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서울을 바꾸는 박원순의 희망셈법

2011. 10.

새로운 서울을 위한 희망캠프

정책자문위원회

그렇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서울을 바꾸는 박원순의 희망셈법”

새로운 희망 서울을 위한

비전체계도

시정 비전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함께 잘 사는 희망 서울
시정 목표		+ 희망더하기 - 불안덜기 X 활력곱하기 ÷ 행복나누기
추진 전략			공약1 희망둥지프로젝트 공약2 배움터만들기 공약3 좋은일자리만들기			공약4 지속가능생태도시 공약5 안전한도시시스템 공약6 균형살림프로젝트				공약7 창조서울만들기 공약8 열린 시정 2.0					공약9 여성희망프로젝트 공약10 복지우산프로젝트
시정 철학		시민 Citizen					현장 Field						소통 Communication

희망공약 1		집 걱정 없는 서울, 희망둥지 프로젝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정책으로 전세난 해결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금보증센터> 설치, 운영

재개발·재건축 과속개발 방지와 1~2인 가구 원룸텔 공급

추진배경

● 하우스푸어, 월세로 고통 받는 렌트푸어 등 집으로 인한 고통 심각

● 2년 반 이상 지속된 전세대란으로 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서민까지 고통 심각

● 서울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2인 가구수 46.7%, 전체 가구수의 절반 육박

● 가계부채 급증과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적자 가구가 증가

세부공약

● 서민․중산층에게는 장기전세주택을,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공공임대주택 임기 중 8만호 공급(기존 계획 6만호), 총 재고물량 24만호 확보

-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원룸텔, 희망하우징 등을 포함

*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과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강화

- 시유지 활용한 주택협동조합형 주택, 장기안심주택(공공계약민간임대주택), 민간소유 토지임차(SH공사) 장기임대주택, 다가구·다세대 매입주택, 기존 임대주택 장기전세/월세전환 재임대, 주택바우처(주거지원비보조) 확대

● 세입자 주거안정 제고를 위한 <전세보증금센터> 설치․운영

* 세입자 전세금 보증을 통해 이주시기 불일치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편 해소

● 공공시설(용지), 대학주변 재정비지구 활용, 1~2인 가구 공공원룸텔 공급

* 인센티브 활용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 유도

● 재개발·재건축 과속개발 방지 및 시기 조절, 순환정비방식 도입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민의견 조사, 우선순위 결정을 통한 공공지원 확대

* 기반시설 공공지원 확대와 세입자 보호 등을 연계한 재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대

희망공약 2		밥, 등록금 걱정 없는 배움터 프로젝트

초․중등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대학생 등록금 대출 이자 지원 및 <희망하우징> 추진

서울시와 금융기관 연계 <희망학자금통장> 사업 추진

추진배경

●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하여 나타난 서울 시민들의 소중한 판단을 존중해 초․중등학생 친환경 무상급식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 ‘미친 등록금’, ‘미친 생활비’ 등으로 학업활동에 고통 받는 대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

● 사교육에 점령당한 공교육, 공교육의 혁신을 통한 사교육 해소 필요

세부공약

● 2014년까지 서울의 95만 초·중등학생에게 무상급식 실시

* 2012년 초등5·6학년과 중1, 2013년 중2, 2014년 중3

●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권역별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로컬 푸드) 설치 및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및 서울장학재단 기금과 수혜자 확대

● 희망하우징사업 : 다가구·다세대 매입주택, 대학내 기숙사건립 인센티브 제공 등을 활용한 대학생 주거를 지원 (현재 Youth Housing 사업 보완 및 확대)

● 금융기관과 서울시가 이자를 매칭하는 <희망학자금 통장> 사업 추진

* 자녀 출산 이후 대학등록금 목돈마련을 위한 장기저축에 이자 지원

● 입시 위주 교육환경 개선을 주도하는 공립형 혁신학교 확대 지원

● 강·남북 차등 없는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희망공약 3		창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창조적 청년벤처기업 10,000개 육성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

SSM 규제 등을 통한 중소영세상인·자영업자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추진배경

● 전시성 토건사업에 밀려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은 상대적으로 위축

● 젊어서는 아르바이트, 졸업하면 비정규직인 청년 실업의 현실

● 대기업의 SSM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중소유통 상인과 골목 상권 생존권 위협

● 노사 관계의 불안정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사회양극화로 노동존중의 사회 미정착

세부공약

●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 10,000개 육성 및 다양한 사회적 창조직업 개발

●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

● 산·학·연·관 창조적인재육성위원회 설치, 기업-대학 인재연동시스템 구축

● 서울소재 2년제 전문기술대학 경쟁력 강화 및 저소득층 학자금 장학지원

● 서울형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을 통한 희망 일자리 창출

● 사업조정권한의 적극적인 행사를 통한 대기업 SSM 규제 강화

● 요양, 간병, 보육 등의 분야에 대한 공립 시설 확충과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

