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결과

2009.6.16(화), 외교안보(외교)

1		주요 일정

❑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6.16, 오전〕

o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기자회견, 오찬 순서로 진행

※ 특기사항 : 공동기자회견을 Rose Garden에서 개최(오바마 대통령 취임후 최초)

❑ 주요 각료 접견〔6.15, 오후〕

o 클린턴 국무장관, 게이츠 국방장관, 가이스너 재무장관, 커크 USTR 대표 등

❑ 의회 상․하원 지도부 간담회〔6.16, 오후〕

o 상원 : 민주․공화당 원내대표, 군사위원장 등 10명

o 하원 : 펠로시 의장, 민주․공화당 원내대표 등 12명

❑ CEO 간담회〔6.16, 저녁〕

❑ 조지타운 대학 연설〔6.17, 오전〕

❑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6.17, 오전〕

2		정상회담 주요 성과

【 한․미동맹 】

❑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하고, 그동안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 재확인

❑ 양 정상은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신뢰를 기초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동맹미래비전 채택

o 동맹미래비전은 △동맹의 영역을 군사 안보 차원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기여를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한·미 동맹을 보다 차원 높은 파트너쉽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지의 표현

❑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이 양국간 합의한「동맹재조정계획」에 따라 원활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반적 이행상황과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조정 소요 발생시 긴밀한 협의하에 검토․보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

【 북핵․북한문제 】

❑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하여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북한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간다는데 의견 일치

❑ 양 정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협력하여 북한핵을 불가역적으로 폐기시키기위해 보다 단합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

❑ 미측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등 모든 수단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이행해 나갈 것임을 확약

【 한․미 FTA 】

❑ 양 정상은 한·미 FTA 진전시키기 위한 실무협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하고, 동 협정의 진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

【 실질 경제협력 증진 】

❑ 양 정상은 양국간 과학․기술분야 실질협력이 중요하며, 특히 녹색기술, 에너지, 우주 항공 등 분야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 공유

【 주요 국제문제 협력 】

❑ 양 정상은 기후변화, 금융위기극복, 09.9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협의

❑ 양 정상은 아프간 및 파키스탄의 안정과 재건이 세계 평화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방안 협의

【 방한 초청 】

❑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오바마 대통령 내외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

3		평가 및 의의

❑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 확인

o 단독·확대 정상회담, Rose Garden 공동기자회견, 정상오찬 등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최고의 예우를 갖춘 행사 진행

o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 및 유력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 의지 표명

- 특히 하원은 이 대통령의 방미 시점에 맞추어 남북관계 결의를 채택(6.15), 북한문제 관련 한․미 공조 등에 대한 의회차원의 지지를 표명

❑ 양 정상간 우의와 신뢰 구축

o 양 정상의 임기동안 긴밀한 협력 기반 공고화

❑ 동맹미래비전 채택으로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역사적 계기 마련

o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동의 가치, 신뢰에 기반한 동맹강화 노력의 성과

❑ 북한 문제 관련 한․미간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o 북핵 불용원칙 확인 및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협력하여 불가역적인 북핵폐기 방안 모색 합의

❑ 국민들의 안보불안감 불식, 북한 도발 행위의 국가 신인도 등에 대한 영향 차단

o 정상 차원에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등 모든 수단을 통한 대한 방위공약 확인

첨 부 : 미래비전

/끝/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동맹미래비전) 참고자료

1. 개  요

❑ 명  칭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구  성

o 한·미 동맹의 추구 목표/안보협력/경제협력/한반도 문제/역내 협력/범세계적 협력/협의 메커니즘 등 전체 10개 단락(para.)

