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피고발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죄    명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

피고발사실	과잉진압으로 인해 용산4지구 철거민 등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 등

2009. 1.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발인	별지 1과 같음

피고발인	1. 김석기(서울지방경찰청장)

2. 김수정(서울지방경찰청 차장)

3. 신두호(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4. 이송범(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5. 백동산(용산경찰서장)

6.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직속 경찰특공대장

7. 용산참사에 투입된 신윤철 제1제대장 등 경찰특공대 각 제대장

8. 그 이외 용산참사 현장에서 진압을 지휘한 경찰지휘관 등

9. 점거농성자를 체포․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특공대원

10. 용산참사 현장에 투입된 호람, 현암 등 철거 용역업체 책임자 및 그 업체 직원

죄명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일반건조물방화죄, 경비업법위반죄 등

고 발 취 지

위 피고발인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유기죄, 유기치사죄, 폭행죄, 상해죄, 현주건조물방화죄, 경비업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위 각 죄에 관한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 내지 방조범 등으로 고발하오니 엄정하게 수사하여 위 피의자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원 인

목차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지위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2. 용산참사 발생 경위와 그 배경

가. 용산참사 발생 경위

나. 용산참사 발생의 근저에 있는 배경

3.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에 비추어 본 용산참사

가. 실질적 법치주의의 의미

나.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한 배경

다.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에 비추어 본 도정법 및 토지보상법의 위헌성

라. 우리 헌법에 구현된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체적 내용

마. 실질적 법치주의의 일내용인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본 용사참사

4. 피고발인들 중 진압 경찰에 대한 형사책임

가. 관련 법령

나. 용산참사의 흐름

다. 경찰의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 등 검토

라. 피고발인들의 개별적인 형사책임

마. 진압 경찰 등의 직무유기와 연행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구타

바. 소결

5. 피고발인들 중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형사책임

가. 용역업체 직원들의 행위

나. 관련 법령 검토

나. 용역업체 직원들의 형사책임

라. 위와 같은 철거용역 업체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묵인 또는 방기의 경우

마. 경찰과 철거용역 업체의 합동 작전에 의한 진압

6. 종합 결론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지위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2009. 1. 20. 개시한 무모하고 안전 대책을 거의 갖추지 않은 피고발인들의 진압작전에 의해 6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다산인권센타 등 다수의 시민단체는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단’을 결성하여, 경찰의 무모한 진압 과정, 6명의 희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발화의 원인 등에 관하여 실체진실에 입각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그와 같은 활동의 결과, 진상조사단은 남일당빌딩에서 전개된 진압작전이 점거농성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거의 확보하지 않는 등 경찰이 집회시위현장에서의 법집행의 위해 만든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 등에 의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안전한 진압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다고 판단하여, 고발인들은 위 진상조사단을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6명의 인명 피해 등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용산참사 발생 경위와 그 배경

가. 용산참사 발생 경위

(1)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일정 및 규모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2006. 4. 20.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용산제4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합니다) 등에 대해 정비구역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06-142)가 이뤄진 다음, 2006. 10. 12.경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춘우, 이하, '이 사건 정비조합'이라고 합니다)은 관할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합니다) 제16조}, 이 사건 정비조합은 위 구청장으로부터 2007. 5. 31. 사업시행인가(용산구 고시 제2007-17), 2007. 11. 29. 사업시행변경인가, 2008. 5.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은 다음(도정법 제28조, 제48조),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증제1호증).

한편, 이 사건 정비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3의 70번지 일대 53,441.6㎡(16,166평)에 지하 7층 지상 40층 빌딩 7개동을 신축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인데, 위 빌딩은 연면적은 385,429.61㎡(116,591평) 규모로 이에는 아파트 493세대와 함께 업무․판매․종교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을 맡고 있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사착공은 2009. 2.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입니다(증제1호증).

(2)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한 갈등 발생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이 본격화되자, 2008. 3.경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88개 점포와 39개 주택 세입자들(이하, '이 사건 세입자들'이라고 합니다)은 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이 사건 정비조합이 법정 보상금으로 내세운 휴업보상금 3개월분이나 주거이전비 4개월분 등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며 '현실적인 대책', 즉 상가세입자들은 임대상가와 가수용 상가, 주거세입자들은 임대주택과 가이주 단지를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정비조합과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 등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증제2호증). 이에 이 사건 세입자들이 2009. 1. 19. 새벽에 위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을 개시였습니다(증제5호증).

나. 용산참사 발생의 근저에 있는 배경

(1) 관련 법령

별지 2와 같습니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문제점

(가) 정비사업 결정 과정에서의 세입자에 대한 철저한 배제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정비사업이 당해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등 물권의 소유자만이 조합 설립의 주체가 되고, 상가 세입자, 주택 세입자 등 세입자는 정비사업 시행 여부와 그 추진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도정법 제2조 제2호, 제9호, 제16조),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지구 내에서 일방적으로 쫒겨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나) 세입자에 대한 미미한 보상금의 지급

다만 세입자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 등에 따라 영업보상 및 주거이전비의 지급의 대상이 되지만(도정법 제40조, 토지보상법 제77조, 제78조), 그것도 상가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영업보상의 경우 휴업보상을 원칙으로 하여 3개월분의 휴업보상금이 지급되고, 주택 세입자의 경우에는 4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주택입주권이 지급되는 것에 불과하여, 그 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에 불과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7조, 제54조)

