)

□ 배 경

o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사항(7.31 시행)을 반영하고,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절차를 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 내용

o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사항 반영

- 대리 출석 및 회의 개최 절차 등 규정

o 정부위원 명시

-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대통령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 소속 차관 또는 차관급

* 남북교류협력법은 협의회의 위원을 위원장 포함 18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법 5조)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위원은 5명으로 운영

o 서면의결 요건 등 명문화

- △심의안건, △일정상 대면회의가 곤란한 경우, △기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