2. 주요 경과

❑ 한·미 양국은 2008.4월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Bush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 2008.8월 Bush 미 대통령 방한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계기 공동성명을 통해 전략동맹 발전의 원칙과 방향 제시

※ 08.8.6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관련 부분

- “양 정상은 21세기 안보 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안보 협력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협력까지 포괄하도록 협력의 범위가 확대·심화되어 나가야 하며,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2009.4.2 런던 G-20 정상회의 계기에 Obama 미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합의

❑ 동 합의에 따라 양국간 실무협의 및 1.5 트랙(민·관 합동) 협의 등을 거쳐 2009.6.16 이명박 대통령 방미 계기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간 동맹미래비전 채택

3. 배경 및 의의

❑ 한·미 동맹은 지난 50여년간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번영의 근간으로서 성공적으로 발전해 온 바, 이와 같은 발전상 및 새로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미래발전 방향의 정립 필요성 대두

o 21세기 안보·경제 환경의 변화 및 세계화의 진전

o 우리의 국력 신장·국제적 진출 증대 및 이에 따른 국익의 글로벌화

o 한·미 양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 및 역량 발전

❑ 이에 따라, 한·미 양국간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의 틀과 범위를 전략적으로 확충시켜 나감으로써 상호 이익의 균형있는 확대·발전을 구현해 나가자는 폭넓은 공감대 구축 ⇒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추진 및 이를 위한 양자·지역·범세계적 차원의 미래 협력 방향 구체화

o 한·미 양국민간의 긴밀한 관계 발전, 공고한 안보 협력, 경제·무역·투자 및 미래·첨단산업 협력

o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의 평화 구축·평화 통일 등 미래건설 협력

o 아·태 지역의 평화·번영 등을 위한 협력

o 범세계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청사진을 담은 전략적 마스터 플랜

❑ 한·미 동맹 출범 이후의 발전·변화와 앞으로의 지향을 처음으로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구체적 미래비전으로 정립

o 특히, 정상 차원에서 채택·제시함으로써 한·미 관계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로서의 의의

4. 주요 내용

❑ 한·미 동맹의 지향점 및 발전기반 평가(para. 1-2)

❑ 동맹발전의 기반으로서 양국 국민들간 긴밀한 유대관계의 중요성 강조 및 앞으로의 계속적인 발전 추진(para. 3)

❑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안보동맹 발전 평가 및 공동의 가치·상호 신뢰에 입각한 포괄적인 전략동맹 구축 추진(para. 4)

❑ 확장억지를 포함한 공고한 대한 방위공약 강조 및 한국 주도-미국 지원형 안보협력 관계로의 발전 도모(para. 5)

o 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및 그 외 지역 주둔 군사력 등을 통한 지원 확약

※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를 정상간 채택 문서에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

- 아울러, 동 이행에 있어 한반도 뿐 아니라 역내 및 그 외 지역 군사력을 통해서도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명

❑ 한·미 FTA 진전을 위한 협력 및 녹색성장·우주 협력·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미래·첨단 과학기술분야 협력 등을 통한 강력한 실질협력 관계 강화 추진(para. 6)

❑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구축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등 한반도의 미래상 창출 및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핵·미사일 폐기,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 존중·증진을 위한 협력 추진(para. 7)

❑ 아·태 지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무역/투자 자유화 증진 및 역내 국가간 상호 이해·신뢰·투명성 제고 등 역내 평화·번영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para. 8)

❑ 평화 유지, 테러리즘, WMD 확산, 해적, 조직범죄, 기후변화, 인권, 에너지안보, 전염병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 및 G20 등 다자 체제에 있어서의 협력 강화(para. 9)

❑ 비전 이행을 위해 전략대화·SCM 등 기존의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모든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력 추진(para. 10)

첨 부 : 동맹미래비전 국문 비공식 번역본         / 끝 /

【 첨 부 : 동맹미래비전 국문 비공식 번역본 】

(비공식 번역문)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의 개방된 사회 및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념, 그리고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는 한국민과 미국민을 굳게 결속시키는 영속적인 우의와 공동의 가치, 그리고 상호 존중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동맹과 동반자 관계를 받쳐주는 유대는 우리 양 국민들간의 긴밀한 관계에 의해 강화·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기업, 시민사회, 문화, 학술 및 여타 기관들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양 사회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지난 50여년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온 한·미 안보 관계의 초석이다.  그간 우리의 안보 동맹은 강화되어왔으며,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을 아우르며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공고한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어깨를 맞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양국이 직면한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다.