2007. 4. 1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기 이전에는 3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주거이전비와 주택입주권 중에서 선택적으로 주어졌으나,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4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주택임주권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 무허가건물등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령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계산하면, 2007년 4/4분기 4인 가족 기준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3,177,705원이므로(증제3호증),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4인 가족의 주택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9,533,115원(3,177,705원*3개월)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지가 및 전세가의 몇 배씩 오르는 지가 및 전세가의 앙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적은 금액으로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주택 세입자는 그 지역 인근에서 주거지를 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정비구역 보다 더 외진 외곽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 세입자의 경우에는 위 토지보상법 제47조에 따라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만이 지급되고, 권리금은 일절 지급되지 아니하고 시설투자비도 위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극히 일부의 비용만이 지급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가 세입자들은 자신들이 다년에 걸쳐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일궈온 피땀의 대가이자 상권형성의 대가인 권리금 등은 전혀 지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실비로 투자한 시설투자금에 대하여도 극히 일부만을 지급받은 채, 영업장의 이전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독도참치횟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가 세입자인 갑이라는 상인이 그 사업장 개장을 위해 1억원의 권리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시설투자금 5천만원, 그 이외 비용 3천만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이 제시하는 4천만원 가량의 휴업보상금을 손에 쥔 채 위 횟집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경우에, 만일 우리가 갑과 같은 처지에 처한다면 이 사건 세입자들과 같이 철거대책위원회에 결합하여 농성하거나 시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누구든지 위 보상금과 그 보상금의 원인이 정비사업 자체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금액과 보상금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자신의 피땀으로 상권 형성이 크게 이뤄지면 이뤄질수록 세입자들은 극한 투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거이전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무허가건물의 주택 세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법의 미비점 내지 부조리한 점은 정비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철거민들의 극한 투쟁의 좋은 자양분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개발이익 귀속 주체와 세입자의 개발이익으로부터 배제

어떤 토지가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정비사업이 추진된다고 한다면, 그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앙등을 가져오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인데, 이와 같이 토지가 개발됨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당해 토지의 소유자 등의 이익만으로 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는 ‘개발이익’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은 일정부분 개발부담금이라는 형태로 국가 등에 귀속됩니다(동법 제3조 내지 제7조). 그러나 이러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100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 자체도 지가앙등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어(동법 제8조 내지 제13조), 개발사업 시행자나 그 토지 소유자 등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은 막대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개발이익도 약 4조(엄밀하게 말하자면 그 개발이익은 기존의 상가세입자 등이 이뤄 놓은 상권형성 등의 이익이 이전된 것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까지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2009. 1. 22. 문화방송 100분 토론회 발언 내용).

반면, 누구든지 살아온 곳을 떠나지 않고 기존의 주거지 또는 그 근처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그곳을 중심을 인간관계 등이 형성되므로), 또한 특히 상가 세입자의 경우 기존 상가를 중심으로 단골손님 등 상권이 형성되어서 더욱 기존 상가에서 영업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개발이익의 향유는 고사하고, 상가암차인은 기존 상가 인근 지역에서 위와 같은 지가앙등으로 인하여 기존 비용으로 영업을 하기 어렵게 되고 또한 주택 세입자의 경우 전세가의 앙등으로 인하여 기존 주거지 근처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외곽으로 쫒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세입자의 경우 정비사업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② 당해 개발이익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며, ③ 자신이 들인 비용에 비하여 아주 적은 금원 또는 인근 지역의 전세가앙등에 비하여 아주 적은 금액만을 휴업보상금 내지 주거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④ 기존 상가나 주택의 인근 지역에서 영업 또는 주거를 계속할 수 없는 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세입자들이 벌인 점거농성과 같은 극한 투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도정법이 적용되는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개발사업에 내재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로 인한 극한 투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전국의 철거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고, 가까이는 1명의 인명이 희생된 오산 세교지구(수청동)의 개발사업에서 그 전형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증제4호증).

이러한 구조적이며 고질적인 세입자의 불만을 야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위와 같은 도정법의 내용이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전광석화와 같은 금번 경찰력 투입이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 및 그 원리의 일내용인 경찰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항을 바꾸어 계속하여 논의합니다.

3.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에 비추어 본 용산참사

가. 실질적 법치주의 의미

우리 국민의 근본적 가치 결단이자 총화인 현행 헌법은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헌법은 비록 명시적으로 법치주의라는 문언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규정하지 있지 앉지만, 이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데 이의를 다는 아무도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이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아닌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데도 역시 이의가 없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작용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이에 근거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와는 달리, 그 법률도 자유, 평등, 정의를 추구해야 하고 이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박탈은 형식적으로 합법성(Legalität)이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정당성(Legatimität)을 갖추어야 하고, 실질적 정당성의 내용은 자유, 평등, 정의의 추구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희열, 신정2판 헌법학(중), 2005, 347쪽,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7, 244쪽.

이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마약사범만을 가중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 어긋나고”라고 판시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내용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과 보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 11. 27. 2002헌바24 결정)

나.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한 배경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가 형성된 것은 나치의 형식적 법치주의에 의한 반성에 기한 것입니다. 나치도 형식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했으나, 그 법률이 자유, 평등, 정의에 부합하거 이를 추구하는 법률이 아니였기에 나치 정부 자체가 거대한 불법정부였고, 그 불법정부에 의해 주지하다시피 홀로코스트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된 역사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법률의 합법성(Legalität) 뿐만 아니라 정당성(Legatimität)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 정당성의 내용은 자유, 평등, 정의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에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다. 자유, 평등, 정의의 추구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에 비추어 본 도정법 및 토지보상법의 위헌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키면서, 상가 세입자 등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도정법 및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나주어 주라(suum cuique tribuere)’는 정의의 관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토지소유자 등과 세입자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차별하여 배분적 평등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라. 우리 헌법에 구현된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체적 내용

우리 헌법에 구현된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으로는 ① 기본권 보장, ② 권력 분립, ③ 법률유보의 원칙, ④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⑤ 사법적 권리보장, ⑥ 법적 안정성의 원칙, ⑦ 과잉금지(비례의) 원칙을 들 수 있고, 특히 용산참사와 관련해서는 경찰권 발동이 비례의 원칙에 맞추어 이뤄졌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희열, 앞의 책, 352-373쪽 참조.

마. 실질적 법치주의의 일내용인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본 용사참사

(1) 조기 경찰력 투입과 비례의 원칙

전철연 회원을 비롯한 이 사건 정비지구 내에 있는 4층 빈 남일당 빌딩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한 것은 2009. 1. 19. 새벽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위 건물에 대해 시위 진압 및 철거민 체포를 위해 경찰력 투입이 결정된 시기는 2009. 1. 19. 오전 9시경입니다(증제1호증). 그리고 실제 위 건물에서 농성 중인 철거민들을 체포․진압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위 건물에 대해 경찰력이 본격 투입된 때는 2009. 1. 20. 오전 5시 30경입니다(증제5호증).