● 서울시 사업 발주 시 고용안정 기업 우대

● 비정규, 영세기업 고용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동복지센터 확대 설치

● 노사민정협의회 실질화와 노정협의 운영으로 노사문제 현안 해결

희망공약 4		전시성 토건사업 재검토,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한강르네상스사업 전면 재검토

친환경 생태한강 복원, 한강의 공공성과 자연성 회복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추진배경

● 한강르네상스의 주요 사업은 한강예술섬ㆍ세빛둥둥섬 건설, 서해뱃길사업, 자전거길 확장, 수상교통 도입, 경관 개선 등으로 5년간 약 1조원 투입

● 3,600억원이 투여되는 서해연결 한강주운사업은 감사원 감사결과(B/C=0.52)로 사업성 없는 것으로 분석

● 6,735억원 규모의 한강예술섬 사업은 노들섬 접근 교통망 부족으로 연결철도 등 교통망 개선사업을 포함 약 1조원의 비용이 드는 낭비성 사업

● 서울의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 감축(90년 기준, 2020년 25%)하기로 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으며, 에너지 효율성 사업에 대한 지원 부족

세부공약

● 한강르네상스사업 전면 재검토, 정책 조정기구(가칭‘한강복원시민위원회’)구성,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마련

* 불필요한 전시성,토건성 사업인 한강예술섬, 서해연결 한강주운사업, 지천운하사업 등은 중단

* 시민생활에 필요한 한강ㆍ지천 생태복원, 접근로 개선, 자전거 도로 등은 보완과정을 거쳐 별도의 추진방안 마련

● 시민들이 대체에너지사업에 투자, 수익을 얻는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

●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실시

* 에너지진단을 통한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대형보일러 점검 및 폐열회수, ESCO사업(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지원

희망공약 5		기본이 바로 선 도시, 안전한 도시시스템

서울시 생활안전 선언

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 <아마존> 지정, 운영

야간 ․ 휴일클리닉 및 응급콜 도입

빗물순환시스템 도입과 녹물 수도관 교체

추진배경

●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 성범죄 지속 발생

● 야간이나 휴일 의료상담과 진료에 대한 시스템 부재

●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응능력 미흡

● 깨끗하게 생산된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물로 만드는 녹물 옥내배관을 이용하는 가구 수가 약 54만 8,000 가구(전체의 25%)에 이르러 가정의 건강 위협

세부공약

● 서울시 생활안전 선언 : 시설물· 안전 종합개선 대책, 악취·소음 등 생활 속 대기환경 개선, 불량유해식품과 농수축산물 검역 강화 등

● 어린이보호구역 외 학원과 공원 등 아이들이 자주 가는 지역을 <아마존>(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zone)으로 지정

* 교통안전시설 설치, 직업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안전관리사 배치

● 보건소를 활용해 1구 1개소의 ‘야간․휴일 클리닉’으로 활용하고, 24시간 의료상담전화 ‘응급콜’ 신설

● 도시개발 시작 단계에서부터 재해로 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 상습침수·재해지역 하수관거 처리능력 우선 확대, 산사태 예․경보시스템 도입 등 지역별·장소별  맞춤형 재난·재해대응 안전시스템 구축, 빗물순환시스템 도입

* 분산식 빗물순환시스템: 도시 전체에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키는 침투시설과 저장 후 활용하는 저류시설 등을 소규모로 분산배치. 강우 시 홍수량 감소, 평시 빗물을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

● 녹물수도관 교체를 위한 지원 폭을 확대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가구에게는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희망공약 6		부채 감축, 재정 혁신을 통한 균형살림 프로젝트

서울시 부채 임기 중 30%(7조원) 감축

독립된 투자평가기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SH공사 사업구조 혁신

추진배경

● 한나라당 시장 시정운영 10년 만에 서울시 부채 3배 증가(8조원→ 25.5조원)

● 서울시 재정파탄의 근본 원인은 무분별한 대규모 전시성 토건사업의 강행 추진

● ‘불통과 독선’, ‘욕심과 겉치레’로 시민이 없는 서울시정, 부담만 남은 서울재정

세부공약

● 서울시 재정부채 임기 중 매년 10%씩 30%(25.5조원→18조원, 약 7조원) 감축

● 독립된 투자평가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투자평가시스템 혁신

● 세입-세출의 균형재정 실현을 위한 서울시 재정준칙 마련

● 서울시 모든 신규 투자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PayGO원칙’ 도입

* 기존 사업지출을 줄이거나 사업수입을 통해 재정보전방안을 확보

● 시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세외 수입 발굴과 전시성 토건사업 예산 중심에서 생활지원 사람예산 중심으로의 지출구조 개혁

● 서울시는 물론 산하기관의 경영혁신과 서민생활 중심의 운영 유도

● SH(Seoul Housing)공사의 사업구조혁신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의 전담기구로 역할 재정립

● 서울시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공익성 강화와 심사 강화

희망공약 7		창조성과 상상력, 서울경제 Jump Up!

