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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군 해군사령부｣, 우리 함선의 北 영해 침범 주장 및 위협

개 요

o 북한은 ｢인민군 해군사령부 보도｣를 통해 우리 함선이 북한 영해를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거망동하지 말 것’ 등을 위협하였음.(10.15, 중통)

주요 내용

o 서해 전연해상에서 남조선군호전광들의 군사적 도발행위가 연이어 감행되고있음.

o 남조선 군호전광들은 12일 하루 동안에 정상적인 고기잡이를 하는 우리 어선들이 저들의 수역을《침입》하였다고 하면서 10차에 걸쳐 16척의 전투함선들을 황해남도 강령군 쌍교리 구월봉 남쪽 우리측 영해에 침입시켰음.

o 남조선 해군함선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로 하여 이 수역에서는 쌍방간에 해상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되었음.

o 사태의 엄중성은 ‘어선단속'의 구실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는데 진의도가 있다는 것임.

o 남조선 군당국의 우리측 영해 침범행위는 충돌의 불씨를 안고 있는 이 수역의 정세를 인위적으로 긴장격화시켜 북남관계를 또다시 악화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책동의 일환임.

o 이제 조선 서해해상에서 제3의 충돌이 일어난다면 어떤 후과가 빚어지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함.

o 남조선 군호전광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측 영해 침범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함.　경고 뒤에는 행동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남조선 군당국은 똑똑히 명심해야 함.

분 석

o 북측은 계기시마다 ‘남측 전투함선의 북측 영해 침범’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북방한계선(NLL) 불법성․무효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으며, 이번 ｢보도｣ 역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음.

o 다만 이번 ｢보도｣는 북한이 지난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이후 공식기관을 통한 대남 비난 발표를 중단해 온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대남 비난으로서,

- ‘우리측의 北 영해 침범’을 ‘남북관계 악화를 위한 계획적인 책동의 일환’이라고 허위 주장함으로써 우리 정부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것을 압박하는 한편,

- 꽃게잡이철 우리 군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북한어선 퇴거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 표현 등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NLL 관련 북한의 비난 사례

<2008년>

일시	형식	주요 언급
‘08.3.28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	o 지난 26일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라는 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은 영토개념에 준하는 선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공언하였음. o 남조선 군 당국이 북방한계선을 기어코 고수하려 든다면 이 수역에서 충돌밖에 가져올 것이 없음.
'08.4.3	해군사령부 보도	o 남조선 호전광들이 3일 황해남도 강령군 쌍교리 동남쪽 우리측 영해깊이 3척의 전투함선들을 침입시켰음 o 우리 측 영해에 전투함선들을 거리낌없이 들이미는 것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는 강도적 행위임. 남조선 군당국은 사태의 엄중성을 똑바로 보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도발자들을 엄격히 처벌하여야 함.
‘08.5.8	군사논평원 발표	o 남조선 해군참모총장은 북방한계선이 저들의 해상경계선이라고 내놓고 줴치고 있으며 공군참모총장은《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공중수호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음. o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 고수주장은 억지로 그것을 유지하려는 이○○ 역도와 괴뢰군부 호전세력들의 철면피성과 무지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임.
‘08.7.5	조평통 서기국 상보	o 괴뢰군부내 호전분자들을 내세워 《북핵기지 선제타격론》을 내들게 하는가 하면 《북방한계선 사수》니, 《제2의 서해 충돌사건 불사》니 하면서 괴뢰군 전투함선들을 서해 우리측 해역에 침범시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음.
‘08.10.9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	o 더욱이 스쳐 지날 수 없는 것은 현 괴뢰역도가 집권하기 바쁘게 북방한계선을 영토적 개념의 견지에서 절대로 양보하여서는 안될 사안으로 정책화한 것임. o 남측의 NLL 고수책동으로 인하여 서해상에는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의 불씨가 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음.

<2009년>

일시	형식	주요 언급
‘09.1.15	노동신문	o 南 국방부의 ‘NLL 일대에 대한 전방위 국방태세 구축’ 선언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기로 한 ‘10.4선언’을 짓밟는 범죄적 흉계임.
‘09.1.17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o 우리의 성의있는 조치와 아량을 무시하고 조선 서해 우리측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힘.
‘09.1.30	조평통 성명	o 남북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함. o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함. - 이○○패당이 남북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관련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함.
'09.2.13	노동신문	o 서해 NLL은 정전협정과 국제법적 견지에서 위배되는 것임. o 북방한계선을 구실로 신성한 영해를 단 한치라도 침범한다면 서해의 날바다 속에 모조리 쳐넣고야 말 것임.
‘09.5.16	조선평화 옹호위 대변인 담화	o 괴뢰 군부 호전광들은 불법무법의 서해 북방한계선 고수를 떠들며 그 주변에 전투함정들과 포, 미사일을 비롯한 무력을 증강하고 30분 출동대기부대라는 것을 편성하여 연평도에 주둔시켰음. o 만약 호전광들이 끝끝내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으로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고야말 것임.
‘09.5.27	판문점대표부 성명	o 우리의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행에 있는 남측 5개 섬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수역에서 행동하는 미군 및 남한 해군함선,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임.
‘09.6.6	조선평화 옹호위 대변인 담화	o 괴뢰 군부 우두머리들은 전투함선들을 연일 우리 측 영해에 불법 침입시키며 우리를 자극하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해 나서고 있음. 서해상에서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음. o 우리의 타격 앞에서 괴뢰들의 군사적 도발과 전쟁책동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이른바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은 침략자, 도발자들의 쓰디쓴 참패와 개죽음의 대명사로 불리우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