이와 같이 전격적으로 경찰력이 투입이 결정되기 이전까지 경찰 주장과는 달리 일반시민들에 대한 화염병 등을 통한 철거민들의 위해는 없었습니다.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과 경찰에 대한 저항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철거민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엄동설한에 강제 철거를 당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위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철거민들이 위 건물을 점거한 후 망루를 만들어 농성을 시작한 이후에도 관할 용산구청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시행을 인가받아 행정권을 대행하는 실질적인 행정기관인 당해 재개발조합에 의한 보상비 협상이나 퇴거를 위한 설득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경찰에 의한 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빨리 해산하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압하겠다’는 식의 회유와 강압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경찰권을 발동함에 있어서 본디 민사불개입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민사불개입은 경찰권은 사인 간의 민사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용산참사의 발단이 된 적정한 보상비의 지급은 비록 이 사건 정비조합과 이 사건 세입자들 간의 문제로 민사적 성격이 강하므로, 경찰권이 개입은 최대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고, 민사 문제의 일방에 대한 편파적인 경찰권 개입은 더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은 오산 세교지구에서의 경찰력 투입과정 및 진압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산 세교지구에서도 철거를 반대하는 세입자들의 거센 저항과 검거농성이 있었는데, 오산 세교 지구 내의 점거농성을 진압하기 위하여 경찰은 철거민들과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 사이의 격렬한 충돌로 인하여 철거 용역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한 2005. 4. 16.로부터 약 53일이 지난 같은 해 6. 8.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이를 진압하였습니다(증제4호증). 이러한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입자들의 점거 농성이 시작된지 약 3시간만에 초고속으로 경찰력 투입을 결정하고 하루만에 진압을 하였고, 그것도 대테러 임무를 특수범죄를 전담하는 경찰특공대를 선봉에 세우고 진압을 강행한 것이 과연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의 경찰권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 경찰특공대 투입과 비례의 원칙

(가) 관련 법령

별지 3과 같습니다.

(나) 경찰특공대 투입의 비례의 원칙 위반

경찰법 제13조는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등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정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차장 밑에 직할대인 경찰특공대를 둘 수 있으며, 위 대통령령의 재위임을 받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밑에 경찰특공대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특공대의 분장사무는 경찰정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 조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25조는 “경찰특공대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시 긴급배치 및 집중 단속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1, 2, 3, 5, 경호지원제대와 교육대, 폭발물처리제대를 두고”라고 그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경찰특공대의 본부, 경호지원제대 등의 분장사무로 중요범죄의 발생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조항의 중요범죄는 각종 테러, 요인에 대한 범죄 등에 그야말로 중대한 범죄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철거민이 자신의 생존권을 위하여, 얼마간의 이주보상비를 더 받기 위하여 철거 지역 내의 건물을 점거하여 시위벌이는 곳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합니다. 또한 위 건물 점거농성자에 대한 영장 범죄사실에도 경찰특공대 투입 이전의 범죄사실은 공동건조물침입죄만 적시되어 있었고, 일반 시민에 대한 폭력이나 상해는 전혀 없었고, 사후적으로 경찰 1인에 대한 상해가 한건 보고되었을 뿐이므로, 단순한 공동건조물침입죄를 위 법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의 발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범죄를 범한 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경찰특공대운영규칙 제6조 제5호 ‘인질․총기․폭발물 및 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의 예방 및 진압’을 경찰특공대 투입의 법적 근거로 내세우나, 이는 법률과 법규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찰 내부의 단순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데 비해, 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25조는 위와 같이 경찰법과 그 하위 법령에 의해 위임된 것이므로 위 경찰특공대운영규칙이 위 제25조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경찰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4. 피고발인들 중 진압 경찰에 대한 형사책임

가. 관련 법령

별지 4와 같습니다.

나. 용산참사의 흐름

아래 시각은 점거농성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경찰이 작성한 갑제5호증의 2와 일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 1월19일(월)의 상황

□ 검거농성 돌입 및 용역업체 직원들과의 충돌

-새벽에 이 사건 세입자들 등 소재의 남일당빌딩 옥상으로 진입, 망루를 쌓기 시작함.

-동이 트자 용역들 100여 명이 건물로 몰려와 건물 내로 진입해왔고 건물의 계단에서 몸싸움 등 격렬하게 충돌하며 대치함.

-같은 날 밤 4층 건물 옥상 위에 계단, 외벽 등을 급조한 ‘아시바’ 철골구조물 3단의 망루가 설치되었음.

□ 경찰배치

-오전 9시 경찰특공대 2개 제대 현장배치 됨.

-같은 날 오전 10시경 경찰차가 도로에 주차하고 건물 앞에 대기하기 시작했음.

-같은 시간대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건물 2층에 10여명 있었음. 시간이 지나면서 용역업체 직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용역업체 직원 100명 이상이 집합 함.

-10시 30분경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함. 경찰이 막고 있어 건물과 골목으로 진입하지 못했음.

-11시20분 위 사람들 건물 쪽으로 진입 시도하였으나 들어오지 못하고 건물 맞은 편 길가에 계속 서 있었음.

-16시경 서울 시경에서 저녁 10시까지 자진해산을 해산종용, 대치 상황이 같은 날 저녁 22시까지 계속됨.

□ 용역업체 직원들의 방화와 경찰들의 방조

-오전부터 용역업체 직원들이 건물 3층에서 폐타이어를 태우기 시작함.

-21시경 경찰이 계속적으로 해산을 요구함과 동시에 3층에 있는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경찰 방패를 줘서 들고 있는 것이 보임.

-새벽 1시경 용역업체 직원들이 3층에서 나무, 폐타이어 등으로 불을 질렀으며, 이것은 한 시간 간격으로 3차례 이뤄진 것으로 보임. 시간은 1시, 2시, 3시로 추정됨. 간간히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림.