창조적 인재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Jump Up!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문화경쟁력 Jump Up!

추진배경

● 2010년 서울시 고용율 58.9%(OECD 평균 65%), ‘고용 없는 성장’ 지속

● 창조와 혁신, 나눔과 연대, 고용과 성장, 상생과 통합의 새로운 서울경제 실현

●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영세기업 지원 등 경제위기 종합대응 체제 필요

●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생활자, 외국인 근로자가 생활하기 불편한 도시

세부공약

●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 가능한 창조형 강소(强小) 서울경제 육성

-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경제위기 종합대응 체제구축 지원

-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S/W 등 창조적 1인 청년기업 집중 육성과 기반확보

- 도심산업 집적지구(영등포, 구로, 중구, 성동 등)를 활용한 서울형 창조산업 육성

- 수도권 광역혁신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동북아 글로벌 신성장 경제거점 조성

● 역사·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 관광·쇼핑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 DDP(동대문디자인프라자)를 활용한 한류 문화공간과 프로그램 상설화, 전통재래상권 쇼핑환경 개선(동대문·남대문), 전통문화상권 관광환경 개선(삼청동·가회동·인사동·청계천·대학로 등), 관광 숙박시설 부족문제 해결(컨설팅, 용도변경, 기존 모텔 관광호텔 전환유도 등)

- 서울의 전통기술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부가가치 창출 및 일자리 확대

● 창조와 상상력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문화예술공간, 서울만들기

-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동네예술창작소> 설치

- 문화콘텐츠 개발지원 및 창작공간 제공, <서울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 시민의 아이디어를 창조적 문화산업으로 사업화, <서울문화예술뱅크> 운영

희망공약 8		소통, 협력, 참여 혁신 열린 시정 2.0

서울형 시정지표 개발과 <시민보고서> 발간

투명시정 정착을 위한 정보공개, <서울정보소통센터> 설치

시민 참여정책 발굴과 민원 청취, <현장경청투어> 정례화

추진배경

● 대규모 전시성 토건사업과 서울시의 과도한 재정지원사업, 민간투자사업 확대에 따라 다양한 부정부패 발생 (감사원 징계조치 요구 등)

●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본이 바로 서는 재정혁신이 시급

세부공약

● 서울형 시정지표 개발과 시민보고서 발간 (연간)

* 주거비 부담, 원주민 재정착률, 행정투명성, 주민참여도 등 새로운 삶의 질, 시정운영 투명성 등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 매년 성과를 평가하여 보고

● 시정 정책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정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서울정보소통센터> 설치

● 예산편성과정과 실행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 시민 참여정책의 발굴과 민원 청취를 위한 <현장경청투어> 정례화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자율성 부재로 경영이 왜곡되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투자출연기관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을 명확화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계약제>를 내실화하고, <시민옴부즈맨제도>의 독립성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중장기인권증진계획’ 수립과 인권감성시정 추진

희망공약 9		여성과 가족복지, 여성 희망 프로젝트

국공립 보육시설 동별 2개 이상 확보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양립지원,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여성폭력제로 마을안전망 구축

추진배경

● 일하는 여성 2/3가 비정규직,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처우 수준은 매우 낮음

● 보육문제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어렵게 하고 경력을 단절시키는 가장 큰 문제

● 일-가족이 함께 유지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 해결 불가능

● 서울 여성 52.3%가 밤길에 불안을 느끼며, 서울지역 성폭력범죄율 26%

●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일과 가족에 밀려 여성의 건강 검진은 뒷전

세부공약

● 공공 보육서비스 확대 : 국공립보육시설 동별 2개 이상 확보하여 이용아동 비율을 확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 초등 돌봄교실을 서울시 591개소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및 보육관련 종합 상담서비스 제공(중소기업과 일반 직장인을 대상 제공)

● 노인․장애인․아이 돌봄일자리 확대 및 종사자 처우 개선(임금과 사회보험 보장)

● 마을마다 있는 자율방범단 활동 네트워킹하여 ‘여성폭력ZERO 마을안전망’ 구축

● 여성암 조기 검진, 갱년기 상담 등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지원

●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와 서울시 및 고위직 여성비율 확대

희망공약10		더불어 행복한 복지우산 프로젝트

서울시민의 Civil Minimum, <시민생활최저선> 기준 확립

서울시 책임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강화

장애인 자립지원 및 이동권 보장체계 구축

추진배경

● 노인인구가 증가, 유년인구(14세↓)와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상대적 감소

● 자치구별로 복지서비스 수준에 격차가 크고, 복지수요도 편중되어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복지비 부담이 높음

