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령부 대변인 성명 발표, ｢평시 해상사격구역｣ 선포

개 요

o 북한은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 성명｣를 발표하고,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이북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하였음.(12.21, 중통)

주요 내용

o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과 보수세력들의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책동으로 조선 서해 해상에는 험악한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o 남조선 군부들의 빈번한 해상 침범행위는 최근 모험적인 포사격 행위로까지 확산되었음.

o 남조선의 군부 호전광들과 보수세력들은 계획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를 통해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면서 그 남쪽 수역을 저들의 영해로 기정사실화해보려고 어리석게 획책하고 있음.

o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는 조선 서해 해상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함.

1. 남조선 군부호전광들의 군사적 도발책동에 대응하여 우리 해군은 아군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수역을 우리의 해안 및 섬 포병구분대들의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함.

2. 아군 해상사격구역에서 모든 어선들과 기타 함선들은 피해가 없도록 자체의 안전대책을 스스로 세워야 할 것임.

3. 조선 서해에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선포한 해상 군사분계선만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금 내외에 천명함.

분 석

o 북한은 1999년 9월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한 이후 2000년 3월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공포한 바 있음.

’99.9.2,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 주요 내용

- 조선 서해 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에 따라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의 끝점으로부터 우리측 등산곶과 남한의 굴업도간의 등거리선과 북한과 중국의 해상경계선까지 연결한 선으로 하며 이선의 북측 해상수역을 조선인민군측 해상군사통제수역으로 함.

- 조선 서해 해상 우리의 영해안에 제멋대로 설정한 미군측의 강도적인 북방한계선은 무효임을 선언함.

-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에 대한 자위권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행사될 것임.

'00.3.23, ｢해군사령부 중대보도｣ 주요내용

- 우리영해에 있는 미군측 관할하의 5개섬들 중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포괄하는 주변수역을 제1구역으로, 연평도 주변수역을 제2구역으로, 우도 주변수역을 제3구역으로 함

- 제1구역으로 드나드는 모든 미군측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은 제1수로를 통하여, 제2구역으로 드나드는 모든 미군측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은 제2수로를 통하여 통항(수로의 폭은 좌우 1마일 폭)

o 금번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해왔던 NLL 불인정,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고수 입장에서 더 나아가 ‘평시 사격연습 가능성’을 선포한 바, 이는

-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한편,

- 남북간 대결구도를 부각시켜 평화협정 문제를 미북간 회담에서 의제화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의 목적도 내포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대청해전(11.10)이 ‘미북간에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11.23, 노동신문)

｢대청해전｣은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충돌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 하기 위해서는 조미사이의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절박성을 입증해 줌.”(11.23, 노동신문)

< 2009년 NLL 관련 북한 주요 발표 >

일시	형식	주요 언급
‘09.1.17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o 우리의 성의있는 조치와 아량을 무시하고 조선 서해 우리측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힘.
‘09.1.30	조평통 성명	o 남북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함. o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함. - 이○○패당이 남북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관련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함.

일시	형식	주요 언급
‘09.5.27	판문점대표부 성명	o 우리의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 섬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수역에서 행동하는 미군 및 남한 해군함선,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임.
‘09.6.6	조선평화 옹호위 대변인 담화	o 괴뢰 군부 우두머리들은 전투함선들을 연일 우리측 영해에 불법 침입시키며 우리를 자극하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해 나서고 있음. 서해상에서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음. o 우리의 타격 앞에서 괴뢰들의 군사적 도발과 전쟁책동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이른바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은 침략자, 도발자들의 쓰디쓴 참패와 개죽음의 대명사로 불리우게 될 것임.
‘09.10.15	해군사령부 보도	o 조선인민군 해군은 아무런 법적 타당성도 없는 유령선을 해상군사분계선으로 둔갑시키려는 남조선군당국의 처사를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임.
‘09.11.13	北 장성급회담 단장 명의 전통문	o 금번 충돌은 남측 우익보수세력들과 군부호전집단의 계획적인 모략행위 o 위임에 따라 우리(北) 군대의 원칙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통지 ① 남측은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주모자들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 ② 남측은 북방한계선 고수 입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 ③ 오직 우리(北)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지금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 ④ 남측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파괴하고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
‘09.12.17	조선중앙 통신	o 남조선 호전광들이 12.17 황남 강령군 구월봉 동남쪽 해상에서 3차례 수중폭발연습을 감행하였는 바, 이는 군사적으로 예민한 서해 해상에서 정세를 긴장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도발임. o 남조선 호전광들이 ‘NLL 고수’를 떠들며 군사적 도발을 일삼는 경우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가하게 될 것임.

｢2009년은 남북관계 파탄의 해｣ 등 주장, 대남비난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