2) 1월20일(화)의 상황

-4시경 기존에 있던 경찰병력과 추가 경찰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함. 경찰특공대가 주변에 배치되어 있다가 건물 주위로 들어와 에워싸기 시작함. 진압장비(크레인 등)가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빠짐.

-4~5시경 용역업체 직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폐타이어 등으로 계속 불을 질렀다는 주장 있고, 소방서에서 불만 끄고 가버렸음.

□ 경찰특공대 진압작전 본격 개시(5시경~7시경)

-5시경 전경 기동대가 출동하여 건물 주변을 에워싸고, 먼저 살수차 한대가 건물 가까이 와 살수를 하기 시작함.

-6시경까지 크레인, 조명차, 컨테이너를 실은 지게차 등이 건물 주변에 배치.

-6시 30분 경찰 병력 건물 1층에 투입하기 시작함. 한편 경찰은 컨테이너에 경찰특공대를 싣고 크레인에 연결하고 있었음.

-6시 50분 경찰특공대를 가득 실은 컨테이너를 크레인에 실어 건물 옥상의 대로변 구역으로 접근

□ 경찰특공대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옥상 진입 후 격렬 대치(7시경~7시20분경)

-7시 경 컨테이너가 옥상 위에 근접하여 경찰특공대가 옥상에 진입. 철

-경찰특공대들이 봉쇄된 문을 열고 망루 구역으로 진입.

-컨테이너가 망루 꼭대기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2~3회 충격을 가함. 이후 망루의 대로변 쪽 창 바로 옆으로 기울어짐

-컨테이너로 망루를 수평 방향으로 밀어 망루가 흔들림

-컨테이너에 탄 경찰특공대원 한명이 호스를 들고 망루 안을 향해 살수하고, 다른 한명이 빠루로 망루 외벽을 반복하여 타격

□ 망루 내 화재 발생

-망루 내부 혹은 근처에서 탕, 탕, 탕 하며 무거운 무언가로 철판을 세게 때리는 듯한 소리가 10여 차례 들림

-7시20분경 망루 내부에서 큰 불이 나서 전체로 번짐

-7시30분~40분경 농성자 일부가 망루의 주차장 쪽 창을 통해 빠져나와 건물 옥상으로 떨어짐. 그 중 두 명이 건물의 주차장 쪽 난간 위로 나타남. 한 명은 다시 옥상으로 내려서서 대로의 반대편 방향으로 이동. 다른 한 명은 옥상 최외측 난간에 두 손으로 3~4분 간 매달려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짐.

-7시 45분경 불붙은 망루가 무너짐. 경찰특공대는 계속 옥상 위 점거농성자들 검거

-8시 15분경 옥상의 대로 쪽 벽의 안쪽 테두리 난간에서 저항하던 마지막 3명을 경찰특공대가 연행

-8시 20분경 경찰특공대가 옥상에서 철수. 소방대가 옥상에 올라가 망루 해체 작업을 시작.

-9시경 망루 해체 작업 중 시신 5구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림

다. 경찰의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 등 검토

(1) 경비분야 인권교육 교재의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만든 위 교재 제2쪽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를 자제, 집회참가자의 인권과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찰의 법집행이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받로록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제49쪽은 “폭력적 집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도 적법 절차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같은 쪽에서는 과잉진압 사례를 예시하고 있고, 제51쪽은 “살수차, 차벽 등 안전진압장비를 이용하고, 이용 시에는 시위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제64쪽과 제68쪽은 “강제해산 자제 대상 집회”라는 표제 아래 “일몰후 좁은 공간에 다수 인원이 밀집한 경우”를 적시하고 있습니다(증제6호증의 1).

(2)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의 내용

그리고 경찰청이 독자적으로 만든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발행일: 2008. 8., 발행처: 경찰청 경비과, 발행인: 경찰청장) 제8쪽은 “Ⅱ. 집회시위관리지침”에서 핵심목표로 ”변수 없는 안전관리“를 두고 있으며 또한 “기본방침”에서 “▶ 인권교육강화․현장점검 철저로 인권․안전의식 제고”, “집회시위 관리 매뉴얼화, 엄정하면서도 안전한 집회관리”, “절제된 공권력 행사”라고 하여 안전한 집회관리를 핵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쪽은 “감정은 금물, 인권․안전에 유의”라고 하여 집회시위관리시 지휘관의 근무자세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으며, 제16쪽은 “경찰부대 훈련강화, 절제된 공권력 행사”, “강제해산시에도 시위대 퇴로 확보, 무리한 추적 금지”라고 밝히고 있으며, 제19쪽은 “인권존중 및 안전활동 강화, 부대원 인권․안전교육 및 장비 안전사용훈련 강화”라고 하여 인권존중 및 안전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매뉴얼은 “제2장 유형별 법규 적용”에서 고공 시위․농성, 돌․쇠파이프 및 피켓 등 사용 공격, 불시항의 방문, 시설점거 농성 등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현장관리요령 등을 정하고 있는데, 제82쪽은 “화염병 투척시 산개대형 전개 후 상황에 따라 시위대가 화염병․돌 등을 소모하도록 유도”록 규정하면서 “화염병이 거의 소모되었다고 판단되면, 좌우측 검거부대가 먼저 전진하며 검거작전을 전개, 여타 부대는 뒤따라가며 엄호”라고 하여 ‘선 화염병 소진, 후 검거’라는 원칙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또한 제83쪽은 “출동부대는 사전에 휴대용 소화기를 충분히 휴대하고 소방차․구급차 ․호송차 인접 배치, 우발상황 대비”라고 하여 소방차 등을 통한 우발상황에 대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제92쪽 이하에서는 철탑, 다리, 건물옥상, 타위크레인, 조명탑 등 높은 곳에 올라가 시위 또는 농성하는 고공 시위․농성 유형의 대처요령을 정하고 있는 바, “② 경고 및 제지, 차단, -고공 시위, 농성의 위험성 지속 경고 및 자진 하강토록 설득, -안전매트 신속 설치 및 구급차 등 배치로 응급체제 구축, -경력 또는 P/L 로 시설물을 봉쇄, 추가농성, 외부세력 가세 차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시되어 있고(제92쪽), “③ 해산 절차 진행 -경찰특공대, 119등 투입,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진 하강 등 해산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제93쪽), 현장관리요령란에서는 “1)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낙하 적정 지점에 안전메트, 안전그물 등을 신속하게 설치하고, 고공농성장 주변에 구급차 등을 배치하여 응급구호대비, 2) 상황발생 즉시 고공농성자 설득과 동시에 안전조치에 착수하고, 설득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조치는 필히 완비 ※ 평소부터 안전매트 탑재차량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안전매트 승․하차, 이동, 설치 등의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등 집단 진입 및 점거 등에 대비한 “불시 항의방문 및 시설점거 농성”에서는 “8)농성위치, 저항수위, 작전상 장애요소 등 사전파악, 제거, -투신 등 극단적 저항 가능성, 외부지원세력 가세 여부, -화염병․인화성 물질․폭발물 등 위험물질 소지 여부”를 적시하여 진압작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염병 등 위험물질의 작전상 장애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제거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제60쪽), “10)우발상황 대비 특수 장비, 안전장구 등 준비철저, -에어매트, 고가사다리 및 소방․조명차 등 사전확보”를 명시하여 우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1쪽), “15) 농성자 연해시 안전하고 물의 없도록 연행”을 명시하면서 “전담지휘자 지정, 구타․욕설 등 가혹행위는 엄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2쪽).

