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무성대변인,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비난 회견

개 요

o 북한 외무성대변인은 5.4, 5.8 중통 기자회견을 통해 ｢오바마｣ 정부도 이전 정부처럼 대북 적대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5.7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 ｢광명성-2호｣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주요 내용

< 외무성대변인 기자회견 > (5.4 중통)

o 北의 위성발사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것이며, 그 누구의 인정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임.

o 위성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데 대해서는 미국의 연구기관들도 확인하고 있으나, 美 행정부와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들만이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우기고 있음.

- 美의 강권에 놀아난 유엔안보리는 의장성명에서 北의 위성발사를 그저 발사라고만 모호하게 표현하는 등 무엇을 비난하는지도 밝히지 못하는 추태를 부렸음.

o 美이 강권으로 北의 위성발사 문제를 안보리에 상정시키고, 구속력도 없는 의장성명을 조작하여 대북제재를 실동에 옮긴 불법무도한 도발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

- 이러한 사실들은 美의 현 행정부가 ‘변화’와 ‘다무적 협조외교’에 대해 떠들고 있지만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힘으로 압살하려고 광분하였던 이전 행정부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외무성대변인 기자회견 > (5.8 중통)

o 미국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출현한 후 100일간의 정책동향을 지켜본데 의하면 대북 적대시정책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음.

- 北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없애려는 것이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본질임.

o 현 대통령은 北의 위성발사를 두고 ‘도전’, ‘도발’이라고 하면서 응당한 징벌을 가해야 한다고 하고, 국무장관은 北에 대해 ‘불량배 정권’이라고 하는 등 전 정권이 일삼던 적대적 험담들을 그대로 받아 외우고 있음.

｢오바마｣ 대통령은 4.5 北의 로켓 발사 직후, 프라하에서 “北의 미사일 개발과 확산은 동북아 및 국제평화와 안보의 위협으로 안보리 회부를 협의할 것”이라고 연설한 바 있음.

｢클린턴｣ 장관은 4.25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北을 불량국가(rogue regime)으로 인식한다”고 언급하였음.

- 현 행정부의 대북 적대시 동향은 망발에만 그치지 않는바, 지난 3월 대규모의 ‘키 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였으며, 北의 위성발사를 안보리에 끌고 가 제재를 실동에 옮김으로써 北의 국방공업을 말살하려고 책동하고 있음.

o 北을 변함없이 적대시하는 상대와 마주 앉았댔자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음.

- 최근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은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결코 그 누구의 주의를 끌어 대화나 해보자는 것이 아님.

- 北은 이미 밝힌대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 (5.7 중통)

o ｢광명성-2호｣가 자기 궤도에 진입하여 정상가동을 시작한 지 첫 한 달이 지났음.

- 北의 과학자·기술자들은 4.5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우주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음.

o 이미 공개된 470㎒로 지구에 전송하는 김일성·김정일의 노래 선율과 위성자료에 대한 관측과 측정수단들에 의하여 위성이 정확히 궤도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확증하였음.

- 특히, 이미 공개한 통신 주파수 대역에서 정체모를 전파장애가 강하게 조성되었지만 위성관측과 관계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

o 北은 ｢광명성-2호｣ 발사와 운영과정에 많은 경험들을 축적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실용위성 발사를 위한 과학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데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였음.

분 석

o 이번 北 외무성대변인 회견들은 유사한 취지의 내용으로서 ｢오바마｣ 행정부도 ｢부시｣ 행정부처럼 대북 적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부각시켜 美의 태도 변화 없이는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 美의 대북 적대정책을 구실로 핵 억제력 강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임.

o 또한, ｢광명성-2호｣의 정상 가동을 주장한 것은 미·일의 실패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로켓 발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