한·미 동맹은 21세기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양국의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동맹재조정을 위한 양측의 계획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 대한민국은 동맹에 입각한 한국방위에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및 그 외 지역에 주둔하는 지속적이고 역량을 갖춘 군사력으로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강력한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경제적 번영의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민간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연구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  우리는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우리는 번영을 증진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역내 기구 및 협력 상대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개방 사회와 개방 경제가 번영을 창출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지한다고 믿으며, 우리 양국과 민간 기구들은 이 지역에서 인권, 민주주의, 자유 시장,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아태지역에서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 양국 정부는 역내 국가간 안보문제에 관한 상호 이해, 신뢰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역내 협력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참여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 정부와 국민들은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해적, 조직 범죄와 마약, 기후변화, 빈곤, 인권 침해, 에너지 안보와 전염병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한·미 동맹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화유지와 전후 안정화, 그리고 개발 원조에 있어 공조를 제고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G20와 같은 범세계적인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 다자 체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모든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동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보협의회의(SCM) 및 전략대화(SCAP)와 같은 기존의 양자 협력체제는 동맹이 공유하고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June 16, 2009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building an Alliance to ensure a peaceful, secure and prosperous future for the Korean Peninsula,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world.

Our open societies, our commitment to free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and our sustained partnership provide a foundation for the enduring friendship, shared values, and mutual respect that tightly bind the Korean and American peoples.

The bonds that underpin our Alliance and our partnership are strengthened and enriched by the close relationships among our citizens. We pledge to continue programs and efforts to build even closer ties between our societies, including cooperation among business, civic, cultural, academic, and other institutions.

The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Mutual Defense Treaty remains the cornerstone of the ROK-U.S. security relationship, which has guaranteed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for over fifty years. Over that time, our security Alliance has strengthened and our partnership has widened to encompas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operation. Together, on this solid foundation, we will build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of bilateral, regional and global scope, based on common values and mutual trust.Together, wewill work shoulder-to-shoulder to tackle challenges facing both our nations on behalf of the next generation.

The Allianceis adapting to changes in the 21st Century security environment.We will maintain a robust defense posture, backed by allied capabilities which support both nations' security interests.The continuing commitment of extended deterrence, including the U.S. nuclear umbrella, reinforces this assurance.In advancing bilateral plan for restructuring the Alliance, the Republic of Korea will take the lead role in the combined defense of Korea, supported by an enduring and capable U.S. military force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region, and beyond.

We will continue to deepen our strong bilateral economic,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We recognize that the Korea-U.S. (KORUS) Free Trade Agreement could further strengthen these ties and we are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chart a way forward.We aim to make low-carbon green growth into a new engine for sustainable economic prosperity and will closely cooperate in this regard.We will strengthen civil space cooperation, and work closely together on clean energy research and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rough our Alliancewe aim to build a better future for all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establishing a durable peace on the Peninsula and leading to peaceful reunification on the principles of free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We will work together to achieve the complete and verifiabl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as well as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to promote respect for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 the Asia-Pacific region we will work jointly with regional institutions and partners to foster prosperity, keep the peace, and improve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of the region.We believe that open societies and open economies create prosperity and support human dignity, and our nations and civic organizations will promote human rights, democracy, free markets, and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in the region. To enhance security in the Asia-Pacific, our governments will advocate for, and take part in, effective cooperative regional efforts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confidence and transparency regarding security issues among the nations of the region.

Our governments and our citizens will work closely to address the global challenges of terrorism,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iracy, organized crime and narcotics, climate change, poverty, infringement on human rights, energy security, and epidemic disease.The Alliance will enhance coordination on peacekeeping, post-conflict stabilization and development assistance, as is being undertaken in Iraq and Afghanistan.We will also strengthenin multilateral mechanisms aimed at global economic recovery such as the G20.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work to achieve our common Alliance goals through strategic cooperation at every level.Proven bilateral mechanisms such as the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and the Strategic Consultations for Allied Partnership will remain central to realizing this shared vision for the Allianc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