또한 140쪽 이하에서는 집회시위 안전관리수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위대는 쉽게 흥분하고 감정이 격하기 쉬우므로 욕설, 폭언 등 감정적인 언행이나 불필요한 행동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사전 지형정찰을 실시하여 취약개소, 입․출구 등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안전 위협요소를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 “바람직한 집회관리는 상호간에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하며 부득히 부상자가 발생시에는 인근 병원에 긴급히 후송조치를 취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0쪽 내지 제141쪽)

(3) 경찰이 세운 위 건물에 대한 진입계획에서 나타나는 안전조치 등

경찰은 위와 같은 매뉴얼 등에 입각하여 위 건물에 대한 경찰력 투입 계획을 세웠는데 이에 따르면(증제5호증), “○위험물 현황, -대형 쇠파이프 50개, 염산(박카스병) 약 100개, 신나(20ℓ) 60여개, 새총 10개, 화염병 5박스(120여개), 철근․벽돌․작업공구(빠루, 망치 등) 다수”라고 하여 위험물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동인들은 화염병․시너․염산․LPG가스통 등 위험물을 다수 소지한 채 극렬 저항하며”라고 적시하고 있고, “경력진입시 투석발사기(새총) 등 위해용품 사용하며 극렬저항 및 분신․투신․자해 등 극단적 돌출행동 우려, -화염병․염산이 든 병 및 벽돌 투척, -투석발사기(새총)를 이용한 골프공․유리구슬 및  쇠 좍 발사, -쇠파이프․각목 등 사용 경력 진입방해, -일부 강성회원 중심으로 가스통을 이용한 방화․화염방사 뿐만 아니라 자해․분신․투신 등 돌출행동 우려”라고 하여 위 건물 내로 경찰력이 진입할 경우 예상되는 상황을 적시하고 있으며, “소방사다리차․대형크레인(컨테이너)․소방차․조명차 최대한 확보”하도록 사전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진입 전 살수 등을 통해 시위용품 최대한 소진”, “진입시 소방호수를 휴대진입, 화재 및 화염병 투척 등에 대비⇒유류화재에 소화 가능한 소화기․소화전 준비”, “투신대비, 건물 하단에 매트리스․그물망 등 설치” 등을 진입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작전 개시전 안전매트․소방장비 등 장비확보, 안전대책 강구”라고 작전시 유의사항을 적시하고 있고, 조명차 4, 구급차 2, 소방차 6, 고가사다리 4, 에어매트 3, 안전매트 16 등 진압에 필요한 장비를 열거하고 있으며, “○기동본부장 주관 현장대책회의 실시 및 사전 충분한 FTX 실시, ○대비경력 안전교육 반복실시, 안전한 작전수행으로 변수 발생 방지, -구급차․소방차․에어매트 등 안전장비 최대확보, 현장대기, -소방차 6대, 소방고가사다리차 2대, 바스켓차 2대, 반드시 확보”라고 하여 행정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에어매트․안전매트리스 등 안전시설 충분히  설치 및 점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4) 용산참사 현장에서의 위와 같은 안전확보 대책 등의 실행 여부

위와 같은 안전확보대책에도 불구하고 경찰특공대가 농성장 옥상으로 투입될 당시 현장에는 소방차 2대와 구급차 1대 등이 전부였고, 에어메트나 그물망은 설치하지 않았고 매트리스만 드문드문 설치했을 뿐이고 유류화재에 대비한 소화기도 준비하지 않았고(증제7호증), 경찰이 작성한 ‘전철연 용산 4구역 관련 상황보고’에서도 “옥상 농성자 3명이 투신하겠다고 언동하며 옥사난간에서 경력과 대치⇒빌딩 아래 매트리시 설치 등 안전조치 무전지시”만을 적시하고 있을 뿐, 사전에 안전 확보를 위한 에어매트, 그물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위 문건에는 망루가 전체에 화재가 번져 망루가 쓰러진 이후에 비로소 유화제를 첨가하여 소화작업 시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증제5호증의 2), 화재전문가의 지적에 의하면 신나, 휘발유 등 유류화재의 경우에는 기름의 특성으로 인하여 물을 분사하는 경우 불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유화제 등을 첨가하여 이를 분사하여 한다고 밝히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경찰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이는 경찰 스스로도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은 유류화재에 소화 가능한 소화가․소화전 준비“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경찰의 무모하고 주먹구구식의 작전 진행을 여실히 드러내는 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라. 피고발인들의 개별적인 형사책임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검토