● 생계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가 계속, 복지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상존

● 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거대책, 교통 등 시설환경 개선 필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 실시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간 종전보다 축소 위험

세부공약

● 서울시민의 Civil Minimum인 <서울시민생활최저선> 기준을 확립하고, 기준 충족을 위해 재정취약 자치구에는 서울시 지원 확대

* 서울시 기준설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설치 및 향후 단계적 재정계획 수립

● 서울시와 자치구가 주기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가정 발견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서울시 공공기관부터 노인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인 고용이 우수한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노인 채용 유도

● 행복설계아카데미 설치 : 은퇴자(전문직의 젊은 어르신)들에 대한 인생 후반기 비전제공 및 새로운 전문직으로의 전환을 통한 인생 재설계 교육 지원

● 활동지원(보조) 서비스를 장애인들의 사정에 맞춰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

● 시설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착금 확대하고 특별주택, 전세주택 우선 공급 (주택개조 및 무장애 편의시설 확대)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콜택시와 저상버스 단계적 확대

* 현재 저상버스 배치 24.2%, 당초 계획(50%)완수를 위한 중앙정부지원 협의 강화

● 큰 규모의 복지시설을 지양하고, 서울시민이 근접하여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희망약속 아우르기  “마을공동체 생태계”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 공공지원 기준, 주민과의 의사소통 지침 등을 포함하는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계획인 ‘마을공동체 복원 종합계획’ 수립

● 주민에 의한 마을 공동체 복원을 마을형 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 도입

* 마을생협, 반찬가게, 재활용센터, 동네찻집, 동네보육시설 등 운영(성미산, 송학마을 사례)

● 동네상권 복원과 마을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기관인 <생활경제지원센터> 및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유통지원기구인 <착한소비지원센터> 설치

● 협력적 소비센터 : 도서관처럼 공용의 시설물과 같이 물건, 시간, 공간 등 생활전반에 공유의 문화를 확대하고, 공용공간에 대한 공유지원시스템 구축

● 2014년까지 자치구마다 1개, 장기적으로 동별로 <공동체 돌봄센터> 설치

* 공동체 돌봄센터: 공동체형 돌봄서비스 지원센터. 지역주민들의 아이돌보는 재능, 간식 만드는 재능, 공부 가르치는 재능 기부를 통해 아이들의 보육을 공동체적으로 해결

● 직접 가꾸는 동네공원, 공동체 텃밭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농업 활성화

“그렇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서울을 바꾸는 박원순의 희망셈법 재정계획

재정계획 산출근거

● 민선5기 시정운영 4개년(2010년~2014년) 중기재정계획

• 중기재정계획 재정규모 : 86조 9,920억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계	869,920	206,107	209,818	225,164	228,831
	일 반 회 계	607,651	144,600	146,703	154,512	161,836
	특 별 회 계	262,269	61,507	63,115	70,652	66,995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복부분을 제외하면, 4년간 순재정규모는 79조 5,768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19조 9,000억원 수준임

가용재정 규모추정

● 평균 재정규모 19조 9,000억원 중 전체 사업비의 5%를 조정해서 연간 약 1조원의 재원확보 가능. 재임기간 3년 기준 총 재정운용 규모 3조원 확보 가능

• 전시성 토건사업 재검토를 통한 중단 및 사업조정

- 한강운하사업(2,200억원), 한강예술섬 3,500억원(중기재정계획상) 등

• 탈루세수 환수 등 추가 세수 수입원 발굴 및 세출구조개혁

가용재정 활용방안

● 연간 운용 가능한 가용재원 연간 1조원, 총 3조원

• 서울시 본청 부채규모 감축 :	연간 3,000억원, 3년간 9,000억원

- 서울시 부채(복식부기 기준) 4조 9,795억원 ⇨ 약 4조 795억원

• 공약 신규사업 및 확대사업 :	연간 7,000억원, 3년간 2조 1,000억원

-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재정 추계규모 : 약 2조 1,000억원

• 주거복지, 교통인프라 건설 등의 계획 사업은 기존 사업기조를 유지

가용재정 포함 전체 부채감축 목표 달성방안 (복식부기 기준)

(단위 : 억원)

부채 규모 (2010년 말)			상환 재원별 규모 (~2014년)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255,364		합 계	70,000
서울시 본청	49,795		가용재원확보 (지출절감)	9,000
			탈루세액 징수	5,000
			재산임대 수입	6,000
투자 기관 (SH공사) (기타기관)	204,958 (162,316) (42,642)		전시성 토건사업 중단	10,000
			마곡, 문정지구 용지매각 및 사업구조개혁	30,000
			경영혁신 및 예산절감	10,000

● 총 25.5조원의 부채 중, 임기 중 7조원 상환 ⇨ 잔액 18.5조원 (27.5%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