(가)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 검토

① 다수의 인명피해의 발생

경찰의 위 건물에 대한 무모하고 무분별하며 준비되지 않은 경찰력 투입으로 인하여  이성수(51세), 윤용현(49세), 이상림(72세), 양회성(58세), 한대성(54세) 등 5명의 이 사건 세입자들 등이 사망하였고, 지석준, 이충연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② 용산참사에서 사망 등에 대한 예견가능성 존재, 경찰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사망 등 결과발생의 사이의 인관관계의 존재

경찰권 발동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해 위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침익적 공권력 행사이라고 할 것이어서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는 각별한 주의와 적법절차에 따른 직무집행, 경찰권 행사의 대상자 등에 대한 사전 안전 확보 노력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찰청장은 위 매뉴얼을 만들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법집행의 전범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위 건물에 대하여 경찰특공대 등 경찰력을 투입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울 당시(증제5호증의 2), 화염병, 신나(사실은 세녹스임), 가스통 다수의 안전위해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위 건물 자체가 4층 건물인데가가 위 건물 옥상에 망루를 쌓고 장기적인 점거농성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하여, “진입 전 살수 등을 통해 시위용품 최대한 소진”, “유류화재에 소화 가능한 소화기․소화전 준비”, “투신대비, 건물 하단에 매트리스․그물망 등 설치” 등을 진입대책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것을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특히 유류화재에 대비한 준비로 화학소방차를 대시시키는 등의 유류화재에 대배한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 교재에 명시대로 좁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밀집해 있는 건물 점거농성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 성급하게 진압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무시한 채로 성급하게 진압을 개시하였으며, ‘선 화염병 소진, 후 검거’ 원칙을 무시해가며 화염병, 세녹스 등 위험물질을 최대한 소진하게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위 건물에 진입한 하였고, 경찰은 대형 크레인에 컨테이너를 매달아 옥상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컨테이너로 4층 옥상에 설치된 망루(가로 6미터 세로 6미터, 높이 10미터)를 여러 차례 타격하여 이를 뒤흔들음으로써 이에 대피한 철거민들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위와 같은 흔들림 과정에서 위 망루안에 있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화염병이 유실되어 그로 인하여 발화가 되었다고 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위 망루에 1차로 진입하여 그 안에 세녹스, 화염병 등 다수의 위험물질이 있음을 인지하였고 나아가 진압과정에서 실제로 작은 규모의 화재가 발생하여 상황의 위험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매뉴얼에 따라 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세녹스 등으로 인한 발화의 가능성을 차단한 이후에 망루에 진입하여 농성자들을 체포해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다시 2차로 위 망루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와 같이 무모하고 무리한 진압을 한  경찰은 위와 같은 매뉴얼 등에 명시된 안전확보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진압 업무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경찰관의 진압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망루에 갇힌 점거농성자들로 하여금 위 매뉴얼에 따라 화염병 등 위험물질을 소진하게 한 다음 진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화염병, 세녹스 등의 발화원(發火源)을 사전에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망루로의 2차 진입을 감행하여 이로 인한 망루 안의 점거농성자들의 격한 대응 유발을 유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6명의 인명이 희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위와 같은 결과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인명피해를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결국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의 아무런 대책 없는, 무모한 진압으로 인하여 위 망루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망루 4층에서 옥상으로 뛰어 내린 다음, 다시 옥상 난간에 매달리다가 힘이 다하여 2층 난간으로 떨어져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지석준의 경우를 보더라도 명확합니다(증제8호증).

③ 경찰비례원칙 비추어 본 용산참사: 위법성 검토

경찰비례원칙은, 경찰행정의 목적과 그 실현을 위한 수단의 관계에서 그 수단은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 적합해야 한다는 ‘수단의 목적적합성의 원칙’(위 제1조 제2항의 ‘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부분),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수단의 최소침해의 원칙’ 및 그 수단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목적상의 이익을 넘어서서는 아니 된다는 ‘수단의 상당성의 원칙’(위 제1조 제2항의 ‘최소한도 내에서’ 부분)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근거한 경찰권 행사에 있어 가장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기 경찰력 투입이 가지는 문제점,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특공대를 선봉에 내세워 위 건물에 진입한 점, 설령 백 보 양보하여 경찰특공대를 위 건물에 투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입자들이 위 건물에 대해 점거농성을 시작한지 약 3시간만에 경찰특공대의 투입이 결정되었는데, 일반 시민들에 대한 명백한 위해가 없는 이상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할 필요성은 극히 낮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특공대 등 경찰력의 투입은 ‘수단의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이 사전에 다수의 위험요소를 예견하였음에도 그에 걸맞는 안전장치 등을 갖추지 않은 채 위 건물 점거농성자 등의 체포․진압에만 급급한 나머지 자신들이 스스로 정한 위와 같은 매뉴얼에도 어긋나는 방식으로 진압작전이 전개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은 경찰특공대 등의 투입의 물리력 행사로 인한 침해가 위 건물 점거농성자의 체포․진압의 목적상의 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수단의 상당성의 원칙’에도 반하여, 결국 위와 같은 경찰력 행사는 경찰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책임 요건 검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건물 점거농성자의 체포․진압을 위한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다수의 사상자의 발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에 요건을 충족하고, 나아가 별다른 책임 조각사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에 따른 공권력 행사로 부득이하게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책임을 조각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2)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검토

또한 위와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행위는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를 처벌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경찰 피고발인들 중 현장에 없었던 자에 대한 형사책임

위 김석기 서울방경찰청장, 위 이송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다만 현장에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불분명)이 위와 같은 죄책에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우리 대법원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위 김석기는 위 건물에 대한 경찰력 투입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제한 자이고(증제5호증), 위 이송범도 서울지방경찰청장 차장 바로 밑에서 경비부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모두 결제라인에 있는 자들로서, 위 자들이 위와 같은 진압계획에 대하여 결제를 한 것은 그 진압계획상에 적시된 안전대비책이 철저하게 실행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자들은 그와 같이 실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감독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와 같은 인명 피해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자들이 비록 용삼참사 현자에 있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정장의 경우, 2009. 1. 19. 12:30경 한강로지구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가 열린 다음, 같은 날 19:00경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에 차장, 경비․정보부장․수사부장 등이 참석한 사실(증제5호증의 2), 또한 위 매뉴얼 제16쪽에 따르면 “여러 관할에 걸치거나 문제성, 대규모 집회는 지방청장이 현장임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 , 중요 작전시 지휘라인에 의해 지방경찰청장 등 경찰수뇌부에 수시로 무전 등으로 현장상황이 보고되는 것이 상례인 사실 등 비추어 보면,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용산참사 현장에 임하지 않았더라도, 무전 등을 통하여 수시로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관련 보도에 의하면 이송범 경비부장이 무선 상황을 총괄하였으므로 위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정장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아주 큽니다), 이에 대한 지시를 내렸을 고도의 개연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용산 참사 바로 직전에 어청수 경찰정장 후임으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총수에 오른 정황 및 어청수 경찰청장이 위 건물 점거농성자들에 대한 진압작전에 대하여 철저하게 소외된 점을 고려하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 진압 경찰 등의 직무유기와 연행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구타

한편 망루 전체로 화재가 번지기 이전에 옥상을 경찰들이 완전히 장악했으므로(증제5호증의 2), 망루 화재로 인하여 윤용헌(사망), 지석준, 한대성(사망)이 망루에서 옥상으로 탈출했을 당시 위와 같이 옥상에 있었던 경찰특공대원 등 경찰들이 위와 같이 탈출한 사람을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윤용헌, 한대성이 등이 사망하였다면, 이는 경찰관의 보호조치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와 이를 구체화한 위 매뉴얼 141쪽의 “부득히 부상자가 발생시에는 인근 병원에 긴급히 후송조치를 취하여 한다”는 직무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형법상 유기죄,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 만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직무유기죄, 유기죄 또는 유기치사죄 등으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거농성자 중 김창수가 옥상에서 5-6미터 높이 정도의 망루의 문을 통하여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렸고 그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목격한(시선이 마주침) 경찰 특공대는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당시는 망루 전체로 불이 번지는 위급한 상황이었고 망루가 넘어지면 그에 깔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영근, 천주석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현재 수술 받을 정도의 부상임)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호송차량 내부에 방치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는 경찰관의 보호조치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와 이를 구체화한 위 매뉴얼 141쪽의 “부득이 부상자가 발생시에는 인근 병원에 긴급히 후송조치를 취하여 한다”는 직무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형법상 유기죄,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진압 경찰이 위 건물 점거농성자들을 실력으로 완전히 제압하여 체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여 이로 인하여 다수의 연행자들이 상해 등을 입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수하하여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소결

따라서 위 경찰 피고발인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경찰관직무집행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윤용헌, 한대성 등을 구호하지 않아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직무유기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추가로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5. 피고발인들 중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형사책임

가. 용역업체 직원들의 행위

이 사건 세입자 등 다수의 증언에 의하면 위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을 시작한 이래 호람, 현암 등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은 위 건물에 다수의 사람이 존재한 상황에서 2009. 1. 19. 새벽부터 거의 온종일 나무와 타이어 등을 모아 불을 질렀고, 이에 소방차가 출동하여 불을 진화하고 돌아가기를 반복하였으며, 또한 2009. 1. 20. 새벽에도 같은 일이 있어났습니다.

또한 2009. 1. 19. 동이 트자 위 용역업체 직원들이 떼로 몰려와 위 건물에 진입하여 이 사건 세입자들 등에 대해 폭력과 협박 등을 일삼았습니다(증제11호증).

나. 관련 법령 검토

별지 5와 같습니다.

다. 용역업체 직원들의 형사책임

위와 같은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행위는 이 사건 세입자와 격렬하게 대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방화를 한 점, 그것도 야심한 시각에 이뤄진 점, 그 방화로 소방차가 출동하여 이를 진화하고 되돌아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방화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화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함을 물론 이는 곧 위 건물 점거농성자들에 대한 협박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폭행을 한 행위는 역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이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죄 이외에도 경비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제28조 제5항). 그리고 만일 경비원에 해당하는 자가 쇠파이프, 각목 등 흉기를 폭행 협박 등을 하였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라. 위와 같은 철거용역 업체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묵인 또는 방기의 경우

만일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위 건물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 등이 이를 알고서도 묵인하거나 이러한 범죄행위를 제지 또는 진압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기하였다면,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무를 방기한 것으로서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엄정하게 수사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찰과 철거용역 업체의 합동 작전에 의한 진압

(1) 김유정 국회의원이 공개한 무전교신 녹취록의 내용

김 의원이 공개한 무전교신 녹취록에 따르면, 경찰은 진압작전 직전인 20일 오전 6시 29분 42초에 "용역 경비원들, 해머 등 시정장구를 솔일곱(지참)하고 우리 병력 뒤를 따라 3층에서 4층 그 시정장치 해제할 진중(진행중)입니다"라는 내용의 무전 교신을 했고, 오전 6시 29분 59초에 "18(알았다) 경넷(경찰)과 함께 용역경비원들 시정장구 솔일곱(지참)하고 3단 4단 사이 설치된 장애물 해체할 중 18"이라는 내용의 교신이 이뤄졌고, 또한 김 의원이 추가 공개한 경찰 무전 교신에 따르면 진압 당일인 지난 20일 오전 6시25분8초에 “건물 2단에 철거반이 있는데 왜 잠겨 있죠”라고 묻는 내용이 들어 있고, 이어 6시25분42초에는 “철거반원들이 3, 4층에 있는 장애물 제거 설치(조치)를 해야지, 가급적이면 철거반원들이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에 설치가 안 되면 경력이라도 3, 4층에 있는 장애물을 신속하게 제거하도록”이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증제9호증).

(2) 경찰과 철거용역 업체의 합동 작전에 의한 진압에 관한 형사책임

경비업법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등의 직무를 경비업으로 정하고, 일정한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만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바(동법 제2조 제1호, 제4조), 철거업체 등이 건물에 대해 철거를 진행하는 순수한 철거업무 이외의 업무, 즉 이 사건 정비사업과 같은 개발현장에서 철거민을 주거 등에서 강제로 퇴거시키는 등의 업무에 동원되는 것은 경비업법이 정한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라 지방경찰정장의 허가를 받은 법인만이 이러한 사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람, 현암 철거용역업체는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로 드러나고 있는데, 위 업체를 운영하는 자는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15조의 2에 의하면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반하면 동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처벌되는데, 경찰과 위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합동으로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위 용역업체 직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경찰이 이에 적극 동조하는 행위인바, 이는 위와 같은 행위를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것으로 경비업법위반죄(제28조 제5항)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 또는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참여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증제11호증).

6. 종합 결론

이 사건 세입자 등에 의해 위 건물에 대한 점거농성이 시작된지 3시간여만에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경찰특공대 등 경찰에 의한, 철거민의 안전에 대해 준비하지 않은 무모한 진압 과정에서 6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우주와 같은 6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것입니다.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에 의한 원혼이 편안한 안식을 얻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 것입니다.

실질적 법치국가를 지향하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정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공권력에 의한 야만(野蠻)과 폭력(暴力)이 난무하는, 참기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시민단체 활동가, 법률가, 의사 등 본 고발인들은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야만적인 법집행에 대하여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 끓어오르는 분개심을 찾을 수 없어, 또한 다시는 위와 같은 야만적인 법집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객관의무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검사들의 집합체인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인들의 만행에 가까운 범죄를 고발합니다. 이성과 양심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외풍에도 굴하지 않고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본 참사로 인해 땅에 떨어진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만천하에 드러냄과 아울러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숨쉰다는 점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증 명 방 법

1. 증제1호증의 1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개요

1. 증제1호증의 2	관리처분계획고시

1. 증제2호증	신문기사

1. 증제3호증	가계수지항목별 통계

1. 증제4호증	민중들에게 돌과 화염병을 들게하는 주택정책

1. 증제5호증의 1	남일당 빌딩 진압 계획

1. 증제5호증의 2	용산4구역 관련상황 보고

1. 증제6호증의 1	경비분야 인권교육 교재

1. 증제6호증의 2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

1. 증제7호증의 1 내지 2	각 신문기사

1. 증제8호증	각 사진

1. 증제9호증의 1 내지 3	각 신문기사

1. 증제10호증의 1내지 5	각 사진

1. 증제11호증	신문기사

2009. 1. 28.

위 고발인인

별지 1과 같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별지 1

고 발 인

1. 장주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5 영생빌딩 4층

전화번호: 3482-3322

2. 오윤식

주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6-28 현대아트빌라 에이동 302호

전화번호: 02-701-4762

3. 박 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85-13 2층

전화번호: 031-213-2105

4. 이상윤

주소: 동두천시 지행동 송내주공아파트 102동 1406호

전화번호: 02-766-6024

5. 박근용

주소: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전화번호: 723-0666

별지 2

관련 법령(용산참사 발생의 근저에 있는 배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일부개정 2007.4.27 법률 제8404호 ]

이 사건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인 2007. 5. 31. 당시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하 다른 법령도 같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5.24>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호 내지 다호 생략-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호 내지 9호 생략-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호 생략-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내지 제5항 생략-

제36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제2항 내지 제3항 생략-

제4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3항 내지 제4항 생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35호 ]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77조 (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①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2항 내지 제3항 생략-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1항 내지 제4항 생략-

⑤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6항 생략-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3.17 건설교통부령 제504호 ]

제47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항 내지 제5항 생략-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구원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2.5, 2007.4.12>

1인당 평균비용 =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4

별지 3

관련 법령(경찰특공대 투입과 비례의 원칙)

경찰법[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4호 ]

제4조 (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7.19>

제13조 (하부조직)

③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2.28, 2006.7.19, 2008.2.2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8.7 대통령령 제20960호 ]

제42조 (직할대)

①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차장(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개정 2008.2.2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8.8 제29호 ]

제22조 (지방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②서울지방경찰청 차장밑에 101경비단ㆍ기동단ㆍ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정부중앙청사경비대ㆍ김포공항경찰대ㆍ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개정 1998.12.31, 1999.12.28, 2001.3.31, 2001.12.27>

제25조 (직할대)

②직할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1991. 7. 31. 훈령 제1호 제정)

제25조(경찰특공대)경찰특공대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시 긴급배치 및 집중 단속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1, 2, 3, 5, 경호지원제대와 교육대, 폭발물처리제대를 두고 대장은 경정으로 제대장, 교육대장, 폭발물처리대장은 경감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2007. 6. 4 개정〉

1. 본부

가. 경무, 인사, 상훈, 교육에 관한 사항.

나. 일반장비, 통신․차량․무기수급 및 관리유지

다. 경리 및 시설관리

라. 연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마. 작전계획 및 훈련계획 수립

바. 전․의경 관리

사. 기타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제대

가. 대테러 범죄진압 및 피해방지 조치

나. 기타 대테러 및 경호관련 지원(무장경호 및 안전검측활동)업무

3. 교육대

가. 대테러 특수전술 편성, 교육 및 운영

나. 수탁훈련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다. 대테러 전술 및 교리 연구개발

라. 교육훈련장 관리 및 정비

4. 폭발물처리대

가. 폭발물처리 및 탐지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기타 대테러 및 경호관련 지원업무

별지 4

관련 법령(진압 경찰에 대한 형사책임)

경찰관직무집행법

[(타)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

제1조 (목적)

①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21>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보호조치등)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②삭제<1988.12.31>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제12조 (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8.12.31]

별지 5

관련 법령(용역업체 직원들의 범죄행위 부분)

경비업법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2호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5.31>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목에서 마목 생략-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목 이하 생략-

제4조 (경비업의 허가)

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의2 (경비원 등의 의무)

①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8.4]

제16조 (복장·장비 등)

경비원의 복장·장비 및 출동차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28조 (벌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8.4>

6.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⑤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05.8.4>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9.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

제20조 (장구 등)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하되, 근무중에 한하여 이를 휴대할 수 있다.

제21조 (분사기의 휴대)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하여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891호 ]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호 이하 생략-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②삭제<2006.3.24>

-제3항 이해 생략-